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세중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8월16일부터 20일까지 1차 점검을 했고, 금년 2월에 2차 점검을 해서 토개공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점검을 했는데, 보고는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에 관한 분야로서 지적사항으로는 지장전주 미이설로 통행이 불편한 사항인데, 보도상에 전주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보도블럭시공상에 다짐불량으로 일부 침하라든가 마감시공이 부실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곡천 제방도로가 당초 도로와 접해있던 농로가 차단되어 도로 기능을 상실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보도가각부, 또는 횡단보도부분에 설치되어 파손우려나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도 시설입니다. 신장지하도는 지하수가 유입되어 겨울에 결빙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배수로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교량은 계명교의 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창우교는 부실한 공사로 판명되어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 리겠습니다. 산곡1교는 하단부 농수로박스의 노출로 산곡교 통행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고, 산곡2교는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한국농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홍수시에 위험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호안블럭 상단부위 몰타가 부실시공되어 있고, 또한 토개공구간 하천제방의 뒷정리가 미비되었고, 산곡천 하상저수로 시공이 불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는 지하로 매설되었는데, 인수이전에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CCTV를 촬영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덕풍천에 기 매설된 오수관로가 있는데, 600～800m/m의 구경으로 총 834.7m중 264.7m가 시에서 시행하는 차집관로와 맞지않아 흄관내에 원인불명의 물이 유입되고 있어서 토개공에 규명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덕풍천에 유입되는 오수관로에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더우개마을의 우수관에 농엽용수관을 연결, 농경지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당초 350m/m관과 600m/m관이 기존 시가지에 매설이 되었는데, 700m/m관으로 이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관을 매설해서 지구내에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상수도가 공급되므로서 기존 시가지에 취수불량이나 상수도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조경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고사목이 많이 발견되었고, 상이한 수종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잔디나 조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부영아파트와 한국아파트의 뒤쪽에 햇빛을 가려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일조권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앞에 공원의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도 재시공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의 통행에 안전을 위한 교통신호시설이나 도로표지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토개공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토개공의 의견을 보면, 하수도시설 중에서 우수,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CCTV로 촬영을 해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관로노선 중에 100%를 다 검사할 수는 없고,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부분 10%정도에 대해서 하남시와 노선결정을 한 다음에 CCTV촬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부실시공 우려가 예상되는 곳을 직접 파보지 않고 CCTV촬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몰타르처리가 안된 부분도 조사가 됩니까?

600m/m이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로보트가 관속에 들어가면서 이상사항이 발견되거나, 관이 터졌거나, 찌그러졌거나, 이런 사항을 촬영해서 모니터로 표시를 해 줍니다. 접합상태도 보고, 물이 새는지도 다 보게 됩니다. 녹화를 해서 진찰을 하는 겁니다.

내부는 CCTV로 촬영이 가능할지 모르나, 외부의 몰타르처리가 잘되었는지, 아닌지는 직접 파서 봐야 되잖아요?

토개공의 본사 과장, 현장 담당과장과 소장과 협의를 했는데, 굴착을 해보고 싶은 곳은 파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부터 몇 번이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토개공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더우개마을의 주변도로 하수관로 보완공사를 재시행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아직까지 보완을 안했습니다. 더우개마을의 하수관로는 몰타르처리가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감독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독을 안 하고 어떻게 인수를 받을려고 합니까?

시에서 실시하는 공사도 감독을 제대로 못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형 공사에 대해서 상주감독을 하지 않으면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50억원이상의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별도로 대형공사에 대해 감독을 안 해도 됩니다.

교량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각종 공사에 대해서 건설회사에서 감리사가 있을 겁니다. 감리절차조례안도 시행되고 있는데, 감리사한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는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기산건설에서 했고, 감독청은 토개공인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5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분야별로 틀립니다. 조경은 2년이 될수도 있고, 토목공사는 3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배수관로와 관계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협의를 한 사항인데, 경기주유소 앞에서 분기를 시켜서 취수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약 2억원이상 들어가는 배수관로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토개공 본사직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본사와 협의해서 가급적 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장전주나 보도블럭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고,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인수를 받은 다음에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불합리하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서와 사전에 협의가 된 다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자사부담으로 이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화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속에 설치하는 것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옆이나 보도 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받아버리면 부러져 버립니다. 지금현재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땅속으로 설치가 되어야 차량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한겁니다. 나중에 현장을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장지하차도의 지하수 유입되는 것은 1차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완벽한 공사가 안 되어 재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하천에 대한 부실시공이나 몰탈마감에 대해서는 재시공하겠다는 회신이 왔고, 공원지역 내 고사목에 대한 것이나 수종이 상이한 것은 하자보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나머지 하천에 대한 부실시공이나 몰탈마감 등은 재시공하겠다는 회신이 왔고, 공원지역내의 고사목이나 수종이 상이한 것을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고사목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식재한 수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고사목에 대해 교체공사를 하는데도 규격미달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규격미달이면 나중에 재시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본사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식재된 것을 보면 80%정도 식재되어 있고, 20%는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고사목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지시를 안 했는가 본데, 규격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평촌이나 일산 신도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토개공에서 시공을 한 것을 인수를 안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을 인수 안 했을 경우,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해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공원시설물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을 때, 화장실의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또한 상수도 배수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를 시에서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입주를 못시키면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어제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아파트가 균열이 갔던데, 시에서 인수를 받지 않고 준공을 안내주면, 토개공은 너무나 비대한 기업이고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그냥 무마시키면 안 됩니다. 한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하남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하남시민 행정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좋지, 모든 시설이 부실 투성이고 엉망이면 인상이 안좋으니까, 보다 쾌적한 하남시를 만드는데 많은 공헌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은 최대한 하는데, 현재까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이 완료가 되었는데, 특히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는 우범지역화가 되는 경향도 있고, 공원의 화장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가로등도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부분적인 주민들의 필요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인수를 받고, 부실시공 된 것은 보수완료 후에 인수받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인수를 받기 전에 관리책임은 토개공에 있는데, 지하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는데, 인수전이니까 토개공이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점은 대략적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면 대책도 있어야 하고, 또 아파트가 고층으로 건축되다 보니까 전파방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점, 그리고 CCTV가 상당히 고가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려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인수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에 대해 장단점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인수를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제대로 보수를 해라하고, 인수를 못 받겠다고 그랬을 때, 규격대로, 제대로 해 주면 다행인데, 안되었을 때에는 울며 겨자 먹듯이 인수를 해야 하잖아요?

인수를 받을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적인 것은 우선 인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하자발생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수가 끝나야만이 인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우선 인수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분야별 인수도 가능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도시과장이 해 주셨는데,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 것인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시 당초 토개공 분담금이 백7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중계펌프장이 시공되기 때문에 토개공분담금이 백52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분양가에 1백7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차액 18억원에 대한 것이 어떤 해결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안 된 부분과 일부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접지역 주민은 물론 입주민의 집단 민원이 예상됩니다. 사업의 완료와 함께 시설물 인수인계시 부실시공 및 기반시설의 미설치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과 집단 민원유발이 예상됩니다. 더우개 인접농경지에 일조권 침해도 민원이 예상됩니다. 시의 대책으로서는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분담 및 설치에 따른 협의시행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은 18억원이라는 차액을 다른 시의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점검반 편성하여 점검시 드러난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사항은 시정을 촉구하고, 아파트 입주 전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의 하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고 교통안전시설(신호등, 도로표지판)은 토개공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로는 추가로 매설하면서 지역민의 식수문제가 없게끔 해 달라는 사항이고, 시청사 계획과 관련된 사항도 토개공에서 조치하겠다고 회시가 온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버스종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토개공에서는 아파트 인근에 종점을 설치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 5,600㎡가 있는데, 현재 경찰서의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는 땅을 시에서 무상임차를 해서 체육시설, 테니스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토개공에서는 민간인이 임차를 하는 것은 되지만 시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서 시민들 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 부지 5,600㎡를 테니스장으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돈이 들지 않고도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할려고 측량을 해서 땅을 파니까 상수도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집을 짓기 위해 옹벽을 쳐야하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치라고 그러더랍니다. 설계도면은 아주 하자가 없는데, 상수도관을 매설하면서 꺾어지는 부분에 남의 땅을 침범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토개공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설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이설은 하지도 않았고 그냥 옹벽을 쳤습니다.

분기점이라는 것은 설계도면상에 오수관로나 우수관로는 표시를 해놓을 텐데, 전부 틀립니다. 오수관에 연결을 할려고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해 놨습니다.

측량은 잘 되어 있는데, 시공을 잘 못한 겁니다.

부속하나만 더 쓰면 되는데, 그걸 아낄려고 하다보니까 남의 땅을 침범한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곳은 준공이 되었고, 한곳은 짓고 있는데, 설계상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상수도분야 시설물 점검결과 문제점은 기존 시가지를 공급하는 700m/m 관로에서 택지개발지구 내를 공급하면 구시가지와 고지대에 상수공급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m/m관과 700m/m관 연결공사를 추가 시행하여 기존 구시가지의 상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맞춰서 준공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공사는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공급이 되어야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은행아파트와 근로자아파트는 수도물을 공급할려고 수도배수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고지대에는 취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수장이 가동되면 원활해 질 겁니다.

취수장에 40,000톤짜리가 신설되고 있는데, 우선 9,000톤 짜리를 펌핑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원인불명의 물이 유입된다는 것은 뭡니까?

토개공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맑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원인불명의 물이라고 합니다.

신청사 쪽에 상당한 물이 나오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오수는 아닌데,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확실한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오수관에 맑은 물이 왜 나옵니까? 설계도면도 있고 그런데, 왜 원인파악이 안됩니까? 스며든다고 하기에는 더군다나 부실공사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중간에 깨졌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스며드는 것이지, 완벽하게 시공되었고, 몰탈처리를 확실하게 했다면 왜 물이 스며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PC관이라고해서 접합을 완벽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토개공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흄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음새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하니까 앞으로 PC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맨홀뚜껑은 고무바킹을 끼우고 볼트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