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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병순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4-04-06

최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계류중인안건상임위원회회부처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류중인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0 방금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듯이 일반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구청장으로부터 긴급한 요구가 있어서 다른 안건과 함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이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 구성이 잘 되었으면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현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0 2. 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에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번지, 서울특별시구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안번호 154호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회의소집 5일전에 회의를 소집해야 마땅하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장직권으로 지방자치법 39조 3항에 보면 긴급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긴급한 것이냐 하면 의원님들의 외국시찰문제도 있고 해서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8일과 9일 양일간으로 긴급 임시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4월 8일과 9일에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이 안건은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인지 아니면 4월 11일 해외시찰 다녀온 후에······

정달호위원장

4월 8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어 주시고 4월 9일은 본회의에 상주어시켜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긴급로 받아 들일 수 있고 안 받아 들일 수 있도 있습니다. 를 이 안건이 서울특별시 통과일자가 3월 25일이라고 청소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긴급을 요한다고 우리 측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가, 이것도 정확히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 8일, 9일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소집 시간은 야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 해야만 긴급을 요한다는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오전 10시나 11시에 하는 것보다 야간에 6시나 7시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야간에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회의를 소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달호위원장

정승우위원님으로부터 긴급사안이니까 야간에 하는 것도 선진국의 예가 있으니까 좋겠다 하는 제안이셨는데 ······
저도

저도황규태위원

거기에 동감을 표하면서 대신 이것이 급하게 올라온 사안이니까 주 조례도 전부 다 바꿔야 하고 하니까, 야간에 회의를 소집하려면 8시 오전 중에는 시민보건위원회가 열려서 사전에 수정을 해서,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정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되면 가능한데, 만약에 사전조율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밤예 시간을 많이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구청 측과 수정안에 대해서 미리 협의해서 원만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런데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앞으로 본회의에서라도 의원들간에 사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날짜도 없고, 또 상임위원회를 열면 담당부서 공무원도 출석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낮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순간사

제가 한 말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3월 29일날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를 할 때 어떻게 얘기가 되었으냐 하면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비공식적으로 도시정비위원들은 열관리협회하고 온돌시공협회하고 간담회를 갖는다고 분명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우의원께서 전화가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사무국에서 전화가 안 왔느냐고 제가 다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회의가 끝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위원장하고 간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28일날 간담회를 갖는다고 연락을 하는 것이, 제가 연락하는 것보다 사무국에서 연락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사무국과 우리 의원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빨리 사무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했느냐? 도시정비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전통이나 공문으로 빨리 연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되어서 내가 운영위원회를 긴급소집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오해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최연웅의원님의 청원의 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장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승우위원께서 야간개최를 말씀하셨는데 정위원님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일까지 이틀간 제28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각 상임위원회회부의건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시민보건위원회로,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도시정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선진국의회비교시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월 11일날 우리 의원님들이 유렵 쪽으로 선전국의회 비교시찰을 가시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원회 구성도 잘 되고 난 다음에 가시면 더욱 좋았을텐데 일부 의원님들의 완전한 조율이 덜 끝난 관계로 상임위원회가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출발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문위원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또 여론의 지탄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달호위원장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나름대로 주변의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히

기히김광문위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조례안들을 지난 번 회기 때 상정을 했어야 했는데, 기왕이면 새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려고 한 것인데, 결국은 상임회를 새로 구성하지도 못하고 현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만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달호위원장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의 최종 결재 있어야 나가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황규태위원님과 최병순위원님은 예정대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종 단안은 우리 의장님의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구 조례라도 다 통과시키고 가는 것이니까 예정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단

의장단김광문위원

, 부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정도로 서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정달호위원장

예, 그러면 선진국 비교시찰은 계획대로 4월 11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의장님에게 일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구로5동청사및보건소통합청사건립에대한의회동의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로5동청사및보건소통합청사건립에 대한 의회동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래 구로5동 청사와 구의회 청사를 같이 짓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를 같이 건립해서 이용을 하고 의회 청사는 다시 위치가 더 좋은 곳을 물색해서 하자는 구청측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의 통합청사를 구청에서 건립토록 하는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승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92년도에 구로5동 청사하고 구의회청사를 같이 짓기로 의결이 돼서 예산까지 배정이 됐었는데 그 후로 유야무야로 돼 가지고 각 의원님들께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용도 건물 면적을 보면 지하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8층에다가 위치가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디인지 현 청사에다가 공공시설을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 채비지를 이용해서 신축을 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의회에서 동의 해준다고 해도 당장 무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의사당을 빼고 바로 의사당 대신 보건소가 들어 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반영을 해 주었듯이 공히 의사당도 소위 초대 구로구의원들이 의사당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느 기수든간에 1회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모든 틀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의사당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 기초설계비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이 닥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초대에 의사당 건립이 무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되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시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초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의견제시를 해서 상임위원회로 넘겨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가 이러하고 포괄적으로 얘기가 됐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이것은 사실 어느 상임위원회인지 뚜렷하지가 않죠?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정달호위원장

뚜렷하지 않아서 우리 정승우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것은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 긴급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정승우위원

상정을 하시되 즉 선을 보여야 됩니다. 선을 보여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정달호위원장

상정을 하게 되면 가결이 일단은 될 것 아니예요?
니죠

아니죠정승우위원

. 상정을 해 놓고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좀더 검토하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상정은 해 놓고 거기서 미루자?
래야

그래야정승우위원

얘기거리가 나오는 것이지 상정자체도 안 해 버리면 안 되죠.
것이

이것이황규태위원

말이죠. 지금 이틀 안건 중에서 조금하기가 힘든 것이 우선 후보 물색지를 어느 상임위원회가 할 것인지 결정도 안 됐고, 예를 들어서 8일날 열어 가지고 총무국하고 협의를 금방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전에 미리 그런 협의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물색을 해 가지고 구청측에 의견이나 그 다음에 시에서 가능한 땅 채비지, 그런 것을 골라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낫지 지금 해 가지고는 솔직히 8일, 9일로 물론 회기는 이틀이지만 다루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정달호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규칙에 보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분명치 않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상정을 해 놓고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런데

그런데김광문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상정을 하지 말고 운영위원장과 두 간사 세 분한테 일임을 해서 지금 아무 것도 없이 올라왔으니까 구청 측하고 자세한 것을 알아 보아서 다음 회기로 상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는

토지는황규태위원

얼마고, 건평는 얼마인지 최소한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보건소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짓는 다른 대체안이 있어야 의원들이 수용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안을 대체하는 촛점을 마련해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시간은 필요합니다.

김광문위원

그 뜻도 좋은데 지금 사실 내년도에 4대 선거를 앞두고 제가 듣는 바로는 거의 분구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쪽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 분구가 됐을 때 여기 주변에다가 구의회를 지어 가지고 갑구 쪽도 그렇고, 을구 쪽도 그렇고, 여기다 의회 지어 놓으면 을구 쪽 의회도 다시 지어야지. 여기까지 타구로 의회 하러 다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정달호위원장

이 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를 같이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진중을 기해야 함으로 일단은······
까지

언제까지정승우위원

보류를 하느냐 이거죠.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검토로 하시죠. 보류로 하시지 말고.
것을

이것을정승우위원

선도 보여 주지 않으면 검토대상에서도 밀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된 뒤에 분명히 의사당과 보건소와 동 청사에 관한 사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검토를 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한 뒤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두드려야 이것이 검토 대상이 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상정이 안 되고 나서 나중에 유야무야하게 되고 과거에 구청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의회에서 의사당을 짓겠다고 의결만 해 주시면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분명한 기록이나 남기고 넘어 갈까요?
것이

그것이정승우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달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일단을 현 상황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세부 사항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본회의에 상정을 하먼 수박 겉핥기 식의 상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운영위원회도 공식의회예요.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에 상정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했을 적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설명

제안설명정승우위원

자체는 이 용지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의원들도 내용 자체가 불투명하고 과거부터 의사당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김광문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올라 왔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지난 번에도 유야무야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승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나왔다고 보아야죠.
것이

그것이김광문위원

상정이 안 돼서 꼭 그런다기보다 동료의원들이 생각할 때 운영위원 너희들은 지난번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는데 무엇했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번에

이번에황병선위원

올라 갔나요?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안 올라 갔습니다.

황병선위원

안 올라 갔으니까 올려 달라는 얘기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정달호위원장

이것은 다음 기회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제가

제가김광문위원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장께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구청하고의 관계를 우리 운영위원장과 간사 두분한테 위임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용을

내용을정승우위원

보면 유인물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보건소와 동청사에 관한 계획이 구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문위원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러서

불러서정승우위원

한 시간만 얘기하면 나오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구청에서도 앞으로 분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서울시가 행정 분구가 되지가 않습니다. 김영상대통령도 분명히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던 사안이고 지금 500억에서 800억 들어 가는데 분구 못합니다. 서울시에 6개 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개 구가 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대한 것은 차후 문제라구요. 우리가 구로구청 근처에다가 구의회를 지었을 때 분명히 여기는 한 개 구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문제는 이 사안이 상정된 뒤에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죽 흘어온 상태로 보면 다음 회기 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의석 분배에 관한 사안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회기 때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는 다시 또 뒤로 미루어 질 수밖에 없어요.
다고

그렇다고김광문위원

해서 다시 뒤로 미루어질 이유가 없죠. 왜 다시 미루어져요?
원님

정위원님황규태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못할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김영삼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삼대통령께서 분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사항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올초에 서울시 의회 임시회의가 열렸을 때 바로 한인수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분구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일단 시장한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분구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한인수의원하고 그 다음에 도봉 쪽에 있는 시의원께서 분명히 분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분구문제는 분명히 올초부터 언급은 있었다. 시의원들 자체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광문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분구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분구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정승우위원

잘못됐다기보다 처음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될 때도 서울시의 행정 개편은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란 말입니다.
구가

구가황규태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말한대로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의회하고 중간을 자르는 각시·도권이지 분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시의원 몇 분이서 시정질문 때 그것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100% 받아 들일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이죠

물론이죠김광문위원

. 그것은 두고 볼일이지만 다 서명날인해서 건의 사항으로도 올려져 있고 다 올려져 있어요.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의 복합건물을 짓는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로 일단은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해서 가결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을 진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과, 아니면 우리 정승우위원께서 본회의에 이런 안건이 구청으로부터 올라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가결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자라는 보류의견얼ㅈㅓㄴ체 회의에서 전직원한테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정을 해 놓아야 된다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상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제시해 주십시오.

황병선위원

상정을 해 괜찮지 않을까요?

황규태위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승우위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다시정승우위원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구청에서 준 자료죠? 구청에서도 의사당매입추진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구청에서도 예측을 한 것입니다. 왜 구로5동에다가 의사당을 복합건물로 짓기로 했는데 그것을 빼고 보건소를 넣느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밑 부분에다 의사당부지 매입추진에 관한 사항을 잠정적으로 메모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올려 주어야 된다. 올린다고 해서 잘못될 이유는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김광문위원

백지장 차이인데 언제 올려도 올릴 안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안 올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달호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어차피 8일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운영위원회를 본회의가 끝난 후에 소집을 해서 구청의 총무국장이나 추구청장이나 관계자을 한번 불러서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것도

그것도김광문위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가지고 상정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운영위원회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승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의의상 건립에 대해서 과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50인 전체하고 운영위원을 만들고 해서 나중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고 초기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뒤로 문제가 야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구청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날 상임위원회가 어느 쪽으로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하면 각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하고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본 건 상정이 된 후에 보류의 명분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별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닥쳐올 상임위원회장이라든가 기타 문제 때문에 이 자체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이 되 가면서 다른 의회 형편에 맞추어서 해 나가야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 어떻게 결정을 못할 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올려 놓고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보아야지, 우리 운영위원 몇 분이 이것을 딱 잡고 검토해서 다음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에도 윤곽이 안 나오면 또 안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지만 다음에서 못을 박고 꼭 올리자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안을 채택하기 전에 참고 사항으로 보고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고 심고 있게 다루자. 전체 관심사이니까······

정달호위원장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로5동청사와 보건소의 복합건립의 건을 보고 사항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전문위원(김기택)의명예퇴직에관한행운의열쇠증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문위원 (김기택)의 명예퇴직에 관한 행운의 열쇠증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회의의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만 두면 각 부서에서 기념 될만한 것으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해 주자는가 봐요. 그래서 행운의 열쇠하고 꽃다발 1개 해서 우리 의회의 공적경비로 해서 52만원을 지출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우리가 통과를 해 줘야 되겠기에 일단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면 이런 것이 상례로 되어 있나봐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우리 의원이 50명이었는데 한 분이 작고하신 이꾸로 49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의회 공적경비는 상제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장례비, 상제비가 아니고 장례비는 결국은 의회 예산으로 넣어서 쓰는 겁니다. 우선 선집행을 하면······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만 다룰 안이죠. 본회의에 상정할 안이 아닌데······

정달호위원장

예. 그러면요.
사실

사실정승우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원님의 작고시에 그런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애경사에 대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집행만은 안 했지만 대외적인 명분이 정확히 서야 됩니다. 명분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김기준전문위원이 어떤 사유로 퇴직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출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사실 속기록으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대외적으로 공무원이 나가는데 돈이 개인 돈도 아니고 공적경비로 이렇게 지출한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 사항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달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일단은 지출한다고 해서 반대의사가 아니고 명분이 있게 공적경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것이

이것이김광문위원

정식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의회총회에서 의회총회 의결이라든가······

정승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오영석의원님이 작고하셨을 때 같은 경우는 구의회 장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요.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럴 때 공적경비가 공식으로 나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전세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조례가 있었으면 구의회 장으로 했지요. 없었으니까. 못 했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일단 공적경비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명분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 공적경비에서 김기택 전문위원 명예퇴직 경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