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위원회별 조사보고 의안으로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1994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조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8일 유원규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4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정순임의원외 8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한종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본의안은 1994년 3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4호로 접수되어 1994년 3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4일 제27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에서 박우원 총무국장은 지방공무원법이 1993년 12월 27일 개정되어 인사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지급 등 실비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이유라고 주요골자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많은 논란이 거듭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함이 어떠느냐는 것과 민간인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대에 보다 공개될 수 있도록 건실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심사내용과 같은 결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임한종의원님 심사보고를 들으시면서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어 인사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마련이라는 말씀에는 그전에, 그전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준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인 두사람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기에 준한 변상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규칙내용을 조례로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본위원은 인사위원회 규칙내용을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조례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한종의원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답변시간이 아니지요?

예, 토론시간이죠. 지금 허명화의원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임한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니까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조례라는 것은 언제나 상위법에 위배나 상치되는 조례는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법, 령, 조례, 규칙 이런 등으로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운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본인사위원회 실비조례 이 안건은 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종전에는 인사규칙상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관계로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되 지금은 민간인을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인사규칙상 이 안건은 조례로 제정한다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로 제정해서 상정되었다한들 하나의 한계점에서 부딪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이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안건은 통과해 주고 다음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례로 제정해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판단하시고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습니다.

토론입니까?

의석에서 - 예.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는 없었던 인사위원회를 발족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이 있던 인사위원회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자는 것으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이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바 조례개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된 의안심사보고서 내용중 오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부분에서 가와 나의 연도가 '93년으로 유인되었으나 '94년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유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이므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1994년 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의안은 의안번호 제161호로 접수되어 1994년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3월 4일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 배부된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노인 무료진료를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전 노인에게 확대 실시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현동 보건지도과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무료진료라고 하였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토의견중 주목할 만한 것을 국민개보험 제도하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진료받는 본인 부담이 아닌 진료비는 당해의료보험연합회 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초구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1만 7,000명이며 인구에 약 4%가 해당됩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그 수정안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일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즉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되 본인 부담금에 한한다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모아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인수의원께서 본조례 제정하고 다소 물론 그것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답변을 해야 될 성질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석에서 - 예.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1항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에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는다하는 항이 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단 본인부담에 한 한다 항을 삽입하였으므로 혹시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소장님께 질문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모든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 심도있게 검토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때는 막바로 구청관계관에게 묻지 마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관에게 물어보는 이와 같은 회의진행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보건소 수가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내용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본인부담금에 한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 삽입하는데 대한 아마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5세 이상 되는 분은 기히 의료보험공단에 들어 가 있는 돈을 진료비를 보건소에서 청구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소 수입으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단서조항이 그런 뜻에서 삽입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 납득이 갑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요, 단서조항이 우리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냐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조례에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의석에서 -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으시다는 말씀인데 지금 총무재무위원장님, 중복이 안 되는 거지요?

의석에서 -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예,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굳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명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조항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심의를 할 적에 실제적인 보건소 수가조례를 보고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의 실수로서 그 조항이 원래 조례안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에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넣지 않아도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험 수가는 보건소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수정안은 아니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 회의진행상, 회의규칙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의원께서 토론하신 것을 반대토론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는 분명히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지,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안은 말이죠, 원안대로 하자는 안은 수정안이 아니므로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해야 됩니다. 이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여부는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 결과 부결됐을 경우에 이 원안대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표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표결방법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이 안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4년 2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4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홍보 및 추진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청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25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폐기물 관리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심사과정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중 일부 조문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 내지 자구정리가 불가피하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여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본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시 실행계획과 수립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정리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인원 및 위원의 실비지급관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회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그 25인은 시민대표, 관련단체 또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일자를 조정하였습니다. 체납처분중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고 나머지는 일부의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조례가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하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이 생활화되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예산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저희가 발견을 했었어야 하는데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조례 제7조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제정하는 서초구 조례 7조에도 서초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있다는 그 조항은 서초주민은 서초구민임과 동시에 서울시민으로 이 조항이 중복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또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심사보고자이신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하나의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느껴었던 바를 먼저 말씀드리고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초의원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법이 기초의원이 상당히 애를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과 밀접한 바로 이 조례가 잘 다듬어져야 국민생활이 편리해 지는데 또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기초의원들은 우리 구의 조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조례가 어떻게 돼있고 그 위해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단계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서 면밀히 예의 공부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적어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이 5단계에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하나 두고 코끼리를 평가하는 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법률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배됐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태료를 시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하는 것이고 본조례에서 우리 구청장이 구청에서 제7조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서초구청장에게 위임된 법의 테두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는 권한이 주어진 그 명문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규정이 조례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구요.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을 위시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이 한차례 짚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공교롭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모든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 내용이 책에 없는데요.

의석에서 - 의장!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는데 그 내용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는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나오는 과대포장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나 목욕탕, 여관 등 이러한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관해서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는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정착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나 구민의 의식이 함양되어 의안 163호가 정착된다면 이 조례는 폐기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제4조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떤 시한을 잡아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의보고를 하신 정웅섭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 그것은 질문의 성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정의 필요가 있는 것은 요식을 갖추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천승수의원의 질문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질의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4년 3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써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주요이유는 1993년 3월 6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1993년 6월 24일 같은 법 시행령이 그리고 1993년 9월 9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1994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공포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의 조례제정에 관한 지침을 하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의 전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 왔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자치구의회가 개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고유권한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3년동안이나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은 자치구조례제정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는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이 조례는 행정의 집행상 적어도 3월 31일 이전에 우리 구에서 제정공포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서초구청은 199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제정준칙을 하달받아 서초구공고 제94-54호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후 3월 23일에야 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의회가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구청장이 3월중으로 조례를 공포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일반폐기물 관리조례는 본문 7장 28조와 부칙과 별표3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27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4월 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조례안을 1차 심사하였으나 용어의 정의,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 수수료등의 세입처리,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가산금, 수수료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구조례에 명문화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자치구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는 몇개 지역을 시범실시한 후 이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실시 규정으로 하였는데도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라고 당연 실시 규정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구가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장에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만약, 우리 구에서 일부지역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규정인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규격봉투 수수료의 납기 징수방법을 구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처분통지, 청문에 관한 규정,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 등을 구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자치구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많은 불편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것을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적법하게 수정보완되어 한다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 조례는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 자치구의 조례로서 적법한 체계와 내용을 구비고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의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28회 임시회 개회 중인 1994년 4월 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2차 심사를 하였으며 1차 심사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의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93년 3월 23일자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을 2회에 걸쳐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치구조례로의 적법한 체계와 내용을 구비하고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전면 수정보완함이 불가피하여 총무재무위원회수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조례안은 본문 7장 37조, 부칙 2조와 별표8, 별지서식 7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제1조부터 4조에 두었습니다.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를 시조례 제2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의 체계면에서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조례를 쉽게 이해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구조례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으며 제3조제4항에 있어서 구청장이 구간의 폐기물관리구역을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 때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정은 구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배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달라진 내용은 제7조 제2항에 2개이상의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4장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제11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에서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수수료 등의 금액ㆍ세입처리ㆍ납기ㆍ가산금 및 감면 등은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중요한 규정은 우리 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조례의 적법한 체계와 형식을 구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등에 관한 규정,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에 관한 규정,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에 관한 규정, 가산금에 관한 규정,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제11조부터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량제 실시에 관한규정,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에 관한규정,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종류와 사용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색깔ㆍ크기ㆍ용도ㆍ재질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제작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공급ㆍ판매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공급기준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종량제 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규격봉투 수수료의 세입처리와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16조부터 제3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은 연탄재 및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서 현재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방침은 몇개의 지역에 한하여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실시한 후 이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그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조례안 제16조 내지 제30조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제반 규정은 우리 구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시범실시를 하거나 또는 전면실시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여도 당장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라고 당연 실시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본위원회 수정조례안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추이를 보아 여건이 성숙되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하거나 또는 전지역에 대하여 전면실시하는 여부를 구청장의 결심에 맡기도록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또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규격봉투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우리 구 조례에 그 내용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29조와 제3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명문화시켰고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이러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당연히 우리 구 조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 명문규정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서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있어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위원회 수정안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수정보완함으로써 1994년 4월 1일 이후 본조례 공포일 전일까지 업무집행에 있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1에서부터 8까지 별표를 첨부하여 규정하였고 별지서식 1호에서부터 7호까지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 수집 및 처리는 직영처리가 약 20%, 대행업체 위탁처리가 약 80%이며 1994년도 우리 구의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수입은 사업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1,700만원이고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세출예산은 총 124억원으로서 쓰레기중개처리장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제외한 비용은 64억원인 바 이를 구체적으로 몇가지 짚어보면 환경미화원 보수가 28억, 일반운영비 등이 12억,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4,000만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부담금 2억 6,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이 15억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자연환경은 물론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마저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정되는 본조례는 폐기물의 생산량을 줄이고 동시에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수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 심도있게 심사하여 마련한 것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본조례가 조속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인물로 별도 제출하오니 이를 모두 속기록에 수록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속개할 시간을 1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유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로 양재천 정비사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96년까지 서초구 양재천일대 시민휴식 공간조성이란 제하에 서초구 남단 양재천일대가 '96년까지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영동2교에서 문화예술공원에 이르는 양재천과 지천인 여의천일대를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기본시설 용역이 끝나는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96년 6월까지 인공호수, 물의 광장, 습생식물원,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하고 10월 준공예정인 문화예술공원과 연계해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재천 2.3km와 여의천 0.9km가 산책로로 조성되면 이 일대는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시민공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있는데 양재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94년 예산 신청 당시 우선 10억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시켰으며 분류하수관로 보수공사로 여의천, 양재천, 반포천 3,000만원, 여의천, 양재천, 반포천, 사당천, 세곡천 등 하천제방 시설물 보수공사로 4,000만원, 여의천 상류제방 정비공사로 1억 5,000만원으로 우선 정비하고 양재천 정비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로 앙재천 종합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1,6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은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이 인정된 연후에 예산의 청구와 심의 의결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하천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하류의 인접 구인 강남구에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화 하는 것이 논의되었고 시내중심부도 아닌 시외변두리에 있는 하천을 자연 그대로 깨끗이 보호관리하는 것도 자연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여론도 있으며 예술과 문화의 향기도 좋지만 구민의 기본 복지시설인 노약자, 장애자 문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놀이방 설치 등 기본적인 복지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달에 버스표 몇장 주는 복지시책 상태하에서 이 같은 양재천 정비사업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의회도 모르게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T.V방송에까지 나가게 되었는지 또한 사업이 발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초구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때 누가 주권자인 구민에게 책임을 질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가 아니고 26억씩이나 투입되는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재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나왔다면 서면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도 첫번째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면산 수종 대체, 느티나무 등으로라는 제하에 서초구는 29일 우면산 415헥타르에 2003년까지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13만 2,000그루를 새로 심어 가꾸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날 발표한 우면산 경관림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차적으로 산림 생태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아카시아, 현사시 등 불량수종을 제거하고, 활엽수와 침엽수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절해 울창한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면산에는 자생수목이 31만 1,200그루에 달하고 있으나 아카시아, 현사시 등 불량 수종이 많고 활엽수 85%, 침엽수 15%로 치중되어 있다. 구는 우선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느릅나무 등 키큰나무 위주로 활엽수를 식재하고 침엽수도 잣나무, 전나무 등 큰 것을 골라 심을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우선 이러한 조사와 계획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나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을 것인지, 아니면 뽑아내고 심을 것인지 세부계획과 이에 대한 식재비용과 13만 2,000그루의 새 식수에 드는 총예산은 얼마를 추정하는지, 상세한 경위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무릇 나무란 심기보다 기르기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시간에는 구청장이 함께 배석하셨으면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배석 못하였는지 조금 후에 다음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그랬는지 3년전 4,000만 국민의 기대와 주시속에 시작한 지방자치의 부푼 꿈과 뜨거운 의욕으로 시작한 우리의 각오를 임기후반인 지금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 입법권자들은 지난 임시회의에 통과한 진일보한 정치관계법으로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온 국민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의 획일적인 인상과 지방의원은 명예직에 맞지 않게 월정액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사항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며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사항 등 잘못 운용하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소유물로 종속될 염려를 떨칠 수 없는 정치현실에서 서초구의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회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하였던 점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행정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중앙행정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해야 할 큰과제라고 봅니다. 민선 단체장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 서초구도 지방행정에 생산성 개념을 도입해 구행정 전반에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집행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생산성을 진단하여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업형 행정주의가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행정전반에 대한 생산성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조직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예산관리의 비효율성은 매년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미수납액과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액 높아가는 경상적 경비 늘어가는 민원 등은 우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첨언하건대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 방법을 강구한 새로운 행정의 도입과 능력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방법을 강구해 볼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님 개인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변경집행에 대하여 묻습니다. '93년 구유재산 취득현황에는 건물 9건, 토지 10건이나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당초 계획으로는 토지 3건, 건물 2건 1회 변경시에는 건물 1건, 2회 변경시에는 대지 1건, 3회 변경시에는 대지 1건과 건물 1건 4회 변경시에는 대지 3건으로 모두 건물 4건, 토지 8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토지 1건 청소관련부지는 세출예산 이용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총건수는 건물 4건, 토지 7건인데 취득현황에 건물 9건, 토지 10건과 상이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취득현황 내역 중에도 의회승인받은 것은 건물 3건과 토지 4건으로 결과적으로 건물 6건과 토지 6건은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비출 수 있다고 보아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청소관련부지 매입액 60억은 이용승인하여 반포동 어린이집, 방배동 여성회관부지, 서초4동 노인정부지를 매입키로 하였는데 취득현황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사고이월 염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담당 국장은 자신있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취득현황 중 서래빗물펌프장은 20억 6,500만원으로 예상금액이었는데 3억 6,400만원이 취득금액이고 방배본동 노인정은 예정금액이 1,400만원이었는데 취득금액은 9,540만원이며 방배2동 노인정은 예정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취득금액으로는 1억 8,800만원으로 예정금액과 취득금액의 현저한 차이는 재산취득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계획이 되지 않고 졸속행정의 결과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난 1월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심의시에 법 취지에 맞게 유상대부 내역도 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의원 주장할 때 재무국장께서 관례상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며 유권해석받아 보겠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받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때 예산편성서에 편성된 내용중 2가지 재산취득분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할 때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서초구내 쓰레기처리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지금의 처리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지 본의원 지난해 7월 구정질문시 다수주민으로 하여금 쓰레기 심각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녹색여행 사업을 권유한 바 있는데 '94년 구정업무보고서 810명 대상으로 연 4회 실시계획이라고 하였는데 42만 주민 특히, 10여만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으로는 너무 소극적인 사업 계획이라고 보는데 사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내 버스로 상설 프로그램화하여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93년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과 운영비용 및 수당 등의 지출현황은 어떠한지? 서초구 자치법규집에 등재된 위원회 조례는 11개인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몇개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의 구성원은 공무원 9명, 민간인 6명인데 '94년 예산편성서에는 왜 8명으로 잡혀 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문고교 교육용 재산현황을 밝혀주시고 골프연습장 등 5년 동안의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밝혀주시며 교육용 재산으로 구세과세 면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문고와 구청의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일간지에 보도된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 '91년 결산서, '92년 결산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승인받은 날이 기입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승인받았다는 말씀인지? '93년 예비비 지출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94년 예산편성서의 도로건설사업선정은 19건으로 61억 5,800만원이며 다른 종류의 사업도 중장기 재정계획의 '94년분으로는 14건 134억 500만원이며 다른종류의 사업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서에서는 모두가 상이한 점, 특히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비는 중장기 재정계획서에는 104억이 투자계획이었는데 '94년 예산편성서에는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건수의 상이한 점과 청계산 공사의 현저한 투자 차액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연간계획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업선정이 되면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덟번째, 반포3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바 있는데 그후 어떤 과정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너무 지연되면 주민들에게 중간과정을 한번 정도 통고해 주는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홉번째, 서초구 내에 지방세 비과세 대상과 지방세 과세면제건의 내역 및 금액은 얼마인지? 관세면제나 비과세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 신고조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지양하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 예.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질의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구정질의에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국장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은 개인 대 개인의 질의나 답변이 아니라 25명 전체 의원들의 질의 의사가 담긴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방법에 있어서 서면답변은 질의하신 의원에게만 답변서를 제출하여 줄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항상 서면답변을 할때 보면 질의하신 의원에게만 배부하여 주고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일 서면답변서부터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작성하여 보고된 것이라도 최종책임은 국장 전결사항은 국장께서 져야하고 구청장까지 결재사항은 구청장이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업무 수행규정에 의한다면 의당 답변자 스스로 책임성을 감수하고 시정하겠다는 말은 언급치 않고 담당직원에게 잘못을 미루는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야 한다고 보기에 다시는 이러한 답변에서 잘못했으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없기 바라며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책임하에 있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에게만 서면답변을 제출했을 경우에 만약에 질문하지 아니하신 의원도 거기에 대한 질문서를 보시기를 원하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 의원에게 다 배부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쪽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될 때는 의장에게 통지를 해 주면 의장이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회의록에는 다 등재가 되니까 굳이 완급을 따져서 굳이 급한 사항이 아니면 회의록을 참고하셔도 되리라는 생각을 첨언해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관계 국장이나 또 관계관께서는 너무 멀리 가시지를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곧 속개를 할 예정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제 본의원이 질의한 중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을 받는데 그 대신 의장님에서 그것은 회의록에 등재시켜주는 것으로써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중장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변경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번째, 총무국장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그 구성을 '94년에 민간인을 8명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의 구성내역을 확인하셨는지, 당연직 공무원 9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 외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장 중에서 위촉한다고 한 바 구성원이 15인 이내로 하면 민간인은 총 6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94년도에 8명으로 하고자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세번째, 재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상문고의 교육용 재산현황과 골프연습장 등 5년 동안의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교육용재산으로 구세과세 면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의원들의 업무파악 검토는 주무부서의 제출 자료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업무파악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면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의원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유도한 결과가 되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국장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국장께서 상문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간담회 자료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받아 회의록에 등재시켜 줄 것을 의장께 요구하며 간담회 내용도 회의록에 등재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명화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총무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5가지를 추가질의해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의원 양해가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회의록에 등재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문고등학교 재산현황과 상문고등학교법인에 대한 재산현황과 또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과세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전의원님들께 배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재산관계는 파악이 돼 있고 골프장에 대한 것은 일부 조금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잠시전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시에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더 진전상황이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해 주신 허명화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초구 회의규칙 제44조에 보면 간담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등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각 국에서 제출되는 서면답변이 의장이 알고 있기에는 한번도 회의록에 질문하신 의원이 요청했을 경우 등재 안 된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차후에 받게 되는 서면답변에 대해서 회의록 등재여부에 대해서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등재해 드리기를 약속을 하고 규칙에 어긋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통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회의록 게재는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 국장 또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모든 관계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폐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강석근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null 서면질문답변서 null 구정질문답변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