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는 지난 '93년도11월 제81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경북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현황을 확인코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학숙설치는 향토출신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이 그 뜻이 있는 것으로 많은 도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하고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道政報告의件(慶北學塾設置推進現況)

경북학숙건립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미진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추진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서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경북학숙건립은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현 지사가 오시기 전에 이 조례를 11월달에 제정할 때 '94년 가을에 입주를 하겠다고 조례를 내 놓았습니다. 그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겠는가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은 34개 시군에서 각 1억, 도비해서 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산쪽이니까 그 쪽에 기부를 받으면 이것은 어려움이 없이 되겠습니다라고 '94년도 금년도 가을에 입주하는 걸로 자신있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관리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재단 뭐, 장학설립 운운하시는데 아직도 그럴 단계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예산확보, 우리가 만들어준 조례제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대지도 기부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정이 안됐고, 특히 추진위원회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 100여명을 개별접촉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100명이라고 해도 34개 시군같으면 한 시군에 3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인사로 구성하는데 이 접촉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지금 아직도 한명도 선정을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번 이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추진위원도 안 됐고 부지도 확보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설명을 들어보면 '96년도 가을에 가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렇다면 도대체 경북학숙을 건립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지금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매력을 느꼈던 지사나 실장이 가고 없어 새로운 지사와 실장이 와서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여기에 경북학숙을 만드는데 난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정말 학숙을 만들 뜻이 있는지 없는지, 안 그렇다면 난제가 뭔지, 지금 이제 또 설명은 그 기금을 40억 요청해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교부세하고 기부금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번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필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도 여기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학숙건립에 대해서는 지사나 실장이 가고 난 다음에는 현집행부에서는 이걸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여기에 경북학숙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뭔지,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몇 개월이 걸려도 못 만드는지, 과연 행정이 여기서 전문 하나 보내면 시장·군수가 앉아 가지고 3명을 접촉하는데 6개월이 걸려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데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기돈위원님.

벌써 금년도가 3분의 1이 흘러가는 세월이 됐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바로 이 가장 어려운 학숙소를 만들어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하고서 말씀을 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런데서 지적이 안 가는가 싶은데, 만약에 전에 있던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대로 계셨으면 이렇게 진도가 늦겠느냐하는 하나의 문제가 우선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각 시군에 배정한 1억원의 돈문제가 시군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가지고 예산관계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 배정관계 문제를 새로 책정하도록끔 했는데 우선 예산배정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좀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남도의 학숙소나 충청도의 학숙소나 서울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웅도라고 그럽니다마는 웅도의 사실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 그만큼 이게 가치관을 안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하나의 문제입니다. 소위 지방에 만들어 가는 학숙소 이것마저도 벌써 작년에 완전히 발주해서 만들 수 있도록끔 조례가 제정되고 또 완전히 할 수 있도록끔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도자체가 이렇게 늦다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나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하는 하나의 문제가 대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한 세부적인 추진일정표를 보니까 막연하게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각 시군의 예산배정 문제입니다. 이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님.

앞서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때 부지는 국공유지로 하면 예산이 안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 걸로 기억되는데 현재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보면 부지자체도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실제로 국공유지로 할때 현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12쪽에 보면 학숙운영기금해서 문화체육부 산하에서 지원금 40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경북도내에 있는 기업인이나 아니면 유지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 학숙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어차피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책정해 줬었고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지는 국공유지로 했을 때 예산이 별로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그러면 실제 당장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다 충족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하는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가장 경북학숙 공사를 하기 전에 기초자료로써 현재 대구인근에 경산학원촌에 다니고 있는 경북출신 학생수는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나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용보면 건축비용이 평당 250만원 정도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본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이미 건축비용 평당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값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실건축비만 포함된 것인지 그것도 좀 아울러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위원님.

학숙건축추진위원회구성준비라 하면서 구성내용에 보면 경제계 및 출향인사 57명인데 경제계 및 출향인사 57명에 대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북학숙을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 기업체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손비처리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위원님.

학숙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는 양 지금 추진현황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당초 박병련 기획관리실장이 본학숙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할 대는 기부금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시군의 지원과 도예산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였는데 지금 기부금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이 됐는데 이 기부금이라는 것이 불우이웃돕기나 수재성금 등 많은 기부금이 과거에 정부주도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갹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부금에 대한 문제점도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고 되고 상당히 물의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별도 기부금을 유용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 이 학숙을 건립하는데 다시 기부금을 거두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예산 또는 우리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의 지원으로 가지고 건립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지금 다시 말이죠, 기부금을 지금까지 거두어 오던 각종 불우이웃돕기, 수재성금 등등의 기부금도 앞으로 점점 더 줄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의 범위내에서 모든 국가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정상적인 국정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이 발상을 지금에서 또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당초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전시효과이고 또 우발적인, 전시효과를 노린 학숙건립계획의 발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금을 가지고 예산의 일부라도 충당하겠다는 이 발상은 지금부터라도 아예 학숙의 건립이 1·2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자체 예산, 정부지원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예산으로 충당 해 가지고 건립을 해야지 어떻게 경북도 좀 이름있는 인사들 소위 이름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이 설립추진위원회가 돈낼 사람을 위주로 구성하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느껴집니다. 이런 발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버려주어야지 돈대라고 돈낼만한 인사들을 모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라고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내는 것이지 본인이 진심으로 국가를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었는가 과거에 갹출을 할 때 몇 사람이 되었는가. 맨 처음해서 이름을 대고 기업체명을 대고 얼마 냈다는 사실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반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얼마 냈으니까 나도 얼마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 내었는 경우가 과연 없었겠는가, 대부분이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그런 생각으로 기부금을 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 봐야지 됩니다. 과연 자발적으로 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계획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또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백지화하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11시에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기서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조례제정할 때에는 금년에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또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또 추진위원회는 왜 안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사실 금년 죽 경산, 이미 장소를 경산 쪽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경산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차례 현지를 가보고 저희들 직원들이 시군과 협의를 죽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지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지문제만 확정이 되면 기존 시군에서 기이 저희들이 40억 중에서 도비 3억과 시군에서 낸 30억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 자체라서도 추진을 하면서 법인설립 문제를 동시에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위원회는 왜 안 만드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시군에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구성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유보상태로 죽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월3일자로 제가 이 직을 맡고 이 문제가 지연이 안 되기 위해서는 부지문제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문제를 너무 여기에 의지하면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하간 별도 재단설립문제를 죽 검토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문제는 앞으로 재정설립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돈위원께서도 예산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당 1억씩 돈을 내도록 아마 계획이 되어서 현재 3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셔서 3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시군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군 재정상태에 대해서, 그러나 1억원씩 균등부담이 되었다하는 것은 결국은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혜택을 더 볼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1억원씩 균등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잠깐요 실장님! 지난 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지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크고 작은 시군이 있는데 균등하게 부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느냐 이래서 큰 시군은 부담을 좀 더 하고 적은 시군은 부담을 적게 하도록끔 그렇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지운 문제는 전혀 수포로 돌아가고 행정당국에서 되도록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이런 결론이 지는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는 시군에 따라서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담이 되는 오지지역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1억원씩 균등부담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도가 늦다는 말씀은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을위원께서 부지 국공유지를 할 때에 돈이 드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경산시군이 부지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일부 예를 들면 여기 안 중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지도 있고 또 시가 저희들한테 장학재단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우리 도유지와 또 교환해주어야 할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지가 확정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지불조건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체육부 산하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돈을 문화체육부와 또 거기에 있는 재단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이 전부 향토출신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 꼭 좀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기부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이게 건축비만 가지고 학숙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조성을 해야만 학숙을 앞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문제는 나중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북출신 학생수가 현재 우리 도 출신으로 경북지역과 서울지역에 재학중인 대학생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내를 포함한 경북지역 4년제 일반 대학생 학생수는 1만 9,000명입니다. 이중에서 경산, 대구지역에만 1만1,000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지역에는 약5,000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의 기준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한다든지 원래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남의 학숙을 지었는 것을 한번 참고로 물어 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 다소 시설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설계할 때 가변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만위원께서 출향인사 57명에 대한 명단제출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성금에 대한 손비처리 문제는 이 장학재단 설립을 한 후에 정관이나 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세법의 적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일위원께서 기부금으로 충당할 뜻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말씀으로 저도 동감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으로 앞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 세입범위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의 하나의 원리인데 불확실한 기부금으로 가지고 일부 충당했다는 발상을 한 그 자체가 학숙의 건립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하는 판단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상 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기부금을 풀어 가지고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나중에 학숙건립이 구체화되고나서 뜻있는 분들이 참 이런 좋은 우리 경북 후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내가 가진 내 재산중의 일부를 거기에 쓰도록 하겠다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는 좋다 이겁니다. 그게 참 진정한 기부이지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얼만큼 내시오 하는 것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오, 이것은 그런 식의 발상 자체를 앞으로 고쳐야지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숙건물 자체를 건립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뜻이 기금을 조금 만들어서 학숙운영뿐 아니고 장학금문제가지 아마 생각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진들을 보다 더 양성하는데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었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 법인설립을 해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학숙을 건립하고 기금문제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향인사들이 정말로 향토출신 학생을 걱정을 하고 또 청소년육성을 위한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예, 강구휘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종덕위원님.

저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위원이 파악해 보건데 지난해 조례제정시 때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했는 내용하고는 많은 상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위원회 건립관계 또 법인관계, 장소선정관계, 그 다음에 예산확보관계 다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 기획관리실장이나 현 지사께서는 관심이 적은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서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당사자가 바뀔 때 마다 원천적으로 본의가 전도되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런 계획서를 보고 이런 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의지력을 갖고 본격적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이 여러차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에 보고드린 이 내용이 사실상 솔직하게 내용을 보고드렸고 앞으로도 이렇게 참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영만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