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오양운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정동쓰레기매립장방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정동쓰레기매립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지역에 놓여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해서 10년 간 거치 우리 북구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만 4개 구청 소관 쓰레기를 지금 저희 관할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사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과연 10년 간 쓰레기 매립이 실제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몇 년까지 우리 북구 관할에 쓰레기를 받아 낼 수 있는가를 그 지역의 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대책을 차후에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오양운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실무적인 문제, 또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을 시비보조라든가 타협을 가질 때 어떤 조건이 붙었는가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과장을 일단 출석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 의견을 제안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다면 어차피 청소과장님은 매립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오셔서…….
양운
오양운위원
기본사항을 확실하게 듣고.
영철
김영철위원
방금 위원장님, 간사, 선형채 위원님 세 분이 청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한우전문점 문제로 청장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짚고 넘어가고 속기록에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난번 한우전문점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논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선형채 위원을 비롯해서 유연식 위원하고 같이 청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결과를 유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형채 위원님과 같이 청장실에 가서 청장님한테 자세한 경유 설명과 지금까지 며칠 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시냐고 저희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세부적인 파악이 미진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시로 확인해 보고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우리 북구민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덧붙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국장님을 출석시키는 가운데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이번에 우리 북구민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담양이나 서구에 있는 분, 기존에 올려놓은 분들은 절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고 만약의 경우 선정이 불가능하면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타구의 분들은 하시지 않도록 제삼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지역경제과장이 귀국하면 다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으니 만큼 지역경제과장 귀국 후 다시 저희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시한 문제는…….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은 시일이 경과했으니 만큼 청장께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님 오실 동안에 정회해 가지고 쉽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장을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도착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의가 있을 겁니다. 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오양운 위원입니다. 장운동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운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데는 시비와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시에서 발생한 전체 쓰레기를 특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싫어한 주민들의 경향이 있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매립장을 조성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운동 쓰레기매립장에 타구의 가매 실적 현황하고 구별로,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10년 가까이 매립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매립장의 실제 사용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8만 4,000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이 179억 순수하게 매립장사업비가 96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단, 구비가 들어간 것은 일부 포괄사업비 예를 들어서 동장포괄사업에 그 일부 섰고 새마을 포괄사업비에 일부 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약 10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주민들과 협약할 때 어떻게 했냐면 10년이 지나면 8만 4,000평도 주인한테 땅이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만 관리면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민들이 총회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것입니다. 10년을 잡았는데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우리가 약 180대 450t에서 500t 됩니다. 그 다음에 타구청이 3월 25일부터 109대 분이 20%가 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소는 구 사업소가 아니라 시 사업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소 소장도 나와 계시고 직원도 다 나와 계십니다만 거기를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처음에 15일날 타구청 것을 반입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일날 타 구청 것을 반입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제가 대략만 이야기하렵니다.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공사도 다 끝나고 3개 구청들도 반입하기로 했는데 왜 준수 않고 들어오나 그래서 시 복지국장하고 청소과장하고 누차 타협을 봤습니다. 그러면 동문로가 금년에 62억 들여 가지고 도동고개까지 합니다. 그 다음 공사는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거기를 공부상 정리를 해주라, 그러면 부시장이 연속 회의할 때 그것은 분명하게 안 들어간다. 공부상 정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해주겠다. 또 그 다음에 수도를 약 10억에 놔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7억이 섰습니다. 수도를 해 주라 그래서 금년 10월에 통식 해 주겠다. 문제는 주택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른 것은 다 해결 됐는데 8%를 해주라, 농협은 12%, 광주은행은 12.5%인데 금리관계는 협약한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8%를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양운
오양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시장님이 시금고가 광주은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가지고 금리는 어느 정도 타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양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10년을 잡았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약 5~6년이면 매립이 다 돼버린다. 또 기술진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소각로이다. 소각로는 금년 1월에 장운동 주민들하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은 소형 소각로가 많이 있어요. 대형소각로도 가보았습니다만 장운동 주민들이 대형소각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후보지를 물색중이고 각 구청에서도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180대 타지역에서 109대 그러면 실제로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의 비례로 볼 때 실은 30%가 넘는데 180대가 북구 관내고 109대는 실제 매립의 구성 비율은 30%가 넘는데.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타구청은 20%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타구청의 20%라면 각 구청별로 20%라고 했습니까? 그럼 아까 협약이 했다는데 주민들하고 협약했다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 주민대표추진위원회 위원이 10분이 계십니다. 위원장님이 한 분 선출되어 가지고 옛날 신근식 청장님 하고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협약사항에 20%를 양해했다는 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니죠. 협약사항에는 어떻게 됐냐면 동문로 확장이 완전히 된 다음에 교통체증이 오니까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사항으로 시 예상으로 잘 알다시피 동문로가 금년에 확장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도동고개만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만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그것만 확장이 되면 시 전체 것을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구나 서구나 각 구청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환경평가까지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런데 동구나 서구는 사실 매립장 공사로 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정했죠. 20%만 받아주십시오. 사실은 반대했습니다만 25일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다 받아야죠.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들어와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나 기술진은 5, 6년 한다는데.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소각로만 설치되면 10년이 넘습니다. 그럼 소각로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소형 소각로를 큰 것으로 하고 대형 소각로를 놓게되면 거기가 더 오래가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영국인가 가가지고 소각로를 보니까 여기에 60만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거기에 한국 돈으로 2,250억이 들어갔는데 분진 하나도 안 나더라구요. 가까이 갔는데도 바로 옆만 나고 바람이 심하면 나고 냄새 하나가 안 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모든 열을 가지고 몇 천 세대가 혜택을 보더라구요. 그럼 장운동 사신 분들이 반대할 때에 그런 모든 생활에 필요한 열 그런 것을 혜택 준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소각로를 만들 때에는 물론 선진국이 만든 것이나 똑같이 만들 것 아닙니까? 대형으로 만든다면, 그런 것을 이해 시켜 가지고 당신들에게 혜택을 줄 테니까 만들자면 반대하지 않을 텐데요. 그것을 제시하면 냄새도 안 나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민자로 나간 것이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92년도에 8억, 작년에 10억 나갔지 않습니까 금년에 9억 나갑니다. 주택개량에 61억 나갑니다. 50% 1,650만원은 그냥 준 것 아닙니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소각로를 놓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도와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하죠. 제가 가면 아니까 외부사람에게 도와준 게 없다고 난리를 펴는데 그 소각로 하면 혜택이 뭐냐면 목욕탕이 지어지고 열이 나오면 한지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운동은 무조건 반대해요. 그래서 소각로는 제2후보지로 하련다 그래서 제2후보지 물색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그 혜택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8만 4,000평은 완전히 매립할 때는 주민들한테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이 넘겨주게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의심난 점이랄지 깊이 알고 싶은 것은 소장을 대동해서 질의하도록 하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업을 남도위생에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30일로 해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하나 선정해야 합니다. 공문지침이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공람,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청장님한테 그것 결재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은 오신 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각 동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남도위생에서 옛날에 했는데 분뇨업이 각 구청에 하나씩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분뇨처리업이 우리 구청으로 5월 1일에 다른 신 기업소가 생긴다 하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