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30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군위군 사과쥬스공장과 의성군 작약시험장을, 건설위원회에서는 선산 고아면 원호택지개발사업장과 상주군 도남 상수도사업장, 상주∼풍양간 도로확·포장공사현장을 시찰하시고, 4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산업위원회에서는 울릉도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연료해상수송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을, 4월4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준비현장과 영풍 소수서원 및 부석사 문화재관리보수현장을, 4월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봉화군 석포제련소 환경시설 및 연화광업소 잔재물처리실태와 낙동강상류 수질오염실태 및 쓰레기소각장 외 2개소 현장을, 4월6일 기획위원회에서는 안동·김천·포장의료원을 각각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농림수산·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계획과 일정, 연구진 구성 등에 관하여 착수보고를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4월13일로부터 4월15일까지 3일간 제주·경남 도의회를 비교 시찰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경북학숙건립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끝으로 행사 등 기타사항입니다. 50사단 주관 안보정세보고회가 사단본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시고 점심식사 후 의회 전정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행사계획은 의원님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慶尙北道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산업위원회 간사 황봉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4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방중소기업 구조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4년도에 조성한 2,000억원을 포함하여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 총 1조원의 기금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기금조성 재원 중 중앙정부 예탁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심사는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역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 시설근대화,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조성, 소기업육성 등 구조조정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沿岸港 施設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위원회 임창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고시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도 목적세로서 '91년까지는 시군세였으나 광역소방체제와 함께 '92년부터 도세로 전환되었으며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은 경상북도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모두 34개시군내에 3,882개 통·리를 고시하였으며 지난 해에 고시 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행정 리가 분리되어 명칭이 달라진 지역과 소방차량 신규배치, 도로 확·초장으로 새로이 소방시설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변경 및 추가고시지역은 9개 군에 48개 행정 리로서 그중 3개 군내 6개 리는 기존 고시지역의 리 명칭만을 변경고시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곳이 8개 군내 42개 리가 되겠으며, 사유별 내역으로는 읍·면에 소방차를 신규로 배치하므로서 새로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이 6개 군내 28개 리로 가장 많고, 종전에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던 지역이 도로 확·포장 등으로 가능하게 된 지역이 2개군내 8개 리이며, 기타 소방시설 혜택이 가능한 도로변에 신설된 주유소와 논공단지 설치 지역이 3개 군내 6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개 변경 및 추가지역이 고시되면 기존고시지역과 합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은 모두 33개 시군 321개 읍·면·동내 3,930개 통·리가 되겠으며 이는 도내 총 7,331개 통·리의 54%에 해당하고 그중 소방서가 설치된 10개 지역은 2,112개 통 전역이고 소방서가 없는 24개 군지역은 전체리의 35%에 해당하는 1,818개 리가 부과대상지역이 되겠으며, 이번 변경 및 추가고시로 인하여 늘어나게 될 세액은 1,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고시안은 '94년3월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輸入農産物檢疫强化促求決議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강성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3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수입농산물검역강화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대표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입농산물검역관계의 인력 및 장비를 강화하여 인체에 해롭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우리농산물보호는 물론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검역체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입농산물검역체제의 다원화로 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급히 체제의 일원화 및 체제정비가 이루어져야 무역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가 더 진전될 것이 예상되어 전문인력의 보강, 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국제수준의 검역기구로 육성해야만 취약한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94년4월16일 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종덕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안과 목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수입농산물검역강화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道廳移轉推進現況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간사 송필각의원입니다. 박찬극의원님께서 지난 3월30일 제1차 본회의시 질의하신 도청이전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유와 용역계약이 4개월정도 지체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각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오나 집안의 긴급한 사정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사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찬극의원님께서 복 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전특위는 지난 '92년7월에 구성되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위위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실적과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초 추진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일정이 늦어진 사유는 도청이전문제에 대하여 지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순회간담회의 확대실시와 또한 연구과업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로 인하여 일정이 개월 정도 늦어졌으며, 그리고 용역기관이 선정된 후 계약이 지체된 이유는 금년 1월초 중앙정치권에서 광역행정구역개편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됨에 따라 지난 1월18일 본 특위 제11차 회의에서 행정구역 통폐합문제가 도청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보다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있어 다소 계약이 지체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이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전 특위위원이 합심하여 도민의 여론수렴과 해당부서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나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도청이전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극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세 가지만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와 발언하시지요. (

박찬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찬극의원님, 보충질문에 송필각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의장님!) 예. (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의원님,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면 의사진행을 달리하고요. (

의석에서-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을 달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제가 질의서를 드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정재학의원님 질문통지서가 나와 있는데 발언하십시오, 나오셔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1994년4월6일은 우리 경상북도의회상임위원회의 소신없는 의사결정과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 우리 도의회의 커다란 하나의 오점을 기록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6일 열린 농수산상임위원회에서는 62명의 의원께서 서명·발의한 바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비준거부촉구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마땅한 특별한 사유없이 보류되었습니다. 62명이 발의·서명한 결의안을 일주일도 채 못되어 유보시킨 것은, 첫째, 의원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일관성 없게 한 행위로서 도민에게 의회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며, 우리 의원 스스로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장관이 인책되고 총리께서 사과하셨다는 상황변화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견을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가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던 그 취지는 어느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었음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관계장관의 인책이나 총리의 사과로서 손상된 국익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도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외부압력에 흔들림으로써 침해당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 가슴아픈 일을 스스로가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께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원 스스로가 우루과이라운드로 가슴아파 하는 농민을 대변하여 농민의 의사를 중앙에 전달하고자 도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결의안을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에 흔들려 유보한 행위는 스스로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셋째,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의사와 열망을 애써 외면하였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여러분께서 결의안에 서명하실 때에는 이번 협상이 잘못되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서명해 주셨습니다.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가 가트(GATT)의 협정규정에 따라 당연히 취할 수 있었던 관세상당치의 관세화를 협상당사국인 미국과의 한미간의 재협상에 수차례 번복된 협상에 의해서 쇠고기, 감귤, 낙농제품 등 중요한 기초 농·축산물의 관세상당치 관세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잘못된 협상이었다는 점을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 잘못된 협상은 곳곳에 많습니다. 국영무역 부과금징수, 종량세 문제 등 모든 보호장치를 제 때에 제출하지 못해서 후에 지출함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중요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별 필요없는 수입할 물품도 별로 되지 않는 몇십개의 품목에 인정받았다는 것 여기서 잘못된 협상이었습니다. 그 외에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간 거래로 선언하지 못하여 앞으로 평화 무드로 점차 교역이 확대될 남북간의 교역을 덤핑무역의 판정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더욱더 가슴아픈 것은 이러한 국제간의 중요한 협약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이를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행하여 부정직한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년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지켜보면서 정부에 여러 가지 자문과 조언을 해왔던 농업관련 전문학자들께서 재협상은 당연히 가능하며 꼭 이뤄내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UR협상을 원칙적으로는 다자간의 협상이었지마는 실제로는 이해당사국간의 쌍무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관세상당치의 관세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의한 것이지 117개국 회원국중에 나머지 116개국간의 다자간의 협상의 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이해당사국이니 미국과 다시금 재협상을 그 간에도 수없이 해왔던 재협상을 다시 또 할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경실련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학자들이 입수한 가트(GATT)사무차장의 서한에 따르면 이해당사국간의 쌍무협상을 통해 양해를 얻어낼 경우에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서한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 인도네시아가 가트(GATT)와의 재협상을 벌여서 자국의 쌀 수입량을 3%에서 0.3%로 대폭 축소시킨 것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일간 무역분쟁으로 각 국가별 이행계획서가 자꾸 수정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나, 이러한 모든 점들로 미뤄보면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시 정부가 허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장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의 독립성을 스스로가 상실하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이번 유보된 결의안이 가장 가까운 다음 회기에 반드시 재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우리 도민의 뜻을 중앙에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시름에 겨워 있는 우리 도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협상준비에 불성실했으며, 국민을 기만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에 지극히 불리한 협상을 초래했던 행정부를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힘을 빌어 한·미간에 재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함께 다시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의원님!) 예. (

안동의 권오을의원입니다.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통과되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개정·통과되었다고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물론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통과 될 때까지는 우리 손경호 의장님, 그 다음에 부의장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일을 보신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그 당시 통합선거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이 통괄 통과가 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정치가 맑아지고, 좋아지고, 선거도 깨끗해지겠다는 어떤 그런 여론에 휩싸여서 문제점이 거의 지적되지를 못했습니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이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저로써는 그 일이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과 관계의원님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실제 우리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조례 제정·개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권입니다.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감독·감시·견제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던 지방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러한 제역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상당히 많이 악법으로 개폐되었다 하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저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의원총회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보시는 전국의장단협의회 의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었지마는 결과적으로 국회와, 내무부와, 그리고 민주자유당, 민주당, 국민당, 정당의 중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은 농락을 당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내년에 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중앙의 권한이 지방을 더 움켜쥐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 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모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전혀 조례를 제정하기도 어렵고 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에 있는 지금도 대부분 내무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따라서 지방자치조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보좌관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내무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지를 꼭 활동비 달라, 보좌관 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계속 여론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구에 나가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당장 활동비를 받는 줄로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고 당장 보좌관을 들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게 개정된 것도 다행입니다마는 차기에 뽑히는 지방의원부터 해당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을 때 모든 신문은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지방의원에게 활동비 및 보좌관 둘 수 있어‥‥ "거기에 단서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에 뽑히는 사람부터 준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었었던 증언·감정에대한조례, 대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를 받았습니다. 모법을 고쳐버리니까 자연히 우리의 조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세운 논리가 인권을 운운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들먹였습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죄를 가할 수 없다, 법이라 하는게 뭡니까? 헌법도 법이고, 법도 법이고, 시행령도 법이고, 조례, 규칙 다 법입니다. 왜 하필이면 국회에서 만든 법만 법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반대를 무릅쓰고도 재의결했던 조례, 감정에 관한 그 조례 자체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마자 대법원에서 효력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시작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단도 세울 수 있고 공사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법을 모법에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명분상 회기 30일을 40일로 늘리고 1년의 회기를 10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하는, 생색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줬으면서도 실제로 지방자치를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죄어놨습니다. 내무부장관은 도지사에게 각종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써 대집행할수 있도록 해놓고 도지사는 시·군수에게 마찬가지로 말을 안들으면 또 시와 군의 예산으로 또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물론 이제까지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기초의원 여러분들 다 고생을 하셨었고 특히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단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악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여론의 한 물줄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러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와 각 정부에게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러한 제의를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후에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한번 거론이 있었는지, 만약 거론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에서라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되어서 정말 개악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또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의회 차원에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 도무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무부,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정당의 집행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막바지 협상단계에 이르렀을 때 박상천의원을 만났습니다. 다음에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민주당 정치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분들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울러 어떻게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보좌관을 가질려고 생각을 하느냐,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마는 그런 뉘앙스(nuance)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진심으로 지방의회 회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탁 털어놓고 협박도 해 보고 공갈도 해 보고 애원도 해봤느냐, 의례적인 그런 활동밖에 더 한 것이 있느냐, 당장 민주당 도의원인 당신이 우리 민주당 정치특위 위원을 만나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로비를 해 봤느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지방의회에서 정말 활동했는 자체가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내려와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건너 갔습니다." 그러고 며칠있다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했는 것이 혹시나 허언이 됐을까봐 내용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지방자치법개정은 물건너 간 그런 상태였습디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저희들 임기동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혜택을 못보더라도 다음에 지방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명실상부하게 법과 활동공간, 활동여건을 갖춘 상황하에서 진정 도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 자존을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청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강구휘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송필각의원님 한가지 더 첨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듣고 난 뒤에 답변 자료를 만들으시죠.

예, 강구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앙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국회의원 분들이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0%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이 도청이전 문제가 정말로 우리 도민 전체가 300만이 보고 있는 도민 가운데 어느 얘기가 가장 명분이 서고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가 민주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가 이런 것이 편협하게 이루어져 가고 또 좋은 분들의 뜻이 사장된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정말로 중앙이 지방자치법, 구체적인 한가지 예만 들어서 우리 도의회와 결부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내지 의원의 공천 문제입니다. 논의된 것이 여야의원 똑같이 논의된 사안이 뭐냐, 똑같이 논의된 사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장을 공천을 주지 않으면 6개월, 1년도 안가서 우리는 로봇 된다, 우리는 바보 된다, 조직 다 뺏긴다 이 얘깁니다. 참,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다고, 새벽이 왔다고 세상이 난리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몇 십 년이 갈 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환상에서 국회의원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서 LA캘리포니아주가 대한민국보다 더 큽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 할 것이냐 LA시의원 할 것이냐, LA시의원을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원은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LA시장이 대통령되기는 힘듭니다. 이것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왜 우리 국민들이 정치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옹졸하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뤄보면 알지마는 정말로 제가 중앙의 중요한 정치인을 여러명 만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아마 뒤에 '니은'자 들어가는 무슨 글씨가 하나 들어간다, 내 솔직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수많은 국민을 의식해서 해야 될 것을, 보좌관 다섯 명이 아니고 오십명이 해도 모자라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그 일은 안하고 맨날 동으로 시로 돌아다니면서 시장, 시의원할 것 이거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 이런상황을 보면 정말로 국회가,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솔직히 강의를 들어서라도 국회의원이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국회에서 국사를 다루는데 내 지역 주민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 4년동안 한번도 안내려가도 내가 이런 법을 제정하는데 정말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국가의 법제도의 제정에 공헌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날 배신 안할거다, 이것 한가지 왜 생각을 못하느냐, 지도자가 왜 이런 것 하나 생각을 못하느냐 이것이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고, 여기서 우리 도청이전 문제를 얘기를 하면 도청이전 문제가 추진될 때 2년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뭐냐 하면, 첫째, 도청이전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청이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냐 하는 연구나 관심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도청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된 것도 각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한 사람씩 되었습니다. 그 주요 제목이 뭐냐, 첫째 지역의,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이다, 대구가 편중이 되었으니까 어느 한 곳에 한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취지 제가 찬성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농촌인구의 감소현상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청이 어디로 지금 옮겨지면 농촌인구가 더 감소됩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중요한 세가지 이유에서 됐는데, 그래서 본원이 굉장히 어떤 결론을 가져오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과정속에서 우리 의회가 도청이전 문제를 상당히 도민에게, 정말로 300만 도민의 대표가 모여 가지고 도청을 옮기는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우리 도청이전추진위원회측에서 이것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그것이, 공감대 형성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용역비 도로 왔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이 용역비를 의회로 보낸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의 공식적인 얘깁니다. 의회로 온 이것이 솔직히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원칙적으로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얘깁니다. 왜 중요하냐? 도청이전후보지를 결정하는, 도민의 여론의 수렴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도원이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을 연구단체에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문인들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시면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측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청이전기획단을 의회에서 구성했습니다. 조례까지 여기서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용역비 3억 가지고 의회 거기서 결정하십시오 하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전문기관 여기저기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이런 지역, 1후보지, 2후보지 이런 지역이 나왔다, 이 가운데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용역비 가지고, 용역비를 3억 줄테니까 의회에서 다른 단체에 결정해 가지고 주십시오, 왜 우리 도의회가 재주 부리는 곰 역할을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야깁니다. 가상해서 영천으로 그 전문단체에서 장소를 결정했다고 합시다. 새로 여기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도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은, 언론은 어디서 공청회 했다 신문에 보도합니다. 어디서 공청회 했다 보도합니다. 도의회 용역이다 뭐도 보도합니다. 도민은 도청 어디로 가는가, 지역구마다 가면 도청 이리 오는가 저리 가는가, 자, 우리 도의회가 300만 도민의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청 당겨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도의원이 같이 그런 대외에, 300만 도민에게 우리도의회 위상이라는 것은 진지하게 이런 것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동료의원님에게는 외람스럽고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 사이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분명히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위원님들이 경상북도 도민들에 투표에 의해서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각도에서 추진위원회 하신 분들이 새로 정말로 지역구마다 할 것이 아니고, 분위원은 분명히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의장님에게라도 새로 구성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말로 이것은 충정어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의회가 끝나는 날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안할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더 안드려도 진지한 논의를 다시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구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도청이전특위문제부터 종결을 지우고 다음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의원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

의석에서 -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예,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찬극의원님, 김기대의원님, 강구휘의원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모르는 것은 위원회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만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네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지요.

지루한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당에서 어떤 발언이라도 의장님의 허락만 받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이 아까 듣기로는 정재학의원의 발언중에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도의원한테 전화통보해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발의한 청원서가 부결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개인적인 같은 도의원으로서는 아주 사실을, 확인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재학의원은 누구가 누구한테 전화를 통화한 사실이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도의원들의 위상, 위상, 자꾸 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도의원분들께서 개개 어느 특정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그랬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며 정재학의원님에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정재학의원님 답변전에 강성국의원님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강성국입니다. 저희 상위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가타부타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상위위원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위에 상정된 UR비준반대결의안이 동료의원 두분이 제안을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위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신중히 토의를 했고, 또 우리 상위위원간에 우리와 농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었으며, 그 의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반문반답이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위에서 많은 우리 상위위원들이 생각 끝에 현재 당초에 이 의안이 제안되었을 시하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묵고, 농림수산부장관 경질을 하고 국무총리가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행계획서에 대한 수정도 연구를 하겠다 하는 안이 나와있을 때 우리가 과연 도의회지만 국익에서 어느 것이 더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는 안이 많이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유보안으로 처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원이며 또 제안자이신 동료의원이 그것을 역으로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외압에 의해서 외부입김에 의해서 이 안이 유보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전체 위원회와 개개 위원들에 대한 무시감이 앞선다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꼭 발표를 하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외부입김이나 외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면 아까 우리 김영만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 그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느낀 바가 없었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농촌문제가 결부되고 우리 상위위원들은 거의 다 농촌 출신입니다. 정말로 신중을 기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가 하는 것을 신중을 기해서 논의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일원으로서 상임위나 우리 동료위원들을 무시한데 대해서는 저 상위의 간사로서는 격분할 따름입니다. 외부입김, 외압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대 달라하는데 저희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꼭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당리당략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제안자인 동료위원중에서 저에게도 주문이 들어온 사항을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림수산위원회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결시켜라, 그러면 본회의장에가면 당연히 부결될 것 아니냐 부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퇴장하면서 성토하고 손들고 나가면 우리는 성공이다 하는 소리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당리당략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 순수한 상임위원들 보고 외부입김에 의해서 유보표결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강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문은 그러면 뭡니까? 이 주문은 외부입김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당리당략이 안 기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성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만의원께서 정재학의원에 대해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 답변은 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예.)

예, 정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UR관계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동료의원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됐습니다. 김영만의원 양해하세요. 자,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