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협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설명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열관리협회 대표자께서 온돌협회와 91년도에 서로 합의해서 통합으로 협회를 했다. 그래서 서로가 했다 하는데 온돌협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1년도에는 서로가 합의를 해서 통합을 이루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구청에서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선 건축이 됨으로써 열관리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건축법이 시공업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택을 짓는다 하면 온돌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집을 지었지만 건축을 하다 보면 목수가 일단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보면 나중에 온돌을 깔고 보일러를 놓고 그런 걸 봤어요. 몇 평까지 기술자가 해당이 되는가 하고 온돌을 다 놓고 준공될 때 가서 무면허인 사람이 했으면 무언가를 주면서 필증을 받아 오는 걸 봤는데,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정화조관계도 그런 걸 봤어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사회 건축에 해당된 것이 많은 문제점이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배선을 해 놓고서도 준공 날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전기기술 모자를 쓰고 기술자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면허있는 사람한테 필증을 때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어디까지나 이분들의 의견을 다 똑 같은 얘기고 옳은 말 같지만 어떻게 판가름을 해 줘야 하는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위원들이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란다면 현재 구로구에 많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난다면 어떤 목수든지 목수가 공사를 맡게 되는 것 같아요. 목수가 맞는 게 아니라 돈 몇 푼 있는 사람이 집을 맡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목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 먹고 있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걸 보니까 열관리나 온돌시공기술자들이 며칠씩 교육을 받고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고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항상 좁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양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도 판가름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고, 또 구청에서도 역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양쪽에서 서로가 상대를 헐뜯는 발언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장이면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건의한 사항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심각하게 논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지 어느 한쪽을 이롭게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편을 갈라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쪽에 유리하게 해당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벌어먹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법이 타당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먼저 구로구의 청원을 접수해 주신 이만수회장, 권오복 부회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어 지역에 관한 불합리한 법을 개정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산업과장님께 여쭤 보고 건축과장님도 본 위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온돌시공이라든지 열관리시공에서 자기 시공범위선을 넘어서 민원이 야기된 뒤에 구청에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으면 사항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열관리시공협회에서 구로구에 회원이 24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온돌시공협회에서는 구로구에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황병선위원님도 간략히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열관리시공자가 직접 자니까 작업을 하고 설치확인서를 첨부를 하는 것이 일반구민들의 소비자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는데 본위원도 그런 사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설치확인서를 약 5만원 정도 주면 사서 부착을 한다. 마찬가지로 온돌시공자도 시공할 때 설치확인서를 자격증소지자에게 설치확인서를 사서 설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단체에 견해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앞으로 조례개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찾았을 걸로 사료되고 실질적으로 구로구에서 아마 열관리시공자격증이라든가 온돌시공자격증을 가지신 구의원님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내용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판단이고 명실공히 지방입법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다뤄서 오늘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님부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는 보일러시공 지정업이라 해 가지고 자격이 갖춰지면 기술인력지정과 사무실지정해서 시공업 지정 신청을 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공, 아까 온돌협회 부회장님께서는 온돌하고 한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온돌기능사분들도 하고······ (청취불능) 건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까지 1년동안을 민원을 처리하면서 일단 민원이 야기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회장님들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은 일을 하는데 지정업을 내 주고 또 그것을 사업완료 해 가지고 그런 업무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보일러시공 가진 사람의 것을 온돌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274개 업소가 우리 구로 구에 지정소가 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산업과 민원접수실에 보일러 시공범위를 넘어서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없었습니다.

지금 근로자 기간동안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회의 끝난 뒤에 다시 보고를 하시고 건축과장님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돌시공협회 구로구 회원은 몇 분입니까?

한국온수온돌시공협회부회장 권오복 전국 회원은 자격증을 배출해 준 직업관리공단에서 온돌기능사가 타 기능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2,3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인원은 온돌자격증을 가지고 온실시공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양 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에서는 무허가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격한 인원은 구로구에 현재 16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온돌기능사의 자격이 기능사보, 이론을 시험보지 않고 자격 실기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사2급이 있고 1읍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이만수회장님이 1, 2, 3, 4종을 말씀하셨는데 5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3종으로 기능사보 자격자가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은 교육을 받으면 1종 기술요원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온돌협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김기운씨가 지회장을 보시는데 실제로 협회에 회비를 납부했고 기능사자격증 1, 2급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회원 숫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허가로 하는 분들은 회원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원자격을 받아 들여도 안될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알고 계신 사항중에 구로구에 정식으로 회비를 냈고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하자책임은 보일러 판매업자측입니까? 설치업자측입니까?

자격증소지자가 설치를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설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하자문제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라면 협회라고 하는, 또는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직업의 보장성과 또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들이 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자격자가 하청 내지는 기타 다른 작업지시에 의해서 보일러가 설치된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협회나 유자격자들의 책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현실적으로 서울시 내 또는 전국적으로도 첨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 구로구에서만 문제가 될 것을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보일러를 설치한 후에 설치확인서를 붙였을 때 하고, 붙이지 않았을 때하고 차이점이란 것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만약에 설치확인서가 무자격자가 했다손치더라도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책임한계가 명쾌히 나오겠지만 무자격자가 하청을 받는다든가 또한 판매업체에서 무자격자에게 바로 시공을 하게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바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적다 이겁니다. 앞으로 중앙에서는 설치확인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설치확인서없이 시행을 해 왔습니까?

. 우리 일반인들은 온돌시공업자나 조합이나 열관리협회나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허가를 득할 때 건축허가가 나면 업자들이 모든 것을 와서 일방적으로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관리협회나 온돌시공 같은 전혀 인식을 안하고 있어요. 만약에 온돌이나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협회에다가 얘기를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 하면면 협회에다가 얘기를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건축업자에게 집을 잘못지었다. 온돌이 나쁘다 보일러가 나쁘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면 무자격자들이 와서 고쳐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도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많아요. 온돌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나 열관리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까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100㎡, 30평입니다. 30평 이상은 온돌시공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나 산업과나 다 똑 같다고 봅니다. 허가만 내 줬으면 그것을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고발이나 하고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 줬을 때는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온수나 온돌, 전기시설을 다 해 주고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다 해놓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 필증을 붙이면 현재까지 건축준공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구민 전체가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가스보일러가 100% 시공이 될 때는 열관리나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러 이러한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드리면 원래 국회 같은 경우에는 발언감정법에 의해서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청원인들은 각서를 받고 선서를 해서 그것이 사후에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발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의회는 그것이 아직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열관리 협회 회원은 240인데 온돌협회는 구로구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하는 것은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쭈어 보았던 질문 내용중에서 시공확인서를 과연 온돌시공업자가 위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열관리시공업자들이 위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명확하게 알고 싶은 내용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단체에서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예로는 온돌시공협회에서는 확인서를 받아서 할 수가 없고 열관리시공협회만 대해기관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하면 어느 쪽이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길어 보아야 결론이 안 나겠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결할 사항이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쌍방간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오늘 정족수가 우선 안 됐기 때문에 다섯 위원만 참석해서 토론도 안 됩니다. 또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부 결정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끝을 내기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