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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04-13

서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양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회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반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3월 26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광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동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동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동광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동광양시오수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동광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등으로 조례 제정안이 6건, 개정안이 3건, 폐지안이 2건, 총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정복

서정복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합의된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 오늘 4월 13일 1일간을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규

서찬규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광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동광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기업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내무부의 준칙이 시달되어 검토한 결과, 세계 굴지의 광양제철소가 있고, 국제규모의 컨테이너 부두가 한창 건설 중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국제화가 빨리 될 우리 시로써는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 하반기 각 1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가 주관한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망이 풍부한 인사와 기업체 대표 등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국제화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단 하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사회과장 오종식입니다. 먼저 동광양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세대당 융자액을 상향조정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대당 현재 융자한 금액인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상환기간 및 방법은 현행 2년 거치의 36개월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의 60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정하며, 융자금 신청시 추천자가 현행 거주지 등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에서 거주지 동장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이 좀 더 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잘 중 자활 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 세대를 선정해서 임차보증금을 대여하여 입주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임차보증금 대여사업 기금조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여대상은 임차보증금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속하여 동광양시 관내를 생활 근거로 하고자 하는 세대 중에서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인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이고, 대여금액은 세대당 7백만원이며,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요인 발생시에 1천만원 한도로 하여 매년 1년마다 임차보증금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여기간은 2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세대는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신청 세대에 대해서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고, 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여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여세대가 선정되면, 시장은 임차보증금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세대는 주택임차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5만원 이상을 2년 내지 4년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시장이 부동산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계약서를 공증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여 임대인과 시장이 각 한 통씩 보관하는 등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관리로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고, 세출은 임차 보증금으로 하며, 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내에 따로 설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예산 확정 내시된 금액은 5천만원으로, 그 중에 도비는 1천만원, 시비 부담은 4천만원이나, 아직 미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우리 시 저소득층 생활보호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먼저 의사일정 3항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규

서찬규의원

외 1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질의 있습니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제5조 3항에 보면은, 임대보증금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질권을 설정 받는다고 했는데, 질권을 어떤 형태의 질권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조 3항에 보면은 매 1년마다 임차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7백만원을 먼저 받고 다음에 1년 후에 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받은 시점에서 2년이 다시 발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7백만원 받은 것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권 제5조 제3항에 따른 세대주와 임차 보증금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관해서 세대주로부터서 질권을 설정 받는 이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대여를 해 주겠습니다마는, 대여 받은 이후로 저희들 시에 모르게 임차보증금을 입주 세대로부터서 부당하게 돈을 상환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을 미리부터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권을 설정해서 공증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의 세대당 7백만원 이하로 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1천만원을 한도로 해서 매 1년마다 임차보증금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월세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세대당 7백만원 임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더 인상할라고 할 경우에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인상된 액수에 대해서 지원을 대여를 더 해 주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 1천만원 이하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상환기간이 지금 맨 처음에 7백만원을 안 해 줍니까?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예.
상섭

서상섭의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좀 올라왔으니까, 올랐다고 했을 때 10% 내니까 매년 70만원 정도를 다음에 추가로 자금을 또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받았으면은 2년 후 1월 달, '95년도 말에 가서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10%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받은 금액은 상환기간이 언제냐? 그것이 상환 받는 날짜로부터 2년이냐? 아니면은 맨 처음에 원금 그러니까 7백만원 받을 때 그 상환기간에다가.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융자받은 날로부터서 2년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된 것도 2년이 똑같다 이겁니까?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예.
상섭

서상섭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질권을 설정 받는다 그랬는데, 질권은 이걸 선정 받을라면은 전세등기 같은 것을 서로 쌍방간에 주인하고 그 전세권자하고 하든지 해야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를 주인이 전부 다 회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연 그 전세를 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누가 해 주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규칙으로 계약서상에 각각 한 통씩을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전세 입주자하고 한 통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계약서 자체가 질권이 설정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쌍방간에.
종식

오종식사회과장

예.
상섭

서상섭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 제도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한 찬반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2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지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광양시오수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환경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동광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동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제정조례안, 동광양시오수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436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 제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총리령으로 개정 공포하고,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해서 전라남도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환경 67315-10-283호의 규정에 의해서 종량제 시행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 실시지역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가정 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의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기준을 마련하였고, 종량제 적용제외지역의 쓰레기 수수료 징수 및 납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 개선에 따른 전라남도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종량제 시행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 실시지역 적용범위로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 중 1개 지역을 우선 시범 실시토록 하고, 기타 지역은 종전 방식에 의해서 종량제 실시지역 쓰레기 봉투규격 및 용도는 가정용기본봉투와 가정용추가사업장용봉투로 구분되며, 가정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가정용추가사업장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행 지역의 쓰레기 봉투 공급방법으로는, 일반가정용은 동사무소에서 1인당 60리터씩 3개월 분을 분기별로 구입토록 배분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봉투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직접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광양시오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4363호 중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동 내용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오수 분뇨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오수. 분뇨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치토록 돼 있고, 관할구역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지역별, 건물별로 정기청소 및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청소기일 안내엽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는 등 오수 분뇨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광양시오수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정이유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동광양시오수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제정하여 오수분뇨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분뇨 수거, 운반, 청소에 대한 수수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분뇨 관련 영업자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 처분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를 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으로 설명 드린 4가지 조례안이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먼저 의사일정 5항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항에 따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1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6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의문 난 사항 있으시면 6항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에 따른 질의입니다. 질의하세요.
한채

강한채의원

동광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본회의에서 실시선정지역이 금당. 금호동. 광영동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선정 실시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선정지역의 주민들이 안아야 되는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며칟날부터 시행을 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변경사항은 이 앞에 본회의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95년도에 종량제의 실시를 대비한 시범지역 선정이 우리 동광양시가 선정이 된 배경은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광영동이 왜 지정이 됐냐 하는 것은, 거기가 쓰레기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 상업 지역, 이런 여건에 의해서 우리 동광양시에서 광영도 그 지역으로 선정되기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언제부터 실시했냐 하는 사항은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많아 가지고, 지금 실시를 사실상하고 있는데 지금 잘 이행이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광주지역 같은 데는 조례 승인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실시를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됩니다마는, 어쨌든 시범사항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날짜는 4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범지역마다 제대로 잘 안 되는 차질이 빚어지는 예가 지금 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또 지역민이 안아야 되는 부담은 얼마나 돼요?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지역민이 안아야 될 부담이요?
한채

강한채의원

실시 지역의 지역민이, 예를 들자면 종량제를 실시하면 지역민이 안는 부담이 있을게 아닙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아, 예.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민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종전에 처리한 방법대로 뭡니까, 그? 생활의 말하자면 패턴이 바꿔진다. 가령 종전에는 아무 데나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했는데, 규격봉투를 씀으로 해서 생활에 정착이 안된 사항을 하기가 거북스런 그런 사항이 하나 있겠고, 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봉투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선 돈으로, 경제적인 사항으로 따져서는 직접 주민들이 부담할 금전적인 사항은 없고, 단지 처리하는 방법이 좀 바꿔지기 때문에 적응이 안돼서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광양시가 타 시. 군에 비해서 모범지역이어서 선정이 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모범지역이어서 선정됐다 라고 한다 면은, 어디가 모범지역이어서 선정이 됐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중마동이 모범지역이었는지, 제철 금당. 금호동이 모범지역이었는지, 아니면 광영이 모범지역이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31회 임시회 때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당. 금호동이 모범지역이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많은 견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가는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금당. 금호동을 선정 실시지역으로 정했다 하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광영동이 모범지역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모범지역에다가 왜 쓰레기종량제를 먼저 실시를 합니까?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말씀하셨죠? 모범지역에는 쓰레기종량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기 의원들께서도 그리 했는데, 모범지역에다가 왜 쓰레기종량제를, 무슨 시범대상을 정했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주민이 안아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봉투를 개인이 사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이니 안아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이 없단다고 한단다면은, 이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조례안이 맞는 겁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4월 2일날 실시, 메스컴에도 봤습니다마는, 4월 2일날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타 지역은 한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리 안 바쁘니까 지금까지 실시를 안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울러서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안되는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아직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꼭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왜 모범지역인 광양지역에다가, 방금 모범지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모범지역인 광영동에다 했느냐? 또 광영동보다 더 모범된 금당. 금호동이 있다는 걸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 지역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가 선정이 됐다 라고, 또 지역민이 금전적인 부담을 안는다 했는데, 쓰레기봉투는 분명히 여기서 개인이 동사무소나 시장이 지정해 놓은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다 쓰게 돼 있는데,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얼렁뚱땅 해서 조례안 통과시키고 그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한 사항으로, 다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금호. 금당동은 쓰레기 말하자면, 모범지역은 전국적으로 금호. 금당동이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금호. 금당동은 다른 시의, 또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라든지, 도에서 생각하는 선진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선정된 지역이 되겠고, 광영동은 또 그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선정기준에 의해서 도시밀집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그렇게 지역의 기준에 의해서 광영동은 지정이 된 겁니다. 금호. 금당동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쓰레기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모범지역으로써의 말하자면 선정 시범지역으로 된 것이고, 광영동은 인구 밀집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준한 지역으로 해서 시범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아니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모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한다면서요? 모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선정기준이 모범지역, 또 인구 밀집지역, 상업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환경위생과장께서 본회의장 앞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금당. 금호동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선정이 된 그 내용을 아주 참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동광양시가 선정된 배경이 금당. 금호동이 있어 갖고 선정이 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정채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죠. 거기는 전국적으로 지금 쓰레기 양보다 더 낮게 하고 있는데, 뭘, 흙이라도 파다가 채울 거냐고 말씀하실 때 그건 절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모범지역 때문에 선정이 돼서 전국에서도 그 모범지역을 와서 견학을 할 것이고,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가 선정됐다 말이여. 우리 동광양시가 타 시. 군보다 도시형태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이 그리 많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자꾸 번복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분명히 소신을 갖고 하신 말씀을, 지금 와서 번복을 하면서 이제는 엉뚱한 방법으로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할라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이야기한 사항을 다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지정한 배경이 금호. 금당동 때문에 도가 타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서 도가 말하자면 이 금호. 금당동을 전국 시범지역으로, 그런 모델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가 종량제를 하게 된 배경은 그런데 연유가 돼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영동은 쓰레기를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 동광양시 중에서도 가장 도시형태를 갖춘 상업지역으로써, 또 인구밀집 지역으로써,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광영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광양시가 쓰레기종량제 시범 시. 군으로 지정된 사항은 전자에서 말씀한 그 사항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가 지정된 그런 배경이 있었고, 동광양시 중에서도 광영동이 지정된 것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시 형태를 갖춘 그런 지역으로써의 말하자면 선정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광영동이 지정된 겁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금당. 금호동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동광양시가 종량제 실시지역으로 선정이 된 건 사실이죠?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금당. 금호동이 분명히 지난번에는 실지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를 실시해야만이 된다라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이야기 하셨죠?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한채

강한채의원

이야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금호. 금당동이 제 생각은 방금 이야기가 되풀이됩니다만, 다른 데도 견학을 많이 와야 되겠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정착이 될 때 필연적으로 현재까지 앞서가는 말하자면 쓰레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 가서 그 처리방법이라든지 상황을 또 견학도 하고 해서 금호. 금당동이 도의 욕심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 또 기 말하자면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철이 0.8Kg인데 이것은 외국 선례보다도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말하자면 그런 행정지시를 안 하더라도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같은 맥락을 갖고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거부반응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적게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쓰레기가. 감량이 그런데 사실상 감략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하자면 잘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자면 또 우리가 딴 데 견학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마는, 우선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앞서가는 쓰레기 행정을 외국선례보다 더 말하자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말하자면 그 지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를 받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주민들 거부반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그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저 밖에 방청하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지난번에 3월 31일날 그 단상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선정지역 주민이 안는 경제적인 부담이 뭐냐고 제가 얼마나 되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조례 제9조 2항이나 3항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제대로 말씀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봉투는 그냥 우리 시에서 무료로 싹 실시지역에는 공급해 줄 겁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무료로요?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한채

강한채의원

아니 여기는 분명히 무료로 해 준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어디서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래요?
정복

서정복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오전 간담회시 설명과 의견을 조정했던 부분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세요. 이 지금 유인물을 강한채 의원이 이 부칙안을 전문위원은 강한채 의원께 오전 조례안 수정했던 부분에 대한 부칙안을 갖다 드리세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부칙안을 설명하세요.
한채

강한채의원

예. 부칙안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은 이 지금 조례 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도에서부터 언제 이것을 실시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4월 1일부터 실시.
한채

강한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실시하라는 그 공문이 도에서부터 언제 왔냐 그 말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 조례안 개정준칙안이 도로부터 며칟날 우리 시에 접수됐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료를.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2월 30일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12월 30일날 접수됐다고요?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한채

강한채의원

우리 시에요?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한채

강한채의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또 그 회기 임박해서 와서 어떤 주민들의 홍보나 주민들한테 쓰레기 종량제는 이런 것이다 하는 홍보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조례만 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만 조례만 통과해 가지고 실시할라고 한 걸 며칟날 의회에다가 접수했습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시장님이 조례안 개정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이해를 돕겠다 그래서 광영동, 금호, 금당동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재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통. 반장을 소집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금호. 금당동, 광영동을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교재까지 해서.
한채

강한채의원

그러니까 행정착오는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과에서 금호. 금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까지 2회, 3회 실시를 해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금호. 금당동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를 하면서 광영은 꼭 그리 해야 되는 지금 그 이유를 납득이 가지 않도록 자꾸 설명을 합니다. 금호. 금당은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홍보할 때, 그 주민들이 찬성하든가요, 반대하던가요?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여론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금호. 금당동 관계는 우리 시장님이 동 순방시에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그때 문제가 주부들 말씀이 방금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꼭 금호. 금당동을 실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보면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적게 생산하는 모범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꼭 행정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것을 주민들 의사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고집을 하겠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금호. 금당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건의를 해봐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금호. 금당동은 방금 얘기대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이 기 종량제를 실시 않더라도 기 선진 쓰레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시장이 건의서를 내라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정복

서정복의장

자, 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강계호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서정복의장

절차상 문제는 지난 저희들이 회기에서도 충분히 절차에 하자가 있음은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구두로나 또 서면으로 사과가 됐던 그런 절차상 하자문제 등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의 내용에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와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강한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문안이나 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오물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찬규

서찬규의원

외 2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광양시오수분뇨수거수수료등징수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8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광양시보건지소우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광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모두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동광양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조례폐지안 2건과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광양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소법 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협의회는 행정의료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인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당초 협의회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기 제정된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보건지소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보건소장이 지휘 감독하여 진료기능의 향상과 예산운영 등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써는 '94년 2월 1일 도로부터 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기존 하나의 조례로 통합돼 있는 진료소 설치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각각의 조례로 보완 제정하여 합리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고 기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2개의 조례로 보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대한 제안사유로써는, 기존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 준칙안에 의거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목적, 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보건진료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진료원 임명은 보사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는 기존자료를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광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사유는, 기존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폐지에 따라 기 시달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준칙안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동 조례를 보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1조에 협의회의 설치목적과 운영, 2조에는 협의회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5조, 6조의 기구, 임원에 있어서는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00인 이내의 총회를 삭제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제8조 제정은 회계연도와 예산편성, 감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과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먼저 의사일정 9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10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동광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11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동광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1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사전 합의된 11건의 각종 조례안은 오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집행부의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없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잠시 시. 군 통폐합 관련의 결의문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하죠.
정복

서정복의장

바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o.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통합반대 결의문 심의(의장제의)
그러면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사전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합의된 바에 따라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결의문의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좋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 군 통폐합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여. 야 합의로 인해서 통합선거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명년 6월 27일날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이와 같이 네 분을 한날한시에 선출하도록 법이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는 '91년 처음으로 의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마는, 이 3년 동안 흐르면서, 사실상은 반쪽에 불과한 지방자치제가 돼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명년 6월 27일 이후에는 단체장 선거를 민선으로 선출되게 되면은, 행정에 대단한 변화가 옵니다. 또 지방자치제도 명실공히 100%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명년 이후에는 이 지방자치제를 말 지을 때 지방정부라고 그럽니다. 이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적으로 모든 재정 운영, 모든 것들이 그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일을 해 나간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행정의 변화랄지, 일종의 천지개벽이 오는데, 우리 동광양시의 입장이 현재 61㎢다. 61㎢라면 평수로 1,800평뿐이 안 되는데, 또 우리 광양 쪽에 경계선이 염포에서 태인동 명당들까지 16Km,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십리뿐이 안 되는 이 조그만 지역이, 명년 6월 27일 이후에 지방정부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적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남해로 좀 뻗어나가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는 입장.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제에 100년 천리안을 내다보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시는 85%, 광양은 35%인데, 얼른 속된말로 제철에서 많은 세금이 나오는데 광양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가 있느냐? 재정자립도는 분명히 우리는 85%, 광양은 35% 뿐이 안됩니다마는,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무부에서 양여금, 교부금을, 또는 배분계획에 의해서 면적을 따지고, 인구를 따지고, 심지어는 공무원 숫자까지 따져서 내무부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통합에서 오는 재정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도 5년째뿐이 안됐기 때문에 10년이나 우리 동광양시가 좀 더 발전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면 오직 좋지마는, 아무튼 명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두고두고 우리는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방정부로써 너무 적은 이 테두리만한 여기가 2006년에 가면 16선좌의 컨테이너부두가 우리가 생기는데, 이런 협소한 지역에서 우리가 백년 천년 내다보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마는, 그에 대한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시청 소재지는 우리 동광양시가 되어야 된다. 여기가 중심지역이다. 또 경제권이 전부 여기 있다. 제철소랄지, 컨테이너 부두랄지 모든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통합이 되더라도 중마동 현재의 시청자리가 명실공히 시청 소재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앞에 주장하면서, 통합을 찬성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우리시는 우리 시대로, 광양군은 광양군대로 도시계획을 쭉 해 나왔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발 그 자체도 말할 것 없거니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그동안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실시계획 설계를 세운다든지,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햇수도 많이 갈 뿐 아니라 재정도 많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30일까지 그동안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값을 받은 것, 이 자체는 시건 군이건 그대로 인정하자. 이것을 무효화하고 통합되었으니까 다시 하자, 그런 논리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청 소재지가 여기와야 될 것, 지난 3월 30일까지 군이 됐건, 시가 됐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완전히 실시설계까지는 안됐냐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완성된 것은 그대로 살리자. 그 두 가지만 광양군민이 수용한다면 차제에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좋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생각도 나 개인의 생각이지, 절대 시민의 생각은 아니올시다. 이 통합문제가 의원들이 누구 지역의 대표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이 의견을 묻지 않고, 의원들 누구들이 결정을 해라. 그런다 할 것 같으면 방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나는 나대로, 황금도에 가서 우리 황금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 갖고 제가 대표로서의 행해야 되지마는, 이번 통폐합 문제는 의원이라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개인에게 찬반을 묻는 것이고, 누구든지 좋다 궂다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나는 그 날 모든 시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잘됐건 못됐건, 나는 그 방법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나 개인의 소견이지마는, 적어도 나는 선출직 공직자다. 공인이다. 선거로 인해서 나가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묻는 일이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전체가 통합을 싫어한다. 우리 동광양시민이 통합을 싫어한다면 기꺼이 저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를 매도한다든지,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돌려 세워놓고 그 사람을 욕을 한다든지, 나 마음과 같지 않다 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일이 아니냐. 방금 설명했다시피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을 피력했던 것이고, 또 5년 후에 아, 서중원이 말이 맞을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못할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통폐합 문제에 따른 장. 단점, 득과 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건 그만두고라도 아까 그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두 가지 조건을 광양군민이 수용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채기

정채기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어떤 내용의 발언입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기

정채기의원

정채기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이 결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결의문은 저는 채액을 하지 않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차피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물론 주민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마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대표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과 직접 연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겠다 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정부에서 할겁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내무부가 '당신네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요?' 하고 물어올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염려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결의문 채택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결의문에 보면은, 시. 군 통합 권유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읍이 시로 승격된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무부에서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이 지금 도. 농 통합을, 시. 군 통합을 실시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U.R이다, G.R이다, B.R이다, E.R이다, P.R이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지구촌화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이 많이 저하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한 끝에, 정부기관 운영비나 모든 경비를 좀 줄이자. 경쟁력을 좀, 등치를 좀 키워 가지고 경쟁력을 좀 갖추자. 이런 의미에서 했던 것으로 이 통합의 발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이 시로 승력됐다 하는 거는 이런 건 하나의 예로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그게 전체 목적인냥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장래 개발이익에 대한 부푼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대다수 지역주민의 정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통합이 되면은 개발이익이 전부 다 빠져 나가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래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형적 조건이 광양군과 자연스럽게 분리돼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광영만 분리돼 있다 그러면은 분리돼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포가 또 빠져 있다면 빠져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전인수격인, 괜히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말일뿐이지, 이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민 설문조사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시민 설문조사가 사실은 시민들의 정확한 통합에 대한 이익이나 단점이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충분한 지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민설문에 응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감정에 의해 가지고 조사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시민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겁니다. 내무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한 가구 당 한 표씩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방법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뽑아서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조사해 봤을 뿐이지, 우리 시민 전체의 여론이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결의문을 검토해 볼 때, 또 우리가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의견을 발표할, 표시할,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반대의견을 내 주신 정채기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저희 그 회의규칙 제2절 의사일정 17조에는 의사일정의 변경의 항목이 있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면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 의장이 오늘 이 결의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본 건에 대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선 서찬규 의원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서찬규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건 힘을 만들어 볼라는 정부의 의지를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이나, 행정공무원들도 전부 실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86년 12월 31일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살아오던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꿔져 가는 그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수대를 자손만대 내려오면서 지켜오던 선영, 가정, 농토, 생활습관, 언어까지도 전부 바꿔져야 하는 모진 설움을 겪어온 우리 시민이라 생각합니다. 하는 중에, 이도 동별로 구분을 해서 구분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동민들이 서로간에 이질감이 생겨 가지고, 성황동이 한 술 더 떠먹는가, 중마동이 한 술 더 떠먹는가, 서로 동간에 이질감을 시켜온 것이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온 이 시점까지도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변해가고 화합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마당인데, 지금에 와 가지고 행정통합을 시켜 가지고 또 다른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을 또 보태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6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 지역에 몇 분에 국한되리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그때 당시 시 승격 추진을 했던 추진위원들이 선발이 된 것은, 상당히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 가운데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창설이 됐고, 이 시 승격 추진위원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제철이라는 큰 공장의 배후도시로써의 생활을, 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할라 그러면은 하루속히 시가 되어야 된다고 애원하고 타이른 날이 엊그제올시다. 조금 전에 저희들은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집행부 관계관들이 보는 자리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국제화로 가는 마당에 꼭 비대해져야만이 국제화가 된다고 보느냐? 사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린츠시는 20만의 도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86년 12월 31일자 도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그 도시계획대로 발전이 된게 한치도 없다. 단,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한 집에서 피의 정을 나누고 살던 그 가정을 파괴를 시켜서, 토끼장같은 아파트로 전부 다 강제로 쫓아보내 버리는 그러한 설움을 겪은 것 뿐이는 하나도 발전된게 없다. 단, 시로 승격돼 가지고 세금일 많이 물었던 아픔 뿐이는 남아있지 않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개발을 하는 중마동 823천평의 땅값이 18%뿐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머지 82%라는 돈을 자고 나면 17%라는 고 이자를 지금 물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꼭 합쳐서 다시 한번 이질감을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의 다시 한번 보태서 어려움을 겪어야겠느냐? 선진도시라고 자매결연을 맺은 린츠시는 20만 인구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몇째 가는 그러한 부를 자랑하고 살고 있다. 세금을 누가 받아 갖고, 누가 얼마를 냈는데 누가 얼마를 받아 갖고 어디에다 쓴다 그거는 전부 지나가 봐야 하는 일이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의원이신 서중원 의원님 말씀이나 정채기 의원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도 10년 후거나 20년 후거나 이 도시가 선진국형의 도시로 20만 인구를 더 넘어서 계획대로 30만 인구를 이 도시에다 유치를 한다고 보고, 30만 인구가 넘어져서 50만, 60만이 돼 갈 때 이 땅이 좁을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포시의 인구는 우리 시보다 작습니다. 우리시는 61㎢이지마는, 목포시는 47㎢다. 지금 도시계획이 발표되고 거의 10년, 8년여를 살아왔는데, 작년 12월 31일자 우리 시의 인구가 계획대로 갈라면 127천명이 돼야 된다. 그러나 지금 56천명뿐이 안 된다. 절반도 못 가고 있는데 이 놈의 도시가 언제 만들어져서 이런 경기로 간다 그러면은 이 도시에 꽉 차서 좁아서 못 살겠소 하는 소리를 하는 시절이 언제 올 거냐? 이건 요원하다. 10년이 갈란지, 20년이 갈란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가 16선좌 아니라 20선좌가 만들어지냐 하더란데도 그 컨테이너부두를 인접하고 있는 땅은 광양하고 동광양만 꼭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제2의 공장을 만들어서 율촌에 입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천군, 여천시, 여수시 할 것 없이 전부가 주택지 만들어서 다 거기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이익을 우리 시도 좀 받아보자 하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가 '86년도 12월 30일날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도시계획 추진 행보로 봐서는 절대 타, 지금 그쪽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단다 면은 우리 시의 이 면적을 채우는 것은 요원한 시일이다. 또 지리적 조건으로 봐 가지고 사실 휴양지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민들이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시 가서 쉴라 그러면 쉴 곳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폴리항 같은 데는 가 보면은, 산악이라고는 언덕 빼기 정도 뿐입니다. 분명히 항구를 조성을 해서 그 항구에 의해서 모든 여건들이 이루어져가고, 그 분들은 선진된, 우리들보다 훨씬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1㎢란 땅이 좁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좁지를 않다. 82만평 겨우 이것 개발해 놓고도 지금 1/10정도 뿐이는 입주가 안됐다. 이것마저도 입주할 시일을 앞으로 제가 봐서는 컨테이너부두가 아니라 다른게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이 어려운, 누가 잘 먹고 살고, 잘 못살고, 누구 세금을 걷어 갖고 갈라주고, 갈라주지 말고, 소용없는 일이다. 우선 생활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겨우 도시사람 행세를 해 볼라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또 어려움을 주지 말자. 우리 도시계획 발표해 가지고 이루어진게 뭐 있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한 집에서 흙 밟고 살던 이 평화로운 가정이 세 쪼가리로 갈라졌다. 지금. 그래서 11평, 13평, 17평, 21평 정도의 이 토끼장 같은 아파트에 전부다 뿔뿔이 갈라져서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가 아들집에 밥 얻어먹으러 가야 됩니다. 간밤에 아버지가 혹시 연만한 아버지가 숨넘어가셨는가 걱정돼서, 자고 나면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노크해서 문 끌러주면 방문 열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의 패턴이 깨져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또 다시 한 번 깨 가지고 언제 다시 기반을 잡을 것이냐? 지금 산업전선에 적을 두고 산업 역꾼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일부 특정한 지역분들은 패턴이 어떻게 깨져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 127천명 정도가 들어와 살아야 할 이 땅에 56천뿐이 오지 않는 이 지역에, 특히 광영동이나 중마동에 와서 상권을 가지고 사는 외지에서 유입된 우리 시를 거기가 행복의 보금자리일 것이라고 불언천리 찾아온 그 사람들은 지금 기반을 잡기는 새로 간에 겨우 브로크 한 장 놓을 정도의 마음이 안정돼 가는 그러한 차제인데, 다시 한번 패턴을 깨 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해라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보따리 싸 짊어지고 가야만이 될 그런 형편에 있다. 또 '94년이 접어들고 나서 땅 한 평 팔아먹을 것도 없고, 살 돈도 없는 사람이 몇 군데 부동산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들은 얘깁니다. '94년 접어들어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율촌에 입지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인자 광양쪽에 땅도 사놓으면 조금 뭐가 되겠다 싶어서 광양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거래를 해 볼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한 자리에 와서 금방 와 가지고 저녁 반찬 사는 것까지 뚝딱 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음 번에는 와서 계약을 하고 가겠소 하고 간 사람들이 찾아와 하는 얘기가, 이게 행정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살 필요 뭐 있고. 행정타운이 광양군에가 될테니까 광양군으로 가서 광양읍에 땅 사지, 동광양시 땅 안 살라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땅이, 우리 시가 조성해 놓은 주택지도 상당히 여러 구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 아까 우리 서중원 의원님이 행정타운이 여기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저희들이 해서 광양군의 2개 면이 저희들이 시로 승격을 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다. 상당히 어렵게 동광양이라는 이름을 차지를 했습니다. 광양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나니 고속도로를 점검을 해 버려 가지고, 내무부 관계관들이 허겁지겁 쫓아가서 앞에다가 동녘동자가 처음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이 도중에 오다가 떨어져버렸다. 그래서 동녘동자가 이게 붙은 것이다 하고 동광양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다. 그때 당시에 시 승격 추진위원들은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동광양이 커져서 그때 당시 광양지구출장소가 커져서 넘쳤을 적에 광양하고 합쳐야 된다 그러면, 광양이라는 광양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는 그때 가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고집을 하자하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그럽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생각을 설문지를 조사를 해 놓고 봤을 때 시민들의 정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생활 패턴을 조금이라도 지켜서 익숙해질 때까지 좀 가만히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먹고살길 찾아 볼란다 하는 얘기고, 또 이대로의 사는 이 패턴을 지켜서 조금이라도 초가삼간이라도 만들어 갖고 살아볼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또 지금 분명히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이 중앙에서 아, 별 소리 말아라. 합쳐라.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정부가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절한 시민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통찰해 주시고, 제가 자꾸 중언부언해서 긴 얘기하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가 통합이 됐을 때 행정타운이 동광양시가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벌써 제3의 자리를 물색을 하자. 최소한도 콤바스를 돌려서 제일 중앙지를 물색을 하자. 이러한 얘기들이 너무 빈번하니 나오고, 중앙이 사곡이 어디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까지 빈번하니 유언비어로 떠돌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여기다가 동광양시청, 행정타운을 여기다가 줄리도 만무하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행정타운 소재지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통합이 찬성이 돼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가서 행정타운을 어디다 놓을 거냐 하는 그때 가서 주민들의 생각을 다시 집결을 해서 장소를 정할 것이다. 지금 얘기대로 세금을 얼마나 걷는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또 얘기가 공설운동장도 있다, 실내체육관도 있다. 공설운동장요? 시. 군이 통합이 되면 저 공설운동장은 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밖에 안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찬규

서찬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실내체육관 절대 수용을 병행해서 못합니다.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시민들이 공청회를 가졌을 때 요청하는 바대로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온 바대로,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결의문이 어떤 효력을 발생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이 채택이 돼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생일에 잘 먹는다고 이레를 굶으니까 죽더란데, 이때 우리가 십년 후에 가서 잘 살게 될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후회를 할지언정, 오늘 현재에 시민들의 정서를 좀 지켜서 의원들의 의견이라도 오늘 이 결의문을 결정을 지어서 정서에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서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본 의원이 아까 분명히 찬반토론을 제가 나선 것은 아닙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신상발언을 얻어 가지고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서중원 의원은 통합을 찬성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왔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나가 그동안에 마음을 정리해 가지고 얘기할 따름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좋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런데 내가 찬반을 좋소, 궂소. 나는 변함이 없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선행돼야 된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중원

서중원의원

이것을 말한 것인데, 우리 동료 서찬규 의원이 꼭 나를 서중원 의원, 서중원 의원님 그렇게 세 번이나 기록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복

서정복의장

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조금 더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이게 결의사항이니까 우리가 찬반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결의문이 책정됐으니까, 여기에다가 7명 의원이 서명, 이 결의문이 내게 마음이 없으면 서명 안할 것이고, 서명해서 채택.
정복

서정복의장

이제 묻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도 회의규칙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서의 의안으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인의 신상을 발언해 주신 서중원 의원님, 그리고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 주신 정채기 의원, 그리고 본 결의안에 대한 찬성의 발언을 해 주신 서찬규 의원, 모두가 다 정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가볍게 넘겨야 할 그러한 사안이 아니다. 또는 자칫 이와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다가 보면은 역사에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의 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모두가 개인의 신상발언이나 찬반의 의견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서중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기 결의문의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찬반의 개인 의원의 의사를 물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묻기 전에, 우선 이 추진과정부터서 많은 시민이 오늘 방청도 오시고, 또 이 문제는 아까 중요하다는 사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됐던 여러 가지 일정을 우리 시민들께서나 관계되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광양군이 이 문제와 관련된 건의문을 지난 3월 23일날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건의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무부 장관, 도지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명규 의원 등 관계요로에 이 건의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3월 23일 건의서가 전달된 이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 된 이후부터서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광양군의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 동광양시민이 반대하는 의지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분출이 됐습니다. 우리 동광양시는 인구의 구성체를 보면 대체적으로 옛날 면민으로 살았던 지역주민이 전체 시민 중 1/3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철소 가족을 비롯한 나머지 외지에서 우리 시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오신 분들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회로써는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적으로 저희들이 시민 모두에게 물어보는 설문을 한 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께서도 각종 설문에 응한 사실도 있으실 것이고, 또는 여러분이 설문을 조사해 본 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설문은 어디까지나 법이 인정하는 법 속에서의 설문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가 어떠한 문제를 결정짓기 이전의 과정에서 그 전체의 분위기를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장의 독단으로 이 문제가 설문조사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원 7명의 동의에 의한 설문을, 계획에 의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황금, 금당동을 비롯한 모든 우리 지역의 7개 동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대체적으로 인구 비례를 감안했습니다. 그 인구비례는 황금동이 80명, 성황동이 100명, 중마동이 240명, 광영이 240명, 태인이 140명, 금호가 140명, 금당이 140명,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110명, 기업체 근로자가 100명, 4개 봉사클럽에서 80명, 이렇게 해서 인적구성도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했다고 봅니다. 이 설문을 응하는 설문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이나 직원이 했을 경우는 공정성을 잃는다는 생각 때문에 각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러 이러한 일로 설문을 조사하고자 하니 이 설문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7개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동에서 추천 받은 그 분들로 인한 아까 동에 배정된 인원은 설문을 받아서 나머지 기업체, 공무원 이 사람은 우리 의사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지금 우리 공무원도 기획감사실 5명, 문화공보실 3명, 총무과 5명, 회계과 5명 등 각 실과소를 전부 인적 구성체를 거의 비교해 가지고 분산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도 기업체 근로자도 광양제철소가 25명, 부국산업이 5명, 삼화산업이 5명, 동방이 5명, 유성이 5명, 대한통운이 5명 등 이렇게 모든 기업체들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의 근로자의 수를 감안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설문이 집계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공청회 때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대로입니다. 이 공청회를 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어느 생각을 가지고 유도를 했다 하면은 그 %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나는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를 올린다고 봤을 때는 옛날 살았던 면민 위주로 설문을 받으면 그 %는 엄청나게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철가족을 비롯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었지 않겠느냐? 분석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문제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도대체 우리 시민이 어떤 선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소상히 묻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로서의 앞으로의 행동지표로 삼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이 문제를 저희들은 도출해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신뢰도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설문조사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 하더라도 신뢰도에 대한 것은 반론이 제기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한 의원으로서 활동 속에서 참고로 하기 위한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약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바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정리 시기가 지금 부적정한 시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의 기본방침에 의하면은 5월 20일까지는 의회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이 되든, 소수의 의견이 되든, 찬반의 의견은 일단 5월 20일까지는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일련에 추진되는 모든 과정들이 권유대상지역인 전라남도내의 모든 시군에서는 동광양시의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이미 지상을 통해서 다 공개됐습니다. 유일히 아직까지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데는 우리 동광양시의회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9일날 절차에 의해서 일정이 변경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내무부가 추진하는 시민 공청회를 오전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공청회까지 듣고 저희 의회가 의견을 정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남겨 놓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시민의 어떤 정서를 모아가고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행동의 지표를 삼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들의 의지가 모아지는 하나의 성명서가, 결의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준비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날 저도 녹음테이프를 두 차례, 세 차례 반복해서 들어봤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는 진행자의 입장에서는 하등의 반대를 몰아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회의진행이 안됐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당일 시. 군 통합이 되면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기술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로 부터서 도리어 질타를 받고 있다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일련의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시. 군 통합 문제가 언론에서부터서 거명되던 올 연초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와 같이 정리된 내용들을 의회가 또는 개인적인 의장이 시민 여러분에게 바로 공개하지 못하고 바로 앞서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누누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구성체가 아까 말씀대로 옛날 살았던 골약. 태금면민이 전체의 시를 주도해 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애향심이 강하고, 애착심이 강하다 하는 것은 혹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모두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56천의 개개인의 생각을 집약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되는 과정의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지금 찬성토론을 해 주실 의원님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찬성의 내용은 결국은 이 결의문이 채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채

강한채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생략을 해 주시고, 이 결의문에 관련되는 내용에 따른 의사진행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

강한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앉아서 하세요.
한채

강한채의원

저는 본회의장에서 시. 군 통폐합에 따른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발언과 또 반대발언, 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의회가 어떤 내무부에 예속돼서,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 하나의 내무부에 예속되는 기구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의장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시. 군 통폐합에 따른 의회에서의 일정을 나열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과연 우리 의회는 시. 군 통폐합에 관하여 어떤 일을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많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발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그러는데 여기서 내무부의 어떤 여론투표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의문이나 채택하고, 한 마디로 우리 의회 의견을 결정하는 하나의 그런 지금 여기서 발언을 하신 우리 동료 의원이 계셔서 이 발언은 분명히 나는 사과를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여론수렴을 하고, 또 여론수렴을 하는 원 문구를 만들어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약 1,300명 정도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를 또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시민이 무식한 양, 한 마디로 자기의견만 피력을 해야지, 시민이 무식한 양 그것을 지금 발언하신 것은.
채기

정채기의원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맙시다.
한채

강한채의원

분명히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된다. 어떻게 저 여론조사에 응한 전 시민들을 무시.
정복

서정복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하세요.
한채

강한채의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복

서정복의장

중단하시고.
한채

강한채의원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시민이 다 무식한 시민한 양.
정복

서정복의장

자, 의사진행 발언 중단하세요.
중원

서중원의원

동료의원들 모욕적인 말은…
정복

서정복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하시고.
한채

강한채의원

제철소 금호. 금당동 같이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잘 돼 있는데가 왜 시. 군 통합을 원하고.
정복

서정복의장

강한채 의원.
한채

강한채의원

뭘 더 바랄게 있어요.
정복

서정복의장

발언을 중단하세요.
채기

정채기의원

아니 절차가.
한채

강한채의원

아니 시민의 여론수렴을 한 것을 왜 무시하냐 그말이요.
정복

서정복의장

발언을 중단하세요.
한채

강한채의원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을.
채기

정채기의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정복

서정복의장

발언을 중단하세요. 동료의원들 발언을 중단하세요.
채기

정채기의원

아이구 참…
정복

서정복의장

발언을 중단하세요. 서중원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서명을 본 결의안에 대한 서명을 각자의 의견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전체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을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의원

의장.
중원

서중원의원

제가 결의문 채택에서.
정복

서정복의장

잠시 계세요.
중원

서중원의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의문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지만, 이 안건이 어떤 중요하다면 중요한 결의문 채택이니까 잠깐 3분이나 5분 우리가 휴회를 해 가지고, 저 방에 가서 의원들이 각자 서명하는 것으로 해서.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그런데.
중원

서중원의원

과반수 이상일 때는.
정복

서정복의장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의장이 낭독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좋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그렇게.
정복

서정복의장

그 저 정회를 할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결의문에 대한 자기의견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어떻게?
정복

서정복의장

이 자리에서 서명을 하실 의원님들은 서명을 해 주시고, 의사에 관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중원

서중원의원

서명은 한 장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그러니까 서명은 있다가 다시 집계를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서명보다 더 큰 의미가 본 회의장에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 의지를 본 안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이제 거수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우리가 서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해 갖고.
정복

서정복의장

아니 저. 본 안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안으로써 제안을 했던 건데. 이 결의문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찬반을 묻는다 하는 것이 서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거수를 해서 찬반을 묻는 방법이 있는데, 본 결의문에 대한 서명을 이 자리에서 정회시간 없이 갖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저, 반대의원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 목전에서 이걸 우리가 서명을 한다든지, 서명을 거부한다든지 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고 하니까, 잠깐 3분만 정회하고 가서, 저 방에 가서, 자기 의사를 거기다가 기록하면 그걸 갖고 와서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앞에서.
정복

서정복의장

자, 그러면.
상섭

서상섭의원

동의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의사진행에 따라서 서중원 의원이 제안해 주신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거기에 서상섭 의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시면은 정확히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는 시간에 의원들의 모아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에 의해서 원숙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 점을 의장으로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쪽에서는 의원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셨다 하는 것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의 검토를 거듭하고, 또 우리들의 생각을 지혜롭게 모아서, 정말 이 문제가 훗날 역사적인 쪽에서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일들에, 그리고 우리와 상대가 되는 인접 시. 군과의 관계를 모두 함축성 있게 다뤄가면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의원들의 개인적인 행동들이 나온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 농 시. 군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동광양시와 광양군은 당초 통합제외지역에서 권유대상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 군민의 큰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어,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시는 정부의 시. 군 통합 권유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읍이 시로 승격된 도시가 아니고, 당시 2개 면이 철강공업과 항만 배후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며, 2.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많은 희생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오직 장래의 개발이익에 대한 부푼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대다수 지역민의 정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3. 동광양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2000년대 인구 30만의 도시로 성장하게 될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형적 조건도 광양군과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있으며, 4. 우리 시의회가 시. 군 통합과 관련하여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해 본 결과, 우리 지역민이 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동광양시와 광양군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지역이며,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인위적인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통합은 절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동광양시의회 의장 서정복, 부의장 김찬기, 의원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강한채, 의원 서상섭, 의원 정채기. 이렇게 해서 의원 일곱 명 모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문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 합의가 되신 강한채 의원, 서상섭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의원

외 1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 본 제32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11건의 조례안과 결의문 채택 등을 비롯한 모든 의안을 이상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 군 통합의 건에 대해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도 그리고 시민 대표들도 모두가 다 지혜롭게, 그리고 감정이 앞서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의지가 좀 더 지혜롭게 모아지는 속에서 이 문제는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칫 이 문제로 인한 또 다른 지역간의 불신이 야기되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학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6:16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