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사님 그리고 2세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평소 본의원에 주요 관심 사안이고 지역주민의 주요관심 사안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사님의 확고한 신념과 진솔한 답변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간 병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써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간 병합문제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리 본도에 있어서는 시군 통합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보다는 경북과 대구의 병합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 이런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울타리에 있는 한 식구입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 주민편의주의라는 명분으로 갈라졌는데 10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또다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 시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칠곡, 달성, 경산일부의 편입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혐오시설의 경북유치 문제라든지, 낙동강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서로의 알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내년에 각각 단체장이 선출될 것 같으면 도저히 통합이 될 수 없는 현재보다도 몇 십배 더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를 않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논의가 되지를 않고 시군통합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라고 할 때 경북도민은 서울, 부산어디를 가든지 대구가 없는 경북도민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대구시민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됨으로 해서 웅도 경북이라는 긍지는 다 사라지고 없고, 이제 한 식구가 둘로 갈라져서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중앙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이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병합문제를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실 용의가 없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대구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가지고 손해가 간다고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 경상북도가 안동에서 심지어 봉화 태백산에서부터 가까이는 상주, 구미, 칠곡, 달성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민의 수돗물만 정화를 해 주고 대구시는 쓰레기를 경상북도에 갔다 버려야 된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구시민은 티끌하나도 경상북도에 갔다 묻지를 못한다, 도저히 병합이 안되고는 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도 지사님의 견해와 확고한 신념과 병합 문제에 대한 기획단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군통합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군통합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도민이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내무부에서는 이미 통합은 불변의 원칙이다, 통합은 확정이다, 이렇게 해 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이미 반상회도 한번도 하지를 않고 아무런 여론조사도 거치지 않고 시군·군수가 중앙에 보고하기를 우리 시군에는 90%이상 찬성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추진상황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지를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시군 통합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도 자세히 모릅니다. 전문학자가 아니고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통합을 해야 된다면 역사적인 당위성, 생활 편의주의, 도 지역간 도·농간의 균형개발, 또 국제 경쟁력의 강화, 이런 당위성이고, 반대의 이유는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편차, 거기에는 손익계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 선산 같으면 선산의 명칭이 2,000년 전부터 내려 왔는데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지역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할려면 이런 장점과 단점, 문제성, 재정자립도의 문제는 세정을 통해서 행정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또 아니면 행정의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해결 방안까지 내놓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주 무책임한 이중작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다가 되면 업적으로 돌리고, 안되면 주민이 반대해서 안된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간에 당위성과 문제성, 여기에는 해결 방안 이것을 확실히 제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과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조정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병합문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도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미에 3공단 안에는 공단 건물자체가 일부는 칠곡이고 일부는 구미시입니다. 또 칠곡군 북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릉군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구미시로 들어와서 본의원에게나 구미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주민은 100%가 아니고 110% 병합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장, 한 울타리, 학군 모든 것이 같습니다. 항상 얘기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의 여론은 100%수렴이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해결을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 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해 왔던 관행을 지사님이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적어도 도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개편 문제입니다. 작년이맘때쯤 전국이 허리띠 졸라매기다, 행정의 간소화다, 뭐 행정의 개편이다, 난리를 지겼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내무국장께서 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내무국장으로 가시면서 재무국장 자리가 하나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경상북도의 결과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무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확고한 신념만 가지면 현재 공무원수 하나도 안줄이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아무런 자율성과 독창력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 현재 행정기구의 개편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청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각 시군전체가 주민편의주의가 아니고 장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인데 본청에 가면 한 계에 14명, 15명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전부 시장·군수를 보필하기 위해서 있는 행정조직이다, 민의 위주가 아니고, 전부 서류만 끌어 안고 왔다, 갔다하는 이런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얘기로 민위주로 돌리는 획기적인 이것을 지사님의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하지를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신 적이 계시는지 확실한 구상을 가지고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시간에 2년전 이 자리에서 도청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 지사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청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가시적인 결과는 가져오기가 어렵다, 그러나 장소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이 있어야 도청이 옮기는데 이 사이에 수조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브로커(broker)수조원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 장소가 결정되어도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의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 3억이 의회로 왔느냐, 그 과정을 설명을 꼭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무당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 가면 도청후보지가 어디다 하는 것을 저에게 사석에서 물어 보십시오. 확실히 100%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3억이 잘못하면 도민에게 상당히 어떤 기만이라 할까, 도비의 낭비라 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견해 정도 묻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3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의회에 돌려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 결정되기 전에 역대 지사님이 저와 같은 동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수조원의 부동산 투기, 이권이 일어 나는데 이것을 지금하는 구획정리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중앙에 4,000억 내지 5,000억 달라고 아우성 치치 않아도 옮긴다면 방법이 용이하다, 이런 방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역대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도 본의원하고 동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치, 장소가 결정되기 이전에 사전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말로만 강의원 이야기가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 지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고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에는 금오산 정상에 한국이동통신철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동통신측은 금오산 정상에다가 높이 7m를 절개를 하고 거기다 철탑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완전히 과정이 완전히 불법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지사님 그 자료에 제공한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가 낙동강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낙동강을, 구미를 지나는 낙동강 다리에서 그 금오산을 보면 그 금오산이 하나의 거대한 거인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옛날부터 임금상, 군자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교문화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누워있는 상이라, 와불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명국같으면 그것은 예수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성지가 되었을, 그 이마를 7m, 골까지 다 파내고 이동통신철탑을 세웠습니다. 이 장소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금오산 정상은 선산, 구미에 그 지방의 모든 정기의 발상지입니다. 그 지역 주민의, 자존심의, 긍지의, 근원지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불법적으로 무시하고 그 자리를 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원래 선산, 구미는 동명입니다. 신라 진흥왕때는 일선이었습니다. 경덕왕때는 숭선이었습니다. 고려 성종때는 선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선으로 변했다가 선산으로 가면서 이조 태종때 선산이 되었습니다. "선"자가 따르는데 이 선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동양에서는 그 선이 그 지방에 지형입니다. 금오산의 모습이 선하게 생겼다, 하나의 봉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선산에 비봉산에 봉이 날라와서 금오산에 와서 앉았다, 그 금오산은 봉입니다. 이 나라의 불교에 이 신라지방에 불교를 전하는 아도화상이 금오산의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고 금새가 앉았다, 그것이 금오산의 유래입니다. 조선 태조의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가 이 지역에다가 노을이 진 금오산의 모습을 보고 황금새가 앉았다. 이것 봉을 상징합니다. 금오산에서 동쪽 기슭에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면 금오산 정상이 봉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절 이름이 선봉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가 있게 한 고려의 문종의 아들 의천대각국사, 그 대각국사의 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잔인무도하게 불법적으로, 거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절개한 것,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철탑을 세울 때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NO'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반려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동통신측과 짜고 담합을 해 가지고 미군부대 싸인 받아가지고 미군부대안에 지어라, 이렇게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미군부대안에 미군의 싸인을 받아서 철탑을 지으면 이게 합법적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본의원이 분과위원회에서 질의하기 전에. 합법적입니까? 한미행정협정, 한미방위조약 4조를 보십시오. 그 4조에 보면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미국의 한국주둔을 허용하고 '67년2월에 맺은 한미행정협정 2조를 보십시오. 그 2조에 보면 미군부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 미군의 싸인을 받아서 저 철탑을 세운다는 얘깁니다. 미군의 싸인을 받았으면 다시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불법입니다. 이것은 소위 뭐냐, 이것이 소위 식민지 종속문화의 속성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법이 안 된다니까 국내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도 같이 미군부대안에 설치해라, 완전히 이건 식민지 근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동통신이 철탑을 세우고 봐야 되겠다, 국법이 안 된다니까 이건 군사문화의 대표적인 예다, 이건 분명히 경상북도 지사님의 관할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이건 중앙 감사원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중앙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없으신지, 만일에 안하신다면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감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교육청시행 각종 공사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의 예산이 3조2,000억, 교육청 예산이 1조, 약 4조가 됩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비가 적어도 1조 전후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공정성이 없을 것 같으면 1,000년을 가야할 공공건물이 100년도 못 간다는 얘기가 되고 심지어 공사를 해놓고 1년도 안 지나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수많은 얘기가 생깁니다. 만일에 여기에 이 1조공사가운데 몇푼의 어떤 비리나 의혹의 부정이 일어나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짚는데 현재 각종 공사는 10억이라면 가상 장이 5%깎으면 9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 세가지 예가 시안을 내 놓지요. 0.3%, 0.5%, 0.7%, 이 세가지 심지를 뽑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지만 한가지를 알고 써 넣으면 33%가 맞습니다. 심지어 세가지를 다 알고 나누어 가지고 공사는 당신이 떼면 공사는 나를 다오, 물론 없을 줄로 압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는 줄로 알지만 여기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이걸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절대로 경상북도에 그런 일이 없다, 만일에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공정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한 가지는 지금 건설부에서 설계비를 300%올렸습니다. 4만원 이상에서 1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서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수용자부담, 아파트면 아파트 주민이 단가가 높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0%의 설계비가 올랐다면 적어도 설계 내지 설계용역과 감리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줘야 된다, 이걸 교육청이 도에서 마련 못했다면 이 300%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련해 두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교육감님, 금오공고의 이전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전에 대한 내용이 뭐고 거부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답을 하실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오공고나 금오공대가 이전이 되면 현대식 건물을 다 짓고 부지 몇배로 확보하고도 250억이란 돈이 남는 걸로 분석이 된 자료를 금오공대나 공고에서 과거에 본의원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귀찮아서 안한 것은 아닌지,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제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구미시 광평동의 일부가 20년동안 공업지역으로 모였다가 준공업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의 얘기는 준공업지역으로 풀리면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지구란 딱지가 붙었다, 이 딱지를 떼야 되겠다고 얘길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풀리는 문제다, 얘기가 상반 다릅니다. 이걸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 공업지역 당시에 대구백화점에서 여기에 6,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공장부지에 6,000평의 땅을 살 때는, 공장지역에 6,000평의 땅을 사 가지고 백화점을 짓겠다고 할 때는 분명히 공무원하고 어떤 싸인이 오고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신문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역신문들이 지역의 소식과 지역민의 어떤 정보·교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분명히 일부입니다. 일부는 극단적으로 표시하면 정권을 쥐고, 쿠테타를 해서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방불케 한다. 형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촌지에 따라서 기사가 달라지고, 심지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뭐 참, 속된 말로 표시하면 개 두드려 패듯이 두드려 패요. 그 다음에 광고가 나갑니다. 이 광고비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수가 없습니다. 하는 행실을 보면 혹 대단한 어떤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하는 이런 모양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각 시군에서 조사해서 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래서 5공때 모씨가 그립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이런 것은 지역신문의 선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상 지사님께서 일간지가 각 지역시군의 면을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신문의 그런 면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도의 방향, 그런 구상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막연히 문체부소관이다 이렇게만 돌리실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 교육감님!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는 분명히 개혁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개혁의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왔던 국민은 불행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고려가 들어서면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1, 2, 3, 4, 5,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개혁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면에서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개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율적인 결정의 풍토, 합리적인 과정이 그 어느 개혁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있어 줬다면 개혁의 시대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혁명이나 개혁이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염두에 깊이 두시고 도정과 교육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제에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선거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민주주의는 게임이 정당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의 모든 조합이다, 모든 마을금고다, 수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도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이 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많은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확고한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와 방법을 지사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중앙에서 선거법을 만들고 여야가 축배를 들고, 참 속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일주일 전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보형사 한사람이나 세무서 공무원 한사람이 일주일만 돌아다니면 그 지역 사회는 공포분위기가 됩니다. 왜냐? 범법도 아닙니다. 일주일만 되면 그 지역에 운동하는 사람 다 드러납니다. 한 면에 하나, 시 같으면 한 동에 하나 둘입니다. '당신은 야당한다면서요?'‥‥야당 못합니다. '다음 세무서에 나가서 세무장부 한번 봅시다.' 이런 풍토속에서는 정당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 어느 선거입니다, 분명히, 평소에 면장, 동장 판공비가 20만원, 25만원이던 것이 선거철 때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나와도 그것 하나하나 고발하고 보고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풍토속에서 자신의 신념으로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정도 아니면 사쿠라라도 하든지 둘 중에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거법이, 과거에 선거법이 없어서 부정이 일어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사님이, 적어도 이걸 내년에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이 선거법은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중앙에도, 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 점은 반드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실현이 되어 줘야 된다고 지사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이 안 계셔서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지사님께서 본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전연 답변을 안해 주신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니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철탑 문제인데 금오산이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정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사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미군이 40년전에 통신탑을 옆에다 세웠습니다. 그 탑을 세울 때에 이 자리는 바위 하나 손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군이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무슨 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울 때 이 바위가 인디언이 추모하는 바위다고 할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때 민족의 정기를 짜를 때 한자의 못을 박았는데 한국이동통신이 7m의 금오산 정상을 절개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다라고 한국이동통신이 부르짖는 모양인데 문제는 한국이동통신뿐만 아니고 구미시 당시의 시장과 당시의 지사님, 도관계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도에서 보고를 다 받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현재 지사님도 보고받으셨지요? 구미시장님한테. 분명히 금오산 철탑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지요? 그런데 이 철탑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고를 다 받았는데도 구미시나 도에서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구미시의 시의원, 또 몇 분이 이야기하다가 전부, 압력이라고 하면 압력입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사님도 보고를 다 받았는데 지금 이 질문에 아무런 견해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탄해야 될 일인지 한심하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것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상북도 공립공원입니다, 금오산 정상이, 그 도립공원은 분명히 지사님 관할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도에서 보고를 다 받아놓고 아무도 아무 내용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나라의 행정이 이런 곳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주둔한 것은 한·미방위조약 4조입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에 관한 규정이 '67년2월에 맺은 한·미행정협정 2조의 규정입니다. 거기에 시설구역이 있는데 그 규정자체가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는 것이다, 미군이 물러가고나도 그 미군부대를 한국인이 사용할려면 미군의 허가를 득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자체가. 그러면 미군부대가 우리 행정구역밖이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허가를 받을 때의 과정을 아까 분명히 물었습니다. 구미시에 처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봉우리에 세울려고 계획을 했다가 구미시가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도에 보고 안되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나온 아이디어(idea)가 뭐냐, 여기에 그러면 미군부대는 우리 행정구역밖이니까 거기에 지으면 우리 시장도 지사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에 지어라, 본의원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물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전연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구미에서도 아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지금 지사님까지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물었는 것이 뭐냐, 중앙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한국이동통신이 지사 관할밖에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 또 법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도 저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6.25를 막아주고, 고맙습니다. 그 통신탑,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바위 하나 안깼습니다. 그 통신탑만 철거하면 금오산 정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동통신이 한 그 행위가, 그 행위를 방조한 우리 도의 행정 자체에 대해서 지사님이 아무런 견해를 말씀 안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의 확고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길지마는 지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본의원의 설명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항, 그 경과의 과정이 일점일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지사인 내가 관리해야 될 금오산 정상이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내 관할밖이었지마는 그러나 내가 이런 이런식으로 해결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중앙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그내용을 밝히고 d나되면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라도 이야기해서 이 지역 영산의 이마를 7m나 판 이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있는 앞의 마을이 대계마을, 큰 닭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선비의 선소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대계마을 닭머리를 1m만 깎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금오산 정상은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마을 앞에 있는 대계마을 닭머리보다 백배 더 중요한 자리에요. 이 사실을 지사님이 해결 못하시겠다면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석에서-지사님 답변‥‥) 바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의원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해서 김주현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