황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7건의 개정조례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바 심사완료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94년3월28일 박봉수 의원으로부터 폐기물다량배출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강동구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4월4일 고근숙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및 김종옥 의원외 12인의 의장불신임안이 사무국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고근숙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고근숙 의원외 12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강동구의회회의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추가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지방자치 실시 원년 3년여가 다가온 현시점에서 그동안 강동구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중에서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보다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야만 하는 행태에 본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동료의원인 고근숙 의원외 일부 의원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변경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법령적인 것에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 이유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을 뒤로 미루고 의장불신임안을 우선 상정키 위한 의안순서를 변경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때는 지방의회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다고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의장의 직무 수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것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어떤 것이나, 또한 의장 및 부의장에 불신임안 조건 사유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부의장이 법령에 위반허가너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불신임 사유는 엄격히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면서 유추확대 해석은 곤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불신임 대상은 의장, 부의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의원 개인 한 사람으로서 활동한 의정활동이나 어떠한 활동행위에 의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직무수행에 관한 것만은 법령위반 부분에 대해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주요 골자 내용중에는 법령 위반 부분이나 직무수행 미비 부분에 대한 것은 법령에 의장과 부의장이 분명히 의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장, 부의장의 직무는 한정되어 있으며, 의장, 부의장도 의원 한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의 법령위반행위와 정당한 이유없이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의원으로서의 징계 및 자격심사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의장, 부의장 불신임 사유는 무관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동료의원인 고근숙 의원외 몇분의원들이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의장불신임안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변경동의 발의 자체는 무효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요건의 충족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밝힌바와 같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분명히 법령과 직무 유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발의 자체는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의 직무유기 부분중에서는 의회소집을 직권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 드리면 94년3월5일 제26회 임시회 소집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 직권소집결과 회의 무산사태로 주민 물의를 야기하고 직무태만 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의회 소집을 둘러싸도 2월18일자로 여한수 의원외 15명의 명의로 의회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의장은 문영오 의원에게 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분명히 논의하였고 문영오 의원은 2월21일자로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운영위원회 일정이 2월24일자로 분명히 잡혔습니다. 이것이 의장의 직무유기입니까,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문영오 의원은 이유를 달아서 2월24일자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가 무산되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비조건을 갖춘 것을 안 의장은 주민의 민생 문제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로 본회의를 의장직권으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장은 주민의 민생에 직결된 의안처리등 구정업무를 마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으로 지난 3월5일자 본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 성명서라는 것을 냈다는 것은 의회를 실추시키고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님들 전체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명서 내용에는 일부 의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나오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의원들의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고 형평에 맞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의장불신임안을 전제로 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것이 의사일정중에는 절대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강동구의회 초대의회로서 아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논의는 됐어도 본회의에 상정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견례를 우리는 남겨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지난번에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의회를 이끌어 가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회를 어떤 의원이 말한대로 가슴으로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가 파장으로 이끌지 않고 주민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믿고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장이나 본의원에 대해서 주민등록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미 지난번 3월18일자로 동부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상정 자체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를 보아서 어느 정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동구에 소속되어있는 모 시의원도 구속이 되고 현재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아직도 시의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원도 어떠한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전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는 의장의 직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본의원은 또 한번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장의 자격이 주민등록 이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지방법원이나 또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례에 의해서 나와도 있습니다만 그 판단에 의하는 것이낫지않겠느냐, 우리는 공인된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발의가 되어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의원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 자체의 상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만 제내용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좀더 넓은 가슴과 공인된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 앞서가는 그런 조항이, 의장에 대한 벌금부분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판례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나 의장의 자격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것은 그것이 맞지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고명한 판단과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종구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천종구 의원입니다. 의안 187번 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3월3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개정이유는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네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토지관리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본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수를 11인에서 20인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수를 관계공무원중 5인을 9인으로, 제3조에서 정한자중 6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제6조의 2에 소위원회를 구성토록하는 사항을 신설함은 폭주하는 공시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찬, 반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박봉수 의원입니다. 의안 191번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94년2월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2월24일과 3월3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개정이유는 구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한다는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길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안건 검토결과 9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검토시 개정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이중 본조례 제21조,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제51조는 건의 사항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시설은 기부채납의 경우 구유재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40조의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 사용 허가하여야 한다"를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를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본조례 제24조는 건물 지하층의 경우 층별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부지평가액의 3/1로 하던 것을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1,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1,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5/1로 세분하여 형평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되며, 본조례 제25조의 대부료 납부기한의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구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료의 납부기한 60일과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납부기한 60일과 같이 일치시켰으며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토지면적 200m²에서 1,000m²로 확대하는 것 역시 민원인의 편의도모는 물론 주택개량 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별회계로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는, 일반회계로 통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조례 제33조, 제24조, 제35조의 특별회계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요지는 주요내용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37조 "의회의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의회의결 요구서의 구비서류"로 제6장 및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상의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체계 자구정정함이 타당하므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자구수정 정리하여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안 190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 본안건은 94년2월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2월24일과 3월31일 내무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강동구 상설휴양소 설치, 천호1동청사 신축, 구의사당 건립, 노인정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건과 강동구 소유 잡종재산중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하일동 326-67필지 228,0m²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내 천호동 356-4 외 3필지 216,3m²의 매각건, 강동구청사, 구민회관 일부를 유상 및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한다는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일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토결과는 그간 여러의원님께서도 본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속에 여러모로 연구검토 하셨으리라 믿으며 장황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무상대부 및 사용 허가대상 재산관련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강동구청 청사중 선거관리위원회등 3개기관 및 단체에 179m², 강동구민회관중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등 11개 단체에 120m²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중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 및 새마을문고 강동구지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강동구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강동구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제27조에 의거 무상대부 및 하용허가 대상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및 제19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및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는 국가유공단체는 국가유공단체에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가(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함이 타당하며, 강동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또한 시우회 강동지회, 강동구노인회, 자유총연맹 강동구지부, 생활체육 강동구축구연합회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 공공단체로서 구청에 기여도 및 공공성여부를 판단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무상대여 및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보고중 의원중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94년3월31일 회의시에 정회하여 의견조정 결과 다음과 같이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10건중 일련번호 3, 4, 5번 천호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대한 매각건 3건은 의결 보류하고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 14건중 일련본호 11, 12번은 강동구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공동 사용으로 정정하여 14건중 1, 2번항을 제외한 12건은 빠른 시일내에 유상 전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자는 수정안으로 전체 위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 위 여섯째항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표결없이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성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사중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3개 기관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등으로 나가지말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요.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듣기 위해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내에 있는 기관 세곳은 선고관리위원회가 있고 민주평화통인자문위원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그 세곳입니다.

또 이미 새마을운동단체나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은 이미 중앙 정부에서 잠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중앙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나 시의 지시에 의하면 점차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청사내에 있는 단체들은 94년도중에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지금 이성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새마을 단체 등등은 저희 구청의 경우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경우는 95년까지 정비하거나 아니면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비 또는 유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첨부를 시켜야지요. 그런 것이 없이 조례로 심의 확정된다면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눌러 앉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상전환을 조속히 하라는 조건부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상에 대한 부분은 유상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안묻고 다시 또 무상으로 하는 부분 시우회 강동지회, 강동구노인회, 자유총연맹강동구지부, 생활체육강동구축구연합회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한 것인데 이 단체가 구청의 기여도 어떠한 공공성을 판단해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구청은 주민을 위한 진짜 생활행정을 하는 곳인데 저희 행정의 기여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의분석해서 따져보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개 단체 말씀 계신 것은 유상으로 한다 또 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꼭 단체별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판단해야될 사항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묻는것인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단체라서 무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구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주민들을 위한거나 행정을 위한거나 일치되는 것이 가자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점이 많지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박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번에 회의 도중에 불가피하게 잠시 출타를 한 바 있는데 우선 이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재무과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에서 무상대여 허가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27조가 잘못 됐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27조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국가가 그 사용료를 국가도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원칙은 국가가 내야 됩니다. 다만 국가가 사용료를 면제 받을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의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구청내에 국가기관은 평통과 선거관리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의 경우에는 상이군경법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13조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상이군경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한게 없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상이군경에서 지금 박종석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 보조금을 어느정도 받아서 우리한테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고 또 법 제13조 관계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따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자문도 구하고 미리 보고를 드려서 그런 연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법률에 위배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보조금조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상이군경의 문제는 사무실을 쓰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해 주는게 좋겠고 가장 건설적인 방법은 앞으로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삽입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은데 김종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련번호 11, 12번 강동구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공동 사용으로 정정해서 14건중에서 이 부분만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무상은 아닙니다.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11번, 12번, 9번, 10번이 사실은 공동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번, 12번의 경우는 지금 우선 간판 달려 있는게...

알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유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검토해서 따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로 결정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침이 3월26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빠른시일내라는게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4월중에는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짤려고 합니다.

4월중으로 유상으로 전환할거다.

아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는 95년도니까 내년도에 가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구청내에 있는 3개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시일내라는게 무슨말입니까?

원 종합적인 계획은 4월내에 저희들이...

, 빠른시일내에 유상전환하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빠른시일내에 유상전환이라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 빠른시일내를 언제까지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95년도에 유상전환 하는 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글쎄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지어 줄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총리령이나 서울시 지침이 국가의 법률을 위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국가의 명백한 법률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 너무 소신없는 답변 아니예요.

소신없는 답변이다.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시라든가 훈령이 법에 위배되어서 내려진 훈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를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사용 무상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27조로 다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왔으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모르겠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신찬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 본안건은 94년1월28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4월1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립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사회복지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검토보고의 요지는 93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기검토 구청장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각조문별 검토결과 상위관계법상 우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22조로 착오 인용되었으며 제3조에서 시설의 위치는 강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고시한다로 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제1조의 사회복지법 제22조를 제28조로 인용 법조항을 정정하고 제3조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고시한다고 자구수정하여 표결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 188번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립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옥윤 의원입니다. 의안 189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94년1월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4울1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정 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 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는 위생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 검토결과 공중위생법이 90년1월13일자 법률 제4217호로 과태료에 관한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기 제정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조문별 검토결과 공중위생법 제43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의부과, 징수 절차) 및 제26조 제2항(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27조 제2항, 제3항(위생관리기준 등) 제28조의2 제1항(흡연구역의 지정), 제29조 제1항, 제2항(출입검사 및 관리의 시정 요구), 동법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 동법시행규칙 제46조(위생관리 담당자의 지정, 해제신고) 등 관련 법령에 위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토론 요지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9번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본 징수조례안을 시행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구에 어느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까?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94년3월30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약 115개가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되면 연차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추계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재정수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공중위생법이 법을 4217호로 1990년1월13일자로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려 만 4년이란 긴 시간을 제정치 않고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저 부임 이전의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업무 파악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22개 구중에 제가 알기에 5개 구가 지금 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재정을 해서 강동구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5개소라는데가 대충 어디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상 시설이 연면적 3,000평방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 또 연면적 2,000평방 이상의 복합 건축물 68개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0평방 이상의 학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백화정, 쇼핑센타 19개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0평방 이상의 예식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환경을 정밀 검사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면 적용이 안될 업소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첫째, 충분히 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제도를 해야 되겠고 충분한 홍보기간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홍보기간을 갖고 환경을 개선시키든가 해자기고 그 기회에 어느정도 일정 유보 기간을 두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할 때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94년3월2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4월1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법규 상호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청소과장의 제안이 설명이 있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조례안건 검토결과 92년12월8일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3년6월24일자 대통령령이 93년7월31일자 동법시행규칙이 93년8월17일자 국무총리령으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며 조례안 제8조에서 인용법 조항에 착오가 있다는 검토보고와 함께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소수 의견의 요지로 제5조에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성해도 되고 아니해도 된다는 뜻인바 "구성, 운영 한다"로 규정함이 좋겠다는 문활성 의원이 여러 의원이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함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법 제16조 제1항"을 "법 제16조 제2항"으로 인용법 조항을 자구정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와같이 192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시민생활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94년3월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4월1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이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 법규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은 타당하며 관련 법규상 크게 위배된 사항이 없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표결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안) 맨위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토요일 20시 KBS에서 추적한 사건 25시에 방영된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장에 건축분양사기 및 시장 개설등의 문제가 본특별위원회가 조사해온 피닉스상가와 매우 유사한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보다 결연한 의지로 본건 조사를 명명백백히 중간조사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권오록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 조사의 중간보고와 아울러서 기간연장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개혁의 문민정부는 국정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로서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부정부패의 폐해와 그리고 그 깊이를 생각해 볼 때 새 정부가 역점을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강동구민의 법적대의기관인 강동구의회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에 대폭적 개정으로 그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혹이 증폭되었고 그 동안에 특정사안에 많은 탈법 불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강동구민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간에 본행정조사위원회의 진행을 또 오늘 본회의를 예의주시하게 지켜보는 말없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우리는 진정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부끄럼없는 강동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서 진정 생각해 볼 때 강동구 지방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책임은 55만 강동구민이 대표로 뽑아준 본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임을 강조드리면서 중간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본의원이 간사에는 금일호 의원이 위원으로서는 박봉수 , 윤규진 , 차원경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보고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조사실시의 근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17조의 2, 17조의 3, 17조의 4,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조사의 방법은 주로 서류 제출과 현지 확인 서류 심사 또 사진 촬영 등을 택했습니다. 조사 일정으로서는 그 동안에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잡혔습니다마는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실은 연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재무국, 시민국, 도시 정비국, 감사실, 명일1동 조사진행 현황은 94년1월17일과 18일 양일간 3차 및 4차 회의를 열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민국, 도시정비국, 재무국, 감사실, 명일1동 순으로 보고를 청취했으며 94년1월19일부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실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2국, 2실, 3개 동장 등 해당 공무원 4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관계 주무 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94년2월17일 14시 명일동 306-7호 피닉스상가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첫째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현 실태와 용도변경의 현황과 상가입주 현황, 간판철거 현황, 다래부페의 봉인 현황등을 조사했으며 1월15일부터 16일간에 걸쳐서 다래부페의 불법영업 상태를 본위원장이 직접 현장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의 중점대상업무는 첫째, 토지형질 및 지목변경의 위법성 여부 두 번째, 기부채납 미이행의 근본요인 및 직무유기 부분 세 번째, 기부채납 미이행후 각종 행정조치상 직무태만 부분 네 번째, 건축허가 및 준공경위 다섯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 여섯 번째, 대중음식점 허가 적법성 및 허가 취소, 봉인폐쇄 등 각종 단독업무와 소송진행상황 그다음에 무허가 불법영업에 대한 감독, 감시 부서에 대한 직무태만 부분, 다음 관련부서간 감독부서의 감독 및 각종 업무집행 적법성 여부 마지막으로 시장 개설허가 미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 및 용도변경의 문제등 현안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사의 주요 내용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정비국, 시민국, 재무국, 감사실, 명일동 순으로 조사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업무의 개요로써는 기부채납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306-7번지 잡종지 3,257m²의 토지에 대해 83년6월20일 당시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대은산업 대표자 송대철로부터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잡종지→대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계획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건설부령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과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사무취급 요령에 의거해서 83년8월1일 강동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83년8월25일 본행위에 대표이사 송대철 등이 서류상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984년 11월경 강동구 명일동 306-7호 주식회사 대은산업 대표이사 김진규로 잠시 변경되면서 당시 대표 김진규가 기부채납 이행할 것을 각서하였으나 이 부분은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본 기부채납대상토지 중 명일동 306-9호 대지 661m²와 306-11호 208m²에 대해서 1984년 1월31일부로 광주은행이 근저당 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으나 당시 강동구청도시정비과는 사실상 기부채납이 어려워졌음에도 84년7월14일 건축준공서를 제출받아 84년7월16일 도시정비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건축준공허가하였으며 이로인해 당시 건축과장 이한명은 90년9월8일 의원면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는 기 광주은행이 근저당 설정이 사실상 기부채납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84년7월22일 토지형질 행위 허가준공을 해줬음은 물론 84년10월15일 토지분할 즉 306-7호중 기부채납예정지 661m²를 306-9호로 분할하고 84년11월29일 공공용지 즉 어린이놀이터용 공원부지를 잡종지에서 공원부지가 아닌 대지로 지목을 변경함으로 기부채납은 더욱 어려워지고 기 근저당 설정한 광주은행에만 유리하게 하고 토지 가격 상승과 업자들 농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85년1월14일 당시 도시정비과장 강돈수는 업주로부터 금품수수로 파면조치되고 형사처벌되었습니다.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는 84년10월6일 최초로 공공용지 무상 귀속분에 대한 토지 기부채납을 촉구하기 시작해서 84년12월15일에도 이를 촉구하고 84년11월에 기부채납에 대한 각서를 징구했으나 그 각서상 내용 및 명의가 형질변경신청 당시 송대철이 아닌 김진규로 날짜도 적지 않은채 인간 등이 확인될 수 없는 상태이였으며 이에 기부채납은 사실상 어려운 국면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강동구청은 광주은행 및 성업공사, 감정원등에 기부채납을 위한 저당권 해제요청등을 수차에 걸쳐 협의하고 촉구했으나 결국은 서울비장 동부지원으로부터 명일동 306-9호 대지 661m²와 306-11호 도로 208m²기부채납대상 토지가 부동산 임의경매 처분되어 경매신청인 종로구 관훈동 176 조동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중에 86년10월13일자 강동구청 공문에 의하면 기부채납 촉구 대상자가 대은산업주식회사 송대철과 충산산업주식회사 김상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충산개발 대표이사 김상옥인 점을 감안한다면 송대철, 김진규 다시 송대철, 김상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김상옥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 대목입니다. 이후 강동구청에서는 수차에 걸쳐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등의 제한 및 제8조 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에 의거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대은산업 송대철, 동 토지의 경락자인 조동수 주식회사 충산개발 대표이사 김상옥에게 무상귀속 토지 명일동 306-9호 대지 661m², 306-11호 도로 208m², 306-12호 도로 42m², 305-48호 도로 17m²에 관한 기부채납이행을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불이행됨으로써 현재 강동구 명일동 306-7호 잡종지 2,421m²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11월28일 명일동 306-9호 대지 661m²와 306-11호 도로 208m²가 경락될 당시 경락자 조동수가 본 지번의 땅이 어린이놀이터용 공원부지 및 당시 기 도로로 사용됨을 1989년10월16일 이미 강동구청으로부터 통보받았고 구청이 보낸 공문에 수신자란에 본인의 인장까지 찍어 놓고도 추후 땅값상승이 되고 적당 시간이 흘러 공공용지 수용시 비싼값으로 보상받고자 그당시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사람들과 짜고서 동 토지를 감정가의 절반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경락받았던 것이고, 강동구청은 이미 이 토지가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 기부채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을 인지했으면서도 89년11월28일부터 만 4년간 허송세월 보내다가 현 도시정비국장 심관종국장이 93년3월 부임한 이래 공공용지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과 법률자문, 재산조회 등을 본격 준비하던 과정에 다래부페 김상옥이 다래부페 영업상 불이익등이 이때부터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고 기부채납 의사가 사실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3년6월22일 주식회사 충산개발 대표이사 김상옥이 기부채납을 이행하겠다는 각서 및 담보물 제공목록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5개월간의 시간을 또 허비한 후 그 기부채납 의사 및 제반서류가 담보가치에 절반도 못미치는 것임을 강동구청 도시정비국은 판단하고 93년11월23일 불가통보를 했으며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인 94년1월7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방침을 받아 이제야 94년1월10일 공공용지 기부채납미이행에 따른 재산 압류 등록 촉탁완료하고 94년1월13일 김준열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비용 약800여만원을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이 조사 대상 업무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사중 적발된 내용은 첫째, 직무유기 부분으로써 당시 도시정비과장 강동수가 단순히 금품수수로 파면조치 되었으나 사실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그가 받은 뇌물 수수죄에 형법제122조 직무유기죄 즉 직무수행중 직무유기한죄가 추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84년7월22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일부 준공 즉 현황도로 250m²를 준공해줄 시점에 이미 기부채납대상 토지인 306-9호 661m² 및 306-11호 208m²광주은행에 당시 약 7개월전 84년1월31일에 근저당 설정되었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고서 기부채납이 사실상 어려워진 그 시점이었음에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84년10월15일 토지분할을 강행했을 뿐만아니라 받지 못할 306-9호를 잡종지에서 공원부지가 아닌 대지로 84년11월29일 지목변경을 해줌으로써 근저당권자인 광주은행과 추후 경락받을 토지 브로커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실상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형법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시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84년1월31일 이미 306-9호 661m²가 광주은행이 기부채납대상 토지를 근저당 설정했음을 알았음에도 사실상 동 토지가 기부채납이 불가한 것을 84년7월22일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준공 1차 공사분을 해주었고 84년10월15일 토지분할 및 84년11월29일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준 것은 업자들 농간에 협조해준 것이 명백하고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약 시가 20억원상당의 재정상 손실을 입었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근거에 의해 관계 공무원의 재산을 추적하고 채권확보등의 구상군을 행사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푼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음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중요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락 당시에 이 토지가 기부채납대상토지이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용 공원부지 및 도로로써 사실상 사용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헐값에 사서 추후 공공용지 수용시 시로부터 보상받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난뒤 땅값 상승으로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들였던 것을 알면서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무태만 첫째, 89년11월28일 명일동 306-9호 대지 661m²와 306-11호 도로 208m²가 소유권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조동수에게 등기이전되었다면 그때부터 사실상 형질변경허가의 부관에 대해 제3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현재의 소유자 조동수에게 기부채납이행 소송이 불가하다할 수 있고 그때부터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써준 대은산업 주식회사에 기부채납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함에도 무려 4년이 훨씬 지나 이제와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함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에 나태했다 할 것이고 해당공무원은 마땅히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항 그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나태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93년6월 주식회사 충산개발대표이사 김상옥이 실제 운영하는 다래부페가 허가취소 및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고발당하자 주식회사 대은산업으로부터 주식회사 충산개발로 채무위임된 당사자 김상옥이 기부채납미이행으로 불법 무허가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짐을 알고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기부채납 확고히 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부채납을 1994년12월31일까지 할 것인양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반서류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비함에도 1주일이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무려 5개월이나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7개월 가까운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할 수 있게 방조한 부분이 조사 적발됐습니다. 왜냐하면 각서에는 기부채납의 최종 완료 예정일을 94년12월31일로 했다가 다음 각서에는 97년12월31일로 했는가 하면 기부채납이행각서상 인감증명은 강동구 명일동 306-7호 주식회사 충산개발 대표이사 김상옥의 법인인감을 93년7월2일로 발급제출했는데 각서상 1차 각서에는 1993년6월22일 피닉스상가 분양주 대표 김상옥 개인 인장을 찍었는가 하면 2차 각서상에는 1993년8월19일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53-3 261호 피닉스 상가 분양주 관리단 회장 김상옥으로 되어 있어 첫째, 인감발급일자가 앞뒤가 맞지 않고 둘째, 주소가 전혀 맞지 않고, 셋째, 명칭도 대표, 회장, 대표이사 등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넷째, 93년8월19일자 인감은 없었고 다섯 번째, 법인과 개인을 구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금액도 전혀 못 미치는데 무려 5개월 이상을 보냈음은 실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306-9호 대한성업공사 경매시 한국감정원의 평가서상 의견에 따르면 306-9호는 306-7호의 주차장 부지로 이용지로 평가되어 있어 소유주가 주식회사 충산개발로 되어 있으며 조동수가 경락 받을 시 그 평가액 3억 4,113만원에 대해 1억 4,060만원에 경락받고 경락보조금조로 1,406만원을 1989년10월16일 납부한 뒤 동일자로 동토지가 기부채납대상 토지인지를 강동구청에 질의까지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강동구청은 89년10월18일 경락받기전에 통보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충산대발에서 일부층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순복음교회가 조동수로부터 동토지를 임차해 가건물을 짓고 일부 적치물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경매된 땅중 유독 공공용지 306-9호 661m²와 도로 208m²만 유독 조동수에게 경매되었고 이는 주식회사 충산개발과 어떤함수관계가 경락된 뒤 토지이용에 대한 사용 방법등이 양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건물이나 적치물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진데 문제의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1993년3월5일 변호사의 법률자문상담에 의하면 동토지에 대한 현 소유자 동의없이 당초 지목인 잡종지나 공공용지(당초 공원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김준열변호사 등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에 대한 가건물 조치등을 강력히 조치하지 않고 있음은 중대한 직무 태만에 해당합니다. 기부채납 토지중 306-12호 도로 42m²는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는 소유자(주)대은산업으로 되어 있고 305-48호 도로 17m²는 그 소유자가 오부덕에서 임성열로 명의 변경되어 있으며 이들 두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극 조치하지 않음은 물론 89년11월 이후 단 한번도 기부채납 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또한 중대한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1991년7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강동구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에 의거해서 무허가 불법간판 철거는 도시정비과내 광고물관리계에서 집행해왔고 도시정비과에서는 92년1월29일 93년2월24일, 93년6월21일, 93년10월22일, 93년12월13일, 무려 5차례에 걸쳐 무허가 불법 영업간판 철거를 위생과로부터 받고도 미온적 조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간판이란 곧 그 업소의 홍보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엄청난 구재정의 손실과 지방세체납, 무허가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다래부페에 소극적으로 일관, 이를 장시간 방치해 주다가 결국 본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야 급거 철거함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집행하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시정사항은 시간관계상 본조사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은 건축과에 나타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연장을 해야 될 부분, 이제까지 조사를 했지만 그 조사기간이 미흡해서 나머지 이런 부분을 더할려니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조사는 나중에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행정기관의 자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중에서 나타난 성과에 해당되겠습니다. 93년12월23일 다래부페 업주가 구속되고 보석으로 풀려난 업주가 재영업을 시도하다가 본조사특별위원회에 적발되어서 급기야 94년1월20일 시민국장 총지휘로 경찰공무원등 62명이 동원되어서 영업장을 봉쇄하고 시설을 단전단수 했습니다. 또 영업을 했던 업주가 다시 재구속 법정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재무국에서는 지방세법 제40조2항이 있었음에도 10여년간 방치해왔던 지방세 체납문제를 적극 해결코자 94년1월5일 성업공사에 압류된 건물토지를 공매의뢰했는가 하면 도시정비국에서 94년1월10일 현재 공공용지 및 도로의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충산개발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일련의 만시지탄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하겠습니다. 특히 94년2월8일에는 본조사위원회가 내걸었던 10년간 해묵은 지방세 체납이 1억 6,319만 7,550원이 100% 완결되었고 압류조치되었던 건축과태료 1,666만 5,215원이 완납되었습니다. 업주가 교묘하게 집착하여온 허가취소, 처분폐소, 허가취소소송에 따르는 폐소비용 330만원이 94년2월17일자로 완납되었습니다. 더구나 본조사위원호가 피닉스상가의 기부체납 문제를 집중 조사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88년부터 장기 기부채납이 미이행되어 왔던 강동구 천호동 449-49호, 50호소재 일명 힐탑 오피스텔 빌딩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천호동 448-11호 617m²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요지의 땅인데 시가로 약 40억원에 가까운 토지가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은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익히 잘알고 있지만 다래부페가 토요강동신문을 통해서 행정기관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고 더나아가서 물론 본인이 해당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구성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더나아가 지방자치법에 위임받은 이러한 조사위원회, 더나아가 강동구의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다래부페가 2층만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층까지 토요일, 일요일마다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국에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국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걸고 반드시 형사고발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핵심적인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위원회를 연장시켜주면 이러한 부분, 더나아가 관계국장,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늘 보고드린 이런 문제를 보다더 심도있게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 근본적인 집단민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단 민원이 138명만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8명중 거의 1/3이상이 이미 지분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김상옥이 본인에게도 넘어간 것도 있고 충산개발로 넘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명이라는 허구성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해서 여러분한테 보고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동시장의 문제가 사건25시에 방영이 되었고 이러한 맥락과 같이 했을 때 강동구의회가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면 승인을 해준일로부터 30일간 기간을 연장했으면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더 본조사위원회에 기회를 주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사보고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말부터 우리 의회가 표류하는 가운데도 행정조사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모든 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체납세금 1억 6,000만원을 거두어 들인 바있고 또 이에 대해서 기타 부수적으로 힐탑등 기부채납계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토요강동 신문에는 다래부페 입장에 대해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보셨겟지만 일단 행정조사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가 나온 바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적어도 이익 집단에 대처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기를 흔드는 어떠한 논설도 이미 나온바 있습니다. 어떤 여기자가 쓴 "의원은 무엇으로 사는가"하는 이런 이상한 사설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조사위원장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강동구의회, 더 나아가 지방의회가 안고있는 당면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기간 연장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또 아울러서 조사위원도 부족하면 몇사람 더 보강해서 사건25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장이 이미 다래부페 조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행정 경험등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시장에 대한 문제도 의회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새로운 제안으로 행정조사위원회를 기간을 연기함과 동시에 강동시장 문제도 조사를 병합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김종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얼마전에 토요강동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장인 박종석 위원께 공개질의서를 광고에 게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양심을 걸고 기탄없는 대화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토요강동신문에 게재한 대표 김상옥은 본인과는 강동구 배드민턴연합의 한 일원으로서 알고 있는데 김상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의원이 거기에 일부 조사자료를 제공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다래부페가 사실은 138명이라는 상인을 동원해서 김영삼대통령과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에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8명이라는, 사실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상당수가 이미 김상옥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강동구청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옥이 애초에 분양할 당시에 소위 말하는 분양사기단에도 연관이 되어있다하는 중요한 빅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분양사기단에 관련해 가지고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한게 아니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김상옥씨가 주장하는 것은 잘알다시피 실제 작년 11월에 대구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다래부페 지점을 개설했는데 이 또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방세가 그토록 장시간 체납되어도 한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것이냐 5개월이란 긴 세월을 도시정비국에서 소비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점 투성이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옥은 10억이라는 돈을 영업허가도 무허가 상태에서, 김상옥 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정말로 강동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적법절차가 무시된 이상적인 목적은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옥이 주장하는 몇가지를 보면 "실제법인과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다래부페 주인도 아닌데 주인도 아닌 내가 다래부페서 돈을 번거가지고 충산개발 대표인 내가 왜 돈을 내야되느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업주의 대표면 자기가 대표 아닙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사실혼이 있고 법률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을 푸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옥 개인한테는 사실 제가 냉정하리 만큼 정말 냉정하게 업무를 집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김상옥씨가 법정구속이 돼 버렸는데 그것은 제가 금년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첫날이 언젠가 하면 94년1월15일입니다. 15일 그날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 됐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야말로 장관이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약 30개의 행사가 저녁에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강동구청 위생과에서 폐쇄를 했는데 분명히 펼쳐지고 있더라고 내가 다 적었어요. 관계 감시계 직원을 일일이 다 불러서 확인했어요. 자 봐라 했더니 말 못해요, 잘못 했다고 그래요. 단 한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님께 물어 보겠는데 판공비를 소위 말하는 업무수당비라든가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줍니까? 야간수당비 이게 바로 정말 다른 사람은 쉴때에 우리직원들 과장이 정말 한번 나가보자 제대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 보자 하고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단 한번도 확인안했어요. 언제 확인을 하느냐 보통 오후 2시가 그 사람들 확인하는 시간이더구만. 점심시간 다 끝나고 가 보니까 사람이 한 20명이 있습디다, 사람이 한 5명이 있습디다. 그러면 한달 매출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옵니까? 곱하기 30일 하면 20명해 가지고 해봐야 얼마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담당 검사가 봤을 때는 하루 매상 30만원이면 포장마차내지는 일반 보신탕집도 30만원 안되겠어요. 30만원 불법영업을 가지구 뭐 이렇게 야단스럽게 생각하느냐 해서 벌금 150만원 해 가지고 딱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불법영업을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해도 가차없이 정말 무차별하게 단속을 하는 강동구청 위생과 감시계는 무려 몇 년을 방치해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 절대로 가만 안있습니다. 특별위원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옥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 문제를 여러 의원들께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옥 의원의 정회 요청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을 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오전에 개의 했을 때 최준용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반대 발언을 했는데 이 의사일정연기 발의는 토론없이 가부로 결정하도록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게끔 제의합니다.

지금 고근숙 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대한 건에서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 그리고 자기 같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숫자를 보니까 36명이 이 방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근숙 의원외 12명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고근숙 의원님을 비롯한 12분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블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없는 사람이면 돌을 던져라 했을 때 뿔뿔이 헤어졌다는 구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까 행정조사특별위원장인 박종석 의원이 부구청장 또 자리에는 없지만 구청장 시민국장 등에게 질타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질탕의 3분의 2는 시민생활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생활위원들에게도 있었지 않겠느냐 아까 그말이 시민생활 국장에게만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과연 우리는 간음한 여인에게도 죄없으면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크건 작건 죄가 있어서 못던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유를 생각한다면 별 죄도 없는 별 하자도 없는 김영옥 의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것은 과대, 확대, 침소봉대한 망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보다더 생산적인 의회를 위해서 55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있었다면 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의장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뽑은 의장님이니까 보완하고 협조하고 상의해서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끌고 나갔을 때 모든 주민들은 박수를 칠겁니다. 아마 지금 직접 보시는 저 뒤의 몇 분 말고도 많은 100만의 귀와 100만의 눈, 50만의 입은 우리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한 3개월여 동안 외곽으로 이리가고 저리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헐뜯고 망가뜨릴려고 이 발언이 무엇입니까? 저 동부 여행 스칸디나비아 여행 이후로 불신임이라는 말이 수중에서 움직이자 그것을 무마하겠다고 크게 주었지요. 그것을 양심선언을 한 의원 때문에 아마 전 의장은 사표를 내서 표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선거했는데 대다수의 양심있는 의원들이 김영옥 의장님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수에 부의장을 선출했는데 물론 모두 선거는 잡음이 크고 작을 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몇 의원이 점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투표함 보존 신청했지요. 판사가 코웃음을 치고 가니까 또 살길을 찾아보자고 제70조2항 주민등록법 내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이 숫자속에 실지 살기는 다른데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있는 것처럼 형식을 꾸민 사람은 실정법에 저촉을 안받고 본인도 모르게 아내가 잠시 먼곳도 아니요 바로 이웃에 있는 송파구 오금동으로 옮긴 것을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그렇게 헐뜯지 못해서 천갈래 만갈래 이렇게 상처를 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구역의 출신동에 가서 얼굴을 내두르고 다니십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사람의 인격을 위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의하신 분중에서 3년동안 과연 부끄럽지 않게 의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여기 여러분들도 귀여운 자녀들이 있지요. 크고 작을 뿐 영리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는 좀 부모가 덜 돌봐도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특히 개중에는 저능아 또는 소아마비등으로 인한 불구자가 만일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건 내팽개칠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들어와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의장을 헐뜯고 가지가지 방법을 다해서 그래놓고 여기 보면 뭐라고 자기 부인을 고발했으니까 비도덕적이라고 고발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어쩔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런 것을 여기다 넣어놓고 이게 무슨 해당이나 됩니까? 약대는 통째 삼키고 갈떡이는 걸러 먹는다고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못이 없어서 내가 알기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운영위원회를 딱 소집해놓고 의사계장인가 의정계장한테... ( 문영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장내소란) 잘못을 시인해야지 간단히 얘기할테니 들어봐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의사계장한테 자기 친척이 무슨 중병으로 입원했다고 했다는데 이게 세상은 참 좁습니다. (장내소란) 내가 주공9단지를 막 돌아서 명성대 앞으로 오는데 걸어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아파서 병문안 간다고 거짓말하고 운영위원회를 무산시켜 놓고 떳떳하게... ( 신언덕 의원 의석에서 - 발언중지 시키시오. 뭐 그렇게…) ( 문영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회의해도 되는 겁니까? 의제외의 발언을 하고...) 내가 이성을 되찾겠습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장님! 이제 줄이겠습니다. 내가 좀 과민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는 생산적이고 좀더 우리는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의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어쩔 수 없이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나와서 하시면 되지, 할 수 있으면 해요.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리고 문활성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나가서 정당하게 발언을 하세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이라는 것은 회의규칙에 가장 최우선으로...)

좀 들어 보세요. 정회시간 중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일 의사일정은 변경하지 말고 고근숙 의원외 12인이 발의하신 의장불신임안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간단한 구두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모두에게 본의원이 아까 고근숙 의원이 발의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신임이라는 것은 의장이 분명히 직무를 유기했거나 또는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신임안이 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안건 자체의 성립이 불가합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다음번 회기에 연장되어서도 안될 뿐만아니라 의안으로써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서 불신임안은 상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토론조차 해야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미 의장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법은 선례에 준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판례에 모든 것이 준합니다. 이미 광주시 광주 동구의회에 오시탁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와같은 판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지방법원에서 이미 어떠한 의견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직에 대해서도 아직 판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자숙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문활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도 흥분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이 단상에서 나오셔서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하세요. 어째 한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토록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까? 지난번 3월5일자 회의에는 왜 안 오셨어요? 우리 젊은 의원들을 매도하실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비록 세대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정활동에 불이 붙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나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본의원에게 또 어느 의원에게 의정활동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사람 있습니까? 모두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의장도 열심히 했어요. 의회를 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의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것입니다. 그런 의장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의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법령과 또는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쾌하고 논리적인 그러한 반론을 제기하세요. 얼마든지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봉수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하세요.

여러분! 3년전에 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비로소 초면이었건만 분명하게 형님, 동생 하고 지내고 의사일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알력이 생겼느냐 그 원인은 상임위원장 선거 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알력이 계속 되어서 반목과 시기 인신공격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 의회 의사당이 강동구민의 규탄 대상이 되고 또 사실상 먹칠을 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제2대 의장선거 당시에 나름대로 어떠한 사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불신임 되어서 현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데 불신임안이 제기 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우리 의원끼리 이러쿵 저러쿵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둘째, 들은 바에 의하면 의사진행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이 자리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안 어떤 실력행사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누가 얘기한 대로 어떠한 논리를 제기해 가지고 논리가 타당하면 수긍하고 아니면 부표를 던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지, 여기서 쌍말로 하자면 누가 ○○

그랬어. 저쪽편은 ○○

이런 상태에서는 제27회 회의 의장불신임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