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토요일 사회산업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 한우전문점 업자선정 경위에 따른 질의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한우전문점업자선정에따른질의의건(선형채위원외3인발의)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저희 국에서 ’94년도 한우전문판매점 설치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사무 착오로 절차에 차질을 빚음으로 해서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한우판매점을 설치하는 목적은 한우와 기타 쇠고기와의 시장 차별화로 한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이 축협조합이나 축산 관련 협회나 일반 식육판매업소, 이러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또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1개 업소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희망자가 접수가 되어서 동시에 두 사람을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또 제가 출장 중에 있음으로 해서 동시에 추진이 돼 가지고 반려됐던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시로부터 시달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북구 관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많은 우리 구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 또는 홍보면에서 미흡했다는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3월 14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3월 18일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3월 21일자로 한 사람이 접수가 됐고 3월 25일날 또 한 사람이 접수가 됐고 25일날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3월 28일 시에 추천의뢰를 했는데 3월 29일 한 명만 추천을 하지 왜 두 명을 추천했느냐 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박용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외국에 지금 출장 중이시고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방금 국장님의 상황설명을 보면 28일날 시로 선정을 해 가지고 29일날 반려돼서 다시 한 사람을 추천해서 오늘 중으로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이미 지역경제과장이 귀국하기 전에 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 전에 저희들이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북구민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할텐데 그 외의 북구민이 아닌 분들로 하여금 결정이 된다면 북구민들은 몰라서 손해를 볼 것이다. 그때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겠지만 책임에 앞서서 북구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된다면 나중에 질의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되실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가를 좀 알았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이 긴급동의를 얻어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소관 되는 축산계장이 여기에 참석했으니까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정경민입니다. 국장님께서 1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무자인 제가 판단을 너무 소홀히 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여러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신껏 일을 한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만 결국 저의 미진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까지 끼치고 구민들의 피해유발 상태까지 오게 되어서 저로서는 이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릴 마음이 착잡합니다. 널리 용서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신청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 주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추천하는 단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21일 북구 각화동 503-57번지 동일한 주소로 각화동 503-57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매장 면적은 100㎡ 그리고 쇼케이스 8m, 숙성실 14.5㎡, 냉동실 5.5㎡, 기타 작업실 30㎡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2일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면적은 같았습니다만 건물은 자기 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타 타당성, 선정기준에 한우고기시장 차별화 공헌도하고 시설계획 면적하고 그 다음에 판매매출 가능성 등만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 서구 서1동 267번지 양정희 씨가 개설장소 예정지는 북구 오치동 994-2번지 소재 건물에 매장면적은 100㎡이었습니다만 쇼케이스가 9m, 숙성실이 15㎡, 냉동실이 6㎡, 작업실이 40㎡ 시설물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25일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장소는 전대후문에서 육교 2/3 지점쯤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문흥택지지구이고 한 분은 오치신흥택지지구의 인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비는 가능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한 명만 추천하는 것보다는 좀더 버텨 가지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는 약은 마음도 있고 해서 두 분을 무리하게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 중에도 시하고 누차 절충도 하고 억지도 부리고 했었습니다. 3월 28일날 두 분을 추천을 했는데 29일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추천을 해달라 해서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된 사항은 양정희 씨는 벌써 임대계약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총 임차면적이 1만 7.28㎡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방남 씨는 자기 부인 소유의 건물인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주소지, 주민등록까지 일일이 확인하느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문제 유발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중차대하고 두 분이 경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까지 유선으로 전부 확인을 해봤던 바 박방남 씨는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 619번지에 주소지가 ’90년도에 전입이 돼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선정과정에 아주 경합된 상태이고 기본 선정여건은 비슷하고 해서 아주 어려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애로보다는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 실무자 하나가 판단을 잘못하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에서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도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 자금도 이 두 분이 접수된 상태 이후로는 외부자금이 유치되는 효과도 있겠다는 그런 우둔한 생각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듭 깊은 마음으로 사죄를 드리면서 그 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그 마음대로 앞으로 제가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으니까 과연 우리 북구에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이러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셨고 또 진솔하게 사과를 한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오늘 결정이 되는데 결정되실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과연 오늘 결정되실 분이 북구에 계신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이 서구에 계신 분이고 담양에 계신 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꼭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가, 시로 문제를 보고해 가지고 이 업무를 지연해서라도 좀더 홍보해서 철저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 이러한 이익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 외에 실질적으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재추천을 하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문에 명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을 하루라도 더 연기하고 연기하다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구민은 혜택을 볼 수 없고 그 외에 서구 쪽하고 담양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다가 영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견해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유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최초에 공문을 발송했던 것을 알고 계셨는지 우선 그 사항부터 묻고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서 공문이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접수가 됩니다. 과 단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과장이 선람 해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해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메모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옳음에도 사전에 주무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못 했고 또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과정에서 제가 알았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사안들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경미한 사항들은 최종 결재 과정에서 지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은 극히 좀 드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심도 있는 논란의 요지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다주고 또한 우리 북구는 유독 농촌지역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 즉 타지역 분한테 업자선정을 해주는 사항이 계속 진행됐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결재가 왔을 때 왜 홍보절차를 충분히 못 했느냐, 또 결여했느냐 주무과장한테 많은 질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무과장이나 저희국 소관의 계장이나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이 문제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장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논의 중에 지역경제과장이 여기를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와 지역경제과장과의 많은 대화가 오고가는 도중 여러 가지 성의 없는 답으로 인해서 오늘 상임위가 재소집 된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이 사안을 이대로 방치해 둔 채 듣기로는 오늘 새벽에 출국하셨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반 사항이 발생한 사후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접하고 사실상 우리 분과위원회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전화로 지역경제과장을 찾았습니다. 과장을 찾아 가지고 한우 식육전문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쪽에 두 사람이 여기에 접수가 되었다고 그러기에 엊그저께 우리 북구민의 날에도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0만이라고 했습니다. 50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능히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가도 대다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담양사람, 서구사람 이렇게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까지 홍보가 됐는데 우리 북구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이렇게 홍보조차 안 해 가지고 북구민들이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굉장히 의혹이 짙단 말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식육업을 하고 있는 북구 관내 주민들도 모르고 있더라, 또 동사무소에 홍보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느냐 이러니까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세 번, 네 번 다니면서 분명히 보냈다고 했는데 공문은 어느 동에도 2월부터 3월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이 내려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여의 행정, 분배의 행정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에서 하겠지 굳이 동구, 서구, 북구 해 가지고 그것을 내려보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북구민이 참여하고 북구민이 일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혹이 짙다고 하니까 말 삼가라고 아주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하면서 아주 오만불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려 가지고 아까 유연식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과장을 찾으니까 과장은 없어요. 과장 어디 갔냐 그러니까 감기 몸살에 피곤하고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에 감기 걸린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멋지게 단장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위증하고 거짓으로 자리를 모면하려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공식적인 석상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지 적당히 넘어가려는 식이 될 때 일반 민원인이나, 일반인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런 점이 있고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는데, 또 실무계장도 저희들을 찾아와서까지 정말로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은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의원들 앞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큰 소리로 아주 불손한 태도로, 이것은 정말 어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의원들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의원들입니다. 설사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임무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묻는다고 그럽시다. 죄인 다루듯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죄인 다루듯이 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그리고 당신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당신이 뭐여, 한 마디로 고양이가 쥐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만불손한 공무원은 아마 5공이나 6공 시절에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1회 방문행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만은 유독히, 또 지역경제과장만은 우리 시장이 시켰는지, 또는 청장이 시켰는지 아니면 실무국장이 시켜서 그랬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는 절대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무부장관한테 진정서를 내렵니다. 공무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 이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점을 우리 선형채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업자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실란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제 질문의 요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선형채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축산계장께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5일까지 선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죽 미루어 오다가 28일날 이렇게 두 명을 추천했는데 29일 반려하면서 공문에 명시되기를 3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라 그 때까지 추천이 없을 시에는 사업량을 반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딱 공문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농민들을 모시고 일본에 견학을 갔다가 금요일날 밤에 제가 귀국해서 좀 피곤해서 하루 쉬고 싶었지만 궁금하고 해서 제가 토요일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한테 전화를 걸기를 사안이 이렇게 좀 복잡해 있으니까 월요일까지만 연기해다오 하고 해 가지고 오늘까지 연기를 받았습니다만 농정과장이 하는 말에 의하면 농수산부에 보고할 시일이 이미 초과돼 가지고 자기들도 독촉을 받고 있다 이런 사항이니까 오늘 오전 중에 보고가 안 되면 북구 관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오늘 오전 중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다고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서두에도 제가 사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의 주민 중에서 참여가 되지 못하고 홍보가 미흡했던 것, 또 못 되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기 접수가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오전 중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문에 명시된 대로 북구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타 구청으로 전매하련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미 모든 기일 및 제반사항이 임박해 버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민은 전혀 혜택 및 보호받지 못한 채, 날짜가 임박했다고 해서 타지역한테 그러한 일을 주어가지고 과연 나중에 발생할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재삼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의 오만불손한 태도, 처리과정 이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련가 그것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날 와 가지고 점심을 하는 과정에서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시의회에서 1년 반 동안 몸담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많이 집행부 측의 태도도 보고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아 가지고 여기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인데 의원님들을 예우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로 의회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간부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러한 오만불손한 그러한 태도가 보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태 있었던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선형채 위원, 유연식 위원께서 주무과장에 대한 인책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과장의 그 태도라고 할까 그분에 대한 대화하는 과정이나 모습을 직접 제가 앞으로 목격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보시지 못했고 또 유연식 위원도 그 현장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단 선형채 위원한테 일어서면서 주먹질까지 육박하려는 그 순간은 제가 입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의원님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사회산업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았고 바로 이 자리가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과장의 자리가 아닙니다. 소위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산업위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다 못해 위원님이 당신이란 소리를 할망정, 그 말 한마디에 분개를 해 가지고 눈을 부라려가면서 몇 차례 당신이 뭐냐 하면서 심지어는 육박전까지 벌어지려는 이러한 순간가지 벌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연식 위원의 말씀이나 선형채 위원의 말씀을 국장님으로서 이것을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바라고, 절대 있어야만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 업무에도 아마 지장이 없으리라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의견은 잘 압니다만 정말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중대한 엄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자리에 출석요구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본에 가면서도 어떻다는 사유도 한 마디 없었고 또한 우리 위원에게도 없었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에도 말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북구의회 의원 전체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과감하게 용단을 내서가지고 북구청 산하의 모든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이번에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금요일 오후 전화관계를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고 당신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따위” 하다가 그 말이 중단됐어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그 부분을 꼭 책임을 지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50만 북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시 동정과 축산계에서 내려오는 공문 하나 가지고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행정 자체가 북구 관내라도 좀 다른 데하고 다르게끔 운영을 했으면 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질의하고 몸 사리기식 행정을 하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우리 원이 구성이 되고 나서 그때는 참 잘 되었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항들이 내려오면 꼭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회산업국장님이 주무과장하고 담당 공무원들 데리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로 꼭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엊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시에서 하달되는 사업들 중에서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 무슨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인사만 있어버리면 그것이 원위치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실제 가 가지고는 인사이동 때문에 이렇게 안 되대요. 그랬을 때 그 문제들, 전에 업무를 바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터 내가지고서 받아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어떤가 과거 해준 것도 다 없애버리고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그러시는 행정인가 어떤가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점들을 조금 주의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고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비회기 중에도 개별적으로라도, 전화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뵙더라도 협의해서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유연식 위원님, 그리고 선형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간간부를 제대로 지도를 못 했던 점을 주무국장인 제가 대신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렵니다.

방금 김영철 위원이 시 농정과로 전화를 해본 결과 서구나 담양 사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반려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같은 것이면 북구민에게 줘야죠. 날짜를 연장하더라도 북구민이 참여하고 북구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도 같다고 그러는데 자꾸 공문, 공문 이것 가지고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북구로 내려오는 이익은 우리 북구민이 참여해서 해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북구민이 기회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아주 정정당당하게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양, 세상천지에 지금까지 어느 사회를 가봐도 그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명색이 어디에 가면 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누구보다도 와일드하고 그렇지만 많은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 잘못된 부분,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 백합꽃처럼 하얀 꽃인 양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얘기하고 하는데 자기 한 것이 정당하고 잘했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가의 녹을 받아먹을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냐 이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깊이 묻고 싶어요. 그리고 날짜가 걸리더라도 북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일체 생략하고 우리 북구민으로 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올라온 분은 무효로 하고 이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북구민으로서 재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양보하는 식으로 하세요. 지금 현재 기존에 올라와 있는 그 두 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북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 모양인데 그러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그렇지만 이 안건이 사실 중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장님께서 이번에 나서서 우리 북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의 아량을 베풀어서 본청과 연결해서 며칠 간의 시일을 더 얻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북구민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바로 농정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써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