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보사위원회 제25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폐회기간 중 우리 보사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잠시 후에 심사하겠습니다만,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당장 이달 14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늦게 제출하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급작스레 모이시게 했습니다. 앞으로 집해부에서는 의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요청하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선고하겠습니다.

보고드겠습니다. 오늘 보사위원회는 지난4월6일 김영섭 위원장님 외 4분 보사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접수돼서 당일 집회하게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보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난 94년3월2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행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둘째, 94년3월31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행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 세 가지 안건이 청소행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건은 위생과, 2건은 청소과입니다.

2건은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생과가 1건이고 청소과가 2건인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전에 4월14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것이 긴박하게 또는 왜 이렇게 늦춰졌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또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해명 얘기를 듣고 심사를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듣도록 하는 것이니까...

14일부터 하는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시민국장이면 시민국장 기타 관계과장이...

그러니까 우선 제안설명부터 듣고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먼저 듣고 심사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지금 김덕배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공중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시행령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하고 쓰레기줄이기와 자활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저희 상위관청인 서울특별시에서는 3월31일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항에도 볼 것 같으면...

국장님! 배경설명만 조금해주시고, 왜냐면 아까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안이 생길 때는 곧바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긴박하게 됐느냐 하는 배경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31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이것을 4월14일까지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4월 쓰레기 수거료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4월15일 이내로 제정을 해야 한달간 수거료를 받는데 만일 못할 것 같으면 수거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덕배위원님! 이것은 양해사향으로 넘어가십시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항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관리지침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서울시에 시달이 돼가지고 서울시장이 93년12월28일자로 각 구청장한테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고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중이용시설이라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생업소로 이해하시기가 쉬운신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중시설이라고하는 것은 공중위생법 제26조에 보면,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공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공중위생법 제2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은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을 사무용 건축물 또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이 공중이용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이상 공연장, 그장을 얘기하는데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의 학원, 저희 관내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소매매업진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가 있는데 저희가 신고 받은 것이 16개 시설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혼식장이 연면적 2,000㎡이상인 결혼예식장인데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인데 저희는 배봉산근린공원 등 해서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해서 1,0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얘기하는데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하도록 법 제2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4번째 사항 공중신고시설의 위생관리는 이러한 시설은 어떻게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는 그러한 기준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4번째 사항 공중신고시설의 위생관리는 이러한 시설은 어떨게 위생시설의 위생관리는 이러한 사설은 어떻게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는 그러한 기준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공중이용시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사부에서 작년 12월에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및 흡연구역 지정업무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권자 즉 구청장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각 시 도별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의 형평이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그 지침을 시달을 하는 바람에 조례제정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부과기준이 시달된 것이 3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 33페이지에 위반행위 1항부터 7항까지, 이것이 각 법 조항대로 과태료를 3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부과기준이 보건사회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조례안을 제정을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고 급 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부과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곱가지 시설에 대해서 공중이용법 제26조제2항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법 제27조제2항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지정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27조제3항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정밀검사를 자체 위생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시를 안 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28조2항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흡연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을 안 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법 제29조제1항이 되겠는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미보고를 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출장감시하는 것을 방해 기피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법 제29조제2항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아까 관리지침에서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 부과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규정을 위한 근거법령은 공중위생법 제43조, 43조는 과태료 부과규정입니다. 또 제44조는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저희가 전문9조 및 부칙2조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조례안을 성안을 한 건데 이 사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심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하나하나 낭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항은 전부 읽어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제안설명만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 중에서 제일 핵심부분이 제4조 부과기준입니다. 별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공중이용시설 일곱가지에 해당된 그 시설에 대해서 법과 명시되는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않았던가, 신고를 하지 않았던가,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에 의해서 과태료 50만원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여태까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각 개별 조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를 할 것인가, 그것이 지침이 시달이 안됐는데 작년 12월에 보사부에서 그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지침이에 기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2회, 3회로 해서 법 제29조제1항에 의해서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이 됩지다. 그 시달된 내용에 보면, 처분권자는 보사부에서 과태료 부과액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참작을 해서 1/3범위내에서 가중을 하거나 경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위반했을 때는 보사부기준에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감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경감을 시켜가지고 1회 위반됐을 때는 1/3을 가중한 40만원으로 이렇게 괴태료 금액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의 예를들면 1회, 2회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일부 구청에서는 보사부에서 지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1차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2차에 한해서 3/1가중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보다는 시설 이용자한테 불이익이 더 가중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관내 시설이용자들이 처음에 걸렸을때는 정상을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3경감시켰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하등의 이상이 없도록 별도 시행규칙이 필요없이 저희 나름대로 완벽하게 조례를 성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과태료), 제44조(과태료의 부고징수절차) 및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부과)와 서울시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지침에 의거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조례로 제정하여 의무를 이행케 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의 쾌적한 실내환경 화보 및 금 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으로부터 조례문안에 대한 상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벌칙에 조례개정을 할 적에는 벌이 과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나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문, 자구 하나하나가 조례에 맞게끔 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구청에 법제관이 파견나와 습니까? 거기 법제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4개월동안 심의하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벌칙조항에 가서...

벌칙에 가서 무게가 있는거부터 순서적으로 나열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공중위생법 제43조를 보면 1항서부터 10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 일곱가지항이 동대문구의 공중위생조례로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일곱가지 사항중에서 위반을 했을 적에 벌칙 위반행위에 가서 1회, 2회, 3회로 해서 위반사항 범칙금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가중한 벌칙부터 나열이 됐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주요골자상의 부과대상은 법조문 순서대로 설명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사부에서 지침내려온 것에 과태료 금액의 과다에 따른 순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대상에 공중이용시설의 미신고 이것은 26조서부터 지금 7개항이 29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우중위생법 모법에 법조문 순서대로 부과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심의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입안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들이 여기서 심의할 적에는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문자 하나하나, 자구도 제대로 해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봐지는데 현재 이 조례안 가지고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고 수정조례안으로서 통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질의중이니까 지금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실무과장으로서 순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질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제정차원에서도 이것이 구조례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체를 구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구재정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관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세수의 증대효과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4개월동안 법제 심의관의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위 우리 지역주민이 어떤 면에서는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이를테면 공청회도 했어야할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도 가졌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히 이런 조례안을 심의 가결하기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유예기간 소위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오늘이 아니더라고 다음에 이런 자율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틀림없이 이런 절차상에 문제를 거치도록 건의 겸 질의를 합니다.

강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저희가93년12월에 관리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94년1월19일 법제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 관리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작년 10월에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1월19일 법제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성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을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이 1994년 동대문 제17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의견들은 사항으로는 일부 관광호텔 숙박업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업소에서 의견이 들어 왔는데 무슨 의견이냐하면 과태료부과 하는 것을 처음 1회부터 과태료를 받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말고 시정지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모법인 공중위생법 제4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지시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 사항을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중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고를 한20일간 해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제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 하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인지를 하고 구청장한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제출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위반시에는 시정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말씀하세요.

위생업소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료를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앞으로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에 보면 제3항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에서 제7항까지 있는데 28페이지에 제3항을 보면 실내환경기준이 나오는데 먼지는 0.15㎎, 일산화탄소는 10PPM, 온도는 17, 상대습도 40% 기류는 0.5/초, 조명은 100lux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관계와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관계를 어떻게 유도하면서 단속을 하고 이러한 기계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9페이지 실내환경기준은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점검을 못합니다. 이것은 검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시 도보건환경연구원,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이러한 기관에서 매년 반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오고, 통보가 와서 위반여부가 있으면 그때가서 과태료 부과 문제를 그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대비를 안하면 날마다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대상업소에 대한 명단은 관계기관에서 본청까지 보고가 되어서 법에 의해 실내환경 기준에 대해서 검사를 반기별로 한다는 것을 법상이니까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실내환경 기준만은 저희 외부기관인 전문기관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는데요. 5페이지 과태료란에 가서 1회, 2회, 3회까지 위반한 범칙금이 나와 있습니다. 초고 50만원까지 나와 있죠? 조례상에는 50만원이하로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만약에 3회이상 위반했을적에 과태료 50만원만 내면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것입니까? 벌칙에 구체적인 조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관리지침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실내환경기준은 매년 반기별로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내에 3회를 걸렸다면 1년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회 점검했을 때 적발되면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 하반기에 가서 점검할 때 위반됐을 경우에는 두 번째 과태료를 물게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적발되었을 때 3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과태료는 다른 과징금과 같이 누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납부기간내에 납부가 안되면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이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과태료는 위반됐을 적마다 해당되는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납부기간내에 안냈을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체납 정리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과태료 부과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30일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할 법원에다가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과태료를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대상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기간에 준비기간을 두고 입안시에 행정처분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1차 대상업소에 대한 법조항을 홍보를 하고 신고받은 것이 저희 관내에 90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누락된 업소도 있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일제히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불이익받는 업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점도 곁들여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모레면 지방의회가 개장된지 만3년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다 그렇습니다. 자율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례안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사가 지역주민들한테 “당신들은 맨날 그런 일이나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데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직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 우리의 제안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신중히 해 주시구요, 앞으로 우리들도 옛날처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3년3월6일자로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94년3월31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일반폐기물 관리에 규정되었던 분리수거, 재활용 보상금 지급 등의 조항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 조례 및 구 조례에 포함되므로 중복된 관련조항을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 정비하고 정부의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제정목적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 저희 구는 자치구 전역을 관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에 관한 사항, 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광역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정하고 ,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 특히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관급 규격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격봉투위 색깔, 크기, 규격봉투 관리,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도 감독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색깔, 크기, 규격봉투 관리,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지도 감독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7조에는 폐기물 투기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63조 과태료 조항을 말씀드리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관한 사항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은 종류, 성질별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개선, 대체 및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에서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지 말고 조항을 표시를 해 주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청소과장 혼자와서 제안설명하고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19페이지 제63조에 대한 과태료 법 조항을 제가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제17조제4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0조제3항하고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개시 신고를 환경처장관에게 시설처리 업자가 하도록 한 의무 조항입니다. 제24조제3항은 장부비치, 발생량, 재활용 사항, 처리실적 이러한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1조 규정에는 그 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시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중에서 환경처장관이 해야 될 내용을 제외한 구청장이 해야 될 그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12월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 공포되고 시행됨으로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지금까지는 지도 계몽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양자모두 구로서는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는 행정권고 사항으로 권고가 되어왔으며, 주무부처인 환경처를 비롯해서 서울시 각 구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 연구해야 될 행정대상임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해야 될 의무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의무, 또 객석 면적 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또 160㎡이상인 잡단급식소 또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이러한 업소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실천 권고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을 억제하고 백화점의 재활용제품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이행사항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별, 성질별로 분류, 보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재활용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재활용 사업자,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 사업자들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및 조치명령 위반시에 과태료부과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은 객석 면적 33㎡이상의 식품업소 등이 구청장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했으나 이를 위반할 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항은 1,000㎡이상 건물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 하셨습니까?

네.

전문위원 검토했으면 검토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제정에 따라 동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분리보관 및 배출 규정,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규약과 수수료부과기준,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항과 과태료 규정 등을 이번에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안 제26조(과태료 부과등)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조례안 제1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인 총리령 제431호와 혼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안 제28조(시행규칙)와 동일하게 “시행”이라는 자구를 삽입하여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등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와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재활용 산업 육성, 과태료 규정 등을 이번에 우리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관계는 한 건씩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과태료 납부 통지서 서식이 있는데 이것이 12월28일자로 시준칙으로 내려왔던 서식인데 3월 15일날 시조례가 확정되면서 납입고지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은 각 구표시를 해서 구에 수입이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구 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식을 별도로 한 장씩 드렸는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것을 사전에 제안설명을 할때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잘못된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박주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적에 납입고지서 양식이 변경 된 것을 말씀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긴장하는 바람에 시를 놓쳐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지서 양식이 당초에 저희가 드린 자료 6페이지 서식에는 동대문구 표시가 안돼 있었고 또 수입과목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 등 이런 세입과목 항목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입대장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바뀌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

아니, 질의는 다시...

지금 11페이지에도 문제가 있어요. 과태료수납부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본래 문구를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과태료 부과하는데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태로 수납부라고만 되어 있는데...

문구야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고지서 누락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시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해서 질의 겸...

그러면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간의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할 때 건축물 1,000m2라면 약 33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물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많은데 이런 법조항을 아무리 예시를 하고 뭐 하다라도 그 건물주인이 생각없이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전부 통보를 해주고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m2이상의 건물의 소유, 같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일 평균 300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1회 2t이상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배출시설 설치자로서 설치운영자로 1일 100kg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토지면적이 1,000㎡이상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령 제14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합해서 716개소입니다. 이 7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각종 공해를 조사해 가지고 일단 관리대장명부를 만들어 각동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고 나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권고를 하고, 권고기간 동안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서 조치명령을 하고, 그리고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6개월 이내에는 곤란한 사유가 있다해 가지고 이행 연장 신청을 하면 다시 저희들이 3개월의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행이 안됐을 적에는 조사 확인하고 청문을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통보, 권고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페이지 5조를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항에 구청장이 시민이나 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그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인원은 몇 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언급이 안돼 있고, 반드시 협의회를 하게 되면 2항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례상에는 몇 명이다라고 인원이 나와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는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과고지서 내용이 아까 잘못돼서 사과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일차로 납세고지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기간내에 과태료를 불입하지 않았을 적에는 다시 독촉장을 발부해야만 됩니다. 그 뒷장을 보면, 독촉장 양식이 있는데 이것도 종전 양식하고 누가 보완할 적에는 한 사람이 해 가지고 이 자료에다 개첨을 한 것 같은데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양식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독촉장에 대한 양식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는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재활용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에서 몇 명이내 또는 몇 명이상으로 규정을 짓기에는 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라면 저희는 지금 각 동에 26개 동 재활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적정한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또 협의회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수량에 준해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는 26개의 동 재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독촉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야만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납부도 받도록 부칙1조에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과태료를 안 냈을 적에는 다시 독촉장이 나가지요?

네.

독촉장 양식이 청부가 안돼도 됩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니까 과태료 납부독촉장이 붙어 나가면서 과태료 금액하고 당초 납부 기일하고 해서 이 고지서를 가지고 과태료 금액을...

박주경위원님 ! 이 독촉장 문제는 하나의 내용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안내장...

안내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미 각 동에 이것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지금 현재 새로 구성되는 구 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통과되면 시행할 단계가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이미 기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 대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권고 사항으로 해서 재활용을 추진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사업이 현재에도 각시에서 준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동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 재활용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여기에 고지가 있는 전문가로서 단체학자들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재활용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이것은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효력을 갖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기초적인 윤곽 또는 구상의 테두리는 나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인원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수정조례안으로서 저희들이 자구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수정안으로서 통과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구청장에게 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추진위원회의 인원문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규칙으로 시행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저희는 인원이나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에 집어넣을려고 마음을 먹고 잇지 않았고, 제13조에 보시면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규칙으로 해당 인원의 자격이라든지 기준을 정하려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반영해서 드린다면 어차피 구의회의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의 윤곽 같은 것은 대충 나오는데 다른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사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님들도 환경위원회처럼 한 두분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규칙으로 해서 정합니까?

예, 시행규칙으로...

, 그것을 조례로 해서 심의를 해줘야지, 시행규칙으로서 과태료를 어떻게 구청장이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제42조제1항에 징수권이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고 그 위임돼 있는 내용이 바로 시행초기에 민원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님! 규칙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여기 있구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어렵게 빙빙 돌아가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돼서 그러니까...

이기오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 충분한 장점을 받아들여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상의를 드린 다음에 정하도록 20인 이내도 할 수 있고, 15인 이내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예, 그것은 그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예, 상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양해 사항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축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19페이지 제63조제1항을 보면,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벌과 규칙은 5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혹시 아시면 먼저 보조를 해주세요.

폐기물관리법에...

그 법률이 제4363호이지요? 100만원 이하라는 게...

예,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처장관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지역장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태료의 내용을 총괄한 건데요 3월31일자로 통과된 시... 참고로 53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문관리조례의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법 아닙니까? 관리법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인정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만원 이하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일반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환경처장관, 환경처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지역장이 부과징수한다』그래 가지고 구청장한테 부과징수하도록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시행규칙하고 이 내용은 간이 할려고 저희들도 시행규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100만원 이하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실시하게 되면 그 예산문제는 어떻게 책정을하고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이것을 쓸겁니까? 기본봉투라든지, 기본봉투는 무상으로 준다고 했지요? 이건비라든지...

기본봉투는 시예산으로, 기본봉투를 만들려면 지금 44페이지즐 보시면 20ℓ가 가정용 추가봉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