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8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4년 4월 8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그리고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2월 1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28회 임시회 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자구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사용료의 반환 사유발생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는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예술인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94년 3월 1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지방화의 촉진을 위해 구청장 소속하에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고자함. 그 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설정, 협의조정하고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 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동조례안의 제4조제2항의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를 '회장이 유고가 있을때'로 또 제5조2항 내용중 '개의'를 '개회'로 하고, 11조 운영세칙 내용중 '협의회 의결 을 거쳐서'를 '협의회와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로 수정하여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2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제안 사유로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모사전송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케 할 경우 그 대행자가 사용할 공인조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골자로서는 동사무소의 중계민원전용 공인을 삭제하고 중계민원공인을 직할시장 구청장 동장이 각각 사용할수 있도록 신설하고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등에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등에 사용될때 그 원형을 축소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94년 3월 11일 금정구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회부된 사항으로서 제안사유로서는 신축 서4동사무소 부지 및 진입로 추가확보 및 부곡2동 사무소 건물 증축을 하고 금정시민도서관 건물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서는 서4동 동시 신축부지 추가확보 및 진입로확보 3필지 50㎡에 4,012만원, 부곡2동 증축 1필지 148.8㎡에 8,868만5,000원 금정시민도서관 신축 2필지 6,201㎡에 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한 결과 서4동사 신축부지 진입로 확보 부분과 금정시민도서관 건립의 확보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정시민도서관 건립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예산확보등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표결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열위원장 심사보고 하느라 수고 했습니다.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성의원외 5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임시회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제1차 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는 폐기물의 무단 투기 행위에 관한 벌칙규정, 관련법규간의 법적용이 상이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통일시켰으며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대폭 상향조정한다는 내용과 다량의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분리 보관할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설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신고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뜻은 최근 그린라운드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관련 법규를 통일시키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벌칙을 강화하는데는 동의 하나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칠것과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수집소의 설치가 뒤따라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는 오히려 이웃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질의답변을 토대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출 회부 상정 일자는 앞서의 폐기물관리조례안과 동일하기에 생략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하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의 양수기와 송수호스를 농가에 대여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게 하던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구의 여건이 대부분 수리안전지역이거나 농가가 자체 양수기를 확보하여 양수기의 대여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이견이 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의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외 다섯분의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4월 6일 본의원외 5인의 발의로 되고 4월 8일 제1차 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정구건축조례는 '92년 12월 21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3년 5월 31일 제정되어 '93년 12월 9일 전면 개정하였으며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지역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약되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의원 발의하게 되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법적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의원 입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케노피 설치를 형평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대지의 최소 면적을 기존의 500㎡에서 350㎡로 완화하며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였으며, 건축물의 온돌 시공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수고했습니다.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정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종태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활성화와 의원 단합을 위하여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운영위원들은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자매결연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11월 20일 산청군의회와 상호교류결의안을 결의한 이후 우리구의원들의 산청군의회 예방 및 산청군의회 의원들의 우리구의회 방문을 통하여 양의회간의 우호를 돈독히 다졌으며, 이후 더욱 발전의 계기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의회의 의정활동과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전형적인 농업위주인 산청군의 농산물을 직접 교류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므로서 지방자치 행정 및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의 모든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양의회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산청군의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첫째, 양의회는 이해와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상호 친선방문 및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둘째, 상호협력과 보완을 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자치행정 및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네째, 상호방문시 경비부담 방법은 방문측에서 체재경비를 부담하고 체제측에서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초청의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교류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자매결연은 각의회 의장이 합의하여 자매결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므로서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자매결연 공동선언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회의 에서 의결이 되면 자매결연 세부추진일정 등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산청군의회와 협의하고 행정적인 사항은 구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지원을 받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9. 범어사와주민간의토지소유권분쟁에대한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