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 외 14명 의원이 의원 여러분 덕분에 14박 15일 동안 무사히 다녀온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성원으로 94년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박 15일간 해외연수를 통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기에 연수단을 대표하여 연수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지방자치의 본고장인 유럽의 지방의회를 방문, 지방자치와 의회운영에 관하여 비교 견학 및 연구함으로써 의원들의 견문을 넓혀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수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정세욱 박사를 강사로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또한 7시부터 8시까지 정세욱 소장님의 그 지역의 실태와 또한 그 지역의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를 듣고 현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은 후 그 지역 지방의회를 방문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코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수 대상국별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문국인 프랑스에서는 파리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시는 시가지 전체가 타원형으로 그 외각에는 36km에 달하는 도시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곳곳에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신호등이 전혀 없이 입체교차로를 통해 진·출입을 하게 설계되어 물 흐르듯이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는 거의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선문이 위치한 로터리에는 12개의 방사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교통법칙 하나로 물 흐르듯이 진입하고 소통되는 것을 목격하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유료화장실은 불결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이 14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서 그때에도 마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8차선이 뚫려서 그 도시계획에 그 주변에 집 한 채 뜯지 않아 가면서도 현재 차량이 물밀 듯이 오는 데도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는 것을 볼 때는 우리 성남시를 위시해서 이 한국에도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승차대는 공중전화 부스, 광고물 게시판, 시가지 안내도면과 노약자를 위한 의자 등이 함께 설치되어 실용성과 함께 도시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첫번째 공식일정인 샤티옹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샤티옹시는 파리의 근교에 위치한 위성도시의 하나로 서울에 접해 있는 우리 시와 비슷한 지리적 여건이지만 인구는 3만이 안 되는 중소도시였습니다. 우리 성남시 같으면 한 동의 인구만한 것이 거기는 시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수석시장보인 닛꼴 씨의 영접을 받고 시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제고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여 집행부를 통괄하고 국장급인 시장보가 10명으로 분야별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하수구와 종말처리장은 루이 14세 때 약 140년 전에 만든 것을 보고서 우리 시의원들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또 거기는 어느 대통령이, 어느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번 정책이 되면 그 정책으로 밀고 나가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2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도 또한 집행부도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면 꼭 좋은 정책을 밀고 나가서 후세대에 좋은 재산을 물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들은 느낀 바가 큽니다. 다음은 두번째 방문국인 영국에서는 런던시 해로우 구의회 방문과 옥스퍼드대학교 세미나 참석 등의 공식일정이 있었습니다. 런던시에 속해 있는 32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 해로우구는 인구 20만명으로 교육예산이 구예산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전용승강기시설, 검소하지만 조화있게 꾸며진 의사당과 상임위원회실, 주민들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아늑한 청사 분위기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선진화된 자치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사 내에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유인물들을 종합 비치하고 지역 내의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인상적이었으며, 특이한 것은 무보수명예직인 의원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만 회의를 개최하여 6주에 1회 정기회가 열린다는 것도 참 인상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옥스퍼드대학에서 바우웬 토마스 교수의 강의와 정세욱 박사의 통역으로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산지인 영국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강의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지방자치의 초기단계인 우리 현실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호텔 로비에서 1시간여 동안 정세욱 박사의 설명을 듣고 방문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빨랐다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방문국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차범근 선수가 거기에 소속된 도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인상깊은 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큰 기대감을 갖고 방문한 프랑크푸르트시의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 쓰레기 소집함부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설치된 대형 분리수거함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도시환경을 조화롭게 이루는 필수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빈 병까지도 세 가지 색으로 분리하여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독일이 분리수거와 폐자원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고, 매립이 없는 100% 자동소각처리가 왜 가능한지를 잘 알고 우리 의원님들은 돌아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과 마찰이 전혀 없다는 프랑크푸르트시의 일반 폐기물소각장 관계자의 말씀을 듣고 정부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현안 과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스토카식 쓰레기 소각장은 200여년 전에 독일에서 발명을 해서 현재 소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스토카식은 잔재는 그 설명하는 자에 의하면 30%가 잔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현재 스토카식으로 해서 잔재가 30% 나온다고 하면 유동상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는 앞으로 후세대에 좋은 재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분리수거를 볼 때는 성남시도 하루빨리 분리수거가 되어서 정말 1등 시민으로서의 발돋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네번째 방문국인 전원의 도시인 스위스의 민방위 시설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영세중립국으로 알려진 스위스에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시설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방문한 민방위 시설은 그 규모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감명깊게 봤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북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더 감회가 깊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지하 대피시설을 갖춰야 되고 취리히시 곳곳에 설치된 대형주차장 역시 단순히 주차장 역할뿐이 아니고 전시에 민방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앞으로도 우리 지하시설을 민방위시설로 개조를 해서 전시에는 우리가 민방위 시설로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재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취리히시의 대학병원의 지하시설은 전시에 종합병원 전체가 지하실로 옮길 수 있도록 입원실, 수술실, 식당 등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영세중립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전시대피 시설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국방은 전투력을 확보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 방면에 걸친 물샐틈없는 방어 태세를 갖춰 침략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유비무환의 대비책이라 하는 민방위시설 관리자들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아주 뜻깊게, 또한 우리도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루체른시의 건축 예정지에 건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공시한 것은 일조권 시비로 건축민원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봄직한 제도였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물 높이를 알 수 있는 장대를 세우고 그 이웃에 알리는 묘한 공고방법은 건축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높이는 장대를 세워서 그 높이 이상을 세운다던가 그 높이를 세울 수 있는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그것이 주민들이 좋다면 그 높이로 해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이 공직자들도 다같이 주민과 합심해서 하는 걸 볼 때는 우린 성남시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제도는 민주화로 가는 길에 다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는 감명 깊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태리에서 이기주 이태리대사께서 주최하는 저녁 만찬에 참석하여 10일이 넘도록 국내소식을 모르던 우리 일행은 그 동안의 국내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북이 텔레비전에 보면 남한을 불바다로 시킨다, 뭘 한다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간에 전쟁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북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 본 결과 우리 국민들이 하나 동요 없이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볼 때는 우리 국민들도 대단하다는 것을 재삼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시내로 몰려드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보고 「'94 한국 방문의 해」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유럽인처럼 문화유산의 보존정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럽지역에는 어느 한 사람이, 또한 어느 역적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유산,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은 전부 유산으로 모아서 역사에 남아서 관광지로 할 때는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것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연수단은 14박 15일 동안 돌아온 유럽 선진 5개국의 지방자치는 오랜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위한 최대치를 목표로 모든 정책과 시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가 발전했다 하여도 그들의 나라의 일면에는 얼룩과 그늘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식수를 사서 마셔야 됨은 물론 영국의 실업문제, 스위스에서 직접 목격한 청소년들의 마약문제, 이태리의 치안문제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작은 부분이었고, 큰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한 걸음 앞섰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못지 않게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까운 미래가 다가올 수 있음을 자신하면서 연수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해외연수에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석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현대사회연구소 정세욱 박사님,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