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는 이기오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지난 4얼1일 접수되어 8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7일에는 운영위원회 가 열러 이번 임시회기와 의사일정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4월12일에는 보사위원회가 열려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은, 김재탁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94년3얼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등 제정안 5건과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안 3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93회계년도세입세출의결산검사위원선임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6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건(의장제의) 맨위로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오늘도 구민의 뜻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기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소신을 듣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여 구정이 구민의 뜻에 따라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4년4월18일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동대문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폐회중인 94년4월12일 제25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94년3월2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 94년3월25일 회부되고 94년4월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해웅 위생과장으로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 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무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과 처분기준등을 정하는 동조례를 제안코저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94년3월9일과 3월31일에 각각 동대문구청장이 제출, 94년3월17일, 4월6일에 회부되고, 제25차 본 위원회에 동시 상정하여 권기섭 시민국장이 조례안 제출에 따른 개괄적인 배경설명을 듣고 박주경 청소과장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92년12월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폐기물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지준,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등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검토의견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안 제26조 제2항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거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제26조제2항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자구를 정정하여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