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승현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우전문점업자선정에따른질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우전문점업자선정에따른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우전문점업자선정에 따른 질의의 건이 의결되어 지역경제 과장을 출석시켜 그에 따른 경위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출장으로 인해서 사회산업국장과 실무담당자로부터 간단하게 경위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위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있었던 지역경제과장의 불성실한, 성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회의를 하루 연기해서 다음 월요일 회의를 개의함과 동시에 청장과 부청장 또한 사회산업국장을 대동해서 사과와 또한 이 문제점에 대한 모든 것을 듣도록 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선형채 위원님께서 상황설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방금 선형채 위원님의 상황설명을 듣고 볼 때 저희들이 미룰 필요가 있느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박용철 위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께 지난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 드리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뺏기고 거시기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장본인의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애당초부터 선 위원님하고 개인적인 하나의 감정적이랄 것은 없습니다만 언어 견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비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 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과정에서 견해 표시 차이가 있었던 상황을 느낀 것으로 전화가 끝났기 때문에 토요일 제가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선 위원님하고 그때 말로 어제 전화로 서로 속시원하게 사정을 못 했던 사항을 선 위원님을 직접 뵙고 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었는데 그 순간에 저의 불찰로 인하여 부드럽게 대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인간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갈 때도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생긴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외국에 가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모처럼 외국에 나가면서 견문도 넓히고 우리 공개분야도 연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마음의 정리 말끔한 정신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데 저의 4박 5일 동안 마음이 괴로웠고 어제 귀국을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음이 괴로웠고 출근한 발길이 가볍지 못하고 무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불찰과 저의 인간소양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 대단히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구정 발전에 또 지역경제과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생각하고 저도 하나의 촉진제로 삼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 누적된 문제는 앞으로도 저의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기 위해서 오늘 과장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사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날 과장께서 하시는 행위를 볼 때 마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감정을 격리시키는 그런 행위로 단정 안 할 수 없고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마치 반박하는 행위는 어느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과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난날의 뉘우친 점을 반성하시고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낀 바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업무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위원께서 질문하신 의견에 대해서 나 또한 사적인 점에 대해서도 진실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내가 할 말을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어감이 어쩔런가 몰라도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떤 경위를 배워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알고 지금 숙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일 처음에 선형채 위원께서 한우식육점 문제로 지적을 할 때는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육하원칙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당당하게 각 동에 어떤 저기를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이 확대 되다보니까 아마 선형채 위원하고 과장하고 그런 미비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원칙에 입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그렇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좀 잘못되어 나간다고 해가지고 잘못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서 같이 반발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잘못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주의를 해 주십시오. 방금 내가 할 얘기를 우리 위원장이 다 하시니까 더할 말이 없고 그런 면에서는 꼭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모든 경험을 하시고 나이가 100살이 먹었더라도 배울 점이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주의해 주십시오. 나는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철
박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사과 한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우식육점 지정문제가 시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공지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정식회의 석상은 아니었으나 선형채 위원님과 그러한 불미스러운 단계까지 간 것 퍽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괴로움이 연속됐다. 출장 중에도 괴로움이 연속됐다하는데 그 의미를 저는 어디다 부여하고 싶냐면 이 업무적인 시행착오 잘못된 것을 연계해서 괴로움이 연속됐다고 부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괴로움은 모두가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과한 일이 있지만 이러한 일을 거울삼아서 추호도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일이 실무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오늘 이렇게 직접 과장님께서 나와서 공개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형채 위원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계산착오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사회산업위원들을 모독한 일이요, 나아가서는 북구 의원들을 모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이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재현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괴로움의 연속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그런 괴로웠던 일이 다시 연출되지 않도록 당부 드렸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금 과장의 공개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방금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역시 당사자로서 지역경제과장의 사과를 환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의 의원은 정말로 북구민의 주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북구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서 그 직무를 성실히 받으며 북구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미스럽다.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이 잘못했든 계장이 잘못했든 어느 계원이 잘못했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의 1,200명이라는 공직자가 가장, 수장인 청장으로부터 부청장, 실무국장,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잘 되었다 잘했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 분들도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사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참여 하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나는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어느 업자를 절대로 어느 누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도 없고 공히 우리 북구민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의감 때문에 또 이분과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받고 주의 깊게 사실상 파헤친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우리 북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크게 전체 33분 의원님이 대동단결 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북구 구민에게 가야 한다고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원안대로 됐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직자든, 어느 누구를 제외하든 정식적인 업무에 대한 사항은 공히 공개행정이 되어야 하고 북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한우식육전문점 관계로 하여금 이번에 공개 처리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청소과의 정화조 사업 관계도 각 동으로 공문화 되고 공고가 되어서 이렇게 공개 참여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의 전화위복으로 본보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쾌히 정말로 엊그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사과한 점에 대해서 전화위복되고 좋은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면서 저의 말을 끝맺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발언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동안의 물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양해하고 저 또한 양해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UR 대책문제 때문에 복잡한 정국이 전개될 것입니다. 사실 정부정책 때문에 나름대로 유능성을 인정받았던 농수산부장관 2명이나 경질됐습니다. 앞으로 UR 차원의 업무가 폭주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 업무가 광범위한데 이번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빈틈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수고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외국을 잘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렵니다. 당부는 뭐냐면 현재 관내에 집행부 인사가 있으면 완전히 행정이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고요. 그러는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하달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안 되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 의원한테는 못 하더라도 아까 축산계장님 앞에 서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재차 말합니다. 시에서 하달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우리 의회사무과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아니면 간사가 있고 이런데 에 연락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어떤 일도 원활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유대도 있고, 그런 것을 해왔거든요. 해오다가 언제부터인가 도중에서 그만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주 마음먹고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시는 일이 많이 그럴 것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자들을 시켜서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면 그것을 알고, 보고사항에 이것은 괜찮겠지 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로 공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발언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문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과장님 사과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명심하시고 바르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오늘 지역경제과장의 공개 사과도 받고 아울러 한우전문점 업자 선정에 따른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주민들이 몇 명 정도나 접수가 됐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오늘까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막 출근해 가지고 간부회의 참석하고 인사드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챙겨오지 못했는데 올라가서 바로 확인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실무자한테 연락해서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서 보고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양돈업이나 축협이 아닌 공히 개인업자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오늘로 해서 사업할 사람을 추천하라고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출타하셔서 잘 모른 것 같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를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 결정 원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동일한 경합자가 많으면 후에 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굉장히 저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혹간 업자를 선정하는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관계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무지하고 계십니까? 조정위원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느 의원도 이권개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북구민이 참여해서 가장 여건이 좋은 이런 업자가, 또 북구민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일무이하게 이번에 북구청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결정하지만 선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잘 돼야 하겠고 또 북구민이 자원을 활용하는데 애로가 없는 장소를 택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구석에 있으면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북구의 중심이 되는 곳, 중흥3동이나 용봉동도 이런 중심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말로 앞으로 잘해 주시고 우리 북구민이 축복 받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아시고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실무담당 직원인 축산계장은 없고 아마 밑에 있는 직원이 경례한 모양인 것 같은데 일단…….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다시 공고를 내고 지난번에 더욱더 세밀하게 각 동사무소에 낸 이후로 문의전화는 두세 사람 있다고 하지만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시간 내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가장 납득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북구민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번에 잘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싹 씻어집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혹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우리 북구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개입되는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당부하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님이 계실런가 안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타당성 있는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원칙에 적용되어 있는 가장 원칙적인 입장에서 타당성 있는 서류를 가졌을 때는 거부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 이것은 억지로 만들고 비틀고 압력을 넣었을 때는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최종적인 결과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이 알아야 하니까 알려주시고 이상으로 6일간의 상거래 질서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일정대로 오늘 현장방문 점검한 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