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1일 부산직할시금정구페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박재성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수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서, 아시다시피 영도구를 비롯한 부산진구 6개 동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민의식의 부재랄까 여러가지 행정의 미비점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폐기물에 관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에 공히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9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거를 실시하기 대문에 그에 같이 병행해서 조례를 같이 개정해야 된다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이전에 관련 법률이 한 10가지 정도됩니다. 물론 제가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리지 못했지만 폐기물 투기 관련 모든 법률이 행정형벌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법칙금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 관한 규정도 그에 같이 병행해서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경범죄처벌법, 자연공원법, 수질환경보존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산림법, 하천법, 자연환경보존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약 10개 관련된 법들이 국가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게 첨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정하는 요지는 요율이 주로 되겠는데 현재 12개 구청 중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준칙에 의해서 성안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모든 조례 과태료는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 전체에 관해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전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전체적으로 타 구 관할과 접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걸 충분히 방지하는데 뒷받침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83호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3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투기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자연공원법, 수질환경보존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산림법, 하천법, 자연환경보존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에 있고 이들 법에 의한 폐기물 투기 행위자의 벌칙규정 또한 행정벌, 과태료, 범칙금 등으로 되어 있고 형량 기준이 또한 상이하여 법 적용에 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 개별법이 정한 벌칙 규정기준을 동일하게 하는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다음 대량의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데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폐기물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할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 내용은 조례 제9조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준공시 폐기물 즉 쓰레기 분리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제12조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자 과태료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상향내용은 개정안 의 별표 2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2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거기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벌칙을 보다 강화했다고 보여지며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벌칙이 각종 법규마다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다음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법 시행초기부터 벌칙이 지나치게 강하므로 벌칙 운용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과태료 처분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주관과장인 청소과장께서 개정되는 조례안을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정된 항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기는 의무규정으로 해서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문제도 있고 재활용에 대한 분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보관을 해야될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폐기물 분리·보관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위원님들 신구조례안 대비표 그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협조라 하면 강제규정이나 어떤 의무규정이 많이 희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최초에 하나의 처리협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에 관한 특별 자원에 관한 촉진 법률에 보면은 반드시 건물도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의 환경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보니까 우리 조례로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일반쓰레기 배출자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보관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8조에 대해서 설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8조에 현행을 읽어보면은 개정된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어만 그런것이죠. 신구대조표 9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용어를 '분리 보관'으로 의무 규정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건축준공시에 필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도.

예. 그런 의무조항도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이 뭡니까? 지금 개정하기 전 내용을 현행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정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8조에 현행에는 상당히 말이 죽 있잖아요.

그 앞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만 그 앞에 제목만 바꿨습니다.

제8조 괄호 안에 이것만 바꿨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말입니까?

예.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항이나 2항에 들은 게 제목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협조사항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제목내용하고 협조사항하고 내용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 보관한다는 것을 이것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도구하고 진구하고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때 먼저 개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은 12개 구청이 공히 3월말까지 개정을 동시에 같이하라 이래서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라 하는 하나의 일개 도식계획시설 결정 고시구역 안에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역은 안하고 하면 각종 언론에 보시게 되면은 안동시 같은 경우도 마구 투기행위가 일어나니까 조례를 같이 묶어가지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구에서도 같이 이것을 주민들에게 훈련이라기 보다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12개 구청이 공히 같이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도구같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저희들은 시행은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구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95낸, 예?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거에는 맨 말미에 보시면은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좀 의무규정을 강하게 했습니다. 서두에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있는데는 반드시 사업자가 건축물 준공 전에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고 입주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무규정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공히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좋은 조언이 있으십니까? 다음 2항에 보시면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자는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사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용어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설치자는 물론이고 관리자도 같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명백하게 해놨습니다. 설치자 따로 있고 또 입주하면 결국 입주하는 분들이 아파트 같으면은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복수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3항에 보시면은 현행은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용기나 보관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변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주변생활환경이라 이러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입주주민들의 생활여건 등을 감안해야 된다는 그런 용어로 바꾸고, 그 다음 4항에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은 설치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가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설치된 보관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구청장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에 용어를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또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할 때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것도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같이 용어가 지금 현행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나열 순서를 조금 바꾸고 또 관리자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자의 동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자 또는 관리자'라는 용어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므로 해서 설치자는 물론이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에 지장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항에 주변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활여건등' 이랬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생활환경이 낫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은 생활여건이라고 하면 교통장애 여부나 도시미관 및 생활여건이라 하면은 생활상태에 따라서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오히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오히려 공해시설이나 여러가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여건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생활상태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오히려 풀어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주민 편의위주라는 것을 아무래도 넣다보니까 생활을 그렇게.

편의위주로 나간다 이것이죠. 어떤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예.

그런것 같으면 여건에 따라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모든 범위가 주민생활 편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청소관계 등 여러가지는 규제를 많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9조 2항 '하여야 한다' 이래놨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4항에 한 것 같이 강제 규정을 구청장이.

벌칙 규정이 있겠죠.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여기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인데 조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벌칙 규정이 없어도 의무조항을 둬놓고 관할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명령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4항에 용기가 전부 관리가 안 될 때는

4항은 동의 없이도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관리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태료규정에 나옵니다.

과태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조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둬놓고 안 될 때는 과태료도 매길 수 있는 것이고 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그런 조건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12조에 가서 더 봅시다.

청소과장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 12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과태료 부과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항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2에도 보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2항에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가에 보면은 현재로는 우리가 1㎏미만일 때는 과태료가 1차 위반 때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벌칙조항에 보면은 전부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행을 안하고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유보로 계도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하철 구내에 담배꽁초 하나만 버려도 과태료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2만5,000원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1㎏이상 100㎏미만일 때는 현재는 3만원인데 이것은 간이 보관기구에 이것을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00㎏이상일 때는 5만원인데 이것은 대형 폐기물 주로 가전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공히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폐가구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9,000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신고만 하면은 우리가 즉각즉각 조치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재활용차가 4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4항에 보시면은 1톤초과 매톤마다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항이 더 세분화되어서 '야외에 가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다' 이것은 전부 환경보존법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1차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고치고 벽돌조각을 함부로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50만원부터 해서 70만원 100만원 이것도 전부 환경에 관한 벌칙 조항하고 거의 조항을 같이 맞춘 것입니다. 다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자는 이것은 주로 대형이 주로 많습니다. 주로 대형건설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줘서 함부로 버리므로 해서 큰 어떤 오염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최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이것이 하나하나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군다나 이게 녹지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타구에서 와서 버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서구, 사하구, 강서구나 저희들이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부 준칙은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은 현재 모법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1항에 보시면은 다량배출자의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1차 위반은 30만원의 벌과금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데 형평을 맞춰서 이것도 과태료가 10만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100만원 해가지고 3차 위반했을 때는 이것은 상습범이라고 해서 그대로 100만원 한계를 뒀습니다. 그 다음 2항에 보시면은 다량 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1차 위반 때 1만원인데 이것도 다량의 유해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항에 저희들이 다항 1조에 보시면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다량 배출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일 때는 30만원인데 그것도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종량제가 되면은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함부로 버렸을 때는 1차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 배출자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현행은 저희들이 1차 위반이 2만원이고 그 다음 5만원 10만원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1항 2항 이외의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저희들, 10만원 20만원 40만원으로 그렇게 격차를 두었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가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벌칙만 무겁다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저희구에 시달된 준칙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구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가볍게 과태료를 매기고 또 무겁게 매기고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첨언을 해 드립니다.

과태료 상승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 구청하고 다 같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정구 내에서 이런 폐기물을 버린다든가 이러는데 고발같은 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경찰서장하고 구청장님하고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저가 금정경찰서의 협조공문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지 보호구역이 일부가 있고 또 저희들이 관내에 공지가 많기 때문에 야밤을 이용해서 투기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야 되겠다 싶어서 경고판에 하고 저희들이 문안을 안내문 해가지고 경찰서장 구청장 명의로 안내문을 70개를 요소요소에 투기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에서도 전부 이것을 봄에 저희들이 약 18일 동안 기동 청소를 전부 미화원을 약 30명에서 50명 가까이 각 동별로 동장님 책임하에 청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24톤이라고 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 보면 1차적으로 이웃간에 어떤 계도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정도 적고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면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사를 가게끔 종용을 한다든지, 우스개소리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경찰이나 파출소에서도 이달 16일부터 합동단속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심야영업단속 하듯이 저희 청소과에서 현재 인력을 약 2개조로 짜고 동은 동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동과 파출소가 합동으로 각 자생단체 몇몇 인력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투기 행위가 전면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금년 2사분기 중에는 전부 투기 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야 안되겠나 하는게 저희 청소과의 복안이고 저희 구청장님 방침입니다.

청소과장 그럼 시행전에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태료 기준이 있었는데 여지껏 쓰레기 투기가 엄청스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개인에게 없단 말이죠. 기업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앞으로 이것을 개정을 해서 그런다 해도 금액이나 모든게 더 강화되었는데 역시 또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아무 실적이 없을 때에는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은 갑니다. 저희들이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법률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다소 법을 강화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가지만 현재 시책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 높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법을 강화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너무 과태료에 대해서는 또 금액도 형평이 안맞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실적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실적이 없다할지라도 그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경고라도 조치한 건은 있습니까?

경고를 한 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체 말고 일반 가정집이라도 경고한 건이 몇 건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약 1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가정에 각 싱크대 홍보물로 전부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정화조 관계도 대행회사에서 전부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 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 스티커가 나가면서 이번에 동에서 계도하고 개인에게 계도하고 홍보경고 조치한 사람이 동별로 집계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집계를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각 동에 적어도 10여 건 이상입니다. 전부 개인별 주민등록번호까지 명시를 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

예. 요율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폐기물 건축 폐재료 등 이래 해놨는데 이건 건축 폐자재를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 폐자재 등 하고 여기에 건축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1000만원이다 이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이것도 약하다고 보는데 벌금액이 일반 대형 종합 건설회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하지만 여기에 영세업자들 보면 이 100만원까지 포함해 건축비에 충당해 가지고 아예 100만원 내버리지 이래 한다고 그래서 일반 쓰레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업자에 대한 것은 100만원은 약하다 공사비에 한 1∼200만원씩

나봉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위원님에게 한 부 드려야 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또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저희들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정에 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이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건축 폐자재를 버린 행위에 대해서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래되어 있고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 부터해서 이것은 최하가 100만원 아래로는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거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어떤 법의 운용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경매처분끼리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저희들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부과기준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을 했습니다. 1차 위반시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문제는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곳에서 회사나 기업체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어떤 조례개정을 해서 부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세밀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 문제는 소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를 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문제하고 조금전에 나위원 말씀하신 건축물 수리라든가 어떤 개축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별도의 나무 폐나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벌칙을 만들기 전에 우리 행정하는 쪽에서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제도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벌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과태료를 엄연하게 매기지 못했다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의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서 과태료를 매기기에는 너무 안 맞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가구가 나오면 물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문제 또 가져오는데 불편하다는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같은 것도 지금 여기에 가져오면 돈을 얼마 가지고 구서1동 저쪽에서 뜯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오직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각 동 공히 동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3월달인가 2월달인가 동네 청소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지금 동장님 직원들 뭐합니까? 민원할 것 있습니까?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고 모아놔놓고 차를 일로 옮기고 하는 정도는 그래놓고 나서 한달 만에 한 달이 어디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른 동은 어떤지? 공히 같을 거예요. 우리 구서동은 전체가 쓰레기 더미입니다. 공지는 전체 쓰레기 더미예요. 지금 통장님들하고 한번씩 얘기해 보면 큰일났다고 얘기해요.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복찬위원님 저희들 행정이 주민들 행정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맡은 지가 이제 한 5개월 아직 채 못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민과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각 동에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반상회 회보를 통하고 여러가지 했지만 앞으로는 청소 민원 업무 처리요령해 가지고 저희 시민과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아래도 백세대 이상 아파트 대표자 관리자가 청장님 간담회 있을 때도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에 관한 처리 안내가 아주 종합적으로 잘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예로 대형 냉장고의 종류에는 9,000원이고, 중형 냉장고는 싱크대나 쌀통은 5,000원이고, 소형은 한 개에 의자나 문짝은 1,800원이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동에나 구청에 신고만 하면 즉각 우리가 조치를 못하면 차량이 없고 하면 양해를 얻어서 그 다음날이라도 반드시 가서 청소를 현재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날도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가피하니까 마대 안에다가 벽돌 집고치는 쪼가리 넣고 위에다 휴지를 담아가 놔 놔 버립니다. 그럼 사수거자도 안 가져갑니다. 이것을 저도 부산대학 앞에 가서 직접 차에 실어보기도 하고 그 동안에 봄철 대청소를 해서 동이 지금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폐기물 업자는 허가를 받아 운반하는 업체는 저희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래서 이것을 환경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연락을 전화번호를 전부 복사를 해서 주고 앞으로 동에도 환경보호과에서도 저희들 안내문을 만들어서 시민과 민원실에서도 놔놓고 동에도 다 내려갑니다. 특정 폐기업체에 전화번호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비전산업 삼원산업, 남양산업, 벽산금속 해가지고 여기에 폐타이어나 벽돌이나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일정한 요금을 받고 전부 치워줍니다. 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남쪽으로 가서 매립도 하고 폐기물 처리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제 말씀은 조금은 이해를 하셨는데 어떤 서류화해서 아무리 반상회 보내고 동사무소 행정단체 서류 내보내봐야 솔직히 우리 동정자문 회의에 가도 나온 것 잘 안 읽어봅니다. 동장님 말씀 들으면 끝나요. 이거 따라 갈 것 없어요.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이것을 주민이 얼마나 따라가 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주민의 호응도가 10% 20% 밖에 안된다고 봐요.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 어떤 쓰레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문제화되어 가지고 특히 부산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외국 같은데 보니까 건축 폐기물 블럭 같은 것은 물론 잘되어 있긴 잘되어 있지 구청에서 어떤 철재박스를 주니까 거기에 담아가지고 시에서 가져가 버리더라고 한 차에 5만원이면 5만원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그 이전에 체제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서류화해서 내보내봐야 주민들이 안 읽어봅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 이거 신경 쓰겠어요. 내일 아침에 보따리 생기면 갖다 던지면 그만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정신자세를 뜯어 고칠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동 같은 입장에서는 한 30군데 정도가 쓰레기가 고이고이 모이는 곳은 항상 모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동 입장을 다른 동은 잘 몰라서 그런데 동장님 아침마다 그 자리에 가면 오늘 몇개 모였는가 오늘 냉장고가 몇 개 들어 왔는가 그런 검사를 하고 다녀요. 아침마다 합니다. 그러면 서류화에 대해서가 아니고 어떤 이번 조례를 만드는 강화된 기회를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차에다가 장치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방법 특별히 알리는 방법 그리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각 동에 어느 곳에 한 곳 정도는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가구는 가구대로 모이는 장소를 두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할 통장이 어떤 책임을 져서 모아가지고 그것이 주민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동장은 만약에 누가 들어왔다. A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당신 7,000원 내야 된다 8,000원 내야된다 거기에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모아진 물건이 동에서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그 가구 제품이 전체로 일로 와서 소각될 수 있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인쇄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20명 앉아가 청소하다가 볼일 다보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우리 시민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정산에 혹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산에 쓰레기가 어디 우리 의원님들이 버립니까? 공무원이 버립니까? 구청장이 버립니까? 전부 시민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언론에서도 시민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꼬집고 있는데 물론 행정이 거기에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저희들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각 동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청소차에도 목요일날은 재활용품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특이하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붙이고 있고 저희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각 동에 재활용품장이라든지 동에 청소차량이라든지 각 가정에 전부 재활용 용지를 이용을 해서 전부 한 장씩이라도 배부가 되도록 하고 절대다수 주민들에게 우리가 과태료라는 범법자를 안 만들도록 충분하게 계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가 60만원씩 해가지고 전부 임시 재활용품 수집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구에서 못 가면 가까운 동에라도 일단 요일표대로 동하고 실어주면 저희들이 차로 가서 일괄 동별로 싣고 오도록 그러면 재생공사하는 것 보다도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상당히 효율적인 면에서 되겠느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틀림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위원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다 재활용품 수집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데 재활용품이 아닌 폐가구 냉장고 전자제품의 수집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장님한테 홍보를 해서 이사를 갈 때나 들어올 때나 재활용품 쓰는 것은 무조건 내버리면 벌금이 얼만데 거기에 갖다 주면 냉장고는 9,000원이다. 문짝 하나는 1,500원이다. 그래주고 거기다 버리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갖다 버릴테니까 마음대로 버리지 말라는 그런 홍보차원이 더 중요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아파트 100세대 이상 관리자하고 회장단 모인 자리에서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이사를 오면 가구를 버리고 새로 가구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부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언제든지 요금하고 가구하고 공간에 인수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실어주기로 홍보가 됐습니다. 동에서도 앞으로 뒷받침되면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아만 주면 저희들이 싣고 가도록 하고 만일에 못 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을 최대한으로 풀 가동해서 안되면 청소차라도 내보내서 싣고 오도록 소형 청소차를 가동을 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순찰자 두 대 하고 재활용차가 현재는 세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네 대가 되겠는데 시비 지원이 내려와서 우선 차는 한 대는 확보가 되어서 현재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소형 청소차를 한 대 우선 대타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에는 차질이 없고 특히 폐가구라든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2에 보시면 무단 무기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시행규칙 을 저희들이 제작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일반주민끼리 어떤 신고를 잘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같이 한 지역에 살고 어떤 좋은 면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충고 정도를 하고 마는데 앞으로는 야밤에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런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차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1개 동에 저희들이 현재 카메라를 몇 대 이상 준비를 해서 순찰을 돌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전 주민이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은 포상금 못 받더라도 당신이 이런 지역에 살면서 한 동네에 살면서 이런 짓 하면 당신 이사가시요. 심지어 이런 정도의 말이 나와야만이 우리사회에 투기문제가 근절이 안되겠느냐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규칙 에 의해서 명시를 해서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 없고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뒷받침이 안되겠나 싶어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12개 자치단체에 공히 박복찬위원의 말씀마따나 종이로만 확정만 지어 놓는게 아니고 정말 이번에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해서 환경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내년도에 종량제를 앞두고 지금부터 다같이 우리 자치단체끼리 발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함으로 해서 전 시민의식이 개혁이 되고 협조가 되고 또 행정의 뒷받침이 충분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박재성위원

12조2항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이 신설됐다고 했는데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것 같습니까?

효과를 봐서는 주로 각 동별로 취약지가 있으면 거기에 동에서 일반 민간단체, 자원봉사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시관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자기지역에 대해서 평소때라도 우리가 금정산이나 유원지에 갔을 때 불법으로 무단투기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경찰에 인제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카메라에 담아서 신고했을 때는 그 무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에 비례해서 포상을 하도록 해서 투기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조례는 보는 자의 시각이나 해석하는 자의 뜻에 따라서 이리 저리 해석되어지는 것보다 명확한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실천했다는 자체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이런게 없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 과도기의 양태로 이런걸 신설해 봤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집행권자의 자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되어 지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거나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되고 법이 조금 부족하고 나쁜데가 있어도 그것을 시행하는 자가 선의를 가지면 좋게도 집행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폐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다, 과태료의 몇 분의 몇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이고 집행에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가장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 조례를 개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허점이 발견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저희들이 포상금 관계를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책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을 해 봄으로 해서 과연 투기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많은데 대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거를 개괄적으로 하나하나 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으면 꼭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거를 예산확보해서 못하면 구청장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함으로 해서 포상을 일부 함으로 해서 주민신고의식도 높아질 것이고 이래서 조례상에 세부규정은 안두고 포괄적으로 명시만 했을 따름입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가 있지요.

예, 다른구에도 이번에 신설로

아니 전번부터 있는데가 있지요.

전전부터 하는데는 포상금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어느구인가 기억을 잊어버려 갖고, 3만원인가 5만원인가 포상금 제도를 해놓으니까 지금까지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건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웃끼리 알면서 고발을 한다는 자체가 이웃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포상금 제도를 해 놓으니까 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 포상금 타 먹을려고 고발을 했다하기 때문에 더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물론 어떤 포상금 문제를 정액화 하자는 박재성위원의 뜻과 제가 했던 말씀과 합쳤을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신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산업계장 고병일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양수기가 4대가 있는데 82년도에 전부 구입한 것이고 이것이 현재 대여 실적이나 이런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타 시도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 시행지시에 따라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농민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양수기 및 송수호스의 대여시에 양수기가 1일 1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0원이고 송수호스가 50m당 500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삭제하고 무료로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84호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31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좀 전에 산업계장이 말씀드렸듯이 행정제도 쇄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및 송수호스를 한해 농가에 대여할 시 종전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료로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82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양수기입니다. 농촌에 수리안전 지역이 많고 대부분 농가가 자체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여실적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으므로 보유양수기 활용을 위해서도 무료로 대여함이 가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의 순서대로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질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 대부기간 전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조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양수기 4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사용이 됩니까? 지금

사용은 됩니다.

2년 전에 태풍 글래디스 왔을 때 그 당시에 양수기 사용했습니까?

예. 사용했습니다.

금사동에 물 담아가지고 구청양수기 갖다가 썼는데 하나도 돌아가도 안하고 못했거든요. 지하실 물 하나도 퍼도 못하고

양수기를 가져가신 분이 앞에 후두파이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두파이프를 안 가져가고 양수기하고 송수호스만 가져가 가지고 그래서 다시 와서 안나와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후두파이프를 안 가져와 가지고 그냥 할라니까 안되니까 다시 와 가지고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82년도 구입은 해도 사용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은 됩니다. 지난해에 우리 집에도 물을 담았을 때 구청에서 양수기 갖고 와서 했는데 사용 잘 돼요.

그때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조례 문안에 의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농민이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해서 사용할 시에는 무료로 한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 한해 극복말고 침수라든지 다른 용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수기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해대책용으로도 건설과에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 대책시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무료로 사용해야 안되겠습니까?

천재지변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합니까?

현재 우리 양수기 상태를 보면 네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아무도 빌려 가라고 그래도 빌려갈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수기를 조그마한걸 새것 두개를 내년도에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네 대 있는걸 폐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제 반트럭이 와야 싣고 갈 수 있고 자가용이나 이런 것이 와서는 일절 싣고 가지 못하고 최소한 세 사람이 들어야 차에 들어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필요한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은 좋은 것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큰 그걸 갖다 쓰라고 해도 못 쓸 거 놔두면 뭐합니까? 요즘 보면 간단하면서도 성능 좋은 기계가 많이 있으니까 대체를 하고 그래야 누가 사용을 하지 갖다 쓰라고 해도 못 갖다 쓰는걸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기구 자체를 교환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내년도에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지금 몇 대가 보유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조 관리 및 감독 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았을 때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에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삭제를 합니다. 제11조 사용료 1항 양수기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양수기 및 송수호스의 대여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개정을 합니다. 11조2항은 생략하고 11조3항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때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4항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별지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의 내용중 '양수기 및 송수호스의 일당 사용료 기준표중 별지 양수기, 발동기 사용 신청의 내용 중 양수기 송수호스 사용료 일당 기준표를 삭제하고 신청서만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조2항에 현행과 같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1조2항은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시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11조2항을 생략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뭡니까?

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생략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다른 것이 전부 다른거 하고는 다릅니다. 특별한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거는 다 삭제 되어지고 무료로 한다고 바뀌면서 11조2항만 난을 생략하고 비워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성격이 규정지어지는 것은 생략하지 말고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다른거는 전부 삭제, 무료로 나가는데 현행과 같음 해 놓으면 판단하기가 힘들다고요. 조례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고칠 때는 나머지 관련 없는 것은 생략해도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만 지금까지 부산직할시 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필요없는 부분이 삭제되어지고 아니면 사용료가 정해지는 것이 무료로 된다고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11조2항 같은걸 생략하면 안 된다고 보아져요. 제출할 때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를 할라고 했는데 방금 2항에 내용이 방금 박위원이 지적하듯이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조항이 있으면은 내용자체를 다 넣어줘야 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안하면 지금 현재 고장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질의를 할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2항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2항을 넣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이해력이 빠를 것 아닙니까? 왜 필요없이 자꾸 질문 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법 자체는 농민이라는 글이 안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말씀한 검토의견 제일 밑항에 보면 그러므로 개정조례안 중 48조 49조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및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면서요? 더 완화가 됩니까?

예.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는 뒤에 별표 49조 별표 1에 보면은 이번에 개정내용에는 한가지 항목에만 개정을 하도록 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말고 다른 항목도 완화를 할 의사가 있으면은 동의를 해서 완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 된 내용말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은 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도 조금 전에 받았다는데 저도 사실 지금 막 읽어봤는데 내용면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하니까 발의하신 박재성위원이 문구마다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재성위원이 문구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째 가설건축물 건축부분은 무순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중앙로 보면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기 위에 케노피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조례에 정한다 해놓고 우리 조례에 보면은 주유기 위에 케노피 설치를 명시가 안되어 있다구요.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요 최근에 허가를 득한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 케노피 설치가 법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 돼있거든요.

허가는 났단 말이죠?

주유소 허가나 시설물에 대한 허가는 났는데 쟁점이 되는게 주유기 위에 케노피 설치가 기존은 다 돼있었는데 지금 허가를 낸 사람이 케노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현행법에는 조례에 이것이 빠져버렸는거라. 그러니까 이걸 이미 다른데는 다 그렇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취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예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의 경우는 그냥 이동식이나 아니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자바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런데 제가 뒤에 상세한 내용에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영구 구조물의 경우에는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장 예정부지 내에 있더라도 이 정도 개정을 해서 이 정도 완화해주는 것은 앞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자연녹지 안에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음식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 안에도 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설명되어 있듯이 법 허용범위가 350㎡까지니까 너무 이렇게 강화하지 말고 여기까지 해주자 그리고 이미 금성동이나 이런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주민도 현행법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5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던가 봅니다. 그리고…

가만, 말씀을 하나하나 짚고 합시다. 조금 전에 제47조 자연녹지 안에 151평까지 할 수 있는데 왜 106평으로 조정한다. 낮추자 하는 것은

아니 허용범위가요.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허용범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낮추는 것은 안됩니까?

예. 법 시행령에 350㎡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500㎡ 이하가 되면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것보다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106평이 되는 사람은 이것을 최소한도로 이용할 수 있지마는 106평이 안 되는 만약에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려고 할 때는 또 못하는 규제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조례에서 조금 낮출 수는 없어요?

법이나 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없습니다.

한 녹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게 몇%입니까?

건폐율은 20%이고 용적을 연면적 올라갈 수 있는 것은 100%입니다. 만약에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밑에 1층 앉을 수 있는 면적이 20평 그 다음 2층 3층 올라가서 100평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여평 짜리 5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 예.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외 5명이 제안하신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