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94년 4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28회 임시회 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바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난번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다 했습니다. 토론으로 바로

지금 검토보고가 전과 동일하다는 말이요. 같단 말이요?

전번에 토론하다가 유보됐으니까 토론으로 진행을 하는게.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럼 개인별로 다 읽어보아야 되니까 검토보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조례 제4조 요금의 반납관계입니다. 현행 조례가 이미 받은 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개정안 이 사용료의 반납은 이미 받은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행사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4.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수정안은 사용료의 반환에서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사용료 징수문제는 규칙 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문제도 규칙 으로 위임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4항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나치게 너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항은 삭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지난번 토론에서 가장 중점이 됐던 제5조 사용신청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사용기간등을 정하여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조례 내용입니다. 구청의 개정조례안 제5조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사용기간등을 정하여 예식은 사용예정일 3개월이내에 기타 행사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주간 사용은 사용예정일 3개월이내의 기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의 이용과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예술인 또는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서 토의 도중에 유보가 됐는데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 몇 분간에 다시 의견 조정한 결과 협의내용은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는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예술인 또는 직장 단체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대충 수정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대충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에 사용료를 신청할 때 100% 다줍니까?

선납받습니다.

선납입니까? 선납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아닙니까? 원래는 어떠한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금의 10%를 지불해서 하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 말썽이 안되겠습니까?

대강당운영조례 제3조2항에 보는 것 같으면 요금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후납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그래되어 있는데 혹시나 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운용은 지난번 작년 의회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하고 규칙하고 안 맞아 가지고 선납해 가지고 반납이 안되는 데 반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합니다마는 지금도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선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시간에 다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2항에도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사용이 불가능할 때. 또 3에도 보면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행사는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때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부냐 일부냐하는 그 자체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위임을 하도록 수정안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전부다 위임을 하고

무슨 규칙이 있을거 아닙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어떠어떠한 사실일때는 일부, 어떠어떠한 사실에는 전부를 반환한다.

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할 것과 같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한정된데 대해서 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설명하실 분이 먼저 신청문제는 역시 금정구민이 금정구안에 이래 좋은 장소를 놔놓고 이용을 못하니까 금정구에 사시는 분이 상당한 불평을 한다. 이래서 다시 수정안 을 우리들이 내놓고 연기를 해 가지고 오늘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의제는 역시 제5조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유보되게 딘 동기도 역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위원들의 많은 얘기가 있어서 유보가 됐고 유보 사항 중에서 협의한 결과가 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예술인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은 꼭 주민만이 아니고 예술인 또는 직장단체 구성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포괄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래서 협의도 거쳤고 몇몇 위원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승인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정차모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반갑습니다. 이왕 대강당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적인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게 물론 다용도로 대강당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실지 사용빈도를 볼때는 아마 예식장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예식장으로서 쓰는데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혼주측이나 주민들측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첫째. 뭐냐하면 거기에 조명시설을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조명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진촬영을 하는데 공중에서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불가능해서 전부 못쓰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뒤에 배경그림을 산수환가 잘 그려놓았는데 일반행사시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을 받고 있는데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시에는 그게 배경이 어둡다 보니까 사진을 촬영을 해놓고 나면 배경이 어두워져가지고 상당히 혼주들이... 다른 예식장 가면 봉황같은 것을 그리고 붉은색이나 밝은 색을 해놓기 때문에 훤하게 잘보이는데 어두우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다음은 타용도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배치가 좀 일반예식장으로서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참작을 하셔 가지고 신랑신부가 입장하는데 상당히 웃음을 자아내는데 옆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길을 잘못들어 갔다가 되돌아 나와서 들어가는 넌센스도 있고 하는데 의자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신랑신부 입장할 때나 퇴장할 때 짜임새도 있고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자배치 문제는 대수선을 할 때 그런식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고 조명문제는 조명이 지금 두가지 있습니다. 무대보시면 안조명이 있고 바깥조명이 있습니다. 바깥 조명이 선이 두 개 있습니다. 등이 두 개 있는데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조명은 무대 위에서 행사하거나 하는 그거를 비추기 위해서 조명이 있고, 안에 조명은 무대 뒷면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걸 비추기 위해서 조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켜야 되는데 안 켜고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켜면 다 보입니다. 뒤에 화면은 일부러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십장생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사슴하고...

운영면에서 그건 확인해 보고, 라이트를 켜면 되는데 안켜고 사진을 찍은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라이트가 아니고 스트로프라해서 사진촬영시에 동조를 시켜서 발광을 하는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뒤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이 유심히 안 보셔서 그런데 그걸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조작이 어려워져 가지고 외부에서 사진촬영 오면 전혀 그걸 못쓰고 자기들이 휴대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쓸 수 있도록 조금 수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뒷배경 조명같은 것은 강당 운영하는 아가씨라든지 조명을 켜 주니까 들어오는데 사진촬영시에 쓰는 스트로프라해서 자연광을 노출시키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전문적이 돼서.

저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하는 편인데 이왕이면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용이 되니까 한번더 전기라든지 기타 제반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조례와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말이 나오니까 말씀 드리는데 제가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부나 신랑이 들어갈 때는 ㄱ자로 들어갑니다. 예식장에 잘 들어가니까 아까 정차모위원 말씀 대로 길을 못찾아서 엉뚱한데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상으로부터 일직선으로 나가면 제일끝 좌석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문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직선으로 강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나와 가지고 그 문으로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하면 아주 좋은 예식장으로 활용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기획감사질장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명년에는 그러한 시설을 즉 말하자면 신부나 신랑이 들어갈 때에 ㄱ자로 옆으로 들어가 가지고 ㄱ자로 꺾어 들어가는 것이 없도록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은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상 예식장 할려고 만든 건물이 아니고 지금 대강당을 하나의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100% 예식장과 똑같은 어떤 편의가 있을 수는 없고 다소 그런 거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협의결과를 원안이라고 보고 원안에 대한 동의 안을 제출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개정안과 같이 동시에 돼야되기 때문에 방금 정규순위원께서 협의안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요금의 반환을 수정안 대로 제5조 사용신청을 협의결과 대로 되어야 됩니다.

방금 김성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 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94년 2월 28일 2시에 시달되어서 그 준칙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안으로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정사유는 국제화, 지방화의 촉진을 위해 구청장 소속 하에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 협의조정, 협의회는 민·관·산·학의 인사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면 협의회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 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금정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둔다. 제2조 기능에 대해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협의회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 소위원회 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회의 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실적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와 중복되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국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고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한 지방적 과제와 국제협력 교류사업 추진에 민·관·산·학의 전문가로 하여금 국제화 추진에 대한 방향설정과 과제를 심의 조정할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다고 보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자문기관으로서 결정에 구속력이 없고 추진사업의 성과나 보람없이 점차 참여의욕의 지하와 실적과 성과가 부진한 정리대상의 관변단체와 되어 예산낭비와 친목단체화 할 우려가 없도록 인선과 운영에 활성화가 요구되겠습니다. 지역 특수사업에 의한 기술개발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소지자의 참여와 지원방법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실무경험자의 참여 없이 민·관·산·학의 인사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토록 되어 있어 이론에서 공전을 거듭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동조례 내용중 회장과 위원의 임기가 없고 이러한 업무추진에 간사 나 사무직원의 임명, 위원구성의 배분비율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원안 제3조 구성을 제3조 구성과 임기로 수정해서 1항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2항을 합쳐서 1항을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신설해서 1호를 5인 이내의 위원을 유관 행정기관에서 위촉한다. 신설 2호 5인 이내의 위원은 상공, 법조, 학계등에서 위촉한다. 신설된 3호는 5인 이내의 위원은 민간단체 체육인 등에서 위촉한다. 다음 2항을 신설해서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신설된 제3항은 전항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음 제5조 1항은 회의소집이기 때문에 같고 2항, 3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4항을 신설해서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사무직원을 두며 간사 사무직원은 구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안 을 제시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 하고 조례안을 비교 하면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합니까?

예.

금정구 내에는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등 배정방법이 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전문위원이 내놓은 수정안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안은 갑자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추진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급조한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이 이런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완될 문제들도 역시 4항에서 꼭 5인이라고 찍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전에는 늘 관례대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들어갔는데 위원이 꼭 들어가는 것이 주지의 사실 아니냐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좀더, 어떻습니까? 집행부쪽에서는 검토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난상 토론을 계속 할까요, 어느 쪽이 낫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며칠전에 통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수정안 3조 1항의 1, 2, 3 각 분야별로 인원을 5인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항상 동일한 사항이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서 이런 기능의 분야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저런데 정통한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느 분야에 몇 명 이하 어느 분야에 몇 명 이하 이러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분들은 국제화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 안해도 되겠고 이런 분야의 분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다 할 때 많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용을 하는데 따라서 어느 분이 더 국제화 업무에 더 정통하고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가 하는 사항은 운영을 해가면서 수시로 보완 조정을 해야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뭐 권력단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구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자문을 해주는 이런 협의회인데, 운영위원회인데 그 임기를 2년을 해라 1년을 해라 이렇게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분이 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국제화 업무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줘야 될 그런 분 같으면은 그분이 계속 해야지요. 어떤 권력기관 같으면은 임기를 해 가지고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임기를 정해둘 필요가 있지마는 임기를 정해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중 생길 때는 위에 임기를 정해놓으니까 밑에 '결원에 대한 위촉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전임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저는 이 지역의 대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의무적으로 되어있거나 또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은 지역대표 같으면은 전임자나 후임자가 있지마는 이것은 전임자 후임자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앞에 구청에 대해서 2항을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해 놨으면은 이것이 좀 부족하면은 좀더 상세하게 지역산업, 민간단체,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행정기관등 각계를 망라하여 이래가지고 좀 더 세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5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이 계시면은 그때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내의 여러 가지 협의회가 아마 200여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 관계라든지 이것이 내가 볼때는 2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는데 있어서는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국제화를 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이 협의회로서 모든 지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사항은 협의회에서 토론 과정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은 또 더 좋은 안을 채택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협의회에서 물론 또 도출되지 않은 안이라도 국제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지금 자료수집 검토 또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앞으로는 국제적인 교류라든지 또 협력체제라든지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교류방향이라든지 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 때에 이 협의회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서 모든 지표가 좌우되는 형식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야만이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지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이 우리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형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왜냐하면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을 맡아있는 저희들이 보다도 분야 분야에 따라서 훨씬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행정의 지표를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각 분야에 밝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라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선 기획감사실장께서 큰 실언을 하셨습니다. 우선 내놓은 원안이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수정안 에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협의회 자문기관은 압력단체다.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고 이것은 압력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실언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기관의 협의회는 압력단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압력단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협의회라는 이야기를 안했고요, 다른 이야기는 안했고 협의회라는 것은 압력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른 협의회가 압력단체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야기 중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하면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일반관례상 우리가 조례나 규칙 , 법규, 법률 헌법은 상당히 조례와 관례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의회나 어떤 모임의 구성은 그 임기가 주어지고 회장과 또 위원의 숫자 그 다음에 일반 친목단체는 친목단체의 친목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은 국제화 추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관·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관·민에 대한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세부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진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저희 위원들 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유야 무야 한 단체로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만들 필요조차 없다. 결국 유야 무야한 단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살아남고자 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주어진게 국제화다. 또는 정보화다, 세계화다, 미래화다. 이것은 지금 현 정부가 부르짓고 있고 온 국민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오늘 여기에 나오시면서 국제화에 대한 정말 전문가들을 몇분이나 만나보셨는지 또 이런 걸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던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을 만나서 협의를 구해졌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또 앞으로 금정구협의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기획실장으로서의 복안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게 아니고 위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되니까 각 구마다 어떻게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어진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하게된다. 그래서 좀더 그 기간을 가지는게 좋겠느냐 아니면 오늘 여기서 많은 토론을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는 서두에 드렸습니다.

원래 국제화협의회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화협의회를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다른데 물어보고 또 자료도 받고 이래가지고 대략 저희들은 어느 분야에는 대강 몇 명 어느 분야에는 몇 % 정도 이렇게 배정비율도 대략은 정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 또 우리 관내에서 활동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을 갖다가 수십명 대략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각분야별로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래 놓으면 꼭 배분식으로 말이지 끼워맞추기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전문화된 협의체로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배분식으로 해버리면은 너무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우리전문위원이 수정안 을 내놓은 중에서 말이죠. 여기보면 어느 선에서 5명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은 가급족으로 골고루, 물론 자기분야에 골고루 있겠지만 이렇게 15명 구성을 하는데 골고루 인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의견을 대충 내놓았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입기라 하는 것은 명색이 그래도 조례로서 정해지는 하나의 원인은 임기라하는 얘기는 아까 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애를 쓰는데 임기가 뭐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임기라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모임에는 이것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하는게,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하는 그런 단서 조항이면 조항이지 반드시 임기는 1년이라든지 2년이라 하는 것은 꼭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역시 조직체는 반드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연락하고 하는 하나의 간사 라든지 직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내놓은 수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제가 지금 문제되었던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동의안을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물론 국제화가 필요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단체장이 바뀌면 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의지에 따라서 한두가지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본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 를 하고, 제3조에 구성원에 대해서 15인이내를 먼저 1, 2, 3 이래가지고 각각 5인씩 둔다. 이래 놨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을 다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조례는 원칙적인 것만 정해지면 나중에 운영세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운영세칙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 몇 명한다. 뭐 어떻게 몇 명한다. 이것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수정안 과 원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금 시간적으로 충분히 나열할만한 그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세칙에서 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조 2항에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기를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10년하면 10년도 해야 될 것이고 1년하다가 바뀌면 또 다음 사람 바뀌면 해야 되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회장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직 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임기는 논할 필요가 없고 위원의 임기는 역시 이것도 조금전에 2년으로 한다. 또 덕망 학식이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몇 년을 규정을 두는 것도 이상하다. 이러니까 이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운영세칙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4조 2항에 '사고'라고 했는데 '회장이 사고시'에 '사고'라는 말은 의미가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유고'로 바꾸고 '회장유고시'라고 해야지 사고는 말이 안맞고. 그 다음에 '미리 지명한 위원'했는데 회장이 사고시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언제 누구를 지명해 가지고 그것은 또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상임부의장이 생길 것이고 간사 가 생길 것이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세칙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서열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리 지명한 위원' 이 부분 말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5조에 3에 보면은 협의회 해놓고 회의를 개의하고 했는데 이 개의는 용어가 안맞습니다. 협의회는 개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를 '개회'로 바꾸고, 이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동의 안을 제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정규순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성과 임기중에서 몇인으로 한다는 것 역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우리가 15인 이내라는 원칙은 이 국제회 추진위원회 회장이 당연직이라는 것을 벌써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조례......

회장이 당연직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국제화조례를 한다고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업무가 여기에 보니까 주요 골자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설정 협의 조정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 할 바에야 안해도 우리 일본에 가고 미국가고 다했는데 이것은 국제화라 어떤 다른 나라의 교류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업무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꼭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론 수렴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고 하는데 대략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맥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내려와 있겠네요.

세부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협의회를 토론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하다보면 이만큼 이래가지고 안되겠고 명년에는 좀더 우리가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안이 나오면 그때 하는 것이 명년에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이 되야 예산을 편성하고.

구성하고 나면 추경에 예산 심의때 상세히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의 위원을 민·관·산·학계 인사중에 덕망있는 분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느 측면에서 봐서 민간인하고 관하고 산업계고 학계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국제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학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국제연수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산업이라든지 상과대학교 교수라든지 안그러면 국제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을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민이나 관이나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학식이 있는 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요 만약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중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단위로서 국제화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국제화'하면 국회나 나라가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국제화 다루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범위가 너무 안크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또 이 단체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이 15명을 모아가지고 어떤 제시를 해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는 많은 국제적으로 개방화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시가 내려온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에서 또 사이드에서 또 뭐를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오합지졸로 해서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단위의 국제화라든지 이런 문구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이제 국제화는 대세입니다. 결국 무역량이 세계 제13위에 있고 또 개인도 국제화 되는 시점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금정구는 역시 한 단체이기 때문에 역시 국제화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이야기보다 조금전 10분간 정회하면서 집행부측과 협의한 내용대로 구청장이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하고 세칙에서 모든 것을 보완해 넣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여 줄 것을.

수정안대로 입니까? 원안대로?

1, 2, 3항을 제외한 수정안하고 제3조 구성과 임기 중에서 1, 2, 3항을 제외한 수정안대로 그 다음에 4번에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은 세칙에서 만들기로 하고 삭제키로 수정 제외합니다.

그러면 1, 2, 3항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 2는 회장이나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한다하는 이것도 삭제를 합니까?

예, 이 부분 삭제합니다. 3번도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안 대로.

제가 다시 개의안을 내보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체원안은 동의하며 상세한 것은 세칙제정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칙을 만들 것이며 조금전 이야기는 제4조 사고부분을 유고로 개의를 개회로 두 용어는 자구 수정해서 원안을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토론하실 분은.

질의를 함과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이 조례안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똑같다 이거죠. 그러한 지방자치제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를 무조건 행정차원에서 인정을 하는 사항에서 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사항이라고 저는 느끼고 또 과연 지금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의 허수아비로 생각해 가지고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이어 받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국제교류를 하자면 우리가 주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네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위원으로서 반드시 위촉이 되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구성요소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또 나아가서 여기에 4조에 보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해가지고 2항에 있어가지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회장이 사고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미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모순된 그런것도 있고 5조 3항에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놨는데 결과적으로 15인중 과반수 의 출석이라면 8인입니다. 8인이 거기서 또 출석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면 몇 명입니까? 4명내지 5명입니다. 거기서 이러한 모순된 결정사항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쁘지 않으니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개의안을 제의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각지에 자치단체 전부다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하는 방향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거기서 할 일이지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봐라하는 전체 밖에 안된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제시가 왔으니까 우리가 봐서 우리지역에도 이런 협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너희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별을 잘해라 인물선택을 잘해주라 이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운용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자치단체에 하나의 명령조로 만들었으면 왜 구태여 중간에다 의회를 집어넣습니까? 왜 의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의회에서 이 조례안으로서 만들도록 강요를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사항 같으면 이것은 행정부 자체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으로 하지말고 자체의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왜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들러리 행세를 하도록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으로 만들 것 같으면 조례답게 현실에 맞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안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중앙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이런 표준을 두고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우리한테 지식을 제공해 준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안에 대해서 아까 문자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문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자구를 수정하거나 가공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검토가 되고 판단이 되서 그래서 위에 조례안 지침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이걸 항상 변경을 시키고 더 실정에 맞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꼭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우리 금정구에 조례가 우리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가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분야의 조례는 구속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으면 조례는 구속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고.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합니까?

무슨 뜻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갑니다.

됐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충분한 토론을 해봅시다.

아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얼마만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구성에 관한 문제는 구의회와 협의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안 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하고 보류해서 다음에 여기에 대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결 로서 결정을 할 수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 자꾸 원안 원안하는데 자구 수정할 부분이 그걸 수용안한다 한다는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 자체 원안은 타이틀을 승인하되 그 다음에 상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다시 정리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원안하면 글자 그대로 한 자 수정안하고 그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협의한다는 코멘트를 달은 것 아닙니까? 구성에 관한 것은 의회와 협의 한다. 좀 전에 집행부측과 그렇게 협의했다 아닙니까?

자구 수정할 부분을 하고 구성원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상의를 한다든지 어떤 단서를 달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한다든지 두 가지를 정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하고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하자는 것하고 완전히 보류하자는 쪽하고 세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다 같이 물을 까요?

아닙니다. 방금 저의 안은 철회하고 자구수정안에 동의 합니다.

원안대로 필요없고 자구수정안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7인 거수)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야기한 거나 자구수정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한번 더 얘기해주세요.

나중에 기록해서 주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준비 될 때까지 일정변경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다음이 뭡니까?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룰 것을 일정변경 동의 안을 내니까 저거 정리될 때까지 일정을.

다 됐어요.

일정변경 동의안을 내고 이것부터하고, 저것은 천천히 하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님.

다 됐네요.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11명중 자구수정에 찬성하는 분이 일곱분입니다. 자구수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자구수정내용 제4조 2항 '사고'를 '유고'로, 제5조 '개의'를 '개회'로 자구수정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11조 운영세칙 제정시협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구수정하도록,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시민과장 정성규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94년 1월 7일 개정이 되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4월 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모사전송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할 경우 그 대행자가 사용할 공인조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현행 공인조례중 다소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에 있어서 별표의 공인종류중 공공사업소 전용을 사업소, 출장소, 동 전용으로 하였으며, 동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삭제하고 삭제된 동인은 신설되는 별표4에 흡수시키는 것이며, 제2조 4항중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에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처리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 공인을 비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4항중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직할시장 구청장, 동장이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별표4를 신설 하였습니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있어서 제1항 단서조항중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등에 사용할 공인은 현재 가로 세로 1.5㎝로만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 규격을 삭제하는 대신 그 원형을 축소시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제1항 단서중에 중계민원 처리조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와 중복되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과 동장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현장민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공인의 상호 비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생업활동에 바쁜 일과중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백화점 등에 설치된 현장민원 발급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절약과 신속성을 기하고 주민의 경비부담을 줄여 주는 등 봉사행정의 진일보적 발상은 규제 일변도와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행정을 개혁하는 시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 제2조 제4항의 현행 규정상 구청장과 동장상호간에 공인의 비치사용을 직할시장까지 확대한 것이며 제4조 제2항 공인의 규격을 관인규정의 준용규정을 1991년 9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전산처리에 의한 제세공과금 고지서등에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을 축소하는 경우 가로 세로 공히 1.5㎝의 제한은 개별 세법이나 수수료 징수조례 또는 사용료, 변상금등의 서식의 규격에 적응하도록 규격제한을 완화하고 공인 관수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추가하여 임의변경을 통제함으로써 공인의 남용이나 도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13조의 경우 공인관수자를 중계민원을 위한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토록 공인관수 책임자를 추가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 앞에 보조설명서와 공유재산변경체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가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50㎡ 건물 2동에 6,349㎡ 전체 소요예산이 69억 28만 8,500원입니다. 그래서 별지 94년도 취득재산 목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면 첫째로 서4동 신축부지 및 진입로 확보입니다. 먼저 서동 393-3번지 대지 4㎡ 취득건물은 '93년 12월 31일 제27회 금정구의회 정기회에서 기 의결 된 서4동 신축부지에 접해 필요 불가결하여 4㎡를 금회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동 400-2번지 168㎡중 28㎡ 합계 46㎡는 기 구의회의 의결 확정된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983㎡ 서4동사 건축물을 신축함에 진입로가 노폭 6m이상 확보토록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현 노폭 3.5∼2.5m로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곡2동사 증축계획입니다. 현 부곡2동사는 협소한 동사로서 민원의 불편이 많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된 사업으로 기존 현 동사 정면쪽 불어서 지하 36.4㎡ 1층 36.4㎡ 2층 76㎡ 계 148㎡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정 시민도서관 신축계획입니다. 금정구 시민도서관 건물 6,201㎡ 신축취득건은 부산시 및 금저구 주요시책사업으로 부산시 문화체육과에서 공용도서관 건립계획 및 운영방안에 의거 우리 구에 예산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청룡동 산 30번지 시유지 7,986㎡ 청룡동 575-6번지 건설부에서 39㎡에 연건평 6,201㎡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예산 68억으로써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4동사 부지 추가 및 진입로확보문제에 대해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서동 397번지 전 823㎡중 500㎡를 매입하여 1,983㎡를 건립토록 하였으나 추가부지 확보를 위한 서동 393의4번지 4㎡는 동사부지로 결정된 서동 397번지 500㎡로 분할시 해 토지만 고립되어 보상적 차원에서 추가매입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해 부지에 진입로 노폭이 현재 3∼5m로써 건축법 제33조 및 3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부산직할시건축조례 제14조에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4m이상을 두 곳이상 접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진입로 노폭 6m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노폭 6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동 410-1번지 부분도 확보되어야 할 것은 물론 현재 정리중인 서동 408-2번지 사도 15㎡와 맞은편 402-2번지 앞 부분도 보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도면에 의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제4동사 신축부지 위치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관리계획상 서동 397번지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난번 관리계획상 이 부분에 397번지를 청색 점선까지 약 500㎡를 매입하려면은 오른편에 삼각형으로 표시된 393-4번지 그 4㎡가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진입로 부분에서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8-4번지 15㎡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409-4번지 황색부분을 추가매입하려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이 410-1번지 대지가 2층건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2-2 편으로 도로부지를 황색부분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면 상태대로 부지 매입하게 되면은 이 진입도로가 거의 'ㄹ'자 형식으로 곡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397번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402-2번지와 397번지 잔여부분을 이쪽편으로 일괄적으로 확대를 해서 6m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선형이 맞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부곡2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2동사는 현 동사부지 497.8㎡에 1980년 2월 28일자 지하 65㎡, 1층 219.95㎡, 2층 161.7㎡, 총 448.98㎡로서 1층이 동장실, 직원 20명의 사무실, 전산실, 민원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협소하여 지하에 36.4㎡, 1층 36.4㎡, 2층 76㎡, 합계 148.8㎡를 소요예산 8,868만 5,000원으로 증축하여 민원홀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하는 것으로서 제시된 계획설계도에 의하면 현동사 출입구 계단을 철거하고 벽면으로 폐쇄하여 증축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은 완전개방하여 점포 또는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 차원에서 설계시에 검토가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끝으로 금정시민도서관 건립부분에서는 '93년 12월 17일 설계공모하여 당선작에 의한 연건평 6,021㎡에 도서관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소요예산 68억원입니다. 93년도 명시이월로 5억만 확보되어 가지고 추가소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내 완공이 불가함은 물론 설계용역발주도 아직 안되고 있어 착공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서4동사 부지매입 중 1안 말고 2, 3 이쪽 부분에 약 얼마입니까? 'ㄹ'자 식으로 이렇게 사들일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무슨 타당성 이유를 설명해줘야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길을 내는 사람이 한길로 내야되는 것이 뻔한데 이만큼 사고 또 이쪽에 이만큼 사고.

조금 설명이 다른데요.

400-2번지 조금 사고 409-4번지 조금 사고.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것은 400-2번지는 기존 김진아 본래 387번지 이 분이 주인입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을 것인데 이것 전에 샀고 아니 이것은 전에 샀고 이것은 우리 도로로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일직선이 되거든요. 여기 사 넣을라 하는 것이 이것 이것......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렇게 그리면 맞지. 이것은 기존 도로 아니가 지금.

그 밑에 추가자료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보기 쉽습니다. (장내소란)

재무과장 좀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진입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로를 산다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두 군데 다 볼 때는 옛날에 미리 부지 확보를 할 때 기존 도로가 건축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허가가 안 난 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살 때는 건축법보다도 당초에는 제일 처음에는 부녀자에서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규모를 작게 생각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작게 축소를 하다가 이 장소에 동사를 지어야 되겠다해서 동사를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건축면적에 따라서 진입로 폭이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땅을 매입할 때는 복지회관으로 해서 짓고 이래......

(청취불능) 안 짓고 이것으로서 된다고 보고.

많은 면적을 필요로 안했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썼다. 지금은 복지회관 안되고 동사무소로 하다 보니까 건물면적이 커지니까 진입로 폭도 넓어지니까 사야된다.

예, 그리고 복지회관도 동시에 여기에 수용을 합니다. 3층에.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쉽지. 미리 땅 살 때 진입로 안보고 땅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어느거예, 조그만거 이거예?

여기 393-3 자투리 땅도.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동사 관계로 인해서 제 의견은 거기에 현 의원님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어떠한 행정부와 상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 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 지금 기본 사는 것은 사고 그 다음 문제는 추가해 가지고 다음에 협의가 되거든 다음에 매입한다고 올리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408-7 사도로 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 진입로가 6m 될라 그러면.

408-4번지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국 이 기회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는 저희들이 도로 포장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취득을 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위원 말씀은 딴 게 아니고 동청사를 짓는 것은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면서 왜 동청사 들어가는 길만 그것하고 동민들이 상호 통하는 길을 같이 연결만 해주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더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는 뭐냐하면 그 409-4 동사 입구까지는 6m가 되거든예 되는데 단지 동사 입구 지나고 나서 410-1이 막히거든요. 막혀서 일괄적으로 6m 도로가 안나오거든요. 제가 서4동장한테 보고 듣기로는 애초에는 410-1쪽으로 이 도로 이것을 확장해가 할려고 했는데 거리도 작거든요. 작은데 이 소유자가 매수에 불용을 해서 못했다 하는데 실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이번 도로의 6m를 확보 하고, 저쪽 410-1 대지 이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덩그러니 집 지어놓고 좋은 길 내놓으면 나중에 저거가 빌면서 사라고 도로 빌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부곡2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곡2동 그림을 보니까 무슨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까. 차라리 면적이 있으면 기존 건물을 표시해 가지고 앞에다가 짓는다든지 해야되지 이 전체 면적에 다가 이것만 짓는다 이런 말입니까, 뭡니까?

속기중단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그러면 청룡동 산30번 금정 시민도서관 건립신축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취득 불가한건데 뭐할려고 벌써 올린 겁니까?

건물에 대해서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승인을 다 받았고 건물에 대해서는 1차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해가지고 설계도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금년내에 착공이라도 되겠어요. 준공은 물론 안되지만.

그래도 취득 승인을 받아놔야 진행이 되거든요.

설계자 공모를 해가지고 실제 설계를 의뢰중입니다. 그러면 실제 설계가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 진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5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억 가지고는 건축공사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게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 놓았냐 하면 예산을 68억이면 68억 전체 다 주든지 1년내에 그래야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사비라 해가지고 몇 년간의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규모를 정해줍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줍니다. 계속공사를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소관 문화예술과 하고 또 사회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 놓으면 그때 가서 또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 여론조사나 주민들의 감성이나 예산상이나 이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좀 너무 안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해도 됩니까?

그런데 절차상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보조금이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실제 변경을 안 해 반영도 못시키고 이래된 사항입니다. 이래된 사항이니까 우선은 취득 승인이라도 부동산하고 이것은 땅은 전부 확보가 다 됐으니까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진행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저번 예산에 얼마 편성 돼가지고 가결됐습니까?

5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2억 공사비가 5억해서 도서관 관련사업비는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평수가 1,900평 되는데 이 금액이 69억 되는데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300얼마 되네.

이렇게 비쌉니까?

확실한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확실한 금액을 압니다.

그것도 안 맞는 것이 300 얼마 치인다는 것은 상상해도 안맞는 얘기입니다. 69억이면 줄잡아 2,000평 해도 3백 얼마인데 1,800평 하면.

그걸 건축만 시킵니까 어데.

건축 아니라 따지고 그 안에 내용 다쳐도 3백 얼마가.

지금 현재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봐야 금액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2, 3, 4번만 동의하고 5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청룡동 도서관 관계.

도서관은 유보해 놓읍시다.

유보할려면 서4동사 문제도 유보가 되어야지 서4동사 문제가 역시 408-7번지가 계획변경동의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보상하는 형태로 그냥 해 버리면 사전에 계획변경동의안에 안들어 오고는 안되거든. 이 부분은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올려서 통과 시켜야.

이거는 관리계획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들어와야 맞습니다.

전번에 동의안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407-7번지는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통과 안 시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 그렇다는 얘기죠.

어느 필지는 동의해 주고 어느 필지는 보상해 버리라 하면 동의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포함을 시킬려면 동시에 포함을 시키든가 안그러면 부결시켜서 동시에 동의를 받든가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마 화장장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약간의 연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의아심을 가지는 입장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조금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가 아니고요, 기, 지금 화장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장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계산이나 예산이나 시기적으로 너무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이지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말씀까지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도서관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대학 교수나 여러 가지 화장장하고는 연관 안하고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데 대해서는 이용할 시민이나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 논거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니까 좀 더 유보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했고 돈도 실지 69억입니다. 돈 5억도 없고 또 아까 계산도 해봤지만 주먹구구라도 어느 정도 주먹구구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좌우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연관 시켜서는 안됩니다.

모르긴 해도 부산시 재성상 주민홍보상 짓는다고 했지 금년안에 60억 안내려 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수결의 원칙입니까? 잠깐만요. 과반수 원리일 겁니다. ("과반수원리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는 내가 원안대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님을 의견을 표시할 수 있지. 위원장님은 좌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결권은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님이 표시할 수 있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틀린다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징계나 어떤 이런 안하고 일반적인 안 하고는 틀린다고.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결입니다. 부결이고. 위원장도 표결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분이 손을 드셨거든요. 위원장님이 원안에 찬성하시면은 찬성하시는 분이 여섯 분 안됩니까? 여섯 분 같은면은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석 몇 명입니까?

지금 열 한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11명 중 보류 찬성이 두 분이고 원안대로 찬성이 6명으로서 기권 3명 이래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