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집안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생기더라도 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현장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성원을 이루어 주신 동료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쁜 도정업무에도 참석하여 주신 기획부단장인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신재호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8일 제11차 회의에서 행정구성개편 문제로 인하여 잠시 유보되었던 용역계약이 3월 29일에 동명기술공단과 체결되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앞으로 추진할 과업수행계획과 구체적인 일정, 연구진 구성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2월 2일자로 새로 부임한 김성경 전문위원의 인사와 일반사항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와 아울러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평가담당관에서 의회예결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한 김성경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도청이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1차 의회에서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만 결정하고 계약문제는 당시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중앙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됨에 따라 잠시 유보하였다가 시도 통합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합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면 계약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그리하여 지난 3월 3일에는 위원장, 소위원장, 간사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시도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3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명기술공단과 2억7,77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廳移轉立地基準設定및候補地選定用役課業遂行計劃承認의件

예,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조광호 상무께서 아까 설명한 중에서 풍수지리학자 자문, 이렇게 해서 2차 후보지 선정 시에 풍수지리학자한테 한번 자문을 받겠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상당히 풍수지리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진 명단에 처음부터 풍수지리학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박사님을 연구진에다가 명단에 넣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2차 후보지 선정 시에만 한다라고 하면 1차 후보지 선정 시에는 풍수지리학에 대해 갖고는 자칫하면 좀, 물론 여기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 여타 전부 사계에 놓으리라는 박사님들이 다 계시지마는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풍수지리학에는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는 어떻게 처음 연구진 명단에 한번 같이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풍수지리학자의 자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동명에서 조사를 해 놓은 내용과 풍수지리학설에 의한 내용이 상이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은 대비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이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착수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첨단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GIS를 동원해 가지고 아까 정보시스템 박사도 두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조 500년사를 보더라도 서울을 도읍지로 선정하고 또 우리가 역사의 모든 지역에 말입니다. 참! 지금 가보면 그 풍수지리학자들 얘기한 게 자연히 고개가 끄덕거려질 정도입니다. 그 선정해진 곳이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두 가지로 연구하시는 분, 그런 데에 달인이라고 말씀할까요, 그런 분들도 사실 어느 연구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은 사실 오히려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을 가지고 지금 이론을 해 오신 분들하고 할 것 같으면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연구진이라 하면 너무 제가…… 크게 지금 내가 뭐 주문한 것 같은데 그러나 동명기술공단 측에서는 이런 지금 풍수지리학자들이 사실 우리측에서는 이런 지금 풍수지리학자들이 사실 우리 선조들이 한 것을 보면 고개가 끄덕거려진다 라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이라도 동명기술공단 이런 1차는 제외하고 2차에 가서 자문을 구하겠다 했는데 그 때는 자문을 구하면 오히려 늦지 않나 사실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동명기술공단에 추천을 해 가지고 사실 연구진들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견을 좀 옆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은 건데, 지금 1차 후보지 때는 이 풍수지리학자들한테 그 뭐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본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할 참입니까?

상무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광정위원님, 조금만, 다 하셨습니까? 답변.

답변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광정위원님 여기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삼봉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결론은 다 났습니다마는 이상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디어는 대단히 기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풍수를 에려다가 해 보고 좋다하는 데에 도청 딱 정하면 그게 간단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명기술공단에 3억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사실 거론할 시기가 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필요하다면 입지가 확정이 되고 방향 보는 것, 뭐 어느 방향이 좋으냐 이 정도는 한번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풍수 이야기는 거론을 좀 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이 인제 아까 이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참 맞구나!" 라고 인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결정할 때는 어떤 설득력이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인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개입을 시키는 게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할 시기가 못되지 싶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김광정위원, 다음…… 예.

아, 저 맨 같은 내용입니다. 답변 그만 그걸로 끝내 주시죠.

예, 권세목위원님!

동명기술공단에서 경북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선정용역착수보고서를 지금 냈는데 우리 도기획관리실장의 견해가 객관적으로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명기술공단하고 토론 끝내고 관계관하고 따로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추진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황삼봉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차에 5, 6개 지구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에 특위에서 얘기할 때 2, 3개 지역만 선정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 6개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발생된 개수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상무님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기술적으로 5, 6개 정도 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보고를 하지말고, 왜 내 지역은 빠졌냐고 항의를 할 때 그러한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5, 6개 해서 우리 의회에서 2, 3개 탈락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법에도 소재지의 변경에 대한 규정에 보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다 올려서 투표를 하나, 3개 가지고 투표를 하나 이것이 같다는 얘깁니다. 그 중간에 탈락시킬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었을 때 이것은 혼선이 되어 가지고 정말 올바른 입지를 결정하는데 문제가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는 하지말고 그 자료는 동명기술공단에서 가지고 있어 달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왜 우리 지역에 빠졌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1, 2, 3등까지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빠진 이유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황삼봉위원님께서 1차 한 대 여섯 개 지역에 대한 어떤 후보지 선정을 보고를 않고 과정을 거치지 말고 갖고 있으면서 바로 2차에 대한 2, 3개 지역으로 줄이자는, 과정을 줄이자는 안건을 지금…… 동의안을 내신 겁니까? 지금 우리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그런데 제가……

조그만요. 그럼 그런 말씀 우리 김광정위원께서 그런데 대한 더 상세히 말씀을 하셨고, 다음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상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 6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의 지명이 명기가 됩니까? 안되죠?

지명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지명 안 나오고 이해가 됩니까?

과거 선례가 있습니까?

지명이 나와야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를 말이죠. 우리 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현재 자기 지역에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놓고 용역기관에서 중간보고를 생략케 하는 것도 너무 그쪽에다가 다 맡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황위원이나 우리 권위원, 우리 김광정위원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 입장 하나 때문에 전체 이 일에 그렇게 무관심하게 용역기관에다가 맡겨 놓고 결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중간보고는, 위원장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지 않자는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를 받되 소재지의 개수가 여러 군데가 되면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잠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조상무님! 5, 6개 지역을 1차에서 발표합니다.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 것 중에서 2,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될 때는 그것은 우리 투표에 의해서 결정짓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죠?

물론 한 개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동명기술공단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희망하는 것은 동명기술공단에서 투표하기 전에 제일 좋은데 한군데만 딱 내어 가지고 여기가 제일 낫다고 하는 것, 죽어도 우리 동명기술공단에서 이 장소입니다. 이러고 끝내는 것을 그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비슷한 유사한 지역을 2, 3개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논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명기술공단에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군데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이럴 바에는 연구의 핵심적인 요인이 없다, 저는 그런 이유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명기술공단에서 연구계획을 전폭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동명기술공단에서 지금 연구 검토하는 것이 여기에서 제재가 되면 동명기술공단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5개 지역을 하든지 6개 지역을 하든지 간에 한번 지명이 거론되면 갑론을박이 나오게 되고 지역의 여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숨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도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경남이나 경기도청을 지금 현재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길 때 기준설정에 대한 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상무님, 보고를 하실 때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어느 특정지역을 기명을 하지 않고 표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승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문경출신 정승도입니다. 점촌, 문경에는 도청을 갖다 놓으려고 그래야 갖다 놓을 데도 없고 또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해 나온 것이 특정인이 사심을 가지고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도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도내에서도 한 댓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학교 위치 단위만이 대학교수들이 다 관여되어서 지었는데 대학교수가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가 그 지역이 제일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수님을 다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대학교수라고 그러는데 도청이전관계 해 놓은 것을 보니 전부 대학교수들이 관여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있는 그 지역이 제일 적지라고 하느냐, 당신이 전근되어 갔을 때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또 적당하다고 말할 것 아니냐, 그 지역에만이 가까운 지역만이 있을 것이 아니고 만일 당신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 지역이 적당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대학교수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늘 겪어보는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모든 우리 경상북도 모든 사람들이 참 마음을 비우고 사심을 비우고 공정한 입장에서 했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되도록 이면 어느 정도 중심지역에 자리를 잡고 하면서 아까 풍수이야기도 나오고 지리 연구이야기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지역이 적지인데 중심이 되는 지역인데 산맥으로 인해서 무슨 바람이 많이 분다, 또 무슨 강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등등 이러한 아주 피치 못할 천재지변 이런 변이 생기기 않는 한은 그 지역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다, 새도시를. 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만 균형발전 해 놓고 균형발전 이룬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8·15해방 이후 뭐 수도를 어디에 하느니, 어디에 하느니 뭐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다 별 짓을 다 해 가면서도 지금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4분의 3이 지금 서울에 집중해 있다, 돈도 그렇다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 기가 막힌…… 있는데 되도록 이면 균형발전 있게 고루고루 좀 살도록 만들고 고루고루 이래 하면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데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관계도 우리가 그냥 특위를 구성해 있는 한 수시로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서 듣고 또 그걸 자문해 주고 또 옳다 이렇게 해야 되지, 사심을 가지고 너희…… 이렇게 싸움 납니다.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 이런 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내 생각에는 수시 보고하고, 우리가 왜 모이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에 사심없이 이 일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아! 그 참, 그 때 그네들이 모여서 사심없이 잘했다, 마음 비우고 잘했다"하는 얘기를 듣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힘이 센 데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지고 내 생각에는 요약하자면 보고는 수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보고 되도록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심을 이루는데 그 지역이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무슨 어떤 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라면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균형발전, 신도시 개선, 신도시 건설을 희망한다, 또 인구 많은 것도 필요없고 대략 뭐 한 30만 내지 50만 미만으로 이러한 신도시…… 교통도 웬만하면 이제는 다 통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 있더라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이 경상북도의 어느 지역이라도 낙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경북에도 북부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말은 지금 낙후되어 있다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절대 안 봐줍니다. 전부 남부로 도시에다가…… 집중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세를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다고요. 물론 촌에서 살았으니까 아들 딸 못 낳아서 뭐 감투 옳은 것을 못 시켜서 그런 현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그래 안되거든요. 좀 마음을 비우고 말이지요. 좀 촌에도 농촌도 좀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야지 냉정하게 평을 해서 좀 잘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영창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승도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말씀 자체도 우리 동명기술공단에서는 GIS방법으로 맨 하는 건데 GIS방법으로 해서 5, 6개 지역을 1차 선정을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개 다 후보예정지라고 하는 데에 위원님들이 이것 공개하면 입장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위원 87명 중에 후보예정지역이라 아주 포기하는 의원들이 다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원 전체를 생각해야지 일부 의원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도 찬·반 양론이 나와서 거수로 해보면 도의원들의 정서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일일이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지금 현재 동명기술공단에서 혼자 정해 주도록 이래 바래 가지고는 특위위원 조차도 의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을 참고로 하시되 기법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특위의 정서나 도의원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잘못되면 동명기술공단 혼자 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명을 명기를 한다, 대략적인 위치만 한다 이것도 무엇 때문에 이 지역은 안 된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우리 지역 도의원은 뭐 했느냐?" 그 항의 받는 것 문제가 되어서 지명 명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공개적이면서도 무엇인가 공감대를 창출해야 3분의 2의 도의원 찬성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은 자꾸 떨어져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좀 흔들림 없이 동명기술공단에 추진을 해 줘야 되고 의원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그것을 말이죠. 정함이 없이 지금 막연하게 그때그때 물어서 정하겠다는 것은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청의 기능, 규모, 형태를 설정하는 것도 그쪽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 기획단하고 의회 쪽에서 이러이러한 규모, 형태의 도청소재지가 좋겠다 라는 결정이 나와줄 수 있어야 할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입지기준설정도 아마 우리하고 또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쪽에서 연구했는 자료를 두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보고가 아마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단하고 의회 쪽에서 우리 경북도청은 이러한 규모, 이러한 유형 형태의 도덕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 지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형태에 맞춘 입지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광희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어떤 형태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버리고 우리 보고 받는 그래서는 안될 건데요.

오늘, 연구를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일정으로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거든요. 또 우리가 특위에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을 들여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일정 계획을 보면, 예를 들면 우선 합리적인 입지조건 설정, 기준을 설정한다 이겁니다. 설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능분석이라든지 외국사례라든지 또 규모, 형태 이런 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했는 것이니까 필요가 있다 할 때 그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기준설정을 할 때에 또 필요하다 싶으면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기준설정을 해서 이 분들이 특위에도 보고하고 자문위원회도 거쳐 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보지가 여러 개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과정상 판단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특위에서 말입니다. 아까 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을 믿고 해 주십사 이랬는데 어떻든 저희들 생각에도 전문가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 일정을 냈기 때문에 이 일정의 과정 중에서, 수시로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일정 연구과정에서 현지도 봐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나오면 나와서 우리가 특위에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다시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일단 이 일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오늘 여기서 다 검토도 하시겠지마는 또 검토를 또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일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문제는 도청의 기능, 규모, 형태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동명기술공단에서 임의로, 경상북도 도청은 이러한 규모, 이러한 형태, 이러한 기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구 일정계획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입지기준과 적정후보지 선정기본연구를 한 과제로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청의 기능, 규모, 형태 설정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다 기본적인 것 아니냐, 기본적인 사항이 일단 작업상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기획단하고도 협의가 되고 특위하고도 의논이 되니까 그럼 거기서 한번 보고과정이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셋째 번에 합리적인 입지기준의 설정에 보면 특위 및 자문위원회 보고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고가 있는데 2번에는 보고가 없죠? 결정을 누가 한다는……

그런데 이것은 성격을 판단할 때 그 기본 데이터가 도세를 기준해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조건이라든지 우리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저쪽에서 연구결과가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두세 가지 유형이 나오면 적어도 그것을 우리 기획단하고 우리 특위에서 결정해 줄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북의 정서나 환경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항은 적어도 기본적이다, 2항 정도는 연구가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요구를 하시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글쎄 우리 조상무님이 2번, 3번을 묶는다는 얘기는 저는 반대다 이 말입니다.

꼭 결정이라기보다는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능과 규모와 형태를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추진사항에 따르는 보고라도 해 줘야 되고, 1차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결과를 짓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2번에는 당연히 어떤 부분이 들어가든 간에 한번 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번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상무님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아까 설명을 들으신 착수보고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 보시면 거의 합리적인 입지기준설정 2페이지 보면 2항 그 다음에 특위보고 자문위원회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있죠. 그런데 2항이 없다는 겁니다.

2항이 기능, 규모, 형태, 설정 등을 이것을 2항에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하고 결정을 받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전문가에게 맡겨 주신 거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참작하신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딴 사항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 끝내 놓고 그때 가서 또 더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결정해 놔도 되겠습니다. 일정을 뒤에 다 나오니까 계획대로 하시고 2항에 관한 문제만 일단 보고하고 선택받은 후에 또 다시 진행시키고,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댈게요. 그쪽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계약서대로 이행하려고 연구과정상 이런 결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나 기획단 관계관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 풍습에 의한 풍수지리설이 설득력이나 논리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은 우리 풍습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풍수지리설에 관한 것도 기술을 하지 않되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해 달라는 그런 어떤 주문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중간보고를 생략하고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수정해야 될 안이 아까 조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황삼봉위원님께서 두세 개 지역으로 나중에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어떤 말씀도 계셨고, 또 이제 권세목위원님, 권영창위원님께서는 1, 2차를 그대로 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또 다시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동명기술공단 과업지시계획승인의 건은 결정되었으니까 동명기술공단은 퇴장하고 기획단하고 같이 협의사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동명기술공단이 지금 가시기가 바쁩니까? 혹 이 대화 중에 답변이 필요한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시간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용역에 따른 연구일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기획단 부단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용역업체와 협조, 또 추진상황에 대한 파악, 또 추진계획수립에 대한 저희들이 실무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현재 우리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별도로 또 파견을 한다든지 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필요한 인원을 필요시에 언제든지 아까 업무내용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상천위원님!

실장님, 앉아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앉으십시오.

실무인력 도청이전계획단이 구성되었으니까 기획단내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보다는 좀더 명문화 해 갖고 여기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동명기술공단에다가 현지에 오면 현지안내라든가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청이전을 하려면 기획단내에서도 동명기술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반원을 구성해 가지고 반장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로 등 이래해 가지고 4개…… 그러면 제가 그 안을 한번 내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이전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인력이 전문위원하고 두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현지답사 안내, 기타 행정적인 협조사항을 추진하려면 전문위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래서 제가 구성을 도청이전기획단내에 실무자를 반장을…… 뭐 기획담당관실 기획실장을, 행정계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반장을 하고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로 등 각 전문직 한 6급 정도를 완전히 인력을 편성해 주셔야만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기획단 부단장님께 인력요청을 한다라면 이런 네 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토목, 건설전문직 분야라든지 또 필요한 행정, 이 사람들은 별도 파견해서 평상시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단내에 또 기획단내에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 인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실무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데 도청이전기획단 이래 갖고 단장님, 부지사님, 부단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직에 있어 가지고 하부조직에 있어서도 누구, 누구, 누구를 그 직책까지 해 가지고 정해 주셔야만이 우리 도특위에서 그분들하고 항상 업무적인 협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창한 기획단 해 가지고 경상북도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전체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업무 보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일을 하려면 해당 관련되는 공무원 인적사항을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이런 인력 실무자 단장을 한 사람을 해 가지고 단원 각 전문직을 한 4명 정도로 이래 해 줬어야 만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항상 업무를 요청할 때 필요로 하지 않나, 물론 최종적인 것은 단장님이라든가 부단장님 이런 형태로 하겠지만은 실무적인 협조에 있어 갖고는 업무에 있어 갖고는 실제 그 분들이 다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좀 내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실무인력지원단'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예, 그래서 '단장' 이래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권오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이상천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구두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무인원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유업무에 또 도특위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시적으로 6달 동안 타스크폴스팀(taskforce team)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주가 도청이전문제 업무가 주가 되고 종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실제로 기존하는 업무를 하는 데서 도청이전문제를 와서 하라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가 자기 일이 바쁘면 이쪽 업무로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꼭 필요하다면 도청이전기획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제로 실무인력을 전혀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거의 전념하다시피 하면서 자기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까지 가능한 건지, 그게 가능하지 않다 하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아예 인원을 못박아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기획단이라는 하나의 타스크폴스팀(taskforce team)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별도로 지금 권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정해 가지고 파견을 하면 이 연구과정상 일이 계속해서 지금부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정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또 파견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 기획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인원을 저희들이 기획단내에서 확보하든지 기획단내에서 만약 없으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직은 해당국과 협의해서 이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조례상 정해서 인원을 또 하나 정해 놔 버리면 그 인원이 사실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업무만 전담을 해 가지고 매일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오히려 이것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단은 넘겨주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실장님! 문제점이 단장, 부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단의 분야별로 했는 것을 우리가 보고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창구를 우리가 특위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단장님이나 부단장님 부를 수가 없고 또 전문분야가 각 계가 다 있는데 우리가 다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단 우리 특위하고 관계되는 전문담당자를 정해줌으로 해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일을 기존하고 있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이 사안이 급하니까 좀 해 달라,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파견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 파견은 필요없다 치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인제 걱정하신 대로 이게 인제 연구과정상 인제 조금 몇 달이 지나면 상당히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전문위원으로 여기 또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여기 일정에 따라 가지고 많은 전문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끔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정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자꾸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일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 우리 지금 담당자 이상훈씨가 혼자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문위원님도 우리가 어떤 일이 떨어지면 동명에서 서로가 같이 좀 해 달라, 떨어지면 그게 바로바로 즉각 일이 내려갈 수 있는 그 체제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책임한계가 모호하면 안 움직인다 이거죠. 자기 고유업무가 바쁘면 자기 고유업무에 먼저 몰두하게 되지 도청이전특위는 우선순위에 밀려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전특위의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절대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의견 개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먼저 앞에 논의된 데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차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하나의 이 사업수행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모든 표본이나 여론조사 등 이런 것은 인구비례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지역대표성, 인구비례 이런 것을 가중치를 각개로 가지고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하는 것도 인구비례 반 그 다음에 지역대표성반인데 그런 생각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받은 과업지시서 보면 또 그냥…… 지난번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여론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동명에서 나와 계시는데 실제로 일을 추진할 때 충분히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기법이라든가 표본추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십분 좀 참고해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는 모든 업무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