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위원회별 조사보고 의안으로는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1994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조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8일 유원규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4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정순임의원외 8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한종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본의안은 1994년 3월 2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4호로 접수되어 1994년 3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4일 제27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에서 박우원 총무국장은 지방공무원법이 1993년 12월 27일 개정되어 인사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지급 등 실비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이유라고 주요골자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많은 논란이 거듭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함이 어떠느냐는 것과 민간인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대에 보다 공개될 수 있도록 건실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심사내용과 같은 결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먼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임한종의원님 심사보고를 들으시면서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어 인사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마련이라는 말씀에는 그전에, 그전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준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인 두사람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기에 준한 변상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규칙내용을 조례로 제정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본위원은 인사위원회 규칙내용을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조례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한종의원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답변시간이 아니지요?

예, 토론시간이죠. 지금 허명화의원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임한종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허명화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니까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조례라는 것은 언제나 상위법에 위배나 상치되는 조례는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법, 령, 조례, 규칙 이런 등으로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운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본인사위원회 실비조례 이 안건은 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종전에는 인사규칙상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중에서 위촉을 하는 관계로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되 지금은 민간인을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인사규칙상 이 안건은 조례로 제정한다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로 제정해서 상정되었다한들 하나의 한계점에서 부딪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이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안건은 통과해 주고 다음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례로 제정해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판단하시고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습니다.

토론입니까?

의석에서 - 예.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는 없었던 인사위원회를 발족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이 있던 인사위원회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자는 것으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이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바 조례개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된 의안심사보고서 내용중 오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부분에서 가와 나의 연도가 '93년으로 유인되었으나 '94년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유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이므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1994년 2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의안은 의안번호 제161호로 접수되어 1994년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3월 4일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 배부된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노인 무료진료를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전 노인에게 확대 실시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현동 보건지도과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무료진료라고 하였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토의견중 주목할 만한 것을 국민개보험 제도하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진료받는 본인 부담이 아닌 진료비는 당해의료보험연합회 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초구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1만 7,000명이며 인구에 약 4%가 해당됩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그 수정안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일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즉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되 본인 부담금에 한한다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아무쪼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모아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보건소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개정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심사한 조례임을 느끼고 경로효친 사상에 좋은 조례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특히 노인 질병예방과 의료복지 혜택의 수준 높은 의료시혜를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즉, 폭넓은 의료시혜 혜택과 노인인구에 대하여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보장과 함께 정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특히, 의료분야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이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사회복지 제도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국가는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상호부조정신과 따라서 평소에 여유있을 때 대비하여 위급할 때 혜택을 받는 보험제도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진료 수혜를 위하여 본조례 개정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 어려운 시대에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게 의료혜택을 시혜함은 구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 번 뜻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은호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본조례의 시행은 그 시혜의 대상자가 1만 7,188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조례의 시행으로 그 분들이 불편없이 제때에 수준높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장비, 시설, 인력, 약재가 구비되어 있으며 그 분들의 보건소 설치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두번째, 노인에 대한 질병과목의 범위는 즉 노인성 질환의 주종인 성인병, 전반진료는 지장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의의 확보 이에 따른 간호사, 보조인력 등은 충분한지 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특이체질알레르기 환자 등 치매환자 등은 까다롭고 힘든 노인 환자들이 불편없이 진료체계를 갖추자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국민들의 영양 상태의 향상과 문화혜택의 제공 의학, 약학의 발달과 의료진료 체계의 확립으로 평균 수명이 급격히 향상하여 65세 노인분도 60은 청춘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노인성 질환의 장기 투약자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의료보험의 연간진료일수 1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때에도 보건소에서는…

도인수의원! 의제에 직접 관련있는 사항만 해 주시고 그와 같은 내용들은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조금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조례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유사하다든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장님의 특별한…

지금 도인수의원께서 이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서면질문이나 아니면 구정질문에서 거론해 주시고 이 조례제정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인수의원께서 본조례 제정하고 다소 물론 그것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답변을 해야 될 성질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석에서 - 구정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안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입니까?

의석에서 - 예.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1항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에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는다하는 항이 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단 본인부담에 한 한다 항을 삽입하였으므로 혹시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해서 소장님께 질문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모든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 심도있게 검토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때는 막바로 구청관계관에게 묻지 마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관에게 물어보는 이와 같은 회의진행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보건소 수가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내용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본인부담금에 한한다는 그러한 단서조항 삽입하는데 대한 아마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5세 이상 되는 분은 기히 의료보험공단에 들어 가 있는 돈을 진료비를 보건소에서 청구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소 수입으로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단서조항이 그런 뜻에서 삽입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 납득이 갑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요, 단서조항이 우리 조례에 있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냐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조례에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의석에서 -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으시다는 말씀인데 지금 총무재무위원장님, 중복이 안 되는 거지요?

의석에서 - 예, 중복이 안 됩니다.

예,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굳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명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 조항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심의를 할 적에 실제적인 보건소 수가조례를 보고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의 실수로서 그 조항이 원래 조례안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에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넣지 않아도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의료보험 수가는 보건소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수정안은 아니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 회의진행상, 회의규칙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의원께서 토론하신 것을 반대토론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는 분명히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지,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안은 말이죠, 원안대로 하자는 안은 수정안이 아니므로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해야 됩니다. 이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여부는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 결과 부결됐을 경우에 이 원안대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표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표결방법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이 안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4년 2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1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4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홍보 및 추진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청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25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폐기물 관리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심사과정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중 일부 조문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정 내지 자구정리가 불가피하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의 규정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여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본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시 실행계획과 수립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정리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인원 및 위원의 실비지급관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회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그 25인은 시민대표, 관련단체 또 전문가 및 재활용 사업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일자를 조정하였습니다. 체납처분중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고 나머지는 일부의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조례가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하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이 생활화되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예산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저희가 발견을 했었어야 하는데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조례 제7조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제정하는 서초구 조례 7조에도 서초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이 있다는 그 조항은 서초주민은 서초구민임과 동시에 서울시민으로 이 조항이 중복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또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해서 심사보고자이신 정웅섭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하나의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느껴었던 바를 먼저 말씀드리고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초의원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법이 기초의원이 상당히 애를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과 밀접한 바로 이 조례가 잘 다듬어져야 국민생활이 편리해 지는데 또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기초의원들은 우리 구의 조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조례가 어떻게 돼있고 그 위해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단계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서 면밀히 예의 공부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적어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이 5단계에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하나 두고 코끼리를 평가하는 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법률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배됐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태료를 시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하는 것이고 본조례에서 우리 구청장이 구청에서 제7조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서초구청장에게 위임된 법의 테두리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는 권한이 주어진 그 명문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규정이 조례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구요.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을 위시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이 한차례 짚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공교롭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모든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 내용이 책에 없는데요.

의석에서 - 의장!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는데 그 내용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는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나오는 과대포장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나 목욕탕, 여관 등 이러한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관해서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는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정착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나 구민의 의식이 함양되어 의안 163호가 정착된다면 이 조례는 폐기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제4조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떤 시한을 잡아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의보고를 하신 정웅섭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 그것은 질문의 성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정의 필요가 있는 것은 요식을 갖추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천승수의원의 질문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질의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5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4년 3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써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주요이유는 1993년 3월 6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1993년 6월 24일 같은 법 시행령이 그리고 1993년 9월 9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1994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공포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의 조례제정에 관한 지침을 하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의 전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 왔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자치구의회가 개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고유권한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3년동안이나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은 자치구조례제정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는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이 조례는 행정의 집행상 적어도 3월 31일 이전에 우리 구에서 제정공포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서초구청은 199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제정준칙을 하달받아 서초구공고 제94-54호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후 3월 23일에야 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의회가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구청장이 3월중으로 조례를 공포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일반폐기물 관리조례는 본문 7장 28조와 부칙과 별표3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27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4월 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조례안을 1차 심사하였으나 용어의 정의,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 수수료등의 세입처리,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가산금, 수수료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구조례에 명문화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자치구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많은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는 몇개 지역을 시범실시한 후 이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실시 규정으로 하였는데도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라고 당연 실시 규정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구가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장에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만약, 우리 구에서 일부지역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규정인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규격봉투 수수료의 납기 징수방법을 구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처분통지, 청문에 관한 규정,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 등을 구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자치구 조례의 체계상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많은 불편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것을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적법하게 수정보완되어 한다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동 조례는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 자치구의 조례로서 적법한 체계와 내용을 구비고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의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28회 임시회 개회 중인 1994년 4월 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2차 심사를 하였으며 1차 심사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의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93년 3월 23일자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을 2회에 걸쳐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치구조례로의 적법한 체계와 내용을 구비하고 지역주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전면 수정보완함이 불가피하여 총무재무위원회수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조례안은 본문 7장 37조, 부칙 2조와 별표8, 별지서식 7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제1조부터 4조에 두었습니다.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를 시조례 제2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의 체계면에서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조례를 쉽게 이해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구조례 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으며 제3조제4항에 있어서 구청장이 구간의 폐기물관리구역을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 때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정은 구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배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달라진 내용은 제7조 제2항에 2개이상의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4장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제11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에서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수수료 등의 금액ㆍ세입처리ㆍ납기ㆍ가산금 및 감면 등은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중요한 규정은 우리 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조례의 적법한 체계와 형식을 구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등에 관한 규정,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에 관한 규정,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에 관한 규정, 가산금에 관한 규정,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제11조부터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량제 실시에 관한규정,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에 관한규정,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종류와 사용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색깔ㆍ크기ㆍ용도ㆍ재질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제작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공급ㆍ판매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의 공급기준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종량제 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규정,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규격봉투 수수료의 세입처리와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16조부터 제3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은 연탄재 및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서 현재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방침은 몇개의 지역에 한하여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실시한 후 이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그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조례안 제16조 내지 제30조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관한 제반 규정은 우리 구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시범실시를 하거나 또는 전면실시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여도 당장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라고 당연 실시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본위원회 수정조례안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추이를 보아 여건이 성숙되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하거나 또는 전지역에 대하여 전면실시하는 여부를 구청장의 결심에 맡기도록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또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규격봉투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우리 구 조례에 그 내용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29조와 제3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명문화시켰고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이러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당연히 우리 구 조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 명문규정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서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있어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위원회 수정안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수정보완함으로써 1994년 4월 1일 이후 본조례 공포일 전일까지 업무집행에 있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1에서부터 8까지 별표를 첨부하여 규정하였고 별지서식 1호에서부터 7호까지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 수집 및 처리는 직영처리가 약 20%, 대행업체 위탁처리가 약 80%이며 1994년도 우리 구의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수입은 사업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1,700만원이고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세출예산은 총 124억원으로서 쓰레기중개처리장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제외한 비용은 64억원인 바 이를 구체적으로 몇가지 짚어보면 환경미화원 보수가 28억, 일반운영비 등이 12억,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4,000만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부담금 2억 6,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이 15억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자연환경은 물론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마저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정되는 본조례는 폐기물의 생산량을 줄이고 동시에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수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 심도있게 심사하여 마련한 것이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본조례가 조속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인물로 별도 제출하오니 이를 모두 속기록에 수록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속개할 시간을 1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시간에는 구청장이 함께 배석하셨으면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배석 못하였는지 조금 후에 다음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그랬는지 3년전 4,000만 국민의 기대와 주시속에 시작한 지방자치의 부푼 꿈과 뜨거운 의욕으로 시작한 우리의 각오를 임기후반인 지금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 입법권자들은 지난 임시회의에 통과한 진일보한 정치관계법으로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온 국민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의 획일적인 인상과 지방의원은 명예직에 맞지 않게 월정액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사항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며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사항 등 잘못 운용하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소유물로 종속될 염려를 떨칠 수 없는 정치현실에서 서초구의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회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하였던 점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행정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중앙행정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해야 할 큰과제라고 봅니다. 민선 단체장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 서초구도 지방행정에 생산성 개념을 도입해 구행정 전반에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집행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생산성을 진단하여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업형 행정주의가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행정전반에 대한 생산성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조직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예산관리의 비효율성은 매년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미수납액과 과다한 불용액, 사고이월액 높아가는 경상적 경비 늘어가는 민원 등은 우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첨언하건대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 방법을 강구한 새로운 행정의 도입과 능력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방법을 강구해 볼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님 개인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변경집행에 대하여 묻습니다. '93년 구유재산 취득현황에는 건물 9건, 토지 10건이나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당초 계획으로는 토지 3건, 건물 2건 1회 변경시에는 건물 1건, 2회 변경시에는 대지 1건, 3회 변경시에는 대지 1건과 건물 1건 4회 변경시에는 대지 3건으로 모두 건물 4건, 토지 8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토지 1건 청소관련부지는 세출예산 이용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총건수는 건물 4건, 토지 7건인데 취득현황에 건물 9건, 토지 10건과 상이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취득현황 내역 중에도 의회승인받은 것은 건물 3건과 토지 4건으로 결과적으로 건물 6건과 토지 6건은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비출 수 있다고 보아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청소관련부지 매입액 60억은 이용승인하여 반포동 어린이집, 방배동 여성회관부지, 서초4동 노인정부지를 매입키로 하였는데 취득현황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사고이월 염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담당 국장은 자신있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취득현황 중 서래빗물펌프장은 20억 6,500만원으로 예상금액이었는데 3억 6,400만원이 취득금액이고 방배본동 노인정은 예정금액이 1,400만원이었는데 취득금액은 9,540만원이며 방배2동 노인정은 예정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취득금액으로는 1억 8,800만원으로 예정금액과 취득금액의 현저한 차이는 재산취득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계획이 되지 않고 졸속행정의 결과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난 1월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심의시에 법 취지에 맞게 유상대부 내역도 동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의원 주장할 때 재무국장께서 관례상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며 유권해석받아 보겠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받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때 예산편성서에 편성된 내용중 2가지 재산취득분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할 때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서초구내 쓰레기처리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지금의 처리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지 본의원 지난해 7월 구정질문시 다수주민으로 하여금 쓰레기 심각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녹색여행 사업을 권유한 바 있는데 '94년 구정업무보고서 810명 대상으로 연 4회 실시계획이라고 하였는데 42만 주민 특히, 10여만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으로는 너무 소극적인 사업 계획이라고 보는데 사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내 버스로 상설 프로그램화하여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93년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과 운영비용 및 수당 등의 지출현황은 어떠한지? 서초구 자치법규집에 등재된 위원회 조례는 11개인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몇개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의 구성원은 공무원 9명, 민간인 6명인데 '94년 예산편성서에는 왜 8명으로 잡혀 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문고교 교육용 재산현황을 밝혀주시고 골프연습장 등 5년 동안의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밝혀주시며 교육용 재산으로 구세과세 면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문고와 구청의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일간지에 보도된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 '91년 결산서, '92년 결산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승인받은 날이 기입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승인받았다는 말씀인지? '93년 예비비 지출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94년 예산편성서의 도로건설사업선정은 19건으로 61억 5,800만원이며 다른 종류의 사업도 중장기 재정계획의 '94년분으로는 14건 134억 500만원이며 다른종류의 사업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서에서는 모두가 상이한 점, 특히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비는 중장기 재정계획서에는 104억이 투자계획이었는데 '94년 예산편성서에는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건수의 상이한 점과 청계산 공사의 현저한 투자 차액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연간계획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업선정이 되면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덟번째, 반포3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바 있는데 그후 어떤 과정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너무 지연되면 주민들에게 중간과정을 한번 정도 통고해 주는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홉번째, 서초구 내에 지방세 비과세 대상과 지방세 과세면제건의 내역 및 금액은 얼마인지? 관세면제나 비과세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 신고조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지양하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연일수고하시는 강석근 부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회 임시회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같은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게 된 것은 본의원은 정말 보람있고 매우 의의있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를 가지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사 2층강당 내부바닥을 보면 불안전하여 보수가 요구되고 각종 행사시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위험이 상존한 것이 3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건물바닥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관계관은 인지하신다면 하루속히 평면으로 시공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관은 즉시 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청내 전직원 책상앞에 명패를 비치하는 것이 주민의 내청시 담당직원의 유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니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라고 볼 수 있으니 관계관은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민들의 소리는 무언의 항변일 수도 있고 침묵의 소리 또는 분노와 무관심의 소리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소리이니 관계관은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와 혜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많은 말없는 다수주민의 열화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구의원이 시정, 건의, 개선의 소리가 요구되는 데도 현명하신 관계관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지? 별 관심이 없이 민의 소리로 여기고 방관 내지 안일한 자세로 본체만체 한다든가 정부나 핑계대고 시청을 팔고 그 책임을 떠 넘기는 행정을 수행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개탄할 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문민정부의 2차년도를 맞이하여 개방 개혁의 시대에서 사정의 강도는 적어진 것 같으나 공직내부 조직은 복지부동에서 복지안동까지 해괴망측한 신단어가 발생하고 개방개혁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행정 관습 관행을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음을 관계관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그에 대한 소신과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이따금씩 아니 흔히 목격하고 느낀 점을 기술해 보면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신과 주관보다는 상사의 눈치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에서는 편이한 방법으로 이양을 한다든가 위임 또는 위임전결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감사계통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상부기관이나 상사의 지시 또는 명령복종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의 습성은 어떤 사명감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상부기관이나 상사의 눈치만 보고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근무하고 주민은 본체만체 한다든가 업무도 형식적으로 틀에 박혀 처리하다가 시간이 되고 전보기한이 되면 타 부서로 가면 된다는 안일한 공무원이 일부에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심히 안타까운 상태이며 또한 괴로운 마음도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근면,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고 지방자치의 참뜻을 왜곡하거나 무사안일한 일부 공무원의 자세를 보며 권위주의와 공직사유개념과 봉사정신을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앞서가는 서초구, 서울에서 제일 가는 자치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된 행정의 서비스 분위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겪은 경험과 노파심에서 다소 심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구행정 능률 확대를 위하여 각종 회의제도를 개선하여 시간을 되도록 짧게 민원서류는 검토해 보겠다 또는 추후에 연락하겠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 것과 민원서류는 된다, 안 된다는 반드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되면 언제까지 된다, 그 기간을 필히 명기할 것이고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명료하게 민원인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구정의 최고 고객이 민원들이니 행정도 고객위주의 산업서비스 산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로부터 변해야 산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또는 불편사항을 주는 공무원, 행정기관, 행정수행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고조시켜 신뢰받는 구행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착오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세금부과 잘못, 도로안내판설치 및 표기잘못, 공공시설의 부정확성 등을 지적, 불법심야 영업단속시 문제점, 불량부실 공사 감독소홀 또는 시정요구, 불량공산품의 유통방지 등과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무사안일한 업무태만등에 대한 대처방안과 일반적인 행정쇄신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무엇이며 새정부 출범이후 그 추진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자체 평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의 예를 들어 부당할지 모르겠지만 P구는 건설적인 신고, 고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비까지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D구에서는 업무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 전반의 경영평가를 하여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절감, 불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조직은 과감히 개선하고 행정개선을 위한 민간기업과 같이 생산성 진단반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어린이집 등 민간과 함께하고 있는 구청업무 경쟁력이 민간업체에 비해 대체로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톤당 처리비용은 구직영보다 민간대행업체가 50% 이상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데 서초구의 경우 이러한 경영행정 사례는 있으시면 관계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8개동에 한대씩 할당한 분리수거용 캔압축기가 수시로 고장 사용불가 등이 자주발생하니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불량제품이니 전량을 회수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전량을 반품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와 같은 불량공산품을 납품하는 업자 검수 인수한 관계관에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압축캔의 납품계약서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 도시정비국을 보면 각종 공사시 시공의 부실 교통안전 시설물의 부실 불량설치, 규격미달된 교통안내판 공사준공시 하자보수기간은 있지만 막상 부실공사 시공이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도 시공공문을 발행하면 된다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업자들의 무성의와 시간지체 등으로 적기에 보수를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파국에는 결국 피해는 결국 구민이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원종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전후에 구청 정문주변의 경계석과 유색보도블록 재설치공사, 외교안보연구원앞 인도, 차도 경계석 공사, 보도블록 제시공한 상태를 관계관은 도로를 걸으면서 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깨어지고 틈이 나고 나무뿌리는 노출되고 조잡하고 부실하여 이를데가 없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자기집 마당이나 대문앞에 공사를 시키면서 깨어진 자재를 사용해도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구청장이 근무하시는 구청정문 공사상태가 그 정도인데 후미진 곳 서민이 사는 동네의 뒷골목 도로 및 하수도 유지 관리상태는 불문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부실시공, 불량공사입니다. 서초구에서 한남교IC 남쪽, 성모병원앞, 이수교, 사당동, 양재동 구름다리 등의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할터인데 부실공사를 보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느끼고 제가 다혈질의 체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인지도 또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경건히 반성하고 생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부실시공, 불량공사는 '93년에 우리 구의 어떠한 사례와 시정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국 각 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원인은 부실공사, 부실시공, 감독소홀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민의 민원 발생이 원시공업자에게 재시공을 요구하면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은 긴급보수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단코 아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원시공업자 잘못과 감독관의 책임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로 인하여 이중공사를 하는 경향이 되어 있으니 그 이중공사의 예산투입과 인력, 시간 소모가 막대하니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관계관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 소관을 보면 서울시 땅값이 '92년도 2.7%의 하락에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유독 22개 구청중 서초구만 지가하락폭이 가장 큰 것은 주민이 볼때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구청의 지가조사 자체의 산정기준이 불합리한 관계로 타 구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주민의 재산적 손실이 막대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관계관은 말씀해주십시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22개 구청중 서초구가 13.2%가 떨어지고 강남구는 12.14%, 송파는 11.89%, 동작구는 9.15%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초구 땅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위축도 되고 투기억제 영향도 있겠지만 타 구보다도 세금도 많고 각종 단속도 타 구에 비해 강도 높게 이루어지니 살기좋은 서초가 인간애조차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고 따라서 서초구는 세금이 많은 지역, 생활이 불편한 지역이 되었으니 땅값 하락폭도 많아 질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나 그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지가 측정이 근본적으로 불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초구 공시지가의 전면 재조정과 재조사가 요구되는데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끝으로 보건소장은 조금 전에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문한 부분은 질문 부분만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허명화의원께서 질문에 앞서서 의장에게 질문한 사항 왜 구청장이 참석을 하지 않고 대리로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도 참석하시려고 저희들 의사당앞까지도 오셨고 저희 방도 물론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11시반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만부득이 구청장이 대리 출석을 허가해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허가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그러면 부구청장을 대리 참석해 달라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하나 구청장을 위시한 각 국장 그리고 관계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무리한 부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급적 최대한 시간의 여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고 명확한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5시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허명화의원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구정 전반에 관하여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할 의도는 없는가,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말경부터 일부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작업을 실시한 결과 조직의 통ㆍ폐합 4개계 및 신설 4개계 등을 포함하여 8개의 계조직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영기법 및 애로사항을 배우기 위하여 '94년 2월 15일부터 '94년 3월 14일까지 4주간 우리 구 계장급 2명과 민간기업 간부 2명을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우리 구 5급이상 전 간부에 대하여 '94년 2월 24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2박 3일간씩 국내 유수기업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 행정 운영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상과제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민간경영기법의 좋은 점을 도입하는 등 우리구 행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과 운영비용 및 수당 등 지출현황을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총 3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등 20개 위원회입니다. 상급기관 방침 등 지시에 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10개가 있습니다. '93년도 집행된 운영비용 등은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에서 1억 5,674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는 법적 구성인원이 6명인데 예산편성상 8명으로 왜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4명과 민원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에 6회 소집되어 326건의 민원신고 사항을 처리하였고 6명의 민간위원에게 108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역교통 문제 개선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의 시민 및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공무원 4명, 경찰공무원 2명, 민간인 5명으로 구성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인을 8명까지 증원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수당지급 인원을 8명으로 결정한 것은 위원의 수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므로 민간인을 8명 미만으로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예비비 승인 및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한 사업선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93년도 예비비 총액은 9억 1,200만원으로써 그 사용 내역은 세무 1, 2과 및 위생과 민원창구설치에 3,800만원,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에서 1억 8,766만 6,000원, 반포근린공원부지 위험옹벽 안전진단에 2,400만원 그래서 2억 5,018만 9,000원을 사용하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은 총 123건으로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66건이고 미포함된 사업이 서초동 1330번지 주변 도로정비 등 57건으로서 앞으로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95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범위 사업의 시기성, 주민수혜도를 고려하여 수정할 것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93예산으로 전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이 가능하여 '94년도 예산에는 공사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에 대한 설문조사 관계를 물으셨는데 '93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6, 682세대중 응답자의 92.7%인 3,644세대가 그 방안은 응답자의 79.2%인 3,186명이 법정동인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법정동 명칭변경은 종전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주민 90% 이상이 원하고 서울시를 거쳐 내무부의 승인을 요하며 민원서류 58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서울시에 변경요청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되는 대로 구의회 및 주민들에게 중간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층 대강당 바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면적이 약 90평 정도입니다. 행사진행이 뒷편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장점을 보완했는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무밴드를 두줄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구조를 평면식으로 바꾼다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두번째로 청내 전직원 책상앞에 명패는 '93년 5월 1일부터 15개부서와 전동 그러니까 900개입니다. 900개를 일괄 제작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민원인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 그 이행이 안 된다라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관 과에서 위임전결규정안을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구보에 게재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면 감사실에서 수시 실시한 일상감사와 병행 위임전결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하는 일상감사에서는 위임전결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된다는 기간을 필히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에서 1년간 접수된 민원이 이제까지 1,510건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수된 민원은 총 1,077건 그 다음에 이첩된 민원은 433건등입니다. 그래서 100% 회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처리내용은 요구수용 421건, 차선해결 162건, 이해설득 495건, 불가 297건, 타부서 이첩 128건이었습니다. 처리기한은 민원서류 접수시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서류 기한규정에 의거 처리기한을 정하여 처리지시하고 있어 기일을 지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일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과 민원인 편에서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을 여쭈어보셨죠? 우리 구는 문민정부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시책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적인 면, 관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3년 4월 1일부터 서초구 행정쇄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행정쇄신과제 500여건을 발굴해서 구청에 206건을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시 민간인 신원진술서, 호적등본 제출 폐지 등 20건이 채택되었고 5건이 중앙에서는 채택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채택된 내용은 전역신고 및 예비군 대원 신고제도개선, 구매시설과 생활시설 산정면적 비율완화, 장애인 등록시 진단결과 우편 송달제 폐지, 개발부담금의 납세의무자 지정확대, 국적이탈에 따른 주민등록표 정리 등 5건이 중앙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개선 사항은 구증명민원 은행대행처리제 등 51건을 자체처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추진으로 대내 자치구사항은 통장자녀 장학금 구비서류 감축 등 5건이고 대외 중앙사항은 건축물 용도분류완화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3실ㆍ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행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추후에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국에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으니까 양지해 주시고 보건소에 관한 답변은 질의하신 도인수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해도 좋다고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은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인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93년도 구유재산취득현황과 의회 승인사항과 상이한 이유, 유상대부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중 2건의 재산취득분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치 않고 추후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구유재산 취득현황과 의회승인사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유재산 취득현황중 토지는 총 10건, 건물 9건중 '93년도 구의회 승인건수는 토지 4건과 건물 3건이고 '92년도 구의회 승인을 받아 이월된 건수가 토지 1건과 건물 4건입니다. 또 구의회 승인 즉, 각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된 재산은 구의회 승인을 안 받도록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취득한 즉 토지 2건 그 사유는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사유재산승계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 2건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구의회의 승인없이 취득한 재산은 토지 3건과 건물 2건으로서 서초, 잠원 빗물펌프장 토지 및 건물 증축과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으로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자들, 또 저희들 업무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된 재산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는 걸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유상대부에 대해서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구의회 의결승인 신청시에는 별지 30호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30호 서식에는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그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교환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 재산목록, 양여재산 재산목록, 무상대부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산의 취득, 교환, 매각, 양여 및 무상대부 재산에 관한 것이 해당되며 유상대부 재산은 구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허의원께서 본청로 알아보고 한번 질의해서 왜 빨리 얘기 안 해주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질의해서 물어봤더니 시의회에서도 현재 이 유상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서울시의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테니까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의회인 저희들이 하는 대로 지금 시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저희들이 몇군데 알아봤는데 22개 구가 전부 다 공히 지금 유상사용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 의회에도 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좀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기에서도 아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하고 재산 관련 담당과에서 아마 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유상사용은 저희들 구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두고 본청에서 이게 제기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된 2건의 재산취득분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2억원과 그 다음에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3억원에 대하여는 현재 지금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 구유재산 변경동의안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2억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땅을 살 것인지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바로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 그 비과세 토지와 과세면제 토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비과세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 제11항 그다음에 지방세법 제234조 12항 이래서 국 등에 의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이렇게 있습니다. 국등에 의한 비과세는 국,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가계,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예를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라든지 교회, 사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비과세 토지는 국등에 의한 비과세가 7,841필지에 1,534만 2,000㎡ 용도구분에 의한 필지수가 2,375건에 358만 8,000㎡ 합해서 1만 217건에 1,893만㎡가 비과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면제는 각급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 면세조례에 의해서 과세면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서초구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면세조례에 의해서 과세면제해 주는 사항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110조 3에 의해서 과세면제한 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는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필지수가 11건에 면적이 한 7,000㎡ 그 다음에 음성나환자는 필지수가 130건에 6만 6,000㎡, 기타 법인은 121필지에 7만㎡가 과세면제 토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등에 의한 비과세는 여기에 도로, 하천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 이것은 본청에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파악하려면 저희들 장장 몇개월에 걸쳐서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청에서 파악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인수의원님께서 '92년도 서울시 땅값이 2.7% 하락하고 이에 계속 하락추세로써 22개 구청에서 서초구가 지가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이 볼때 많은 문제가 있다. 다음 당초 구청 지가 조사자체 산정기준이 불합리해서 타 구의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재산적 손실을 많이 가져왔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22개 구청중 지가평균하락률을 보면 서초구가 13.2% 그 다음에 강남구가 12.14%, 송파구가 11.89%, 동작구가 9.15% 하락되었다. 이와 같은 서초구의 땅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큰 이유는 지가산정이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 되었다고 보며 서초구 공시지가의 전면 재조정과 재조사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도입된 토지공개념제도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초구의 지가 하락폭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매년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공고되며 구청에서 건설부장관이 제정한 비준표와 위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토지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필지별로 틀립니다. 따라서 같을 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다, 비싸다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의 평균지가 하락이 2.7%데 반해 서초구는 지가하락률이 2.78%로써 하락폭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 등의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토지등급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세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재까지 주로 국세 등에서 과세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볼 때 서울시의 평균 지가하락률은 8.7% 서초구는 13.2%, 강남구는 12.4%, 송파구가 12.8%, 동작구가 9.1% 등 작년에 비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93년도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지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등이 약3,000건이 접수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처해서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시에 작년에 지가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견이 수용되어 금년도 지가가 많이 하락된 것으로 저희들이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가와 관련해서 민원을 적극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서초구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11인에서 20인으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산정중에 있습니다. 이 산정이 끝나면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지가열람을 받도록 돼 있고 모든 이의사항을 의견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지가심의위원회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가가 높지 않다는 이러한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금년도에 계속해서 건설부 담당직원, 또 토지감정사 해서 많이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가가 '90년도에 애당초에 산정할 때보다는 무리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구가 평균적으로 지가가 약 13%~13.5%까지 하락된 것으로 지금 산정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재무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매입비 60억원 중에 이를 이용 승인해서 반포 어린이집, 방배동 종합복지관, 서초4동 노인정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취득하였다고 하는데 왜 취득재산에 등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동 3개 시설부지매입은 '93년 12월 29일날 총액 44억 1,712만 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4억 4,171만 2,000원을 지급을 하고 '94년 2월 25일날 잔액 39억 7,541만 2,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94년 3월 22일날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재산은 연 1회 구유재산증감현황 보고때 보고드림과 아울러서 '94년말에 취득등재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점 의원님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배본동 노인정과 방배2동 노인정이 각각 취득금액과 그 다음에 예정가격과 취득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정금액과 취득금액의 현저한 차이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이 두개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지 대지를 저희가 사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물건을 조사하다보니까 실제는 일부시설이 있는 재산을 취득하다보니 대지값과 건물값이 각각 감정이 돼서 그것이 이제 취득재산 현황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방배본동이 9,540만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재산을 취득한 취득가액이 아니고 그 재산의 '93년 현재 과표상의 가액입니다. 저희가 취득금액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그 건물을 저희가 작년도 예산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수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초에 의원님께 내드린 자료 자체가 자료와 현황표를 만들어 놓은 그 과표금액을 기재해 놓은 것이 의원님에게 잘못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점 의원님이 혼동을 하였던 자료를 제출한 저희들 불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방배2동 노인정의 경우는 건물신축 예산이 '94년도 예산으로 1억 8,817만 6,000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가 잘못 담당자가 기재해 놓는 바람에 이 두건 다 의원님한테 자료가 잘못 제공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이 있는 재산을 동시에 매입하다 보니까 건물분과 토지분을 각각 합쳐서 계상을 하면 금액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의원님에 나중에 자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또한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내에 쓰레기처리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그 각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실상 쓰레기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구 증가와 산업화 소득증대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 또 님비현상, 시민의식결여나 행정여건들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위생적인 수거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처리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의 측면에서 구직영과 청소대행업체와 비교하여 보면 구 직영이 약 1.5배 내지 2배 정도의 인력장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운영하는 민간대행업체와 저희 구 직영과는 단순비교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의 성격이 큽니다. 구직영의 경우는 왕복 194㎞에 달하는 주요간선 도로와 하천, 공원, 산, 계곡 등 청소취약 지역과 뒷골목 일반 주택지역 등 청소대상 지역이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행구역은 단순히 모아진 쓰레기만 수거하고 수거가 비교적 용이한 공동주택과 다량 배출처 등으로 인해서 인력과 장비가 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약 484톤으로 8.5톤 차량 60대분이며 이중에서 77%가 5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나머지 23%는 구직영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구직영과 민간대행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 구는 구민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연간 약 63억 7,000만원으로 구직영이 6억 5,000만원 5개 대행업체가 57억 2,000만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반면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111억 4,000만원 정도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비시설 등 약 60여억원이 투자되고 대행업체에서는 약 51억 4,000만원 정도가 투자돼서 구민이 납부하는 수수료보다 처리비용이 47억 7,000만원 정도가 더 투자되고 있 습니다. 따라서 구직영의 경우는 세입보다 연간 53억원이 더 투자되고 대행업체의 경우는 수입의 약 90%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비요, 처리비용을 비교해 보면 구직영의 경우는 가로환경 미화원 140명 인건비를 제외하면 톤당 약 8억 5,000원 정도이고 대행업체의 경우는 약 3만 8,000원 정도로 직영과 대행의 대비는 직영의 경우가 약 2배 정도 비용이 더 드는 편입니다. 또한 구민 1가구당 처리비용 부담액은 연간 5만원 정도로 실제 투입되는 비용 8억 9,000원의 56%밖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직영의 경우 처리비용이 더 드는 이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연간 24억원 차량구매비 관리비용이 연간 3억원 등 또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하는 가정용 반입료가 연간 8억원 등이며 구직영이 공동주택이 아닌 청소취약 지역위주로 청소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영과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경우 효율성 분석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약 2배 정도 더 들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약 절반 정도로 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대행업체에서는 모아놓은 쓰레기만 단순 수거를 하는 반면에 저희 직영의 경우는 모아놓은 쓰레기 가로청소 등 또 특별 취약지역 청소 등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하면 지금 수거가 어려운 일반 주택과 수거가 용이한 공동 지역을 혼합하여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대행율이 저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지막으로 녹색여행사업에 대한 서초구 계획자체가 너무나 소극적이 아닌가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린투어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지금 그린 라운드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시기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운동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쓰레기 처리현장과 선진지를 견학케 함으로써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견학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6회에 걸쳐서 재활용관련 인사들을 포함한 주부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810명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의 시행결과를 한번 보고 그것이 주민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필요할 경우는 추경예산에 소요예산반영 등을 해서 좀더 폭 넓은 녹색여행사업을 추진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청의 경우는 각종 산업시찰이나 견학사업도 선거에 관련된 선심행정 여부 운운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선거법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없는가 등을 예의검토를 해서 확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서 아직도 행정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심야 퇴ㆍ변태 영업에 대해서 단속 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쇄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심야 퇴ㆍ변태 업소를 저희 구청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강력단속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야 퇴ㆍ변태 업소는 업소의 영세성과 영업주들의 아주 지능적인 위반행위로 단속기관과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삐끼를 휴대폰, 카폰 등을 이용해서 배치해 놓고 비밀통로를 이용해서 또는 이중, 삼중 철문을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손님을 유혹해서 데려가는 행위라든지 현재 저희가 방배, 서초, 잠원 3개 지역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객행위가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긴 합니다마는 의원님도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심야단속하는 것을 의장님과 함께 격려하려 오셨을 때 직접 보셨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종업원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관청과 경찰이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마치 파리를 사람 손으로 쫓는 행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쫓으면 도망가고 안 쫓으면 또 나오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절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 퇴ㆍ변태 업소를 저희가 적발했을 때에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인식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적발되는 시민들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국가에서 모든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심야업소를 개방을 안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무엇이며 민주국가에서 내돈 내고 내가 술 먹는데 누가 뭐라느냐 하는 식으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스럽게 단속공무원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기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데려다가 심문을 받는다든지, 문답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경찰과 협력해서 이런 분들도 문답을 받아서 참, 심야에는 퇴폐ㆍ변태 업소에 출입할 경우 좀 창피를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곤란을 느끼게끔 하도록 그렇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야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구청 감시1계, 2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매일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희 구청 단위로 주 1회 이상 구의 전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주 2회 이상 타 구청 직원과 교체단속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강력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심야불법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경찰, 소방, 세무, 수도, 한전 등 관련기관 모두가 참여해서 좀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량공산품 유통방지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방지를 위한 추진방향을 불법공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문제품목 및 업체에 대한 수시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품질표시 품목 65개 품목과 사전검사품목 20개 품목 및 사후검사품목 41개 품목을 포함 도합 126개 품목에 대한 공산품을 단속대상으로 하여 공산품 품질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서울시 전지역에 대한 단속을 공업진흥청, 특허청 및 서울시 공무원에 의한 합동단속 등으로 5일간씩 8회 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캔압축기 조달청 구매와 관련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분리수거용 캔압축기의 고장 사유와 이를 전량 반품하거나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캔압축기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한 구매품목입니다. 캔압축기 제작업소는 보편적으로 영세하므로 공급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조달청 등록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93년 12월 13일 흥신공업사 박정식으로부터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 2,000만원 이상의 조달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의 구매공급을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5일날 조달청 구매의뢰를 해서 당초 사용금액 19억 2,500만에서 15억 7,200만원인 81.7%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캔압축기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계의 작동 미숙이나 기계자체의 일부 결함 등으로 인해서 고장이 여러차례 나서 저희 구청에서는 세차례에 걸쳐서 A/S를 실시해서 고장 수리를 하였습니다. A/S 실시 이후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즉시 연락하면 다시 A/S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기기자체가 사실상 캔자체가 조금만 찌그러졌다든지 조금만 하자가 있는 캔을 집어 넣게되면 금방 기기가 고장나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A/S에 따른 기기보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기기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고 판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그런 복안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먼저 도인수의원께서 교통시설물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즉시 보수 보완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다가 구청사 앞에 보도 및 경계석설치라든지 외교안보연구 단지 앞에 보도 재보수건에 대해서 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구청앞이나 외교안보 단지 앞에 보도 재보수 관계는 직접적으로 제가 취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도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완하는 것은 차량통행이나 보행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이 34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예고표지판이 167개이고 방향확인표지가 153개소, 기타 21개소, 버스정류장이 289개소, 택시승차대가 3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서울정도 600년과 또는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하여 교통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곳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 또는 보완사항이 잘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써는 보편적으로 정비문안을 확정시킨다든지, 잘못된 곳을 지적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이것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제3자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설치 및 또는 정비보완 보수를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보수 또는 보완이 필요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상문고교 및 골프연습장, 행정집행상의 문제점과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24일자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만, '94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문학교에 대한 행정처리에 따른 골프연습장 처리과정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행정처리상 잘못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사항이 있다면 사고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된 담당국장으로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건축물의 추진과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락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옵는 한봉수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재동 일대지역은 매년 침수에 따라서 민원이 급증하고 또 하수관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매우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쓴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지난 '93년도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4년 이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은 양재천과 그 지천인 여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됐습니다. 구에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하천물 맑히기의 일환으로 양재천과 여의천에 흘러나오는 각종 생활하수를 분류하수관로에 차집해서 하천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청의 협조를 얻어 이 하수관로 공사비로 시비 11억 4,500만원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양재천 상류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예산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분류하수관로 부설 반경 500㎜~800㎜, 길이 1,536m를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착수를 해서 올해 5월 30일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의천 상류 차집관거공사는 예산 5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분류하수관로 부설관경 500㎜ 길이 1,858m를 지난 3월 5일에 착공해서 7월 12일 준공으로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재시민의 숲과 조각공원 주변 양재천 2.3㎞ 여의천 0.9㎞를 종합 개발함으로써 폭우시 소통원활 및 공원주변 하천정비로 시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 하천이자 숲과 들판이 어우러진 기존의 자연환경속의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의회에서 책정해 주신 용역비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지난 3월 15일 용역발주해서 금년 11월 14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구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 구청과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양재동 침수지역 일대해소를 위해서 시비 30여억원을 지난 1월 12일 배정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의원님들이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또 의원님들의 손길이 뻗쳤을 때 전시민의 마음마음 구석에 도사려서 두고두고 간직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젠 시민도 삶의 질에서도 고부가가치의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려하신 이상으로 구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께서 우면산 수종개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서초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면산이 아카시아, 현사시 등 불량수종과 등산로 주변에 훼손된 산림경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생태계 지장을 주는 불량활잡목을 제거하고, 기존 양호한 참나무림의 보존, 잣나무, 전나무림의 피압목제거등 무육작업으로 생태적 안정성과 경관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산림청 중부 시험장 김종원 시험과장의 협조아래 현지 조사하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우면산은 북측사면은 대부분 조림지로서 생육이 양호하나 조림목이 피압상태로 무육작업이 시급하고 아카시아나무는 과밀상태로 도복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수종갱신에 의한 군상조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우면산 성촌, 형촌측의 남향쪽 사면은 천연활엽수 지역으로 생육상태가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불량활잡목의 갱신을 요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관리대책으로 활엽수 340ha중 53ha는 수종갱신으로 침엽수의 비율을 33%로 유도하여야 하고 입목밀도가 과밀한 지역을 방치할 경우 피압고사목이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림지는 상측목 율패도를 조절하고 우수한 활엽수 우량은 천연보육림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을 것인지는 산림생태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아카시아 현사시 등 불량수종은 제거하고 우리나라 우량수종인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벗나무, 느릅나무 등 키큰나무 위주의 활엽수를 식재해서 아카시아 현사시 등 단순림을 혼효림으로 바꾸어 1, 20년후 도시경관림으로 울창한 숲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면산에는 자생수목이 31만 1,000주에 달하고 있고 활엽수가 85% 침엽수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불량활잡목인 아카시아, 현사시가 12만 1,500주로 70%인 8만 5,000주를 교체하고 침엽수를 4만 7,000주를 추가 식재하여 침엽수의 밀도를 15%에서 30%로 올려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식수에 드는 총 추정예산은 53억 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중 식수비가 28억 2,000만원 식수지 정리비가 3억 9,600만원, 무육작업비는 20억9,4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범시민 민간주도로 푸른 우면산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가정 내직장 나무갖기 운동으로 전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면만 경관림 조성계획은 내동네는 내가 가꾼다는 일념하에서 온 구민과 직능사회단체, 학교, 종교단체, 기관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날 기쁜 날 좋은 날 기념일 등에 기념 식수하도록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공사 부실시공 및 재시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는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난 3월 26일 11시 건설회사 현장대리인 회의를 소집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감독을 임명하여 공사감독 수행 및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주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시험과 자재점검 및 관급자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 후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정기적으로 연 2회와 수시순찰중 하자발견시에는 시공회사에 즉시 통보해서 보수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통지하였으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사용해서 감독청에서 보수공사를 시행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하자보수공사로는 염곡동 160외 2개소 하수도 암거공사 및 석축 제방공사외 5개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보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포1동 710번지 주변 하수도 부설 및 포장공사 현장시공업체에 지난 4월 4일자로 하자보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92년 3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공사로 현재 저희들 하자공사가 지적된 곳은 반포동 701번지 19호앞 아스팔트포장이 양쪽 1m로 파손돼 있고 또한 반포동 710번지 3호 앞에 한 50cm로 전후로 해서 2개소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습니다. 하자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금명간 구에서 직접 하자보증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아니,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들만 잠깐 거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려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발언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 예.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질의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구정질의에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국장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은 개인 대 개인의 질의나 답변이 아니라 25명 전체 의원들의 질의 의사가 담긴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방법에 있어서 서면답변은 질의하신 의원에게만 답변서를 제출하여 줄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항상 서면답변을 할때 보면 질의하신 의원에게만 배부하여 주고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일 서면답변서부터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작성하여 보고된 것이라도 최종책임은 국장 전결사항은 국장께서 져야하고 구청장까지 결재사항은 구청장이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업무 수행규정에 의한다면 의당 답변자 스스로 책임성을 감수하고 시정하겠다는 말은 언급치 않고 담당직원에게 잘못을 미루는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야 한다고 보기에 다시는 이러한 답변에서 잘못했으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없기 바라며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책임하에 있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에게만 서면답변을 제출했을 경우에 만약에 질문하지 아니하신 의원도 거기에 대한 질문서를 보시기를 원하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 의원에게 다 배부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쪽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될 때는 의장에게 통지를 해 주면 의장이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회의록에는 다 등재가 되니까 굳이 완급을 따져서 굳이 급한 사항이 아니면 회의록을 참고하셔도 되리라는 생각을 첨언해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관계 국장이나 또 관계관께서는 너무 멀리 가시지를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곧 속개를 할 예정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제 본의원이 질의한 중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을 받는데 그 대신 의장님에서 그것은 회의록에 등재시켜주는 것으로써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중장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변경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번째, 총무국장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그 구성을 '94년에 민간인을 8명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의 구성내역을 확인하셨는지, 당연직 공무원 9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 외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장 중에서 위촉한다고 한 바 구성원이 15인 이내로 하면 민간인은 총 6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94년도에 8명으로 하고자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세번째, 재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상문고의 교육용 재산현황과 골프연습장 등 5년 동안의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교육용재산으로 구세과세 면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의원들의 업무파악 검토는 주무부서의 제출 자료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업무파악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면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의원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유도한 결과가 되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국장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국장께서 상문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행정집행 과정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간담회 자료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받아 회의록에 등재시켜 줄 것을 의장께 요구하며 간담회 내용도 회의록에 등재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명화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총무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5가지를 추가질의해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의원 양해가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회의록에 등재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상문고등학교 재산현황과 상문고등학교법인에 대한 재산현황과 또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과세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전의원님들께 배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재산관계는 파악이 돼 있고 골프장에 대한 것은 일부 조금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잠시전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시에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더 진전상황이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해 주신 허명화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초구 회의규칙 제44조에 보면 간담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등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각 국에서 제출되는 서면답변이 의장이 알고 있기에는 한번도 회의록에 질문하신 의원이 요청했을 경우 등재 안 된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차후에 받게 되는 서면답변에 대해서 회의록 등재여부에 대해서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등재해 드리기를 약속을 하고 규칙에 어긋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통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회의록 게재는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시한 관계 국장 또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모든 관계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폐회 출석의원( 25 명) 한봉수 유원규 정순임 이종호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강석근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보건소장 이은호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null 서면질문답변서 null 구정질문답변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