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30일 김옥자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8회 서울특별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 '94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4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31일 정순임위원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의거 작성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정순임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 4월 7부터 4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제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94년 4월 11일 1일간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회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8인의 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오늘 이 의회의 모습을 직접 지켜 보시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안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본위원장이 보고드리고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속 정웅섭위원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첫째, 조사경과는 '94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 1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7회 임시회 폐회중인 '94년 3월 4일 상정하여 심사를 한 의안입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영찬 재무국장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과 다른 법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구세조례를 개정하여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구세조례 제17조 및 제24조의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구세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바로 잡으며 관련법규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들고 있습니다. 셋째,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구청에서 제안한 주요골자에 한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 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4년 3월 4일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재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난 소감은 심사보고서에 분명히 그때에 참석했던 위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요약해서 보고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유동의안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6일 제27회 임시회의시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시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였던 회의장발언 방해와 차단에 대한 비민주적인 회의운영에 대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또 다시 제27회 폐회중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시 본의원의 질의중 발언방해와 위원장의 잘못 판단으로 질의가 중단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회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193개의 서초구조례 및 규칙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94년 예산세입 일반회계 910억중 67.3%를 차지하는 612억의 지방세 근거인 구세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를 차단한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심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진지한 질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총무재무위원회로 재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혹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식의 질의가 불가능하므로 다시 재심의할 기회를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보류동의를 신청을 하시면서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장에게 지난번 회의에 몇 명이 참석을 하고 그 진행과정을 설명을 구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에서는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무슨 시간이예요.

의석에서 - 의장!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토론사항에 허명화위원의 발언과 김동운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는 본총무재무위원회 회의운영이 비민주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 여러분은 분명히 봤습니다. 허명화의원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 안 된다고 해서 회의장을 무단 퇴장했습니다. 퇴장해서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회의가 비민주적이냐, 민주적이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명기의원, 김명기의원!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또 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기의원, 토론시간이니까 토론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저녁에 식사할 때는 또 식사를 왔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

회의를 포기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회의를 갖다가 비민주적이라고 하는데 이것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앞으로 한다면 우리 회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동운의원께서 본위원장에게 회의진행상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충고를 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위원회, 상대방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발언은 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예,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 제가 보류동의를 했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재청해 주지 않아서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류동의안을 제안할 적에 그 이유와 그리고 이 조례에 대단히 중요성을 감안할 적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비민주적인회의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무단이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지금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조례에 대한 질의 중간에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허명화의원,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의 요점을 말씀하세요.

질의를 중단했기 때문에 퇴장을 하였고 퇴장후에도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성을 감안할 적에 이렇게 잘못하면 입법역할이, 서초구의 입법역할이 너무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보아 이 안은 부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반대토론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장에 의원님들 계시면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반대 1, 찬성 20, 기권 2 본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목차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음에 지방토지 「지방」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미스 프린트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본의안은 1994년 2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7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를 본위원중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위원회구성위원의 수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에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총무재무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찬성하나 조례 제3조에 규정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를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서초구내 거주하는 인사」로 수정하고 제2조 제3항을 제3조 제1항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타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다듬는 등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여 오늘 제2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안은 심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서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진지한 토론의 여과과정을 거쳐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문제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었을 때 그 최대공약수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안은 만장일치의 가결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또 반대토론이 있었고 반대토론에 대한 물론 이견에 대한 타당성이 전혀 없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의견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집약돼서 위원회조례로 개정조례안올 상정한 것이오니 참고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인수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외에 7인 내지 11명을 20명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증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 서초구가 지가가 굉장히 높은데 20명으로 인원을 증원하면 다음 '95년에는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는 것은,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다고 했는데 관례로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의원이 그 지역에서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포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면서 반대의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보고가 없었으므로 그 점과 또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6조 2항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항을 볼 때에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내에 제6조 1항을 의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조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항을 그러한 항을 결국은 위원장이 두번의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는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안을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토론의 요지가 6조 1항에 표시한 방금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가부동수일 때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현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권이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적인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다 모르다 보니까 지방의 토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심도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동지가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참석해 보신 분은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만 엄청난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 서류가 시한이 제한된 시간에 올라오는데 그것이 만약에 가부동수라는 것때문에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행정에 절대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또 부결된 것을 다시 재심의하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때에 행정의 능률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민주적인 하나의 측면으로 봤을 때 위원장이 의결권에 있어서 두표를 행사했을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기왕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에 미치는 하나의 악영향이라든지 그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회에서 그날 출석했던 출석위원 8명중에서 한분이 반대를 하고 7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짚겠습니다.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문기구에 구민의 대표자이고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구의원이 구청장의 자문기구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멤버로 들어가서 만약에 자문 역할을 한다면 구의회의 위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이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청의 행정의 집행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만약에 구정 자문기구에 구의원이 들어가서 어떤 의사가 반영됐을 경우에 다른 동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구의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인원을 늘리느냐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 중에서 서초구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서초구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만이 서초구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또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옛날에는 조금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던 것을 인원을 좀 늘림으로써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좀 부당하게 평가되는 것을 조금 사전에 방지 하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예상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물론 이것이 한 과정에서 토지지가라는 것은 모든 주민과 수많은 주민과 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릇 평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가의 균형성 강남구와 서초구 관계의 균형이라든지 또는 서초구내에서 서초동과 방배동간 균형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자체는 상당한 컴퓨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평가해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고 또 전문성이 드는 건데 물론 하다보면 그것이 절대다수의 찬성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토지지가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인원을 늘려서 다시 심도있게 심사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한다면 다소 전보다는 더 진일보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더 원천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하나의 예측은 갖고 있지만 얼마나 이의신청이 예상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일이라고 보고 또 행정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 오도록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들고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증원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20명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이따가 하고 기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재무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원이유는 토지평가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모든 재산을 소유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토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준표에 의해서 전문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7인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7인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완전한, 만족한, 이러한 토지평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저희들 판단도 좀 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업무를 전문성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평가위원을 7인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1인에서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또 7인이내 두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항은 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답변하시다시피, 이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구청장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회의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의 저희들이 통보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신속성도 요구되고 또 이것은 상호의 지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등등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고 예산은 지금 연간 4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단, 이제 민간인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20회로 산정을 해서 420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정위원님이 답변하셨고 가부동수의 위원장 관계는 아까 정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원인과 직결이 되고 해서 물론 효율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생각하면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개입을 안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행정관례상 이때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내부적 자문에 의한 위원회는 대다수가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대사안인 의결기관이든지 이런데는 아마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왜냐하면 민원인이 많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또 심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성,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의원 납득이 되십니까? 질의에 대해서…

의석에서 - 여기서 한가지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도인수의원입니다. 이 평가위원이 배로 증원됐는데 내년에 토지평가를 할때 이의신청이 지금은 '94년도는 2,000건이 넘는데 약 2,000건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늘은 것 만큼 주민민원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93년도 지가관계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까 도인수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2,000여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 민원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지가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저희 서초구 같은데는 지가가 조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안들이 올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의원님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지금 작년에 금년 연말에 와서 지가가 약 한 13% 정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금년엔 많은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그것이 판단이 아니라 예상이겠지요?

예.

허명화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 이해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정웅섭위원님과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이해로서 어떤 룰을 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방금 그러한 6조 1항의 문항이 행정관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면 신정부 행정쇄신에서는 행정기관의 권위를 좀더 그 권한을 주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정신에서 위배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방금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결을 할 때에 위원장이 두 표를 가지는 것이 관례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토지평가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데다가 기준을 두느냐 하면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이 이렇다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주로 내미는 상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아무 이견이 없을 적에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한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재산세 과다인상으로 조세저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 6조의 비민주적인 항중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항을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의제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허명화의원이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만 이 수정동의는 제안하셨음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동의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자가, 찬성자가 연서를 해서 미리 의장에게 수정동의안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이 수정동의가 채택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었는데…

수정동의 제안 하셨잖아요.

의석에서 - 아, 알았습니다. 안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1 명) 재무국장 박영찬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면질문답변서 null 의사일정(안) null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