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2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시급히 조례제정 안건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마지막으로 건축조례에관한청원 이상 5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설명 및 보고드릴 사항은 하나의 참고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울러서 앞으로도 구의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내서 설명 내지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직무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의 구분에서 저희 본청 행정과에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대통령께서 외국을 순방하시고, 귀국하신 후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명선거 의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서 부정을 용납하지 않겠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사범 범법자에게는 문제발생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과거에 통·반장 산업시찰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달과 새달에 각종 가정의 달, 봄맞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노인정 방문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가급적 실시하지 않겠다 하는 구청장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행위에 주민접촉, 공식행사 등 통상적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계된 언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 관행, 관례상 지급하는 기념품적 성격의 금품 제공 역시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대상이라도 입후보 예정자의 직, 성명을 밝히거나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지급, 배포할 경우 이것도 역시 저촉이 됩니다. 다음 구호적, 보상적, 성격의 금품제공, 이 부분도 입후보 예정자나 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밝혀 지급할 경우와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도 저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부행위 부분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 범위를 초월하여 하는 횟수, 대상 등 기준을 현저히 확대할 경우에는 역시 저촉되며 그리고 홍보활동도 입학, 졸업, 전입시 해당 주민에게 단체장의 기명으로 축전을 발송할 경우에도 역시 제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체장의 직무행위 중 사전 선거운동 사례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마 예정자 명의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기공, 준공기념타올, 그릇 등 금품배포, 그 다음 주민, 저촉활동은 각종 행사시 주민접견, 현지방문시에 선거운동에 관한 언동과 홍보활동으로는 각급 기관, 단체의 기관지, 반상회보 등에 출마예정 단체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사업 성과를 단체장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사어 성과를 단체장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이것도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특정의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출마 예정자 명의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정설명회, 의정보고회 등 참석자 모두에게 금품제공 하는 행위,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의 참석자 모두에게 금품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 명목으로 관내 대다수 노인정 등에 선물제공하는 행위, 어린이날, 입학, 졸업 등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이 저촉됩니다. 주민접촉 활동으로는 도정, 군정 등의 설명회 등에서 입후보 확정 단체장을 지원, 추천, 선전 하는 행위, 직무행위로서 각종 행사, 주민접견, 현지방문을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정당한 사유없이 대상 범위 빈도 등 주민접촉을 뚜렷이 넓히는 행위, 출마예정단체장에 대한 호의적 기사가 실린 기관지 등의 배포대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갑자기 확대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갑자기 확대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 입학, 졸업, 전입 등이 있을 때 관내 해당 주민에게 출마예정 단체장의 기명으로 축전을 보내는 행위 등이 그동예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것은 법률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구호, 복지시설지원 성격의 금품제공, 환경미화원활동 특정대상에 한정된 위문품, 내빈 등 방문자에게 기념선물 제공하는 것, 졸업, 효자·효부, 수범시민 유공자 표창 등 상훈에 따른 금품제공, 관혼상제 등 의례적 금품제공, 기부행위 금지기간 즉 내년 1월 26일 이전까지 한 기부행위는 허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민접촉 활동에서 허용되는 것이 통상적 범위 안에서 각종 행사, 접견방문 등으로 주민을 접촉하는 행위는 저촉이 안 됩니다. 주민의 협조, 이해를 위한 연례적 도정·군정 보고 행위, 그 다음 홍보활동으로는 통상적 범위 안에서 홍보물을 발간하고 발간된 홍보물 안에 의례적 통상적인 단체장의 인사말 등의 싣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설치하는 홍보시설물에 의래계 통상적으로 단체장의 직,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 이런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등·초본 온라인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등·초본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전상망이라든가 기타 준비를 현정부 내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의 당면사업의 추진철저입니다. 이 문제는 역, 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생활개혁 시범사업, 가로환경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내 공중화장실 정비보수,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 시민불편사항 해소,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일제 단속, 구단위 생활개역 시험사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 관계법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 관계법규중 최근 개정 및 신설 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여러 의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이 변경 전 즉 조합건립인가시 무주택입증서류청구를 생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시 민원인으로부터 성구하던 무주택 입증서류 청구는 생략하고 대신 무주택 계약서로 대체하되 이것을 정부에서 전산망에 의해 전산조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중 개정령에 주택조합원 모집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 모집광고 등을 하거나 주택가격 외의 되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신설 됐습니다. 다음에 조합원 자격기준이 현재 지역, 조합주택,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는 것을 2년으로 1년이 줄었습니다. 완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 된 공동주택 관리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특별관리에서 새로 신설된 것은 시장, 군수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 안전상 취약한 공동주택은 특별관리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내 상가, 용도변경은 과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됐는데 이것이 생략되고 신고서로 대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 부과 방법개선입니다.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 했는데 새로이 입법 예고된 주택관리령은 자용사 부담원칙으로 전환하되 세부산정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기간 연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설 2년, 주요시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둥, 내력벽은 10년, 바탁, 지붕은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기 수선계획 수립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복리, 부대시설의 수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사업무 주택조합에서 수립토록 의무화 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수선 충당금 예치 및 사용입니다. 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평당 약 450원 정도의 충당금을 징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인출이였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신고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자치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뜬 소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항동재개발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본청 관계과에다가 알아 봤더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혹시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미션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분양대상조합원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 당해 토지가 구역지정 고시일 전에 1필지 토지이며 21필지 토지의 규모가 20㎡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데, 뜬 소문의 경우는 20㎡이하 토지 소유자에게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본청확인결과 사실이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건축 대상 기존 노후, 불량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해 재건축허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떠도는 얘기는 상습침수지역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20가구 미만의 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추진 동의율 현재 조합설립인가시 80% 이상 사업승인시 90% 이상, 착공시 100%인데 뜬 소문은 주민8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주민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재건축조합이 법원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혹시 관계 주민들한테 동의가 있을 때는 바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할애받아서 의원님들께 말씀 내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인정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오의원입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지난 달 종교문제 연구가 탁명환씨 살해사건에 연류됐다고 하는 신문보도상에 관내 오류동에 속해 있는 그 교회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로구청측의 대응과 처리과정, 또한 지난 7월초 시흥2동 소재에서 LPG가스 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의 사상자가 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진상조사와 적법한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오늘 본회의가 아니면 내일 2차 본회의에서라도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넘어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법을 봐 가지고 운영상 비공개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4동에서도 호텔 앰버서더 붕괴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사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없습니다. 이 건까지 같이 거기다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