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무과, 가정복지과, 대불공단지원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첫째 덕진면 출신 조자종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군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서 공직자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냐?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국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음을 통감하고 공직자 경영 마인드 제공과 기업경영 정신도입으로 행정풍토쇄신을 도모코자 지난2월 17일부터 3월 26일 5급이상 37명의 전 공무원을 대우조선 옥포연수원에서 기별로 3일간씩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전달 교육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일시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좋은 시책을 펴 나감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운동의 동참할 의사가 없고 끝까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공직자는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 군민에게 확산되도록 하여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의식변화를 선도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출신 김종팔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부정확한 주민등록 업무의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부정확 사항은 첫째 위장 전출입자 관계 둘째 전산입력착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위장 전출입자는 세대주및 리장이 날인한 전.츨입 신고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있으나 간혹 위장 전출.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조사하고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출.입자는 주기적으로 마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복면을 받도록 하고 고의적인 위장전출·입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업무 담장자에게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보 인사를 최대한 억제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착오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삼호면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를 보면 무단 전·출입자 49명을 적발해서 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 중에 25명이 퇴거 전출을 해갔고 24명은 공고기간이 넘도록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직권말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서 전·출입 관계에 위반된 자는 21조 1항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 출신 김광년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군정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장기근속자 보직이동 인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근래에 들어 다소 인사 침체로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근무할 경우 전문성을 배양한다는 장점인 측면도 있겠으나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활성화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실정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방침으로 34년생 군수급 인사가 근명간으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과장급 3년이상 한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늦어도 이달 안에까지는 한자리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전보 인사를 단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UR로 인한 농사를 기피하고 축산과 원예로 전업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축산직과 원예전문직을 채용 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문제는 각종 기구 축소와 시군의 통합과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 읍면 농업직의 교육을 통해 전문화 시키면서 농촌지도소와 협의해 지도소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촌지도소 직원이 43명, 농업직 공무원 65명, 축산직공무원이 4명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다음은 신북 유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임무는 끝났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사업소를 존치하여 경상비등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삼호 지방공단, 영암국가공단 지원과 공영개발사업소와 통합해서 운영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임무는 4월말까지 정상업무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불지원사업소는 대불공단 보상금 정상업무와 삼호공단 제반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 직제가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폐기되겠습니다만 국가 공단 407백만평이 고시될 경우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어 부득이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존치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불지원사업소는 수시로 업무량이 증감되어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유사기능과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소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8명으로 1명은 전출을 했고 1명은 일이 바쁜 기획실에 기동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유영화 의원의 질문으로 민원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과소장을 비롯한 최대한의 계장급 인사문제가 되는바 2년이상된 공직자를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을 '92년도에 대부분 전보한 바있고 현재 민원부서 2년 이상된 계장급이하 민원 공무원은 약7명입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을 감안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년이상된 사람들을 인사 단행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직인 주택계장, 축산계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보직이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시군간 교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출신 김영양의원께서 질문한 새마을 유아원 보육시설로의 전환인가 민원서류처리 관계공무원 징계사유와 인사조치내용 설명,또 징계와 인사 조치 받은 2명의 공무원이 소청해서 계류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승소할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유아원 보육시설의 전환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법제정으로 기존 보사부소관 탁아시설을 교육부에서 내무부로 흡수 운영을 하도록 해서 내무부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91년 1월 14일 육아교육법 제정시행으로 보육사업을 다시 보사부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4일 이전 새마을 유아원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권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는데 인가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인가를 했는데 대부분 유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92년 12월 13일 신북 새마을유아원은 보육시설 전환 신고포기를 하고 각서를 쓴바 있습니다. '93년 4월 15일 보육시설 신축대상자 선정 지침 시달 시 군수가 1읍면1개소로 제한 방침을 설정하고 신북교회에 새마을유아원도 신축대상자로 선정하고 3차에 걸쳐 계도를 했으나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개읍면에 1개소 설치하는 것은 보사부 방침과 다르지만 지역실정으로 봐서 유아원은 1개읍면에 두개씩 배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방비 낭비도 있어 1개씩만 설치하여 지방비 감소를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원을 하여 실과소장님들 조정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재까지 얻어서 방침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93년 4월 27일 새마을 유아원이 신축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신북면은 1개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 현황과 징계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시에 가정복지계장을 하던 지방행정주사 나기문이 견책을 받았고 지방행정주사보 조준선은 1호봉 감봉을 받았고 가정복지과장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첫째 나기문에 대한 징계사유는 '93년 10월 16일 신북교회 새마을 유아원장 정진숙이 출원한 보육시설 설치인가 신청서는 기 신청포기와 군 방침을 준수하여 접수 즉시 반려 또는 군수의 방향제시를 받아야 함에도 내부적으로 임의 처리코자 현지확인 및 서류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93년 10월 18일 1차 보완 요구하면서 보완요구 기일이 '93년 11월 10일까지 보완이 어렵자 실무자가 취하하고 보완되는데로 제출하도록 안내함에도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재출원이 안되도록 해야 함에도 실무자와 동조해서 민원인에게 취하 하도록 대안을 제시 취하 했습니다. '93년 11월 29일 재출원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주관과 소신을 갖고 군방침과 상사의 지시를 적극 수용하여 따라야 함에도 무시하고 과장 전결로 보완요구 하도록 동조하고 공공문서의 전결시행의 부당성을 알고 공문서를 폐기하도록 과장이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시행문만 폐기하고 원안을 편철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고 또한 동건 처리계획을 '93년 12월1일 중간회시함으로써 본 원안이 효력이 없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즉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행정행위를 해야만이 행정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정행위를 했을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과장전결로 처리했다 하면 과장은 권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이 공문서는 행정법에도 행정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안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당연히 취소를 해야할 서류를 취소한 것처럼 시행문은 시행 안하고 원안을 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했을뿐만 아니라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했습니 다. 다음은 '93년 12월 29일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청구 답변서 작성 및 검토시 폐안 지시된 공문서가 첨부되도록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서류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전결로 했다하더라도 권한이없는 사람이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기처분을 해서 없애야 한 서류를 첨부를 해서 보관하였다는 것은 실무자가 상사의 의사를 위배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93. 12. 23일 민원인이 감사원에 불인가 처분에 따른 진정사항조사차 전라남도에 방문할시도 이미 폐기한 원안을 제시하므로써 도로부터 부당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고의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주사 나기문은 복지 업무 총괄담당 실무계장으로써 소신과 주관을 분명히 하고 민원행정을 수해하여야 함에도 피동적인 자세로 상사의 명령과 군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심판과 진정이 되기까지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주사보 조준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6일 신북교회 새마을 유아원장 정진숙이 출원한 보육시설 설치인가 신청서류는 기 신청포기와 군 방침을 준수하여 반려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미 인가해줄 목적으로 현지 확인 및 서류검토하여 '93.10월 18일까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뜻이나 명령에 위배해서 자기혼자 처리해줄 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93년 11일 11까지 1차 보완 요구가 안 되었을 시 2차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나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재출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잘 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에 보안이 안되었을 때는 반려를 해야 될텐데 우선 서류를 기지고 갖다가 보완해서 출원하라는 식으로 종용을 한 것입니다. '93. 11. 29 재신청시도 재검토 반려해야 되나 '93. 12. 31현지확인을 거쳐서 과장 전결로 보완요구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과장이 본건 공문을 폐안토록 지시하였으나 시행문만 폐기하고 원안은 후에 참고한다는 식으로 보존관리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혼자 현지에 가서 조언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조준선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민원인을 생각해서 해준것이 아니고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93. 12. 1 중간 회신 후라도 원안을 폐기하여야 하나 이를 보존하여 93. 12월29일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시 답변내용에도 없음에도 기 폐안된 보완요구 공문원안을 임의 첨부하여 '93년 1월 3일 제출하였으며 전남도 확인반의 방문시 이를 제출하려해서 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것도 행정심판에서 군청산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질 수 있는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필요 없는 서류를 첨부해 줌으로써 자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주사 조준선은 실무자로써의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상사의 명령과 군방침을 무시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정부시책이나 군 방침을 이해 관련인에게 적극 계도하지 못하고 행정심판과 진정에 이르기까지 민원을 야기 시킨 책임을 물어서 부득이 징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소청심사 청구는 '94. 2.2일자로 했는데 '94. 3. 9 소청사건 변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소청 심사시기는 아직 미정이고 심사결과의 조치 계획은 전남도 소청심사결과 처분 지시에 의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만일 소청에서 저희들이 패소한다면 기관소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소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문하십시오.

미암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군정쇄신을 위한 장기근속자 보직이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무조건 인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능력위주의 인사만이 군민들의 피해를 줄일수있다 무원칙의 인사는 결국 그 피해가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인사에 아무런 잡음없이 문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로 인한 농사를 기피하고 원예직,축산직으로 전업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 남아 있는 인력을 읍면단위로 파견근무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기문 , 조준선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의 충분한 판결문의 낭독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무거운 징계는 과장이 받아야 되고 가벼운 징계는 직원이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즉 별정직 공무원이 받는 징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이것만큼 철저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관계나 공업직 관리 문제는 좀더 철저히 검토해서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여 행정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사항을 질문한 이유는 본청 직원들이나 피해자 누구한데도 들은 사 항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듣고 제가 들은 대로 질문에 넣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제재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 사람들의 됨됨이나 행동을 봤을 때 이런 조치가 꼭 필요했나 여겨지고 또한 군청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뒤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절대성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책임을 과장이 지고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명령을 받는 공무원이 더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각으로도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원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도에까지 소원제기를 했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일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징계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할 정도라면 감히 도에 소원을 제기할 용기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서로 약자를 구제할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지 약자니까 짓밟아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자행된 일이라면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의 원상복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징계같은 것을 가볍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군에도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인사위원장에 부군수님, 그리고 7명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인데, 본인들을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판단으로 이 징계는 가볍게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반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읍면 1시설이 군의 법칙으로 해서 각 읍면에 권유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따지고 보면 국가의 권장 사항입니다. 과거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등이 폐쇄 위기에 처해서 행정부에서는 존폐 여부를 '93년도 초반쯤 묻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후 전환 추가 지침시달이 있어 다시 양성화 길이 트이니까 다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못해준다라고 이야기한 결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북에서 행정소송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읍면 1시설의 원칙인데 이번에 영암읍 기존의 시설 외에 또 한곳이 허가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법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의원! 유아원 인허가 문제는 가정복지과를 상대로 질문하시고 내무과 소관의 것만 말씀 하십시오.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쓴 후에는 기득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서 이후에 다시 하고자 할 때는 신규허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의 군정 질문당시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셨으므로 제가 질문한 취지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업무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일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 형식에 치우쳐 현실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보면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의 일제 정비가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참고로 삼호에 49명을 적발하여 공고기간을 거쳐 25명을 자진퇴거를 하고 24명은 직원말소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삼호면의 경우는 아닙니다. 시종의 경우는 불법 전입자가 서류상으로의 전입기준이 합당하여 현지주민이 받아야할 영산강 2단계 간척지 분배농지를 받은 사례도 있어서 여러가지로 지역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주민등록업무 관계로 부동산투기, 선거부정, 이권개입 등 여러 가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의 교부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단 전입자를 제대로 정리하면 무단 전출자수와 거의 비슷할것 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이 상반기 일제정비 기관이고 또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일제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말로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장비와 인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에는 원래 임상병리사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명밖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임사병리사가 군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량이 18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1년 365일 완근을 다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자격자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량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병리사 2명의 결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도포·시종·군서·서호·삼호면 등 5개 면은 특히 간척지 문제로 전·출입이 불법적으로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감사차원에서 5개면에 직원을 배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부동산을 관련하여 임의로 공무원이 봐주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5개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사하여 그런사항은 배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사병리사 문제인데 우리군의 의료기술직 정원이 13명입니다. 현원이 13명으로 꽉차있는데 작년에 임상병리사를 의료기술 직원 중에 두사람을 늘려서 3사람으로 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술직 2사람을 나가라고 하고 임상병리사 2명을 더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을 통한 자연감원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임상병리사를 반드시 채용하여 3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징계위원회에서 협의된 3명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사항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육시설의 각서 문제가 나왔는데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왜 각서가 필요한 것입니까?

나중에 공무원들에 대한 후환이나 뒷소리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즉 구두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며 또 그 당시는 확실하게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 지의 구분을 하지 않을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행위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행위 그 권한은 과장 전결 사항이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거의 20여년을 복지업무만 다루어 오신 분이 왜 잘 모르고 전결사항으로 처리하여 문제에 대한 과오가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재사항에서 과장의 전결사항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군수, 분군수님이 안계셨을 때 꼭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면 대결하고 나중에 후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그 건에 대해서 전결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광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 방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복을 입지않은 행정군대라고 봅니다. 부하가 상사직원을 믿지 않고 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적인 것은 현재 직원들이 공을 세우면 상사가 표창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그 부하직원이 표창을 받아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분은 여자 분이고 또 더 이상 진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하를 생각한다면 과장이 총체적으로 징계를 먹더라도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 직원들이 좀 더 약한 징계를 받는게 옳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께서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셨는데 그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하자면 실무자가 그런 사건이 나도록 원인 제공을 했고, 자꾸 밑에서 위의 방침이나 상사의 지시에 위배하여 징계 사유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장은 소신 없이 밑의 직원에 대한 지도를 잘못했고 또 그위의 과장은 지휘 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사람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저희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시고 다시 판단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은 행정행위의 원칙에서 상사의 명령과 군수의 정책을 무시한 자라고 현재 청내에서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도 소를 제기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 했겠습니까? 자기들로써는 그 만큼 억울하기 때문에 제기 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있을때는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커나가는 분들의 앞을 막지 않은 선에서 경미한 징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상급기관에 소청할 용기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변명을 하고 항변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자기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입장에서는 더 중한 벌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적게 해준 것입니다. 또 계장은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4차 본회의에서 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과장이 출석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기로 유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계장 박현준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므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저번에 들었고 보충 질문할 순서인데 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주무계장에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문하십시오.

계장으로부터 저번에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꼭 과장님으로부터 들으실 것인지 아니면 계장님으로부터 들으실 것인지 의장은 의원여러분의 총의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는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메모하셔서 의사계장에게 접수하여 주시면 판단하여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주무과장께서 출석을 안 한 탓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전종배 의원께서 저번에 재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직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발언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무계장님께서 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영양 의원이나 전종배의원님께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당시 더 이상의 보충 질의 답변은 생략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무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주무계장을 상대로 더 이상의 보충질의나 답변을 하거나 듣더라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대신에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발언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합니다. 우리 영암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군수한데 한 것인데 군수를 대신해서 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대신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조례의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팔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동의발언이 아니 규칙발언이라고 판단되어 부군수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부군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앞서 대신해서 답변시켰는데 대리할 사람이 없고 군수님이 재석 하지 않아 부군수가 답변을 하겠는데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답변하기 곤란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학산면 출신 김영양입니다. 제가 지난번 가정복지과 질의시 본군의 1읍면 1시설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같은 원칙이 세워진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의원 발언하십시오.

부군수님께서 인적자원의 문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인적자원을 정확하게 조사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1읍면 1시설 규정은 만약 한군데도 배당이 되지 않을 때 한 면에 두군데 3군데 설치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신북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신북의 인적자원은 충분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320명입니다. 지금 수용가능인원은 120명밖에 안됩니다. 또 문제는 금정이나 도포 같은 곳은 희망자가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못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적자원을 흡수한다면 300-400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자격교육은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또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시설보완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해 놓고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것으로 행정이 잘못되어 직원들이 잘못했다 행정부를 도와야 할텐데 민원인을 도왔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징계가 된다면 군수의 결재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육은 갑니까? 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징계의 대상은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장 기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기지 건설 등으로 취업알선 등 군청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내 41만 5천평의 대불국가 공단과 87만평 5천평의 삼호지방공단이 산업기지로 조성되어 대불국가공단은 건설공정이 100％ 완료되고 삼호지방공단은 종합공정 70％로 활발한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알선 등 군청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취업알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국가공단과 삼호지방공단이 활성화되어 본격가동하게 되면 대불공단에는 5만명, 삼호공단은 13천명의 고용인력이 필요하나 대불공단에는 대한세라믹스 공장만이 가동되고 있고, 공장근무 인원은 49명, 이중 영암군 출신은 2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불공단의 공장건설은 금년 중에 백제산업, 유니온가스, 대성산소, 청자에너지, 유공, 보해산업, 동원산업 등 15개 업체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6년 가동되면 본군 출신 취업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며, 또한 공장건설과 가동이 활성화되면 공단경비인력 60명, 공단환경미화요원 50명이 필요하게되고, 직업훈련소 설치로 본군 및 인근 시,군 출신은 물론 서울 및 경인지역, 울산, 대구 등 경상도에 기 취업하고 있는 본고장 출신 인력이 대거 회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호지방공단은 '95년 1월 조선소 가동을 목표로 공장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680명의 인원이 공장건설 및 공단조성에 투입되어 불철주야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취업인력중 288명이 영암출신이고, 이중에서도 120명이 삼호면 출신 인력이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3.5.∼3.9 사이에 한라조선소에 근무할 생산직 근로자모집시 이 고장 출신이거나 이 고장에 연고가 있는 기능인력42명을 한라중공업에 군수명의로 추천하여 인천조선소에서 직업훈련 및 현장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중공업에서는 '95년도에 삼호공단현지에 직업훈련소를 건립하여 취업 희망자를 기술 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소에서는 본군 출신 취업 희망자가 있으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한라중공업에 추천하여 취업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단조성에 따른 협력 및 지원에 있어서 원대한 서해안 개발붐이 조성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단토지보상, 가옥 및 지장물 철거 등을 지원하였고 식수해결, 주택개량융자금지원, 각종 간접보상비 선지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여 공단조성에 애로점이 없도록 지원하고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불공단주거단지에 대한 지적합필 및 분할측량, 경계지구확정, 입주희망업체 분양안내, 보상관계정산, 소송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삼호지방공단조성에는 토지매수 협조, 분묘이장, 가압류 및 쟁송 관계에 있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공시송달 등을 지원하여 공단조성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협력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설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은 건축, 소방, 공장등록, 폐수처리시설, 지적측량 등 각종 인허가 및 행정업무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공정 처리하여 안내 및 상가, 서류작성 협조등 공장건설에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불 공단지원사업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산업기지 건설이라는 거대한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불공단지원 사업소는 대불한군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한라 등이 지역에 들어오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라그룹에서 직원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영암출신들이 영암에 연고를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은 대기업과의 협력체제로 단 한사람이라도 더 진출시키고, 필요하다면 행정의 차원에서 그러한 산업기지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인력, 즉 노동인력, 행정인력 등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하여 우리들 중에서 더 많은 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영암군과 관계되는 취업인력을 삼호공단의 한라그룹에 요청 영암군에서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건강이나 학력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부 취업을 시켜 주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까지 4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암군 출신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군수님께서도 한라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적극적으로 취업문제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공단의 경비인력이나 청소인력등 연령이나 학력에 맞는 사람의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가 앞장서서 항상 안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공단지원 사업소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먼저 박종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원산선 도로 확포장공사 전구간 조기 완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어촌 도로는 총94개 노선에 537.4㎞이며, 지역간 발전, 균형 도로 이용율 등 중요도에 따라서 '93년부터 '97년까지 농어촌 도로 정비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율은 19.8％로 '93년까지 44％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포면 원산선 도로는 '93년부터 '96년까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총연장 1.9㎞로 비포장된 8.4㎞를 '93년에 2.7㎞, 금년에 0.6㎞를 확장할 계획이며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가로등 설치시 전신주는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전신주 설치비용까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 수는 총 설치 대상 2,790등 중에서 현재 1,877등을 설치하고 금년에 913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100％ 보조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전신주 부착용의 경우 통신주나 한전주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신주가 없는 경우에는 강관주를 설계에 계상해서 시설하고 있으며, 금년에 강관주로 설계된 곳은 206개소에 해당됩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부담이 없기 때문에 206개소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여건 변화로 강관주로 설치할 것이 있다면 설계 변경 등을 하여 주민 부담을 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면적과 농기계종별 보유대수 현황과 경지정리단지면적을 확대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 중에서 저희과 소관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경지정리 가능면적 11,777ha중 '93년까지 완료면적 7,378ha로서 경지정리율은 65％이며 금후 경지정리 대상면적 4,066ha는 지역 여건상 소규모 지역 및 산간계곡지구로 단지규모를 확대할 시 감모율이 과다하고 단지별 논두렁 높이가 높아서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기경지정리 완료된 지구 중에서 재 경지정리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관내에서는 5,166ha를 선정하여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부의장님과 김광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허가 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민간인에게 규제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 22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 및 시행규칙 12조에 의해서 먼저 시장·군수가 골재 소요량을 조사 매년 9월말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도지사는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최종확정은 다음해 1월30일에 예정지를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법 제22조에 의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신청한 허가 서류는 관계법에 적법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 우리군의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면 서창 동호간등 3개노선의 농어촌도로사업 우선책정 개설 약속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은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군 기본계획은 '92년 11월 5일자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호면의 3개노선은 면도로 서창∼동호간 5.8㎞가 '95년부터 '97년 동안에 다음년도 용앙∼난전간 1.8㎞가 '95년도 시행, 다음 농도로 신호∼세태간 2.8㎞가 '97년도계획에 서있어 해당연도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주변 간척지를 필지별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물나라시가 되지 않고 분양되고 있어 민원들의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고 있는데 현 설계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개답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의 개발 대상은 4,730ha 입니다. 1,928ha는 기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일시 경작토록 하고 있으며 잔여면적 2,806ha는 '9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개답공사는 1단지당 3천평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지 내 정지작업에서 높낮이의 허용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나라시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물지균" 인데, 물지균은 설계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흔히 간척지 개답공사는 초습지 지역으로 정지에 따른 장비의 이동에 따라 바퀴의 티가 발생하는 등 작업에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영산강 사업단에 최대한 정지가 되어서 이중작업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로 인한 하천제방 주변 농지유실에 따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재방 축조등, 취수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하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망월천 상류 사용 하천 구간내 곡선부 농경지 유실지역에 대해서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 직할하천수계 정비계획에 의해서 학산면 용서리 544번지에서 1302번지까지 연장 약 6㎞를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94년도부터는 용지매수 등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 3- 1지구 가경작 면적과 가경작 기준이 명확치 않고 종자공급, 기계 지원 등의 융자금이 필요한데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가경작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산강 3-1 지구의 간척지의 영암군 면적은 3,574ha이며, '94 가경작 면적은 미암면이 879ha, 삼호면이 1,831ha 계 2,710ha 였습니다. 동 지구의 가경작기준 간척지 토양 및 담수호의 제염은 물론 방수제 제방 영농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간척지내 가경작이 어려운 실정이나 가경작을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마을 공동경작에 한하여 가경작을 허용한다는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 사업단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마을공동 경작 희망지구가 있을 경우 마을 가경작 협의회 및 면 가경작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가경작 신청토록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수도작 가경작은 '93년 5월 염도 측정결과 평균 13,500PPM을 웃돌고 있으므로 벼농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가경작을 해야할 지역에 영산강 2단계 지구에서 수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로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년에 벼 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또 간척지는 염분 제거를 위해서 3년정도 물을 우려내야만 5,000ppm 수준이 되어 벼농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를 비롯한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중에서 부대비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겠습니다. 부대비 사용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부대비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4 지방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과 농촌근대화 촉진법 또는 각종 사업의 지침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와 도시과의 93년도 총 부대비 예산액은 6억 6,630만 7천원중에서 집행이 5억6,329만 2천원 나머지 1억 3백만원 정도는 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주로 용역 설계비, 인건비, 용역감독비, 청사진 등 물품구입비, 공고료, 읍면용지보상, 업무추진비, 지적측량, 이전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공사감독, 여비 등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삼호면 서창- 동호간 등 3개 노선의 농어촌 도선 우선 책정권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기본계획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93년2월17일 그 당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삼호면민이 너무 소외 받고 있다고 하여 민심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영암에서 삼호를 소외시키고 도시계획을 빨리 안 해주고 건축도 규제해서 일제의 신축, 증축. 개축을 못하게 할 바에야 목포로 편입하는 것이 낳겠다 하여 동요가 있자 군수님은 관계부서장을 대동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삼호 면민들과 5시간여 동안 마라톤 간담회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삼호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건설과와 관련된 사업이 바로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런 내용 이었습니다. 이것은 삼호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바가 없었으며 자진해서 약속했는데 우선 책정해서 개설하겠다는 약속은 기본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군순께서 자청해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주고 끝나는 것으로 답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너무나 상이하여 이 문제는 기본계획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때 임기응변으로 주민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군수의 약속사항이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시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92년 11월 5일날 공고되어 앞으로 기본계획수정은 5년 후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주 변동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5년안에 착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본정비법을 수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된 약속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군수한데 답변요구를 했는데 건설과장님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히라고 하려다가 여러 가지 체면을 생각해서 건설과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군수의 약속과 과장님의 답변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 부분에서 건설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신다면 군수님이 다시 나와서 이 약속사항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은 확정된 상태이고 리도로 용앙 , 난전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선 책정이 아니고 기본계획서에 이미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등의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청해서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해도 되겠습니까?

농어촌 도로는 이제 19.8% '97년까지는 44%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삼호면의 3개노선을 97년까지 착공한다는 것은 김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늦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상당히 빠른 추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듣고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애초에 못하시겠다고 잡아 떼셔야지 하겠다고 하셔서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장에 대한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군수한데 품위를 하셔서 방법을 연구하셔서 내일이나 모레든 빠른 시일 내에 군수하고 다시 의논을 하여 군수가 약속한 사항이니까 법에 얽매이지 말고 특단의 노력을 해서 김 의원께 특별히 보고를 신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미진하였을 때는 다음 회의 때 김종팔 의원께서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미안합니다만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간척지 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이 되어 그쪽에서 모든 사업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관내의 행정지도가 뒤따른다고 봅니다. 학산면은 올해부터 경작에 들어갑니까?

분양중인 것은 경작에 들어갑니다.

물나라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필지당 20 ∼ 30 만원씩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물나라시하는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나라시라는 것은 정지작업을 했을 때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든 것을 가지고 시공회사에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어렵고 그 이상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공 회사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치 즉, 경작을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나라시라는 평평하게 표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20 ∼ 30만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모든 땅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게되어 있는데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골재허가 관계에 대한 것인데 물론 시장·군수가 시장을 조사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그 지역을 고시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년도에 허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골재채취를 했는데 그것은 골재채취 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라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 잡종지와 논을 개답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보고해서 건설부장관이 다음년도 1월30일까지 고시하는 등 그런 절차가 없이 시행된 것입니다. 즉,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는 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

금년 1월부터 골재채취법에 의해 농지지역도 전부 개답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허가를 받는 것은 12월말까지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산강 3-1 지구 가경작 면적을 보면 군에서 면단위로 내려주는 공문을 보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내보낸 공문을 그대로 하여 즉, 뻘땅 그대로해서 내보냈는데 영암군에서는 그 면적만 농어촌 진흥공사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하여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도저히 경작할 수 없는 면적은 얼마 이런 정도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경작을 하라고 해놓고 장비는 들여놓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나 계약 조건을 전면 재조정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경작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비는 투입하지 말고 한해나 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청구도 안 된다 나중에 그 지역의 분배때 연고권 주장도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영산강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지면적과 농기계 기종별 보유 현황과 경지정리 단지면적은 확대할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골재채취 허가기준 완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에 군수는 지사에게, 지사는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 시행 30일내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암군 전체가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은 아니고, 금정일부, 그리고 서호일부, 학산 일부, 신북 일부가 골재가 묻혀 있는 곳이고, 그 외에는 골재가 거의 없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외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 민원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예를 들어 그들이 만평을 골재채취 허가를 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불법으로 2만,3만평까지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허가 문제를 회피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자 자신도 채취장 이동 관계나 거기에서 나오는 뻘물이 하천으로 흐르게 되면 오염에 대한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선에서 적법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모든 문제가 안전하게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허가를 회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지시설을 하고 허가 신청 한사람이 완벽한 계획이 서 있다면 저도 골재채취는 허가를 하여 관내의 각종 건설공사를 하는데 운반거리가 가까울수록 싼 공사가 됩니다. 현재는 나주등 멀리서 가져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적법한 것은 허가를 해서 골재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쯤에 금정에서도 허가 신청에 대한 것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불법으로 많이 채취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고시허가만 내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결국에는 고시를 내놓으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채취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시허가가 들어온다면 잘 검토하셔서 민원에 협조를 잘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마을 단체에서 부담하여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치하셨습니까 ?

현재 가로등 344등을 금년 사업비에서 안전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완전 보수 인수하여 금년부터는 전부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조사만 해 갔는데 언제부터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

조사해서 금년에 예산에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6월말쯤 공사가 끝나면 이것이 바로 인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설한 가로등과 개인 부담으로 설치된 가로등까지 해서 6월말까지는 끝내겠다는 말씀이시죠 ? 그리고 수리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업자를 수리하러 보냈는데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것도 좀 손을 봐주고 가야 되는데 대상 가로등만 보고 가 버립니다. 그런 업자들은 선정하지 마십시오. 군수님께서 1월 26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면에 업자별로 선정하여 그 업자가 정말로 성실하고 기동성 있게 수리를 잘하는 곳은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주지만 이것을 등한히 하는 업자는 안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수리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기 이전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천황사 주변 개발 계획 설명회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설명 당시 그 주변에 어느 곳은 호텔 또 여관, 식당 등의 구조에 대해서 용역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끼리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설명회가 끝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 그 설명회 내용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읍내 모 분이 오셔서 도시과에서 욕지거리가 오고가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상황이 있었지요?

책상까지는 차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설명회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발설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 밖으로 나가서 그 분들이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의원들이 아니면 의사과 직원들이 했더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저는 읍면장 회의관계로 의원님들께 설명한 장소에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잘 끝났냐고 물으니까 아무 일 없이 끝났다고 해서 저는 잘 되었는가 라고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 인이 찾아와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기에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설명한 것은 우리계획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냉정히 비판을 받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칭찬을 받고, 의견이 있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를 모독하고, 개인을 모독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시 분명히 당신하고 우리하고 짜고 했다는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인 줄 알았지,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공청회를 의원님들께 설명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규명을 해주어야지 공청회가 가능한 것이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직원들에게 주지도 시켰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그 말이 들어갔는지는 저는 지금도 확실히 모르고 의원님들이나 의사과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공청회를 하지 않고 있을 수 만 없어서 부득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한테도 단단히 타이르고 모든 업무를 비밀엄수를 할 것은 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상이 되었다" 라고 설명회 과정 내용만 전달을 해야지 어떤 의원이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0년 30년 많게는 40년까지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거의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의 만물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병아리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인데, 의원들이 질문요지를 올렸는데 어떤 과에서는 "이런 것을 질문이라고 내놨나?" 저질 질문 운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감싸주지는 못 할 망정 이럴 수도 있겠지 하고 아껴주는 입장이 되어야지요 !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 계획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왜 리프트카가 제외가 되었는지요?

월출산에 리프트카나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할 수 있고, 월출산은 있는 그대로의 보존을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공원관리 하는데도 좋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실은 리프트카나 케이블카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에는 없었지만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포함하여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용역회사에 주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회사에 의견서를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용역회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발전과 개발에 한 치의 하자도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키 위해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경 계획을 공청 했다 해서 내무부 승인 신청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 수립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 검토, 리프트카 설치가 효과적이라면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용역회사에 충분한 검토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용역회사에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군내에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용역회사에만 맡겨 가지고 어떤 담당 부서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은 빗나간 판단이지 않는가 합니다.

저희계획은 용역회사에 들어간 검토보고서가 오게되면은 공청회보다도 무작위 설문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문 올린 내용 중에는 미암면과 금정면은 오지 면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지면이라고 해서 격년제로 자금이 나와서 도로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 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으로 안길이나 농로 포장만을 해야만이 오지면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물며 어떤 면에는 정주권 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동시에 들어간 면도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이 조금 어긋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 올립니다.

정주권 사업은 작년도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취락구조 개선 정주권사업을 몇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띄워서 미암은 작년에 했습니다. 금정면은 저희들도 오지면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낙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 투자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금정면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신청이 없었습니다. 공문도 기간이 넘은 다음에도 재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끝내 금정면에서는 그런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은 면 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암면도 신청이 왔습니다만 작년에 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는 면을 우선적으로 금년에 해야겠다 해서 서호면은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은 취락 구조 사업과 다릅니다.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금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신청하기 전부터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면을 놓고 얘기하니까 상대 의원님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면은 11개 읍면에서 3∼4개 면밖에 없고 그 외에는 거의 도외시 당하고 있습니다. 삼호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지 계획답변 중에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모독적 발언을 어떤 분이 하였다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분은 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민원인이 저한테 한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전하기에는 불신감만 조장하기 때문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불찰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모독적 발언을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까 ?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서 상수원이 준공되어 가지고 서호면과 군서면에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수도 미터기가 불량제품이었어요. 본군에서 한 것입니까?

사실은 저도 KS제품이 이럴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우리 군에 필요한 계량기 510대를 조달청으로 구입요청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되면은 한국계량기기 협회에 납부지시 합니다. 그 협회에서는 5개 제작회사가 있는데 저희관내는 한국정밀 공업주식회사에서 납품 받았습니다. 계량기는 코드 번호별로 수압정 내지 시험 성적이 붙습니다. 그래서 납품당시 계량기별로 시험성적이 붙어서 완벽하다고 하기에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호 지구 74개소 시설을 하다보니까 동파4개소, 고장 14개소가 생겨서 저희들이 불량품이라고 판단하고 510개 전체를 납품회사로 하여금 교체토록 했습니다. 우선 100개 교체가 되고 그래서 기 설치된 74개소를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무 문제점이 없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410개에 대해서도 전량교체 합의를 했기 때문에 4월30일 내에 분명히 교체를 할 것입니다.

'93.12.15일에 설치해서 1월14일까지 두 번 내지 세 번을 교체했습니다. 분명히 그 제품에는 "온수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동파가 날수 있습니까? (실물 제품 제시)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교체비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분명히 두번 교체했는데 3만여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교체비 청구서를 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그런 잘못된 청구서를 냈다면 즉시, 반환하고 만약 주민이 그 돈을 납부 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에게 다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서호 엄길리 서동민씨에게 분명히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이런 고장내용에 대해서 상공부 등에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교체가 문제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저희 군에서 그런 불량품을 쓰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조달청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최초 미터기와 최종 미터기의 누수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비밀로 도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도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수가 발견되면 즉시 법에 의해 위법조치를 하고 도수가 된 것은 규정에 의해 수세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는 상수도 공사는 일단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한번도 안가 보셨죠?

아주 급한 경우는 어떤지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현장에 가서 잘못되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도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여론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상수원 오염 조사 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암읍과 군서, 학산 상수도가 있는데 오염원이 없는 1급 수원입니다. 저희들은 그 수질을 보호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개발 대형 관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예산 심의가 끝나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랍니까?

대형관정을 당초 그곳에 3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1공을 파본결과 수량이 부족해서 대형관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아래 거기다 양수장설치로 계획변경했습니다. 농조에서 양수장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승인신청이 왔기 때문에 3월26일에 양수장 교부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6월말까지 양수장을 완비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도 사업이 이제 와서 늦게 승인신청이 되었는가를 알아본 결과 그 지역은 경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장설치 위치를 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선정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용수가 금년 영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농조에 자꾸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을 설치하려면 하천 공장물 점용 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

농조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건설과로 내게되면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군수 면담을 거쳐서 이것이 전 주민의 탄원대상이 되어 가지고 군청까지 와서 농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개 부락 동률인 40만평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것의 완공이 6월이라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

6월이 완공 계획입니다만 그것을 조속히 서두르게되면은 더 빨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6월이 되면 부락민들로 하여금 농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호상수원지를 막고있는데 저수량에 따라 90％가되어서 20％만되면 만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매우 심각성을 갖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저수지 절강해 가지고 취수탑 설치 내지 통관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취수탑을 설치를 해서 제방을 절강 했을 경우 금년 봄에는 비가 오지 않아 기존 저수지에 물이 담수가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해서 양수장 구상을 했고, 저희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했을 때 혹시 용수 부족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해서 양수장을 설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면서 제방 절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존 저수지는 옛날 그대로의 물을 지금 현재 담수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공사를 위해서 넘치면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90％선만을 유지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앞서서 생각한 이유로서 그 저수지 물을 빼고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비가오지 않았을 때 다시 이완을 할 수 있는 물이 없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빨리 해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을 다빼버린다 했는데 비가오지 않았을 때 저희들한테 어떤 항의를 할만한 이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수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 저수지 안의 물을 빼고 난 다음에 상수도 설치를 안 했다 하더라도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을 뺀 다음에 담수가 부족했을 시는 농조하고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그런 책임한계성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면 오점이 생겨요. 지금도 주민들이 그것의 약점을 노리려고 애를 쓰고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의 원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양면 작전을 쓰고 있어요. 5개부락 40만평에 대한 산을 매입해 달라는 것하고 양수장을 조기 설치해서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 가지고는 쓸 수도 있지만 만일 대비해서 안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양수장 설치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0만평에 대한 매입조건을 간단 명료하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경에 산림청장이 여기 왔을 때 군수님께서 국유재산 집단화, 산림청에 대한 규칙을 보게되면은 국립공원 자연환경 보존지구는 우선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 해 가지고 마을 공동 어떤 생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매수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산림청장님이 군수님께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그러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답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는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국유지를 매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작년도에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감사원이나 산림청에 건의서를 내주라는 부탁을 한 다음에 제가 감사원으로 전화 연락하여 광주에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강력히 항의를 해서 감사원에서도 금년 3월에 그 지시사항을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 산림청이 판단하여 매수를 해 주십사 "하고 감사원에서 산림청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당장 매수가 곤란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초 기공식 때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93년 말까지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거의 확정적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산림청에서 불요불급 이것을 매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군에서는 산림청으로 하여금 매수를 시켜 보겠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산림청에서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청이라는 곳이 이득이 있으면 그 사업을 챙기고 이득이 없으면 챙기지를 않아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에 대한 것은 내부적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익이 있어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감사원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연결을 하고 또한, 산림청에서 예산확보에 애로 사항이 있다면 경제기획원까지도 접촉해서 군비를 줄이고, 국비로 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도 국비로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부득이 저희 군비로 사야되지 않느냐하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너무 성급한 계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비로 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랍니다.

본청에서는 산림청이니, 국비니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1년여가 지나 왔습니다. 현재상태로 봐서는 국비로나 산림청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공,6공 시절에는 부동산 값이 날로 뛰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인 마당에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저는 계획 수립을 달리해 가지고 본청에서 약속한 대로 주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지금부터 갖추도록 과장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해주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매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를 너무 믿지 마세요! 하락시세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매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매수를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최선을 다 할 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청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히 안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약간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도와 건설부에서 어떤 입장과 원칙을 견지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라남도와 건설부 입장은 현재 어떠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입장도 원론적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행정구역으로 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부에서도 행정구역으로 해야된다는 입장이 아니면 저번에 목포안과 저희 군 안을 올렸을 때 분명히 거기서 결정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암지역에는 공단배후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단 배후도시의 요건을 갖추려면 분명히 행정구역 별로 해야한다는 입장은 제가 알아본 결과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목포시와 영암군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정부에서는 화합조건을 내세우면서 지역발전을 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암군민의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과장님께서 모래 전용부두 건설의 불가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무단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치장을 단속하기에는 관계법의 근거 부족으로 어렵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래 전용부두 건설 불가원칙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우리 영암군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모래 전용부두를 설치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무단으로 설치한 하치장에 대해서 단속근거가 없는데 영암군과 해운항만청에서 모래 전용부두 건설을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입안하고 있는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준 농림지역인데 이에 대한 법적 행위 제한으로 할만한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하나의 계획을 말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협의가 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계획 입안하고 있는 도시계획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용부두를 설치한 측에서는 어떤 이유를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제재하는 이유는 저희 영암 관내에서의 유일한 해상 통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를 보존해야 겠다는 일념에서 특별한 구속력이 없는 법이라도 적용을 해서 제재하는 형편입니다.

제재를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재하고 있어요 ! 우리군내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 예를 들자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농지를 일시전용 하려고 해도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형질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 있는 관계 부서가 있어 가지고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필한 후에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 부두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우리 부서 소관 업무라고 하는 부서가 우리 군에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영암관내에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래서 거기를 모래 전용부두로 건설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 적용의 근거부족으로 인해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포시에서도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문제가 되고있는 백해 무익한 공해 시설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밀고 들어와도 우리 영암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최대한 제재를 해야지요.

그 제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모래전용부두를 설치했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서요. 이것은 국토 이용 관리법상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산 방지층만 하게되면은 환경보호과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오염으로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만약에 전용부두가 설치되었을 때는 환경오염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군 종합개발 계획에 맞도록 해야 겠다고 해서 현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내용입니다. 도시과장으로서 거기에 관계가 있으면 도시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현재는 2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모래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모래전용부두로 써버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산이나 오염 등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어 버리면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모래 전용 부두는 이미 그 지역에 건설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소관으로는 단속할 만한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나 제재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해무익한 공해시설이 들어와도 우리 영암군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겠네요.

수수방관은 아니죠. 저희들이 수수방관 안 했기 때문에 협의한 후에 동의를 안 해준 것 아닙니까? 만약 수수방관하고 그런 법이 없으면 "법이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협조 요청이 왔었을 때에는 안 된다고 뜻을 밝힐 수 있지만 협조 요청을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제재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홍보해서 그쪽으로 목포 하치장을 전격적으로 설치하라고 홍보라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이래라 저래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것은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저희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과 소관 업무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었고, 불법 모래하치장 단속대책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구분해서 위임을 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관업무도 아니신데 맡으셨어요?

제가 답변도중에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들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군수의 의견을 물었는데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도시과장으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장 답변은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군수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호지역 택지 개발문제입니다. 군수께서 '93년 2월 17일 이 유인물을 제작해서 삼호면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중에 택지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1단계로는 영암 지방공단 이주단지와 연계해서 9천평의 택지를 '93년에 착공하여 '94년에 마무리하겠다. 2단계는 대불공대 관련 하숙촌 1만여평을 개발하는 계획, 3단계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단연계 9천평의 택지 개발 문제는 공영 개발 사업소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택지개발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답변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2단계 하숙촌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군수가 주민에게 약속하기 전에 본 의원이 도시과장과 주무계장 등을 대동하고 삼호지역을 순시하면서 제가 건의한 사실을 기억하시죠?

없습니다. 우선 여건구비에 신경을 쓰느라고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못했습니다. 만약 여건이 구비되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분명히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자꾸 "여건","여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락수로 안쪽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연락수로 밖인 동암 마을 쪽으로는 얼마든지 여건이 충분합니다. 연락수로 안쪽이 여건이 미비해서 안되면 밖으로 준농림지역으로 있는 그 지역에도 얼마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미비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꼭 연락수로 안쪽이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대불공대 인근지역에 개발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군수님의 약속 사항이나 과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당히 모면해 보려고 하는 임기 응변의 답변이지,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이냐 하는 것에 저는 의심이 갑니다.

삼호도시계획이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으로만 들리시고 지금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짓말 아니냐고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하숙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연락수로 건너편 쪽으로는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숙촌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뜻 있는 주민들과 같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할 때가 '92년도입니다. 또 '93년 2월에 군수가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 추진 계획을 구상조차도 안 해 봤으면서 아까 답변 중에 대불공대 앞 준농림 지역에 주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것은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인지의 사실이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로는 '94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95년부터 도시설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이 안되었어요. 이렇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도 삼호 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 문제, 도시계획 추진 문제 등에 관심을 대단히 갖고,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기로 하였는데 바빠서 대표적으로 몇 분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양해를 구해서 더 인내해줄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도시계획 수립 추진일정 약속사항은 면장에게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지시를 했고, 주무과장이하 계장으로 하여금 이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나서서 해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면장님께서 주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홍보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정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셨는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호도시계획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이장단 회의에 가서 도시계획에 대한 늦은 사유를 말씀드린바가 한번 있습니다. 면장회의 시 면장님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혹시 삼호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러 이렇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전화로 문의가 오거나 직접 방문했을 때 분명히 애로사항 등을 얘기하고 그 점을 이웃이나 뜻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이나 주무과장한테 군수가 그렇게 지시를 했었다면 홍보활동 내지는 설명이나 양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것밖에는 안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에서 삼호 20.40㎢에 대해서 어느 단계에 까지 도시계획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까?

삼호지역 20.975㎢는 88년도에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해 가지고 도시지구로 지정되었고 저희 군에서 공단배후 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180㎡를...

그것을 놔두고 목포에서 수립한 계획 중 어느 단계의 계획까지 지금 추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목포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 것을 포함하여 도를 경유 건설부로 승인신청을 했는데 동시에 조정이...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현재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문제만 답변해주세요!

목포시나 영암군이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분쟁이 붙은 이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만 분쟁 붙기 이전의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목포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84년에 우리가 목포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해서 하라고 동의해준 사실이 있고, 도시과에서 말씀하기로는 '86년에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났었다고 주무과장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도시계획을 건설부승인을 받았고 '8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건설부고시 제176호로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예 그도 저도 모르신다고 그러시고 도시기본 계획을 승인된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류가 목포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영암군에 협조 의뢰한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발송한 날짜는 '84년 10월31일입니다. 잠깐 소개를 올리자면 "본시에서 추진중인 목포 도시재정비계획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16조 2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보하오니 귀 군지역에 대하여 14일간 본 계획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대장을 비치 공람 업무에 당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견서 첨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람장소는 목포시 도시과 무안군 건설과, 영암군 장소 등 3개의 장소입니다. 공람공고 기간은 '84년 11월 1일부터 '84년 11월 14일 까지 2주일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회신내용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목포에서 입안한 여러 가지 용도지역 등이 우리군의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상이하므로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이 갔습니다. 이것을 봤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목포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안 공람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에서 '86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84년도에 우리가 동의만 해주었고 기본계획을 '86년도에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도시계획 재정비까지가 되어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삼호지역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90년도에 내무부 행정심판 판례가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신축. 증축에 대한 것을 유보해도 정당한 조치라는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90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도시과에서 삼호는 도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고 도시지역으로서 미세분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허가 해줄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관계법 규정을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를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지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5조 2항에 보면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국토이용 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 계획의 효력발생의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정된 날짜가 과장님께서는 88년 7월 5일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포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날짜는 분명히 8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포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 장관이 승인해주었을 당시에 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안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만 승인해 주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국토이용 계획상 이용계획변경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는 2년이내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 안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용도지역은 지정이 실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군수에게 계획 수립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계획의 내용이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에 직접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는 일종의 예비적 도시계획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방금 판례법 적용을 해 가지고 건축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판례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관례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판례법이라고 하는데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며 판례법의 나라라고 불리우나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도 논쟁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급심의 판례는 그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의 기소감에 불과하므로 판례의 구속력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례가 관습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러한 판례가 반복에 의해서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추어야 비로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궁색하게 답변해주신 90년도에 부산시 강서구에서 있는 이 1건의 판례에 근거해서 삼호지역에서 도시기본계획법상으로도 국토이용관리법상도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건축규제 조항이 없는데 이 1건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건축을 규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재량권을 넘어서 남용을 한 것아니냐 일종의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년이내에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입안된 날로부터 2년안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까지 실효가 가고 도시지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5년이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을 때에는 5년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군수 판단 아래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5년안에 자동적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2년안에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조항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행법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14조의 2를 보면은 용도지역의 관리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국토이용 계획으로 전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1호에는 도시지역으로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15조에는 용도지역 안에서는 행위제한 내용입니다. 2항에 보면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 계획의 효력이 발생되는 5년이내에 도시지역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 제1항 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효력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제1항 제1호 및 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서 얘기했던 '84년 영암에서 얘기하는 '86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지라도 5년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아직까지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잠정적으로 실효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을 봐도 지금 현재 삼호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판례법 하나가지고 그러는데 이 판례법은 관습법으로 인정해주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판례가 나와야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을텐데 단 한번 있는 사항을 가지고 삼호지역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월권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을 예정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나중에 개발하는데 장애 용인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개발을 제한해 가지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판례에도 보면 허가 기준도 장점적으로 건축행위를 구제하도록 되어있어요. 잠정적이라는 것은 길어봐야 5년미만이지 10년 20년씩 건축행위를 규제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삼호는 건축규제를 당하지 10여년이 다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연 잠정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토이용관리법상 5년이내 계획수립의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88년도에 20.875㎢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때는 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국토이용관리법은 없었고 그 법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5년동안 99년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얘기입니다.

93년 8월 5일에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이'94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요.

지희들한테 와 가지고'94년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서 저희들도 개발계획을 도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문제를 가지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합당하다 못하다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삼호지역에 대한 도시를 좀더 합리적,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단을 썼는데 저희판단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93년도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주민들한테도 결국 피해를 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대로 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해서 한달 전부터 완화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놓이니까 행정구역 문제에 대한 목포와 무안에 대한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가 정립이 하루빨리 되면은 여기에 따라 규제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6월말까지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도청후보지 선정 문제가 결정되는 것을 지켜본 후에 배후도시계획 수립추진이 쉽게 해결 될 것같으면 기왕 고통을 참는 김에 1 - 2년 더 참아 주는 것이 지역개발에 효과적이고 언제 될 것인지 확인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7월중에 건축규제행위 완화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으로는 저희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추진약속을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10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목포와 영암의 관계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한가지 도청후보지 선정문제와는 어떻게 결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청후보지도 영암이 주가 아니라 무안군 삼향면하고 목포가 주가 됩니다. 삼호는 국민관광단지 있는 곳에 약간 걸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색한 변명을 이유로 해서 앞으로도 약 3개월 동안 참고기다려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너무 장기간동안 주민들 한데만 인내해 달라는 것은 명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건축규제를 하시려거든 적법한 법적 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모래 하치장 측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만 판례를 인용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다시 나오지 않는 한 당장 건축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서 동료의원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삼호주민들의 10여년 간에 걸친 한이 맺힌 문제이기 때문에 장시간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6월말이나 그 안에라도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은 즉시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규제완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먼저 전종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천수 개발 사업 추진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광천수개발사업은 국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의 충족과 부존자원의 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1일 300톤이상의 채수원을 확보하여 생수 시판 허용시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부지 5,000평에 건물 2동 및 자동화설비 설치 후 생수를 생산 시판한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채수원 확보를 위하여 영암읍 개신리에 1차 시추하였으나 수량부족 1일 80톤으로 폐공 조치하였으며 92년12월 군서면 월곡리에 2차 시추한 결과 2공에서 1일 400톤의 채수량을 확보하여 92년12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는 판정을 받았으나 93년3월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에 18개 항목의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7개항목의 미네랄이 검출됨으로서 기존허가업체의 수질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하므로 다량다종의 미네랄이 함유된 광천수확보를 위해 93. 6월 월출산주변 3개 지점의 표출수와 지하수를 채취하여 수질 분석한 결과 군서 월곡리 2차 시추 채수원과 비슷한 7개 항목 미네랄이 감축되었습니다. 그후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는 정부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광천수 수질기준과 시설기준 등 허가에 따른 정부안이 상반기중 확정됨과 동시에 기 확보한 채수공의 수질 및 제3후보지를 선정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호지방공단이 택지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면 용앙리 246번지 일원 29,765㎡규모의 택지를 개발하여 삼호지방공단 조성으로 발생한 이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이주택지를 공급함과 동시에 군경영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단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삼호이주택지 조성사업은 당초 전라남도로부터 이주민에 이주지원 협조지시 및 이주대책 계획시달에 따라 추진하게 되어 93. 1월에 농지개량시설 용도폐지를 위한 몽리민 동의서를 징구하였고'93. 7- 6월에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93. 8월에 이주택지 조성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93. 8. 26일 이주택지 조성을 위한 삼호지방공단기본 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93. 9. 3자로 전남도로 부터 개발예정지는 삼호지방공단과 8㎞ 떨어져 있는 공업단지와 연관성이 없다는 사유로 기본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되었고 93. 12. 18일에는 삼호신촌부락 이주민 16인이 전라남도에 집단이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에서는 우리군의 이주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 94. 1. 19일 이주택지조성가능 여부를 도 관계관과 재협의 하였으나 기본계획 변경 시와 같은 사유로 조성이 불가능 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택지개발예정지인 삼호면 용앙리 일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지역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률에 의한 지방공단개발기본 계획변경신청 이외의 타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추후도시계획 확정 후 도시계획법에 의거 택지 개발토록 하겠으며 현재 삼호지방공단 편입이주민은 전원 이주하기로 한라조선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대불국가 공단 및 삼호지방공단조성으로 인한 개발 잠재력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직접경영 개발이익을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으로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코자 지나'91. 11. 23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92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 관련 제 규정 제정 석산개발, 광천수개발, 골재채취 등 사업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93년도에는 용지매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기하였으나 석산개발사업은 마을 재앙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로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진입도로 용지매수 84%에 그쳤고 광천수개발은 생수 국내시판 미허용으로 취수정만 개발후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사업비 투자 및 사업소득이 미비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등 전반적인 외부 여건 악화로 말미암아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시정이나 금계지구 골재 채취사업으로 35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학산 택지개발및 아파트건립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도시계획사업 결정승인 및 실시 계획승인 등의 법적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가격을 감정 중에 있어 여의치 못한 실정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94년부터는 생수시판 국내허용이 가시화되고 석산개발사업도 반대주민의 적극적인 설들과 사업추진방법 다양화롤 조기에 착공토록 할 것이며 학산택지개발 및 아파트건립 금계지구 골재채취 사업 등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은 학산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립 년초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결과 23세대가 입주를 희망하고 38세대가 조건부 입주를 희망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11월중에 택지조성을 착수하여 95년 6월 중에는 아파트 분양에 임하겠으며, 미암석산개발 진입도로 편입부지 용지매수 84%로 추진방법 다양화와 적극적인 주민설득으로 민원을 해소 조속히 사업착수하고, 광천수개발 94 상반기중 정부의 시설기준과 수질기준이 확정되면 일반생수 수요자들의 음용수 수요 경향 및 우리군의 부존 지하수 수질 등을 감안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금계지구 골재채취 사업부지 매입 즉시 사업에 착수 76,561천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구상중인 제2, 제 3의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영수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평소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은 의원들의 질문을 정확히 인식하여서 간단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호 출신 전종배 의원입니다. 광천수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군서 말고 금정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음 후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음용수질 기준이 어떻게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후보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석산개발보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 같은 경제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독천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학산면과 서호면 경계에 군유지가 있는데 위치가 아주 좋아요.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시내복판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군유지를 이용해서 단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