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0 1.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오형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성을 정하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4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숙고 검토한 결과, 본안 제11조 수수료 부과징수와 본안 제26조 과태료 부과 등에 수수료 부과기준을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결어되어 있고, 부칙에도 경과기준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및 제63조의 규정대로 본 위원회에서 부과기준과 부칙 경과기준을 맞춰 다시 제출하여 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검토되어서 김대영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셔서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민의 부담 행정에 관하여 구의회에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를 사료되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이 미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2항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2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부칙 1항 시행령을 정정하고 2항 경과 조치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찬성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헌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관계 공무원께서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선정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행하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격요건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는 시설기준과 운반장비에 대한 확보, 기준만 확보가 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기준은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2대 이상, 그것은 8.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은 12명 이상, 이렇게 확보되고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일반 무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업자에게 허가를 내 줬었는데 지금 3월 15일자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시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봉토는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구로 위임될 것 같습니다. 업자선정이.

어떻게? 그리고 장소는 허가요건에 들어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지원해 줘라라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허가요건에는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정길입니다. 먼저 부친의 갑작스런 별세로 의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 국·과장님께 걱정을 끼쳐 드렸고 또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 또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사중인 제2기 지하철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전보, 휴직, 복직 및 호봉 승급권 위임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구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서 국제 04000-192(94년. 3. 9)호의 근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코자 만드는 조례로써 협의회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을 일정 비율 참여토록 한다는 단서하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제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의회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안 중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된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를 보면 구의회사무국장으로 타집행기관과 형평을 고려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그동안 약 3년에 걸쳐서 거의 원안통과가 된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30년만에 실시했다고 하는 지방의회가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 전역에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그 지역의원님들의 판간에 맞지 않는 안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례안중에서도 수정안이라든가 기타 몇 건이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임권한이 사무국장에게 없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하직원의 감독 내지 지시, 업무관장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웃 동작구나 관악구에서 사무국장이 모든 직원의 보직휴식, 전보발영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해정권한조례안이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소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시간이 많이 감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정승우의원님의 반대발언이 개진이 되었다고 보고 의장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달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용권 자체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 단체장에게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내에서의 이동만 사무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승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임용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무국장께 임용권을 준다 했을 때는 이것은 안 됩니다. 엄연히 우리 의회의 단체장은 의장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무국 직원 임용권도 구청장한테 있고 사무국 내의 이동관계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의회만 사무국 내의 전보, 휴직관계를 우리 의장이 갖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권자체를 의장님이 갖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권한위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장이 당신은 의정계장으로 가라, 의안계장으로 가라. 이 권한으ㄹ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뿐이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실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임용권 자체를 의회의장이 갖자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만들자면 거기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내의 일에 대해서는 정승우의원님께서 양보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승우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여서······ (장내소란)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 통합청사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5동 청사와 의회청사를 같이 건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변경설 등 여여건이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건립의 추진을 보류해 왔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를 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현 보건소 건물은 구청의 과를 입주시켜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청사도 조속히 건립하여, 다음 기의 의원을 위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은 백년대계를 앞둔 의회위상문제를 검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후회 없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충분한 부지선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청사의 부지 및 건물 등은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이 좋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 먼저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청사를 통합하여 건립을 위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속히 동의를 해서 통찹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로5동의 윤주철, 이관수 동료의원도 주민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통합청사의 건립은 다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4년도 예산에 설계비용이 4,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설계용역이 다 들어 갔으니까 다음 운영위원회로 넘겨야지, 나오는 것은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지금 설계비가 다 나와 있어요. 구로5동청사와 보건소를 짓는다는 설계비용의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관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