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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4-06

박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도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는 4월 3일자로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된 후 처음으로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한 의결기구로서 본 운영위원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부덕한 점이 많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동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윤태만의사계장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협의의 건과 동 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계획 협의의 건을 지난 3월 30일자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한 선거운동 기간전에 있어서의 직무행위와 사교적 의례적 행위의 선거운동 여부 판단 기준과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3월 3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있어서의 직무행위와 사교적 의례적 행위의 선거운동 여부 판단기준을 보면, 1. 직무행위 등과 사전 선거운동의 구분기준으로, 가. 직무행위 또는 사교적 의례적 행위를 행함에 있어 선거운동과 관계된 발언 또는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행위를 벗어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 나.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을 밝히거나 입후보예정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이하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한다)으로 당해 선거구내의 불특정 또 특정된 다수인에게 선물 또는 기념품 등을 광범위하게 나누어 주는 것은 관행 관계를 불구하고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참고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은 선거일전 180일 기간동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분행위 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한 위법선거운동으로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한다. 다. 구호적 성격 또는 보상적 성격의 금품 지급이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기하여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기부행위 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 라. 직무행위 또는 사교적 의례적 행위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금품제공 또는 행사 등의 실시 횟수, 실시 대상, 지금 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 금지 및 허용 사례의 예시를 보면 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의 금지사례로서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식사 또는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예시로는 의정보고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선물용 금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의 의정보고회시 행사 관계자 등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통상적인 식사제공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린이날 입학 또는 졸업의 명목으로 선거구내의 학생 또는 그 학부모 등에게 학용품 등 선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 어버이날 또는 세시풍속 등의 명목으로 노인정 등을 일련의 계획하에 또는 2개소 이상 순회 방문하면서 선물 등 금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부처님 오신날, 부활절 등 종교적 기념일에 시주 또는 헌금 등의 명목으로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사찰, 교회, 성당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헌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식사 또는 선물 등 금품제공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며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기부행위 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구민 접촉활동 내용으로 금지 사례를 보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계속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국회의사당 등에 초청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부담으로 관광을 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홍보활동 분야의 금지사례를 보면 입후보자에 대한 호의적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광범위하게 선전문을 설치, 게시, 배부하는 행위, 단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제한적인 고지, 안내 행위라도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한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고지하는 행위와 생일, 입학, 졸업, 전입 등이 있을 때 지면이 없는 선거구내의 해당 학생, 학부모 또는 선거구민 등에게 입후보예정장의 명의로 축전, 축하카드 및 생활안내 명목의 서신 등을 발송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의 금지사례를 보면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주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선물,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예시로서 기공식이나 준공식 또는 체육대회 등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선물,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도정 군정 등의 보고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선물,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어버이날 또는 세시풍속 등의 명목으로 상당수의 노인정 등에 선물 등을 나누어 주는 행위, 어린이날, 입학, 졸업 등의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해당 학생 또는 그 학부모 등에게 학용품 등 선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 부처님 오신날, 부활절 등 종교 기념일에 시주, 헌금 등의 명목으로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사찰, 교회, 성당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헌금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상의 식사 또는 선물 등 금품제공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기부행위 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용사례를 보면 법령,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구호적 성격,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적 성격의 금품제공, 환경미화원 등 한정된 대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의 위문적 성격의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 다만 일련의 계획하에 계속적으로 다수의 주민을 초청하여 방문기념 명목으로 선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졸업, 효자, 효부, 모범시민, 도정.군정 등의 유공자 표창 등 상훈에 부가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 관혼상제시 축.조의금품의 제공 등 의례적 성격의 금품제공 행위,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의 각종 행사에서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통상적인 식사(향응 제외)를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행위 기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의례적이나 직무상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라도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선관위에서는 무조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실시와 동시에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주민 접촉활동의 금지사례를 보면 각종 행사참석, 주민접견, 현지 방문시의 선거운동성 발언 또는 행동, 도정.군정 등의 시책 홍보차원의 설명회 등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전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종 행사, 주민접견, 현지방문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상범위, 빈도 등을 현저히 넓히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홍보활동의 금지사례로 각급 기관, 단체의 기관지, 반상회보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입후보 예정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등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추천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호의적 기사가 게재된 기관지 등의 배포 대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급격히 확대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생일.입학.졸업.전입 등이 있을 때 지면이 없는 선거구내의 해당 학생, 학부모 또는 주민들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축전, 축하카드 및 생활안내 명목의 서신 등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타 안건으로도 상정되었지만 의회보 발간 등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도 의원 개인의 프로필이라든지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개인과 관련된 내용을 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도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5일이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이미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행사진행 계획이나 내빈의 초청 범위 등 행사의 기본계획을 오늘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서를 보시면서 수정할 사항이나 첨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조도환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우리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제26회 임시회를 하였습니다만 의회 청사가 천평 이상되는 거대한 청사를 새로 짓고 우리가 아직 준공식을 아직까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건물은 공공건물이나 개인 건물이나 짓게 되면 준공식을 꼭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통상 예인데 안 했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가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 이렇게 여기다 의사일정에다 넣었는데 여기에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준공식 및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 이렇게 좀 준공식을 삽입해서 하면 스무스하게 준공식도 그냥 따라서 별도로 안하고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공식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조도환위원장

박인균 위원께서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 협의 건만 들어왔지 이 준공식을 아직 못했는데 겸해서 이 준공식도 한다는 문안을 삽입해서 안건을 다루자는 이런 취지시죠?

박인균위원

네, 앞으로도 준공식에 대한 예정이 없기 때문에 요번 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준공식을 다시 할 것이냐 별도로 아니면 여기다 준공식 겸해서 3주년 기념행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넣어서 하면 어떠냐 준공식 및 개원 3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하면 별도로 준공식을 아니해도 괜찮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남일위원

위원장!

조도환위원장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시지요.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놓아져 있는 서류 자체를 지금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한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도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백남일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명복위원

백남일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조도환위원장

우리 김명복 위원께서 재청동의가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위원

위원장!

조도환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시지요.

윤용상위원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에서요 지금 유인물에 나온 바대로 다른 원안은 유인물대로 원안 통과를 시키되 제 생각에는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현판식, 그리고 개원 3주년 기념으로 수정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2부 행사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도환위원장

윤용상 위원님께서 인천직할시 의회 3주년 기념행사에다가 현판식을 삽입해서 해달라는 이런 제안이시죠?

윤용상위원

네, 남동구의회 현판식 개원 3주년 기념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조도환위원장

수정 동의안입니까?

윤용상위원

네.

김명복위원

위원장!

조도환위원장

네.

김명복위원

윤용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청합니다.

조도환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만장일치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조도환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전체 조정한 거에 의하면 2부 행사를 생략함으로 해서 현재 계획안에는 11시 30분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10시로 하는 걸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위원장

식을 10시에 하자는 김영호 위원님의 시간을 바꾸자는 이런 제안입니까? 먼저는 몇시로?

김영호위원

11시 30분.

조도환위원장

11시 30분을 10시로 하자는 안입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님의 10시로 시간을 변경하자는 이런 제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을 10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개월 3주년 기념행사 계획 협의의 건을 지금까지 토의된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에서 작성된 남동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에서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4 출석위원( 1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최경복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