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오형석 의원 발언
오형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민보건위원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보건위원회 회기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는 여러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4년 4월 8일 1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지정,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계약내용,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위원장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간사
김대영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제5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의하여 수취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수탁할 수 있다는 사항에 의해서 이 안은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오형석위원장
김대영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간사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로써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민의 부담행정에 관하여 구의회에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오형석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