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길 의원 발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공사중인 제2기 지하철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통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1항은 구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로 임용된 일부를 권한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전보,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여기에는 시보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에게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 및 소속 공무원의 승급권을 각기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휴직, 복직 및 호봉승급권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권을 위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보면 신설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권한을 하부조직으로 이관시킨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의회 사무국장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인사권을 줘서 구청에서 인원을 빼 온다는 겁니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창장이 의정계장으로 발령을 했었는데 사무국장이 다시 다른 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사람만 사무국으로 보내 주고 사무국장이 직을 배정한다는 얘기군요.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구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협의체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화교류협력 등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코자 지난 94년 3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 민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 구로구에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산업선정 및 지원, 재외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등 실시,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한 자치단체교류협력사업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코자 만드는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항 협의회구성에 있어 구의회로 하여금 국제화 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절하는데 참여토록 하여 협의회운영에 구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식과 덕망있는 자는 관내의 거주자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지금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듯이 15인 이내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의회와 행정부처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구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위촉해서 균형발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직 발족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9일자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조례는 조례 정도로 가능합니다마는 이번에 구에도 이것을 하나 두도록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별로 큰일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은건데 자주 만들어서 뭣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구성이 되면 각 구의 대표를 불러서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랄까, 운영방침이랄까 이런 것은 괜찮지만 구에서 직접 국제화교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같은 것을 통해서······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