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영 의원 발언
원정
조원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사계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하기 전에 구간부님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먼저 이동근 위생과장님이 세무1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조선호 재무과장님이 세무2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인사) 이어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3월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두 번째, 역시 같은 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94년4월6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레안, 네 번째, 역시 같은 날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역시 같은 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원정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93년12월27일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인사위원회 설치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2인으로 두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위촉위원의 자격과 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규칙이 시달되어 우리 구인사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출석수당 등 실비 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가 마련되면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이 회의출석시 94년도 구예산 편성지침에 일인당 1일 3만원 연간 12회를 기준으로 할 때, 회의 참석수당이 년간 72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파 금년도 예산에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필요시 타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우선 집행하고 추경시에 소요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변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7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지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2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제정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회 구성됐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국장님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중에서 2명을 빼고 나머지 2명은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위촉할 것입니다.
촉할
위촉할박주웅위원
것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아직
아직박주웅위원
안 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주웅
박주웅위원
제3항 시비에 보면,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에 국장급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장이면 몇급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4급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4급이면 4급에 한해서 해줘야지 2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합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4급이나 2급이나 여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박주웅위원
없으면 4급으로 못을 박아야지 왜 2급으로 박느냐 이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사실 시에서 조례준칙안으로 그렇게...
주웅
박주웅위원
내무부준칙, 시행령 뭐 어쩌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바에 거기서 지시받아서 해 버리지 구의회에 조례제정을 왜 요구합니까? 제가 2급과 4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다고 하면 그것을 4급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4급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4급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해서...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비 기준이 5급이상과 6급이하로 대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조례준칙이 2급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웅
박주웅위원
2급으로 되었다고 해소 4급으로 고쳐야 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박주웅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여기 쭉 읽어보면 공무원은 해당처가 아니면 지급을 않게 되어 있는 내역이 있어요. 일반인만 위촉하느냐 현재까지는 공무원도 국장급이상 구청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내역을 보니까 공무원 20년이상 6급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 지침인데 지급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신
오영신간사
예우상으로 2급 상당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박주웅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차이가 얼마인지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해 주는 것이고 차이가 많다고 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박주웅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보면, 가격이 1항, 2항, 3항이 되어 있는데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직에 있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 자격이 있는 학식있는 그런 분들이거나 또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퇴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예우상 2급으로 중앙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주웅위원
말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공무로 여행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왜 4급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외부에서 두 사람만 넣는데 2급 상당으로 해서 이것을 과시할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수당에 보면 말이에요. 관례적으로 1회 개최 5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2배의 범위내에서적의 가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된다는 거예요. 회의가 길어지면 이틀할 수 있는 것이고, 3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루에 5시간이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2배로 가산한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실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5시간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인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기준으로...
주웅
박주웅위원
5시간식 회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한 두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처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5시간 이상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빼버리지 뭐하러...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혹시 여유적으로 5시간 이상 참석을 할 적에 참석수당 3만원만 주면 그 양반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흥수
김흥수위원
제7조에 보면, 1, 2, 3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모신 분이 있나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위원히는 구성되어 있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현행으로는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절이를 해 주시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종전에는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국장 여섯분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국장 두분은 빼고 민간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관이나 교직에 있는 분, 공무원 20년이상 하고 퇴직한 분 2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시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수당 지급 기준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B급에 1일 3만원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2급 상당의 여비에 대해서 국장이 4급인데 2급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인사위원회로 인해서 출장을 가거나 그러한 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없는 실정이고 중앙에서 조례준칙으로 내렸을 적에 현직에 있는 4급 공무원보다 아무래도 민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주웅위원
말이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외부로 직무를 보러 간다... 도대체 인사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를 들면 혹시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 구 공무원이 여기에 있을 때 비리를 저릴러서 부산으로 발령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인사위원회 기능에 맞게 조사하거나 그런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외부로 출장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을
규정을신포균위원
만들어 놓으면 갈 수도 있잖아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사례가 있으면 가겠습니다마는 특히 시 공무원은 시에 거의... 내무부같은 경우네는 시 도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제주도사람이 부산에도 오고 도간에 교류가 자꾸 오니까, 도 시 군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동대문구 공무원이 타 도로 전출가는 예도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그런 예도 간혹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지방공무원인데 가능해요?
그쪽
그쪽이갑영위원
구청장, 도지사가 요청하고 시장이 승인하면 가게 되어 있어요.
주웅
박주웅위원
지방공무원도 가는 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그런
그런이갑영위원
일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 국장님들도 일비를 줍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안 줍니다.
주게
못주게이갑영위원
되어 있어요. 일반인에 해당되는 영입하는 2인에 해당되는데...
그런
그런박주웅위원
문구가 없잖아요.
구는
문구는이갑영위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구를
문구를박주웅위원
안 넣으면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동근
최동근간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급을 4급으로 넣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킵시다.
안은
조례안은박주웅위원
우리 구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부구청장은 몇급이에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3급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은 3급이고 위원은 2급으로 할 수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주웅위원
말이 안된다는 거죠.
기에
여기에이갑영위원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부구청장이 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일반인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일반인만 두 사람 하는 거죠?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해봐요. 위원장이 3급인데 위원이 2급으로 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것도
그것도박주웅위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주웅
박주웅위원
4급으로 고쳐요.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외부인사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자는 취지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부교수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우리 구 공무원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비교할 적에 2급상당으로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2급으로...
장도
교장도박주웅위원
들어가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장은
교장은박주웅위원
별정직이에요. 급수가 없어요!
동근
최동근간사
검사나 판사는 업무가 많아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할 시간도 없어요.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구청에 와서 할 시간도 없고 수락도 안합니다. 위촉을 해도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여행갈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실정에 맞게 3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한다로 해 가지고 그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 말이 많아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조직을 했을 경우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3급인데 위원이 위원장 보다 높은 급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할 바가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위원장보다 꼭 높으신 분이 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구 소속인사 관한 직원의 징계를 다루기 때문에 직책상...
원정
조원정위원장
예우상 2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직책상 위원장이 그런 것이지 민간 위원들하고 급을 비교해 가지고...
주웅
박주웅위원
인사위원회 공무로 여행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고 2급을 4급으로 고친다고 해서 총무과장님 터질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곤란할 것 없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글쎄요. 시 전체가 이렇게...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동대문구 조례는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내가 볼적에 구청에서 크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내가
내가박주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로 올라오면 내무부지침이다, 서울시지침이다해서 우리가 자구수정 안하고 거의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급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돈이 얼마나 더 나가고 덜 나가고하는 것을 따져서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그 뜻을 알아주시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본청과 다시 협의를 하고...
것은
그것은박주웅위원
말이 안돼요. 왜 거기다 상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하고 거기서 해 버려요. 여기 올릴 필요가 없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다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
부구청장이 3급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과 같이 3급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때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여비기준이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4급이상은...
평에
형평에박주웅위원
안 맞다는 얘기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3급으로 합시다. 위원장이 3급인데 위원이 2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박위원님과 강위원님 말씀대로 자구를 2급을 3급으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위원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8조에 보면, 부시장, 부교육감, 그 분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선출된 분이 특별히 집행하기 위해서 인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인사에 대한 고유한 권한은 인사위원회를 여기서 하더라도 기관장에 대한 하나의 보조하는 그런 기능이지 전적으로 여기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기관장뜻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나 현직 공무원이 5명이 구성이 되고 외부인사가 두분이 들어가서 7명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외부 인사는 저명인사기 때문에 구청관계 국장급으로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외부인사가 영입이 되기 때문에 예우상 2급으로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주웅위원
형평에 맞지 않아요.
다면
그렇다면김흥수위원
조례도 외부인사는 별도로 정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었어야죠. 매끄럽지 않아요.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그런 내용은 조례내용상 열거할 수는 없죠.
주웅
박주웅위원
3급으로 해서 통과시켜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여비규정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4급이상은 차이가 없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에는
여비에는박주웅위원
차이가 나있어요. 의회의 경우에도 의장, 부의장, 의원의 여비가 다 차이가 있어요.
당은
수당은이갑영위원
상관없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기분나빠서 안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은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박주웅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부구청장인 위원장이 3급, 위원은 2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하므로 위원장과 위원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3조의 2급을 3급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12월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타기관과 형평을 고려하여 구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기히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된 내용중 일부를 환수하여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로부터 자치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의회내 전보, 휴직에 따른 복직과 아울러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과 소속 공무원의 승급의 권한을 위임하고 또한 보건소장의 7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 소속 공무원의 승급 등 권한위임 사항중 실제 이행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직위해제, 휴직 및 복직사항을 환수하여 구청장 권한으로 환원함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근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2월27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한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레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별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임용권 일부를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주용골자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이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의원 면직사항과 소속공무원의 승급사항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의회사무국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의원 면직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구청장은 손 뗀다는 얘기에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의회내...
주웅
박주웅위원
큰 인심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동근
최동근간사
구청장이 발령을 내면 사무국장이 이 자리 저 자리에서 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웅
박주웅위원
보건소장 환수내용이 뭐라고 했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보건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위해제, 휴직, 복직 그것만 환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작년
작년이갑영위원
, 재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전에 있다 바뀌었는데 그것은 보건소장도 장인데 소장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소 내의 전보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주웅
박주웅위원
왜 했던 것을 환수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직위해제, 휴직, 복직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시킬 만한 사례가 거의 없고해서 다시 구청장한테 환원...
약에
만약에박주웅위원
보건소 직원내에 휴직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구청장 업무도 비중한데 소속 장이라고 줬던 것인데 당연히...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구청장이 휴직을 시켜줍니다.
렇게
그렇게박주웅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하였던 사항인데 다시 환수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개정안 올렸다고 해주고 환수에 달라고 하면 다시 해주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이러한 사례가 자꾸 일어나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보건소 전체에서 1년에 한 두건 있을까말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리고
그리고박주웅위원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했을 당시에는 어떠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텐데...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권한을 수속 기관장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직위해제라든가 휴직, 복직같은 사례가 별로 없어...
그래
그래박주웅위원
없으면 보건소장도 안하고 구청장도 안하는 사항이니까 이미 줬던 것은 그냥 놔두면 되재 왜 할일 없이 이런거나 의회에 올려갖고 위원들을 괴롭히느냔 말이에요. 위원님들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문구하나라도 앞으로 신경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나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구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조례가 이것이 타당한 것이다 했을 때는 밀어 붙이는 이런 과감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신
오영신간사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것은 참고하시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금 도래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방안과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 조례에 근거한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서 민 관 산 학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화에 기능있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제2조에는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3조 구성으로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4조에서 제11조까지 각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기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통과시킵시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원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님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의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구세과세면제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중에 1기 지하철 공사는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후에 지하철도공사, 그러니까 5호선부터 8호선까지 관장하는 지하철이 다시 생기게 됨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개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을
지하철을박주웅위원
공사하는데 그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시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을 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지금 거기에 나타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해당됐을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5호선에 두개 역이 신설됩니다. 우리 구는 답십리 역과 장안평이 되는데 지하철도에 있는 것도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나 해당되는 세목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번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것은 지하철공사 1기 것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이 난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주웅위원
그것을 건건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그 난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먼저박주웅위원
조례로 통과할 때는 1기...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그것은 공사 명칭이 틀립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그 표시에 들어가 있는 과세면제 조항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인데 여기에 도시철도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는 그 후에 생긴...
철이
지하철이박주웅위원
아니네. 도시철도면...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아니, 같은 건데 1기, 2기를 분리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주웅위원
,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공사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지하철공사이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로서 별도의 공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광현위원
관리공단이 다르다는 것이죠?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가 뒤바껴 가지고 혼란스러운데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끝내셨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명 등이 전문개정됐습니다. 93년6월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개정중 중기 로 표기된 용어를 개정된 법규규정에 맞게 건설기계 로 개정하고, 구세조례 제19조제1항 본문중의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 를 지방세법의 규정에ㅓ 의거 법 제184조의3조2항제6호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세조례 제17조제5호 및 동조례제24조 규정중 중기 로 표기된 용어를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로 개정하고 구조례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 를 법 제184조의3조2항제6호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간사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꾼다는 그런 뜻이지요?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간사
단 그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이지요?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그 아래에 법 제183조의3제2항제7호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삭제되고 없으므로 6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뀌는
바뀌는신포균위원
내용이 무슨 세금, 그러니까 자도차세나 전기세 같은 것이 건설기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똑 같습니다.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자체만 바꾸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시에서 이 시안이 내려왔는데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접수날짜가 93년12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동안 구에서 의회로 공문이나 안을 제안할 때는 바로 해주십사해서 의결했는데 93년12월30일날 접수된 것을 94년4월까지 두었다가 이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통과된 것을 가장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아니,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제명 등이 전문 개정 1993년6월11일 법률 제4561호로 됨에 따라 구세조례개정중 중기로 표기된 용어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접수날짜가 12월30일날인데 늦게 올렸다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간사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94년1월1일부터 시행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박주웅위원
, 시에서 언제 왔어요?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작년 12월30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주웅위원
이건 말이 안됩니다. 원래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이 밑에 까지 하달되려면 몇 달걸리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작년 12월말에 통과해서 구로 내려 보냈는데 지그 올린다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중리위원
시에서 12월30일날 했으면 그 중간에 했던 모든 서류라든지 해제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자동으로 의결받을 것으로 알고 소급해서 12월30일이후부터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우리구는 위원들이 의결을 안해 줬으니까 아직 못하고 척척 쌓아놓고 그대로 있는 것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니지
아니지박주웅위원
, 세금징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섭
임구섭전문위원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전중리위원
명칭이 바뀌니까 빨리해야지 지금...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방심해서 묻어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
으로
앞으로강대석위원
빨리빨리 해서 챙겨주세요.
동직
이동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간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4조에 신고의 의무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만일 신고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신 구조문대조표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취득한 것과 똑같은 과태료를 물어서 내 보내는 것입니까? (
선호
조선호세무2과장
좌석에서 - 신고를 안하면 세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과세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지방세법 제19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간사
192조는 뭐예요? (
선호
조선호세무2과장
좌석에서 - 신고의 의무...)
동근
최동근간사
그러니까 신고를 안했을 때 그에 대한 범칙금이 있느냔 말입니다. (
선호
조선호세무2과장
좌석에서 - 지금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간사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직원이 가서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일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중기를 샀는데 신고를 안하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니가 신고도 안하고 일을 하는데 이럴 때에는 구청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
선호
조선호세무2과장
좌석에서-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위원장님! 공문이 수개월 지연돼서 의회로 올라오는 것을 누차 의회에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해 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중에 나온 말씀중에 하달된 조례개정이라든지 그외의 건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살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편한 마음으로 토론과 질의를 해서 검토하며 의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복
차천복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