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병상 위원님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92년 4월 3일부터 94년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어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94년 3월 30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인 위원님 중에는 김현종 위원님, 안병상 위원님, 우종봉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이구영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이해상 위원님, 최건용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이 위원님들 중에 안병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중 선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시게 되며 위원님들의 임기는 제1대 화성군의회 의원임기까지 재임하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는 위원회의 구성 필수 요건인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선임과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리게 된 것이며, 이중 제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4년 의정계획의 일환으로 개원 3주년 행사에 관한 준비사항 등 기타 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보필해 가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중책에 대한 어려움에 여러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또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되신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모여 계시는 위원회이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지방자치법에 미비점이라든지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가지 발전에 기여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서 퍽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기대하는바 급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전반기의 의회, 즉 신설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오셨던 전임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것이 있다면 운영위원회는 역시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모든 여론수렴을 함께 해 주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 기탄없이 위원회에 보고 또는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내무, 산업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다고 하시더라도 본 위원회가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리를 담당해야 할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책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운영위의 반전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유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주 위원이 유재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의 유재호 위원 추천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할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결하고 간사 선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유재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유재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임된 간사가 인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만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석상에서 인사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의건

의사과장 양인주 입니다. 의회개원 3주년 기념행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운영 계획에 따라서 4월 15일이 개원 3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 안건을 상정 했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화성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의회 개원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선진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행사계획으로는 일시가 94년 4월 15일 11시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정해봤습니다. 대상은 의원님 17분하고, 실과소장, 전문위원 포함해서 47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 다음에 공로패전달 공로패는 전반기 상임위원장 하고 간사 세분 그래서 도합 6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과보고가 있겠고, 의정활동보고 다음으로 의장님의 기념사 다음은 군수님의 축사, 폐식 순으로 정해 봤습니다. 다음은 오찬이 별첨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1안, 2안으로 정해 봤습니다. 오천 장소는 본청 구내식당 2층으로 정해 봤고, 오찬 제1안으로는 오찬이 생선찌게백반, 음료수 및 주류, 안주는 수육 기타로 떡과 과일 이렇게 정해봤는데 소요예산은 56만4천원, 1인당 1만2천 계상해서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안은 소고기 불백으로 하고 음료수 주류 했고, 떡과 과일은 같고 이렇게 하다보면 소요예산이 1안보다 약 1십5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보시면 행정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의사과에서 준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상이 47명인데 방청석에는 어떻게 참석인원은 계획이 있습니 까?

외부인사 초청 계획은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사를 초청하게 되면 한계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집행부 하고 의회의원님들만 참석을 하셔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실 과장들이 3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물론 내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번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의회라는 차원도 홍보도 할 겸해서 방청석에는 초청 인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의회홍보비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식대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외부인사를 초청한다면

아니. 식대도 그렇고 주년행사 기념품도 만들어야죠.

기념품은 저희 준비된 게 있으니까요. 앨범으로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 의회 홍보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각 16개 읍면 이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같이 몇 사람씩 참석을 해서 그날 개원 3주년 행사다 하는 이미지는 알려주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하나 제기되는 것이 우리가 외부인사를 초청 해가지고 방청석에 앉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방청석 외에는 실과소장들이 않게 되면 외부인사 앉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잡아 봤고,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면 가능한데 본회의장에서 한다 그럴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청객 그러니까 외부인사 초청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하려면 대략 범위가 까장스럽고 상당히 어렵 습니다. 축소시키면 축소시킬수록 어렵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어려운데 확대할 경우 좌석 문제라든가 또는 식대라든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현재 안대로 하고, 외부인사는 초청을 안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부인사들을 초청한다면 먼저 군 단위 기관장부터 초청이 돼야지 참 어렵습니다. 초청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어디서 어떻게 끊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 장소에서 한다면 외부인사 초청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장소는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군본청 대회의실은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장을 두고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모양이 안좋고 해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아니 3주년 행사를 하는데 방청객 자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아 낳느냐 이거죠.

그것을 저희 안은 집행부의 계장급은 방청석에 방청을 하는 것으로 잡 아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안하면 어떻습니까? 안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도 상관없지만 이미 운영계획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통과가 된 의결된 사항인데 그것을 또 운영위원님들이 바뀌었다고 이 자리에서 안한다고 하면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계획 세우셔 가지고 한 것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계획을 세워서 주년 행사를 하는데 소요경비라든가 이 사항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총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몇 월에 무슨 행사, 몇 월 무슨 행사 그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기로 해서 오늘 계획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3주년 행사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O 전문위원 김석겸 예산은 따로 없고, 의정활동비 내에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절감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 본거죠.

아니, 일단 이렇게 얘기랗 것이 아니고, 우선 운영계획에 이것이 하도록 돼 있는데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먼저 정해 놓고 하나하나 얘기해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만 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 우선 기념행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부터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하고는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반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방법론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의결이 되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예산범위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로 집행을 해봤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항도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간소하게 이 안대로 처리를 해서 행사를 치루고 나중에 마무리 주년 행사 때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서 화성군의 기관장이 라든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읍면장이 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하고.

저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로패 같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식대,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만 떡 그런 것 사다 놓고 1만5천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저 찌게나 하나 해놓고 보통 먹는 식으로 먹고 헤어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약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왕에 식당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먹는데 우리만 그렇게 먹기도 뭐하고 사실 떡 그런 것 갖다 놓고 먹어봤자 별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보통 먹는데다 찌게나 하나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만5천원씩 들인다 그러면 어디 나가서 먹든지 구태여 1만5천원씩 들여서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좋은 의견 있습니까?

행사 1시간이면 끝나죠?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구내식당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50여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른 외부에 소재한 식당으로 가시기 어렵고 해서 구내식당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다른 일반 음식점에서 하시자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떡 그런 것은 빼고, 술안주나 하고, 술하고, 음료수 하고 해서 갈비탕으로 간단하게 먹죠.

복잡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면 추진하기만 혼선이 오니까 떡하고 과일만 생략하고 나머지는 의사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나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 개원 제3주년 행사 준비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 개원 제3주년 행사 준비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제33회 화성군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과 제2안이 돼 있습니다. 1안은 회기를 9일로 잡아봤고, 2안은 7일로 잡아 봤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일정을 많이 잡았느냐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초의회 회기 일수가 20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5일이 늘어나고 임시회는 15일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가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월별 업무계획에 보면 당초는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해서 60일인데 지금 2월, 3월 해가지고 7일뿐인 소요가 안 됐습니다. 45일 중에 7 일을 빼면 38일이 남는데 그래서 4월에 상임위원회도 일단 새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군정질문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런 건도 넣고 해서 일정을 이렇게 많이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7일이나 9일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안은 군정질문 이틀 하는 것으로 하고, 2안은 1일 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이것을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밑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안에 동의 합니다.

저는 2안을 동의하는데 군정질문을 몇 해에 걸쳐서 해봤습니다만 과연 이틀씩 군정질문할 건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틀 잡아놓고서 과연 군정질문할 위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군정질문을 하루로 해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이구영위원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분이 다 질문을 하면 이틀가지고도 모자라는데 다들 안하시니까 군정질문을 1안으로 하되 20일 하루만 하고 22일 하고 23일은 일반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 일정을 23일까지 잡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