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박원갑 의원 발언
신우
김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권수혁의사직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신우
김신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총무국, 사회산업국, 문화공보실, 보건소, 기획감사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내용중 의문점과 상당한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 국장의 보고가 끝난 후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비판과 개선을 요하는 업무항목에 대하여는 차후 구정질문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한해에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에도 구민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드리고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동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우선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구에 보면 총무국 산하에 122명인데 총무과에 41명이고 민방위과에는 8명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구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인력이 각 부서별로 전부 모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원범위내에서 각 과별로 업무실적을 판단해서 배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대한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41명 하는 것은 총무과에 소속된 직원이 임시직원, 고용직 다 포함해서 4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직원 또 안내직원 전부 다 포함했기 때문에 4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방위과가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전부 인력이 부족하니까 민방위과만 별도로 더 보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122명이 소위 말하는 일용직 내지 상용직도 다 포함되지요?
동환
김동환총무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 박원갑 위원.
원갑
박원갑위원
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및 전산교육 연중계속 희망자 우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희망자 참석범위라든지 또 장소라든지 시간은 언제 한다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잠시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고 업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네 개계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16개동을 지도하고 선거를 관장하는 행정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국민건강과 국토가꾸기 등 진흥사업을 맡고 있는 진흥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구 본청과 의회 그리고 동을 통털어서 통신과 전산을 맡고 있는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인사) 조금전에 박원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인력현황을 보면 우리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 같은 데가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는 곳이 건설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가 해당이 되는데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46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21명은 파출소에 나가지 근무하는 방호원 해가지고 인원만 우리에게 얹어놓고 보고서만 여기서 나가서 실지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불과 20여명 조금 넘을 따름이고 그리고 총무과는 41명 가운데 그저께 각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질타라든가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 3명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통신실에 근무하는 교환대 3명이라든가 보일러실 양청사에 근무하는 보일러공 2명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을 다 합해서 하다 보니까 실지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불과 2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 조금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국어 전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금년부터는 국제화 원년이라고 해서 외국, 국제화 이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중앙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저희들 시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산교육 관계는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올 것이라 대비해서 별관 4층에 한 20평 미달됩니다. 거기다가 전산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전산교육을 위한 컴퓨터 15대를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15대 옆에 프린트기도 같이 들여 놓고 작년부터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작하다 보니까 일과시간 안에만 해서는 도저히 직원들의 전산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일과시간외라도 자기 시간을 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키겠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인원이 8, 9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는 7시부터 8시30분까지 자체 교육이 있고 오후에는 6시부터 8시30분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고 자체에서 통신전산에 있는 담당직원, 보조수 한 사람 둘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가르치는 교재대 년간 예산 약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재대 작성하는 이외에 한번씩 연습하기 위한 용도이외에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두 위원
진두
최진두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우리 구에 218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1일 1만7738t으로 22만2000명에게 비상급수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정부시설이 12개소가 있고 민간보유 시설이 206군데가 있는데 정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민간보유 시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최진두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민방위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전산교육은 말씀드렸고 외국어 교육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외국어 교육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영어를 희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숫자가 전산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영어관계는 기획감사실 옆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한 열평 되는데 한번에 수용능력이 15명 내지 17명까지 가능합니다. 거기도 아침반 오후반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 영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에서 일과시간 중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관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VTR하고 기계를 한 200만원 정도 사서 비치해 두고 VTR을 통해서 죽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을 외국어학회에서 알고 자체 VTR 가지고는 실효성이 낮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무룔 강의를 해 주겠다 그 날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되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한 30분쯤 일찍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는 지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ESS학원에 가서 자기가 일과 근무시간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이나 동에서 그 학원에 보내서 개인의 능력을 연마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가서 받고 있는 사람은 불과 10여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신준식 위원
준식
신준식위원
11페이지 여섯 번째 일선 동행정기능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해 가지고 금년도 환경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동당 2,000만원 지급해서 한다 라고 이러셨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시범동 지정에 3개동 하단1동, 장림2동, 다대2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대2동의 경우는 신축한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시범동 육성 관계는 금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보면 각 동마다 예산이 있으면 한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사정과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이것이 86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86년도에 할때는 시범동을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한 2개년에 걸쳐 가지고 1개 동씩 시범동을 실시하는데 근래와서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의 추세변동에 따라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개 동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어서 3개 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신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단 1동, 장림2동, 다대2동입니다. 가급적이면 다대2동과 같이 또 작년에 볼 것 같으면 신평2동이나 하단2동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지은 동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동별로 지원액이 2,000만원입니다만 실지 2,000만원 가지고 타 시·도에서 요구하는 시범동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태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대가 금년부터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그 앞에는 설계할 때 시민과에 가면 민원대가 86㎝정도로 저희들 허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75㎝로 낮춰라 하다 보니까 기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뜯어내는데 드는 공사비라든가 화장실도 전에 되어 있는 건물에는 남녀 화장실 별도 들어가는 구분이 없이 들어가서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갈 때부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민원안내대도 민원인에게 현실감 없도록 만들고 옛날 것은 전부 새로운 것으로 정비하라 하고 문서창고의 경우도 지나간 문서라도 바로 들어가면 영구, 준영구, 3년 보존 문서를 다 알 수 있도록 창고를 정비하라 이렇게 주는 비용이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3,000만원씩 1개 동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2,000만원 내로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6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동을 했으며 나머지는 몇 개 동이 남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새로 동이 생겨남에 따라서 다 합해서 9개 동을 실시하고 7개 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김청일 위원
원갑
박원갑위원
참고적으로 앞에 카운터대를 말했는데 옛날부터 원칙적으로 75㎝입니다.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 안되어 있습니까?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이번에 할 때 75 규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표준이 원래부터 75㎝입니다. 그런데 많이 높여놓은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전 동 다 그렇게 합니까?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예, 안되어 있는 것만요.
원갑
박원갑위원
알겠습니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다대2동같은 경우에는 민원대가 됐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남아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구에서 동사를 신축할 때 예산을 작게 주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마당이 헐어 노출이 되어 있는데 포장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비용을 가지고 그런 환경정리도 함께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조금씩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일
김청일위원
총무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예, 새마을금고 관계는 우리구 관내 전부 19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은 12군데이고 직장이 7군데 합해서 19군데인데 새마을금고 관계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나가서 금고를 관리, 감독하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의 금고지부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 직원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나갈 때 시지부에 요구를 하면 자기들 여러 가지 형편상 지원을 못하니까 구 자체에서 하라 그래서 구 자체 교육을 받은 인력 한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이 나가서 할 때는 대략 장부에 의한 검사 그리고 서류에 의한 검사 이것만 하지, 현재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저 금액이 있는가 없는가 현금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래서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장림동 같은 경우 319억원, 그 다음에 직장으로서는 경희여상 금고가 24억원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신평도 30억입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총회때 한번씩 구청에 감독기관에서 좀 나와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을금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래야 감천 같은 그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예절, 친절교육 매월 정례조례 직후에 10분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잔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인사도 잘 하고 계시고 또 특히 구청에 들어올 때 보면 앞에 여직원들이 인사를 잘 해요.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경을 어떤 식으로 직원을 처음에 채용을 하십니까? 청경.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릴때 청경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원경찰 숫자는 승인을 시에 얻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장에게 정원승인 요구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시에 공채를 해서 증원을 할 자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없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동이나 각 실·과를 통해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경이 네 사람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을 아직까지 충원을 하지 못하고 충원 중에 있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건강사정으로 장기병가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도 최종호 씨라고 키가 작은 그 사람은 저번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저희과의 여러 가지 지시나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라든가…… 잘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은 조금 젊은 층에 속하다 보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면도 조금 있고 해서 이 사람은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결과 시 공채자원으로서 우리 구에 배정된 사람인데 실지 거주지는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집 가까운 곳으로 가면 좋을 것인데 어떻게 멀리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청경을 운용하면서 어려운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육을 잘 못 시킨데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자식과 같이 나가면서 좋게 타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청경 보수가 한달에 39만6,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이 보수를 가지고 좀 더 눈 또록또록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제가 가르쳐야 될 그런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책임지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될때는 타 구나 가까운 데로 간다든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교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잘 하십니다, 다 잘 하신다고요. 뒤에 들어오신 한 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정문이라 하면 말이죠, 사하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이 왔을때 민원이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아주 불편스럽다.” 아주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은 굉장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은 조금 의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청경을 보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다하다 안되면 조치를 하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인데 1만2,487대를 불법 단속을 하고 견인을 637대를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저번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구청의 과태료 딱지를 경찰이 붙이더만요, 그런 경우가 있죠?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예.
청일
김청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점 앞에 상권에서 소위 이야기해서 물건을 싣고 있었습니다. 싣고 있는 찰나에 이것을 붙여 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외국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같은 데는 시간의 여유를 줍디다. 자동차가 서 있으면 시간을 붉은 글로 앞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한바퀴 돌아서 그 차가 그대로 서 있으면 경고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와서 또 서 있을때 주차위반을 붙이니까 그 운전자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줬으니까. 경고도 붙이고 주차위반을 붙이는데 이것은 물건을 싣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딱지를 붙여 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싣고 있다고 항의를 했어요. 법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관청에서야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행정지도 단속을 하고 해야 되겠죠마는 사정을 잘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소위 이야기해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관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아니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교통과장님께서 경찰한테 부과딱지를 줄 때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모종의 이야기가 있고 난 뒤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과장이 어제, 아래께 정책계획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도로변에 (청취불능)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붙이고 몇 분간 기다렸다가 한번 더 견인한다는 예고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견인한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시행이 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곧 시행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청취불능)
청일
김청일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현장확인 개요 해 가지고 각 실·과장님께서 새마을 담당 동이 있습니다. 있죠?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예.
청일
김청일위원
그런데 신평에는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두 군데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은 어느 과장님이고 2동은 어느 과장님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2동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1동은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번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 분 누구인지 압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구의원 요새 값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값 없어요. 이거 뭐 값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이라도 그 지역에 나오셨다면 한번쯤 저희들하고 상의도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의 소관이고 또 총무과장님의 보고도 계셨습니다마는 나오시면 그래도 그 지역의 책임자인 구의원한테 어떤 자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좀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듣든지 하는 것이 안 좋으냐? 동장만 만나시고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1동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조차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총무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예, 그게……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최진판 위원 예.
「답변듣고 하지」하는 이 있음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오늘 이런 기회에 현장확인하면서 각 동을 맡고 있는 새마을 담당과장이 나가서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장님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업무도 있고 해서, 근간에 주민을 찾아서 어떤 특정인을 두고 요즘 주민의 동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보다는 기이 구민의 대표로 뽑힌 구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시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통장 가운데도 다 못 찾으면 통우회 회장님이나 이렇게 찾아보고 “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가 혹시 또 의원님들이 구에 대해서 의회석상에서 말씀하시지 못하더라도 수시로 촉구를 한다든가 해서 반영시킬 사항이 없는가 이것을 꼭 알아와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장은 실천이 잘 안되는 2개 과장 중에 한사람이 돼 가지고 청장님께 한 번 꾸지람을 들은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외국어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하구와 천진시 동려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한 서넛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앞으로 12억 인구를 겨냥해서 무역이다 수출, 수입하는 국가경쟁시대에 아주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셔도 괜찮고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청일 위원께서 4페이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사무감사를 받는 성격이 들어서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관리기능이라든지 구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지침보다도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하구금고관리운영조례 거기에 감독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조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조례규정을 봐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새마을금고가 엄청나게 비대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라고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더 앞서 91년도 태평양증권으로 말미암아서 감천1, 2동 새마을금고가 파산직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행정관청에서의 관리가 어떤게 있는지 그 지침을 주시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봤을때는 감독이라든지 어떠한 기능 자체가 상실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잠시 언급을 해 주시지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나중에 지침을 한번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지침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나올 거고 그 견해를 잠시 말씁해 주시지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님 나중에 지침보고 답변하고 그래 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하는 이 많음
신우
김신우위원장
강정순 위원.
정순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관변단체 사무실을 비우라는 소리를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개 단체가 나름대로 구청과 구민을 위하여 일을 해 왔는데 또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무실을 비우고 나갈 형편이 되지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며 또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분들에게 사무실을 비우고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어찌할 계획인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유인물에는 새마을구지회 하고 바르게하고 평통하고 구기동대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 당시만 해도 네 개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서로 연락이 평통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기동대 관계는 별도로 검토 중이니까 다소 지시가 있을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 가지고 배경과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해 드려야 될 것인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있는 예산은 그대로 전과 똑같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바르게는 예산이 전혀 없어지고 새마을 관계 단체는 지금까지 해 오던 예산의 50%만 지원을 하고 96년도부터는 완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들이 어떻게 홀로서기가 될거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지 특수부서에서 분석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획기적인 커다란 영향력을 줬을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지역사회발전 개발운동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딴 나라에서도 배우고 가는 이런 실정이고 바르게운동도 순수한 사회정화운동을 위한 민간 중심으로 재편이 돼 가지고 현재 불법이라든지 무질서 관계에 대해서 큰 몫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가 이제는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단체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바르게 운동 단체는 작년 한 해 동안에 회원들이 낸 기금만 가지고도 12만3000명에 대해 가지고 94억원이 모아졌다 그래 가지고 방향만 바꾸면 자체 홀로서기가 안되겠느냐 새마을운동 단체는 회원들이 한 3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새마을 관계는 중앙에 고정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수익용으로 돌리려고 하면 작아도 기간이 요구된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정비하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는 30% 그 다음에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시각에서는 자체에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든가 자산을 운용해서 말단구와 동까지 중앙에서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구지회 회장님, 간부님들을 모시고 회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위원장! 박원갑위원입니다. 이러다가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겠고 해서 본 위원은 부탁쪽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구청 입구 청경 관계입니다. 우리 부산 12개 구청 정문입구에 제일 불친절한 데가 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번 내가 들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기에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싸우는 일이 없도록 친절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고 둘째는 8페이지 밑에 보면 노후정화 시설 보수 해 가지고 구청의 정화조 본관 예산이 4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건입니다마는 구청 앞에 여름이 되면 썩는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면 더 올려서라도 완전히 냄새가 제거되도록 좀 부탁을 하고요, 세 번째는 24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청사이전 관련 추진계획 이 관계인데 이것은 워낙 현안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다시 보고토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것은 건의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하구의 통수가 577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세부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93년도 12월달에 구정질문에서 어느 의원이 조례를 따지면서 고령자 대체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관변단체에 있는 사무실을 비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는 과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를 얻어 가지고 나가서 근무하는 과가 몇 개 과이며 그 대안으로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장은 날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쓰고 있고 또 민방위 교육을 한다면 청내에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애요. 차라리 이래할 바에는 외부에 나가 있는 그 과를 민방위 교육장에 넣고 민방위 교육장을 밖에 있는데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3월달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바뀐 통장은 61세 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밖에 나가 있는 과는 위생과하고 지역교통과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 이 세 개 부서가 농협 3층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청내에 잇는 일반 국민운동단체를 내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난 보다도 중앙방침에 따라서 홀로서기 일환으로 내 보내는 것이지 사무실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만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을 밖에 보내고 밖에 있는 과를 안으로 흡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 교장의 최대수용을 500명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저런 시설을 만들려면 현재 여건으로는 우선 땅도 그렇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사가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본춘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현장확인 행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 시행효과를 볼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각 동에 나가셔서 지역의원들이나 각 단체장들을 만나서 여론수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맨 밑바닥에 근로자, 아주 서민층, 이러한 곳을 파고들어줘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1주일에 한번씩이니까 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아니면 생산현장 이러한 곳을 구분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시키면 우리 행정이 그야말로 봉사행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장림1동 기동대 복개도로상에 맨홀을 교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교체를 한 것입니까?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상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포괄사업비로써 아마 건설과에서 교체된 것으로 그렇게……
본춘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비를 가지고 썼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포괄사업비
본춘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니까 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복개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잘 해야 1년 몇 개월 밖에 안 됐어요. 준공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도로상에 어떻게 해서 맨홀을 다시 교체하느냐 이거죠. 이런데서 예산낭비가 따라왔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가 됐으니까 과장님이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다시 교체된 내역서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문제점을 다시 정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
곽소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곽소득 총무고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판
최진판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진판
최진판위원
잠깐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먼저 소개하고」하는 이 있음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재무과는 정원이 총 16명에, 기사를 포함해서입니다. 업무는 경리계와 관재계 2개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리계장 임석진 계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 관재물 맡고 있는 관재계장 김재우입니다. (인사)
신우
김신우위원장
재무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32페이지까지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아, 3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밑에 보면 국·공유 재산 징수현황에 추진실적, 또 그 밑에 금후계획에 세금을 안낸…… 심방독려라든지 독촉장 발송을 1년에 여덟 번 정도로 하고 여덟 번 까지나 합니까? 또 하고 압류조치를 해서 이것을 압류촉탁도 금년 11월말까지 하겠다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라든지 꼭 압류를 한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저희들이 독촉장 발송을 년8회 한 것은 사실상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3000건이 됩니다. 한꺼번에 작성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매일매일 작성해서 다달이 보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남으면 약 8회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8회로 했구요. 그 다음 압류는 저희들이 사실상 나가보면 국유지상에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압류해도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체납 변상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압류할 게 있으면 압류를 해 보겠다는 저희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된다면 올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건이 있으면. 실제로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그것은 압류해 봐야 압류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재산을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보겠다 하는 저희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보덕포 앞에 그러니까 장림항 매입을 해서 공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덕포로 해서 무지개마을까지의 공단을 조성하면서 남은 빈지가 제가 지난번 조사를 해보니까 9300여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지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실태가 현재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지금 현재 빈지는 보덕포에 가면…… 보덕포 그것은 실제로는 어촌계유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약 반정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소관은 항만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청에 의뢰해서 등록을 하겠다고 했더니만 보덕포 어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 놔놓고 지금 등재를 못했습니다. 그 주위 홍티 옆에 있는 땅들은 전부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지개 앞이 아니고 장림항부터 시작해서 공단이 조성되면서 산기슭으로 저 무지개까지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전부 빈지가 남아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그 현황은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적도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가 구위원님께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입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본춘
구본춘위원
그러면 현재 재무과에서 아직까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내용지요?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아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티마을 옆에서 나오는 빈지는 전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등재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등재가 안된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재하는 것도 이게 재무부 소관으로 잡종재산이 돼야 저희들이 관리하지 건설부나 또는 국세청으로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대동 1541, 1542 그것은 거의 등재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유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무허가 건물은 들어서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옆에 가면 무허가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청소장비하고 빌려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우리 구에서 빌려줬다는 말입니까? 임대료를 받고요?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예,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덕포 앞 장림만부터 시작해서 공단유치를 위해서 이미 항만청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갑
박원갑위원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원갑
박원갑위원
여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제출 때 입찰관계 수의계약이다, 지명경쟁이다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자료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면 몇 건, 또 그 사유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주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
주강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다. 세무1과
신우
김신우위원장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병일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를 총괄하는 세무1계입니다. 계장은 김옥견 계장입니다. 시세업무를 담당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담당업무입니다. 이범도 세무2계장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한세대 다주택 보유자 아, 세무2과 2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하는 이 있음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원갑
박원갑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원갑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주민세 미납관계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주민세 종류가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개인할 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를 하고 나서 세무서로부터 통지가 왔을때는 이미 이 사람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내 보내 놓고 하필이면 재산도 없고 사람 주소지도 옮겨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자동차세 미납이 됐을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1차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차량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등록압류를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장에서 자동차 납세필증이 붙지 않은 차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그게 지금 우리 관내 얼마나 됩니까?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약 93%까지는 징수가 됩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징수가 됩니까?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예.
원갑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안병일
차열
류차열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류차열 위원
차열
류차열위원
33페이지에 세무1과장님 하나 문의를 해 봅시다. 부담가지시지 말고 우리 다같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상당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토지매매거래 허가를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이후의 양도세에 대한 소득할, 주로 소득할세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세무서에 소득세 납부한 금액에 기준한 몇 %가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데 방금 1과장께서 말씀하신 이와같은 때의 사항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나 법적인 젖ㄹ차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방세는 내무부에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소멸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만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는 말이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국세청과, 국세청이 내무부입니다. 재무부와 손실없는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에 합의가 있어져야 만이 우리 구청 같은 시·도·구에서 손해보지 않는 세수증대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큰 매매물건은 관할구청에서 소위 말하면 대지 매매허가를 받습니다. 3000㎡ 이상인가? 이럴때의 모든 토지개발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임야, 농지관계, 지하철관계에 대한 채권 이런 것들을 허가가 나면 전부 다 납부를 해야 허가증을 인수를 하거든요. 세금은 그 후치내용이거든요. 상당히 후치내용입니다. 저것이 세무서에 통보돼서 세무서에서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부과할 것 하고 다시 양도세가, 그 근거가 세무1과로 이첩이 돼서 확인통보가 돼야 그때서야 이미 하면서…… 벌써 1년정도 되겠지만 그만한 시일이 가 버리고 나면 소멸내용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전문분야니까 답변을 그렇게 들어버리면 우리로서는 멍하게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할은 소득세액에 대해서 7.5%를 부과를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 수차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인세도 자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세도 자기가 자진신고를 했을때는 정상세금만 물면 되고 자진신고를 안 했을때는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제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세무1과에서는 기본적인 틀에 잡힌 세액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세무행정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전제가 쉽게 말하면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먼저 우리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대충 세무1과의 수치는 상당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나아진 것 같지요?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지난해에 어려움이 있은 게 바로 주택업자들이 세금을 못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총액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가 계속 세액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열 개 주택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안병일 과장 세수증대에 대해서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안병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라. 세무2과
신우
김신우위원장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현진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세계장 이병웅입니다. (인사) 세외수입계장 하태생입니다. (인사)
차열
류차열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93년 92년도에 재산세 내역을 보면 체납액이 92년도에 16억이낙 93년에 와서 20 몇 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로 보면 문제가 돼 가지고 체납이 되고 압류가 되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그마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의 다 팔아도 세금이 모자라는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신평 이주지구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노출되어 많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모양 그대로 방치가 돼서 그 금액이 누적돼서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말씀하신 세목이 재산세 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열
류차열위원
여러 가지인데 이야기하면 길고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그러면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지요, 과태료지요.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현재 고액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분납으로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93년도에 미수금이 얼마인데 94년도는 1·4분기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고 93년도의 미수금을 전에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얼마나 됩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사하구에 세무2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관장하는 체납세가 구세는 5억5,000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구세가 5억5,000 밖에 없습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예, 5억5,000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과태료하고 다 한 것입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별도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세무수입은 아시다시피 세무2과에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련과에서 모두 부과를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또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 또 교통과에서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이래서 각 과에서 체납된 모든 사항을 우리 세무2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마는 3월말 현재는 아직 은행집계가 안 넘어왔습니다. 2월말 현재 모두 22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22억 체납은 92년도 년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증가됐습니까? 축소됐습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 92년도 년말에는 23억6,6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2억원이니까 약 1억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고맙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세무2과장 37페이지에 아, 나는 안되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정 과장님 38페이지 년도별 추진계획 가 항에 보면 95년도 1세대 다주택 보유자 중과 거기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1가구 2세대, 3세대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만 얘기입니다.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이것은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올해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한 세대 다주택 보유자를 중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달 말쯤 되면 나옵니다. 직접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세무2과장님 토지초과 소유부담금 세율비중이 지방세로써 94년도에 20%에서 몇 %로 더 인상된 내용이 제시된 게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토지초과 소유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적과에서 하는데 그 체납은 결과적으로 세무2과로 인계가 되지요?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예, 관리가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인수받은 것이 93년말을 기준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그 금액이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금액이 나옵니다. 부담금이 지난 해에 전부 다 19억원이 과세가 돼 가지고
신우
김신우위원장
나중에 정형진 세무2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숫자 때문에 계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갑
박원갑위원
95년도부터 한 세대 다주택 보유자 중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저항이 오리라 봅니다. 조그마한 건물을 전세를 한 두 개 준다든지 이러한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두 세대다 세 세대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침은 내려 왔습니까?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우선 현황만 조사를 하도록 금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나중에 착오가 나 가지고 이의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길 예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서민들을 너무 올리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세무2과 정형진 과장님은 93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중과세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밀하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정형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진
정형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마. 시민과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음에는 시민과 소속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시민과장
시민과장 이태경입니다. 우리 과 계장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인사) 이창우 호적계장입니다. (인사) 정석한 병무계장입니다. (인사) 공과금계장입니다. (인사)
신우
김신우위원장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1일 1회 민원관계 본 위원이 지난번 수요일 오전에 첫 민원 일을 봤습니다. 본인이 느낀 점과 다른 사람들이 수요일마다 하는 그것을 듣건대 현재로서는 별 도움이 없다 묻는 것이 겨우 접수하는 데가 어디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너무 적고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만 두는게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기 아가씨 두 분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가씨들이 손님이 변소 갔다 와도 절을 하고 너무 지나치다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물론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화장실 갔다 와도 절을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들려오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시민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자원민원 봉사 관계는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한번 해 보자 하는 방침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 살기 각 단체를 포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할 역할이 뭐겠느냐 1차 분석을 해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소한 게 건축사 협회하고 시우회 두 단체로 선정을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을 네 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은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를 검토해서 보완을 하든가 확대시키든가 축소를 시키자는 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보고 분석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직원은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렵고 해서 2명을 보강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친절히 인사를 하자, 조금전에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한테 인사……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좀 더 잘하는 방향, 실질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그 이야기가 공무원을 너무 지나치게 세워놓고 아가씨를 하루종일 세워놓고 여기저기 오는 사람마다 무조건 절을 하니까 너무 저래야 되겠느냐 하는 분도 계십디다. 그것을 요령껏 시정이 되도록 친절도 너무 지나친 친절은 안 좋거든요.
태경
이태경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시민과 소관업무……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외람된 이야기 하나 물읍시다. 민원실에 즉시 민원처리라는 것이 있죠?
태경
이태경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즉시라는 것이 바로 해 주는 것이 즉시입니까? 그 소요시간이 몇 시입니까?
태경
이태경시민과장
원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즉시라 하면 바로 해 주는 것을 즉시라고 보고 규칙상은 3근무시간에 해 주는 것을 즉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우리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무슨 행사나 환경정비를 했을 때 담당직원이 없어서 한 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한다는데 즉시 민원 이야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시민과장님이 한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태경 시민과장 호적부부본작성을 좀 더 빨리 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경
이태경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음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바. 민방위과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먼저 저희 과 계장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철 민방위계장입니다. 임채균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자, 민방위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청일 위원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연일 계속 교육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45페이지 교육을 년 2회 하시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강사를 선임할 때 어떤 식으로 선임합니까?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강사는 매년 선임은 안합니다. 한번 선임해 놓으면 2, 3년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교육강사 한분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동아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대상을 몇 분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몇 분 중에는 어떤 분이 낫다 하는 우리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은 알아서 잘 하실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도 민방위 교육을 더러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민방위때만 필요한 교육외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니까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아주…… 생활일선에서 뛸 수 있는 정도의 나이들이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이 되니까 사실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하시는 동안 일부분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을 선임하실 때 지방의회를 잘 아시는 분들로 선임하셔 가지고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어필(appeal)을 해 주시면 홍보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방의회가 뭐하는 곳이다 이런 것을 좀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우리 구정시책 일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곁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두
최진두위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시책이 우리 구에 12개소가 있고 민간보유시설이 206곳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고지대에 많은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러한 지하수를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때 우리 구청에서 년중에 혹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재 발굴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정부 지원 비상급수 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괴정1동에 4개소가 있고 괴정4동에 2개소, 당리동에 3개소 그리고 하단2동 1개소, 장림2동 1개소, 괴정3동 1개소 이렇게 해서 1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괴정1동 같은 경우는 한 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수맥형성이 대티고개로부터 낙동로로 해서 주로 괴정, 당리 이쪽으로만 수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당초 설치할 때 다른 동에는 설치하려고 해도 수맥이 형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획도 없고 또 시 계획도 없어서 설치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서도 예산관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 해서 일단 보고는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설치되지 않은 동을 위주로 해서 다대동이라든지 주거밀집 지역이 많은 그런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호
전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강정순위원
정순
강정순위원
곁들여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한번씩 해 보는 일이 있는가요? 가끔 급할 때 가뭄이 온다든지 할 때는 식수로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어떻는가?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지금까지 죽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아연 기준치 초과하고 암모니아성 질소 기준치 초과, 기준치가 그렇게 많이 초과는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주민 보건위생하고 관련이 되니까 생수로는 사용하지 말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도 이번 달 중에 곧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적합한 시설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예,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민방위과장님 반갑습니다. 민방위교육 성과에 대해서 물론 본관 4층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각 동 통대장들이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 시간이 1년에 2시간인가 4시간인가 그렇죠?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년 8시간
판암
손판암위원
8시간입니까?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그런데 훈련때 보면 제가 두어 번 가 봤습니다마는 민방위대원들의 훈련의 효과라는, 소위 말해서 전시효과는 전혀 없더라. 그 이유는 오면 참석자 체크만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과장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사하구청에 통대장 민방위 교육시간이다 라고 했을때 광장에다가 석유 한되 정도면 될거예요.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긴급출동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실지 민방위대원들의 임무요,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83년도 저희 지역에 유례없는 이런 훈련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효과는 다양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과연 민방위대원이 훈련 내지는 그 시간에 참여함으로 해서 시간이 그냥…… 참여한 것으로 되는데 실지 민방위대원들이 지역에 대한 자체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실기로써 하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제공했습니다.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부녀자 생활 민방위 교육 실시하는 건입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실지로 가정 부녀자가 민방위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동별로 대상을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교재 제작 배부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교재 제작 배부는 시민과나 동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전 구민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치면 무슨 증명을 해 주는지, 수료증을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부녀자 생활 민방위 교육은 저희들이 일반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같은 분들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직장에 다니면서 방제훈련 관계는 간혹 교육을 받고 훈련도 합니다마는 낮 시간 때 남자들이 없고 여자들만 있을 경우 전혀 교육을 접한 그런 일도 없고 하니까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옆에 있어도 소화기를 한 번 만져보지도 않았고 화재진압할 그런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사시에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생활 민방위 교육은 저희들이 주거밀집 지역인 대단위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각 동별 1개씩 해서 매월 1회 동씩 실시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 보통 한 50명 내지 60명 참석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소화기는 한번 나갈 때 20개씩을 준비해 갑니다. 소화기 약을 완전히 다 쓰도록 한번씩 쏘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나갈 때는 충약해 가지고 한번 충약하는데 예산이 7,000원 내지 8,000원 들어갑니다. 매월 15만원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효과는 아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아파트 단지내 공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자료 배포하는 것은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유인물은 전 세대에 배부를 안 했습니다. 실시할 때마다 참석하신 분한테 미리 줘 가지고 교육도 하고
원갑
박원갑위원
그래도 하고 구청 시민과라든지 동사무소 입구라든지 놔 놓으면 관심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박수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박수관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민방위과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현 시국이 남과 북의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민방위대원들이 각 동에서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만 갖추고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의아스러운 입장에서 민방위과장님에게 좀 더 앞으로는 현 시국에 따라서 이런 혼란속에서 안전을 대처하는 민방위 교육을 좀 활성화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4시간씩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4시간 중에는 국가안보 관계 소양교육을 한 시간 했고 전에 민방위 교육은 완전히 국가 안보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생활 민방위 교육이라 해 가지고 각종 재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이 방침대로 대상이
신우
김신우위원장
전두호 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에 교관 내지 강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호
전두호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문화공보실, 보건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공보실,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 문화공보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계장 두 분을 소개하고 94년도 주요업무 사항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이차조입니다. (인사) 공보계장 장영석 씨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추진사항과 문화재보호 육성, 문화예술진흥, 부산시보 제작·배부, 홍보 화첩발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 예산이 12억 맞습니까?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12억까지는 안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얼마입니까?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8억 정도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의 2.2%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예,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제가 왜 예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공보실 소관은 우리 위원님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줘야 될 게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좀 적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 나라의 발전을 보려면 문화를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를 한다면 자립구로서 12개 구에서 우리 구가 그래도 문화가 제일 앞서 있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소위 우리 사하가 발전하는데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에는 윤공단 보호다 그 다음에 다대포 후리소리 각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아직 발굴 안된 쪽도 분명 있습니다. 세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발굴 안된 쪽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드립니다. 전시 쪽을 보면 시에서 주도하는 공예분야만도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사하의 그동안 성적을 보면 하위권입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수반이 적게 돼서 그런 입장도 있고 다른 구에서는 계속해서 지원도 했고 그 동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확실히 좀 해 주면 우리 구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느냐! 그런…… 공예쪽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예쪽에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무궁무진하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는데는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한가지 유선방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에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금을 부당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요금을 인상한데 대해서 일부 구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도, 계몽을 해서 서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사하관내 눈에 안 보이는 잠재된 문화재 관계라든지 문화인의 활동상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해서 유선방송 지도, 감독 관계가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선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400만원씩 다 매기고 지금 현재는 요금약관승인관계로 과거에는 공보처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산시에서 인상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계로 6월초 쯤이나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수준을 해서 합법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본청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아울러서 지도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질의보다도 우리가 다 걱정해야 될 문제를 한번 건의 내지 한번 살펴봅시다. 6페이지에 수록내용에 보면 홍보물 화첩에 관한 것인 모양인데 에덴공원 및 연안낚시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물소개입니다. 명물소개는 특이한 것이 철새도래지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 을숙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연안낚시터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한번 짚어보아야 될 이런 과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 하구둑이 소위 개설된 이후에 장림쪽이나 이 쪽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낚시를 해서 주로 고기를 생것을 먹습니다. 회를 해서 먹는데 지금 국가에서나 부산시나 사하구청에서 볼 때 여기에 고기가 서식하는 것을 우리가 낚시를 해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연구를 해 보면 사실은 이쪽에 매립내지 하구둑을 개설하면서 어민들한테 전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는 앞으로 조개류나…… 이 어업이 소위 생존에 가까운 생계대책이 되지 않고 또 여기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정부로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위임을 받아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안낚시터 하면 하나의 명물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 중의 과제가 아니냐! 왜 그렇냐 하면 제일 막다른 하구둑을 통해서 아주 좋지 못한 폐수가 내려오는데 이 하류에 소위 말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고기를 생것을 먹어도 괜찮다 하는 수치의 근거가 없는 한 여기에는 낚시를 행정적으로나 우리가 막아야 될 그런 사항도 될 것이고 물의, 소위 수질이 좋아졌다, 생선을 낚아서 먹을 수가 있다 하는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형고기가 나타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좌우지간 걱정거리가 이게 문화공보실장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다함께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뻔히 보다시피 하단에 가정오수나 장림에 오수가 사실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막 내려갑니다. 이런 상태에 그 옆에서 우수기나 날씨가 좋으면 죽 가면서 앉아 가지고 낚시를 하거든, 이와같은 폐수가 방금 말도 못하는 식으로 흘러서…… 거기서 낚시를 합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여기에 명물소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과제로서 연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보고 느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하구둑쪽에 낚시터야 홍티까지 길게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청소도 해 보고 실지 낚시도 해 봤지만 여기에 숭어도 낚고 고기를 낚기는 낚는데 거기 내려가서 보면 기가 찹니다. 그런데 앉아서 낚시를 하니 저쪽 건너에 분뇨처리장 있는 쪽에도 하고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조금 더 고려하셔서 명물소개라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 주십시오.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명물소개는 이것이 전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자료수집 중에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몰운대에 있는 모자섬이라든지 쥐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외부사람들이 볼때 이런 다양한 명소도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하고 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번에 홍보교육을 보름 갔다 왔는데 일본에 이따이이따이 관계 그것을 제가 40분간 환경보전대책교육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고기를 먹고 섬 주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역력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테잎을 부탁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하 주민으로서 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 하류에서 나는 고기만은 우리가 한번 더 학자들에게나 이런데서 오염도를 측정해서 P.R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차열
류차열위원
그럼 실장님!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저도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우리 지역에 섬이 모자섬,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쥐섬
차열
류차열위원
아들섬, 쥐섬, 나무섬, 형제섬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와같이 아주 기가 막힌 명소입니다. 정말로 선전할 만한 그런 섬들인데 그 중 제가 한 개 섬은 몇 번에 걸쳐서 청소를 말끔히 아래 일요일도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면 고기가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구둑이 개설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전부 뻘바다입니다. 그 뻘이 전부 폐수로 내려온 뻘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서식을 못해요. 풀이 자랍니까? 플랑크톤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5개 섬도 사실은 우리가 명소라고 선전할 만한 그런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본에 여기서 부로가 30분만 타고 가면 되는데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는데 거기 가면 제가 아는 사람 집이 그 옆 숲속에 있는데 뒤에 물 내려가는 강이 좀 큽니다. 아침에 영감님이 반찬 만들어 온다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침 식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고기를 소금에다가 절여 구워서 가져 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넘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옆에 동네사람들이 무슨 회원제가 되어 가지고 낚시를 하러 가면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연회비를 얼마씩 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숭어를 잡아서 보니까 냄새가 완전히 기가 찹니다. 그것을 보고 방금 말씀한 낙동강 여기를 보면 이것은 말로 비할…… 그만 하겠습니다.
웃음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할 분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부산시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관계가 상당히 미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새 먹이주기를 각 자생단체에서 1년에 2번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철새 먹이주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새보호 감시 관망탑이 을숙도 중앙지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잘 못 가봤죠. 그래서 앞으로 자치시대이고 철새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상당한 자랑거리 중 우리 문화재가 국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한가지 밖에 없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대포 해수욕장 도로가 곧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위 어디에 차량소통이 용이하고 주민들이나 일반학생들이 항시라도 가서 관망할 수 있는 관망탑을 재시설해서 학습용이나 외부 홍보용으로서 충분한 가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연구, 검토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홍보화첩을 발간하려고 사업도 상당히 크고 추진이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의 최소 느낌은 편집을 하셔서 일반 주민도 뜻있는 분들한테는 열람도 필요하겠지만 구의회에도 열람을 한번 시켜서 조금이라도 조언이 있으면 알찬 홍보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모이 주기는 장림·하단청년회에서 철새 오는 시기를 택해서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단청년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장림은 저희들 인근 영도라든지 중구, 서구 이런 가까운 구청에서 먹이를 희사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청년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은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제반 개발 여건 때문에 철새도래지가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 입장도 그렇고 본청도 을숙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을숙도 하단부 일대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약 62만평 정도 됩니다.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는 빈지인데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 위 상단부도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개발이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구에 있는 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용호동 시험장을 대체하도록 부산시에서 노력을 하는데 재무부에서는 을숙도는 좀 더 땅이 올라갈 것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망탑 관계는 부산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을숙도 상단부는 문화, 체육, 위락시설 이쪽으로 지금 개발하면서 하단부에는 인공 서식지를 조성하도록 소위 말해서 인공연못이지요, 철새가 놀 수 있는 곳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 보호하고 을숙도에 대한 문화공간, 체육공간 양면성을 조화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시나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공섬이 조성되게 되면 관망탑도 새로 조성되리라고 그렇게 계획에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판
최진판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홍보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관여하는 과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 들어오면 무궁화 하나 없고 시화, 구화 한포기도 없어요, 게양대 밑에 구화나 시화, 무궁화를 심으면 좋은데 구민들도 구화가 어떤 것인지 동백도 시화인지 잘 모릅니다. 무궁화는 다 알지만 국가관이라 할까 애향심이라 할까 소멸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게양대 밑에 무궁화나 장미나 동백을 심었으면 홍보차원에서 실장님께서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그 점 건의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화첩 발간 사용문자가 국어, 영어, 중국어인데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넣으려면 일어도 넣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명소·명물 소개 사실상 우리 관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공원을 넣을 바에야 을숙도, 승학산도 넣는 게 안 좋으냐 거기에 대한 것과 둘째는 우리 관내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예식장 부지를 물론 관계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대지확보도 그렇고 또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관 주도로 부지를 도시계획을 고시한다든지 사실상 적당한 자리는 을숙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꼭 우리가 시내만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예식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뿐이 아니라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 구민회관이 없거든요, 전에부터 늘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두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구합니다.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박원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어관계 포함시키는 것은 지금 내가 볼때 비용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가 되면 한번 더 자문을 받도록 하고 승학산도 같이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도서관, 예식장 관계 이것 역시 저희들이 부지를 알아봤지만 사유지 외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을숙도 개발문제와 병행해서 현재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계획은 부지 면적을 상단부에 약 1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수자원공사 땅인데 대체물권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받고 시설 사용인가를 받도록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면적 관계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2000평 규모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산시에 청장님이 건의를 연초에 했고 추진부서를 선정해서 첫째는 소유권 문제입니다. 소유권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지금 박위원도 상당한 호응을 많이 하고 문화기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간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손판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실장님 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페이지 문화재 보호육성에 보면 순찰활동 강화 매회 1회 85회 순찰했다는데 순찰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를들면 철새 불법 포획한 사항을 몇 건 적발했다든지 아니면 무단투기 한 것을 몇 건 적발했다는 것 그 성과
신우
김신우위원장
공보실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사하구 발전을 좀 더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부산시보 배부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 하고 문화재 보호육성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건전생활을 유지케 해 주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김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김준식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계장 오영길입니다. (인사) 예방의약계장 정현대입니다. (인사) 검사계장 양명화입니다. (인사) 저희 보건소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친절,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손판암 위원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사항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무과장이 따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답변은 서무과장이 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준식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이전 관계로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관리문제인데 지금 우리 관내 30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음용불가라고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할 동사무소나 그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지금 이화학적 검사가 있고 세균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이화학적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불합격 되면 개량불가라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균학적 검사는 2회 연속 불합격 할때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럼 약수터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상수도나 공동우물, 약수터는 그 검사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감천1동 옥녀봉에 약수터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 것은 다 좋다고 그러고 이쪽 것은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쁜지 좋은지 수질검사한 결과가 아직까지…… 거기에 입간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이 물은 나쁘고 이 물은 좋다고 하니까 이 물은 다 떠가는데 이 물은 안떠가고 있거든요.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금년도에 약수터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학적 검사가 전부 합격으로 나와서 지금 불합격 된 데는 없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예, 전부 음용 가능한 곳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질병 가정 방문 관리 34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고혈압 환자, 신경통 환자, 관절염 환자, 이 내용이 의사분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 부분입니까?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의사가 나갈때가 있고 간혹 보면 의사가 바쁠때는 처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성병 환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호사가 의사처방을 받아서 약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의사가 함께 나가서 진료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의사선생님이 직접 방문해서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행을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저희 지역은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휴대용 연막기 360회라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 지역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나가서 한 숫자가 이것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감사는 금년에 총 540회를 실시를 했는데 년말까지 목표가 총 1만4190회입니다. 이것은 한번 나가 가지고 치는 회수를 1회로 합니다. 그것도 약품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1회 쓰는게 차량, 수동 분무기에 따라서 약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차량연막은 약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을 1회로 잡고 사람이 메고 수동으로 분무하는 것에 소요되는 약품은 좀 작습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회수를 계산해 가지고 금년도에 1만4190회를 방역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를 들면 다대포 한번 방역을 했다 1회, 당리에 한번 했다 2회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거기에 가더라도 차량으로 할 경우가 있고 수동 분무기로 할 때가 있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회수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천2동에는 분무기가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각 통에서 매월 사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약품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자율방역단이 동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1차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2회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약품을 어쨌든 충분하게 지원을…… 요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 가지고 금년 여름 방역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 동에 100만원씩 약품 배정 계획으로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암 검사 추가실시 검사수가 별도 조례제정 분야입니다. 우리 인간한테 뭐니뭐니해도 솔직히 말해서 암이 제일 겁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암을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기구가 우리 보건소에 생긴다는 자체를 축하드립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더 유능하게 관계기구와 기기, 검사실, 유능한 의사확보 이런 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언제쯤 이것을 확보할 예정인지, 지금 에이즈 관리 환자가 우리 관내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환자하고 환자가족에게 보건교육을 강화한다 했는데 반강제적으로 수용해서라도 치료가 완쾌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관내 보면 좁은 도로에 방역을 하기는 해도 덜 하는데다가 모기, 파리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예를들면 구청 앞에 좁은 골목에도 말이 있습니다. “아따, 여기가 수도 동이고 구청 앞인데도 겨울에 모기가 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방역을 합디다마는 좁은 골목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 모기와 파리가 줄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서무과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 검사문제는 에이즈 검사기가 4월중에 들어옵니다. 최신기구이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뿐이 아니고 암 검사를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종류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자궁암 이 다섯 가지를 할 것입니다. 장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에이즈 검사하고 에이즈 관리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관내는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이런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전문진료 기관이 3개소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항체 양성자라는 카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동태를 파악하고 있고 정기면역 검사를 년 2회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고 특히 환자가족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비밀을 보장해 주고 전파방지를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기, 파리 문제 이것은 여름철 방역이 가장 주안점이 되는데 우리도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게 못해 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특히 좁은 도로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는 많은데 일일이 못해 주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 여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강정순위원
보건소 이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지금 11일날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괴정에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간이 진료소를 괴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두 군데 그렇게 해놓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당면과제이고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래서 인력이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가 부족해서 환자를 제 때 보지 못한다든가 그 모든 여건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인력부족을
준식
김준식서무과장
현재 42명의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간이진료소 괴정3동 구청사에 남아서 간단한 검사라든가 접종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종전보다도 좀더 활동을 해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모자라는 인원을 카바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몇 명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많은 지원해 주실 것을 특별히 곁들여 부탁을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할
정순
강정순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재석 보건소장, 김준식 서무과장, 기타 다른 계장님들 보건소 신축공사와 이전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하구 구민 건강증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신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림으로써 저희 실의 업무내용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점을 더욱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내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 박노선 계장입니다. (인사) 예산계 조태승 계장입니다. (인사) 법무계 김용완 계장입니다. (인사) 행정통계계 황인호 계장입니다. (인사) 감사계 송문언 계장입니다. (인사) 환경순찰계 김정락 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
차열
류차열위원
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93년도 추경가용재원이 80억인데 94년도에는 5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경예산이 축소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가 94년도에 540억의 예산인데 12개 구청에서 자립도가 몇 번째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마는 행정통계계에 보면 직제 및 정원관리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재원관리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아마 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가 각 구 중에서 예산규모는 거의 같은데 12개 구청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재원이 왜 이렇게 적으냐……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을 조금 많이 남겨놨으면 됐을 것인데 조금 많이 남기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래서 당초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고 지금 세입추계를 1월달부터 금년에 쓸 수 있는 것을 세무과에서 전부 받아 봤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아직까지 지방세에 세입의 전망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35억 정도가 소요재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재원을 전부 절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절감 목표 5%, 경상경비 5%하고 기타경비 1~3%, 이것도 전부 절감될 것을 계산을 해서 소요액을 최대한 끌어모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이것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을 매년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한 200부를 발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발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 받고 못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지만 200부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부수를 늘려 가지고 우리 사하구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법률 안내책자 역시 1000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부수를 늘려가지고 각 동에 많이 배부를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부수를 작년보다 더 늘려 가지고 의회 전 의원들한테 드리도록 하고 생활법률 관계도 특히 작년에 보니까 호응이 좋았었는데 부수를 늘려 가지고 많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제가 오늘 총무국장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하구의 종합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이런 구상이 행여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하구가 현재 4개 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죠?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3개 국입니다. 2실, 3국입니다. 17개 과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국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의회국은 의회로 별개고요.
신우
김신우위원장
의회국은 안 들어갑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총무국을 얘기한다면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죽 해 가지고 총무국 산하는 이 본관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온다든지 1층에 총무국을 다하고 사회산업국은 2층에서 3층을 다하고 도시국은 별관에 도시국소관이 다 있으면 시간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업무수행에도 능률이 많이 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총무국은 본관 2층에 와있고 기획감사실은 별관 3층에 가 있고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은 별도 부청장 직속이고 국장 산하가 아닙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어쨌든 말이죠 도시국장은 본관 2층에 와 있는데 건설과 등은 저쪽으로 흩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여 이런 구상을 해 보셨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다면 시간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봤느냐고 묻습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지금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사 배치 관계로 총무과 고유권한인데 대체적으로 국별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관의 경우에는 총무국이 다 들어있고 별관에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도시국은 본관에는 하나도 없고 별관에 다 있고 사회산업국도 본관은 하나도 없고 별관에 다 나가 있고 국별로 대충 되어 있고 국장실만 현재 본관에 청장실하고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기획실도 본관에 와야 되는 것인데 사무실 형편상 나가 있고 다른 구에는 기획실이 본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배치 관계에 위원님 말씀대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 자료와 주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해마다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91년도 92, 93 연속적으로 재정수립을 하면서 누락내지는 변화가 몇 건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해마다 어떠한 기준하에서 수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립은 지방재정 계획 중에서 가용재원 판단과 재정 전반 추계를 분석해 가지고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지역간의 균형문제, 사업투자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1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나머지 재정문제를 봐 가지고 또 연동계획이 되다 보니까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매년해서 우선 순위를 가르고 하는데 작년에 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바꿀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간 1년동안 불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이 되고 심의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바꿔지고 봐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도 일단 한번 하면 예산도 법률인데 그런 차원에서 별 변동이 없어야 될 것인데 고려할 점은 각 동별로 안배원칙 하에서 균형에 맞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년도와 계획을 수정하고 그때 수정하는 여건변동이 됐거나 투자환경이 바뀐 경우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수정을 하면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일부 수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하에서 그러면 실·국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합리적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동에서나 주민으로부터 기초 근거 자료하에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 해마다 해 가지고 수립되고 난 뒤에 봐서 동에서 하고 또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순위를 당겨달라고 말하자면 위원님이나 동, 해당 사업 부서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결정을 하고 대개 사업예산은 변동되는 게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멤버가 어떠어떠한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 도시국장, 관련 건설, 건축과장, 구 의원님도 계시고 총무과장, 세무2과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김성엽 위원님도 되어 있고
본춘
구본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고요.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이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님하고 도시공학과 오석기 교수 하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세무2과장, 사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간사로서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행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제로 해서 장단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밑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많은 업소를 조사하려면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하고 나서 구 행정에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상주인구 조사 위에 주민등록
본춘
구본춘위원
밑에 밑에 도·소매업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소매업은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 내무부장관한테 위탁해 가지고 조사하기도 하고 그때 조사요원을 일용인부로 채용을 했는데 국고로써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그럼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가면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써도 좋다 하고 공포를 하면 쓰는데 그 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가면 경제기획원에서 구각 각종 정책지표를 설정하는데 거기 쓰고 난 뒤에 전국 시·도에 시달이 되면 시·도에서도 각종 통계자료로써 활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 여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재론되는 벌과금을 부과를 시키고 허가를 내고 싶어도 허가를 득할 수 없는 맹점이 있고 이 통계조사가 1만개 업소가 나왔다고 하면 이 자료를 활용을 하면 허가를 내가지고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구 행정이나 이런데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일단 경제기획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활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본춘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본춘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갑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례집 발간 아까도 책자 부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례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200부 밖에 없는데 숫자를 늘려서 우리에게도 한 부씩 돌아가도록 어떻습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하도록 숫자를 늘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생활법률책자 같은 것은 서로 달라고 배포하고 난 뒤에 있는 한 30부 예비로 보관했던 것을 다 준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다음은 주민 제안공모 활성화, 주민불편 및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주민이 이런게 있나 없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주민 제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실·과하고 각 동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홍보문제는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매 분기에 한번씩 홍보를 하도록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공직풍토 쇄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민불편 수렴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겠다 상·하반기 2회 역시 대상과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원실에 보면 유형별로 민원처리…… 답해 주는 주소하고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민원이라든지 토지형질 변경민원이라든지 민원실에 되어 있을 그것을 보고 유형별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빼서 발송을 시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민원이라 하면 숫자를 파악을 못하겠지요.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숫자가 안 나와 있네요. 숫자 계획은 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250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갑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위원장!
신우
김신우위원장
류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기획업무에 대해서 하나 논의를 해 봅시다. 구의회 관련업무를 총할한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도시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관내 고지대나 또는 형질변경에 따른 모든 여건내용이 그 동안에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중지 내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럴때 기획계에서 구 의회 관련업무를 사전에 과연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의회가 이렇게 마음대로 신문에 나서……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실 상위법에 보면 소송을 하면 적용이 안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구 의회 관련업무를 총할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민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중기계획을 작성을 할때 이게 진정에 따른 예를 들어서 주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의 건설사업이죠. 주민이 몇 십년 동안 말은 도시라도 아직까지 도시아닌 농촌에서 청소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방도로도 없고 하수구도 없는 이런 곳도 저희가 볼 때는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정서를 모 과에 접수를 했더니 여기에 타당성 여부를 기획감사실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는지 또는 이와같은 어려운 사정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미의 진정서에 따른 예산 중기계획이 가능하다고 했을때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이 진정서를 접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인도 안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회업무 총괄 하는데 이 총괄은 사실상 2실, 17개 과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의회에서 언제 답변을 해라, 언제 보고를 해라 하는 이런 의회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 부서 일에 대해서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개별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비 전문분야가 돼서 처리를 못하듯이 건축업무나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중간역할로 전달하고 그렇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총괄하는 말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무분장을 할때 기획실은 각 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업무 총괄을(청취불능)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구 의회 업무 총할관리하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조금 다르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구 의회 관련업무 총할하면 우리 위원들이 구 의회사무국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협조 관계는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진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된 진정같은 것은 반드시 저희 실로 옵니다.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일반적으로 업무를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업무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 처리부서에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실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저는 질의가 그것이 아니고 소방도로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예산을 기획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업에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민원인이 진정을 했습니다. 소방도로 내 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물론 심의는 다 합니다.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주민이 이해가 안가는 이러한 답변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 놓지를 못하겠는데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있지 뭣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 할 때 법 해석이 그 이후라 말이죠. 그러면 이와같이 수십년동안, 몇 백년동안 내려오면서 하수구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고 청소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나 살펴서 예산편성을 고루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구청 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꽉 쥐고 또는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이와같은 어려운 진정이 도시개발과에 들어왔을때 그 진정서를 들고 와서 예산관계를 기획감사실장하고 정식 업무보조를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차열
류차열위원
없죠?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마음대로 결재만 올려서 답변서를 그렇게 내니까 무슨 지역발전이 되고 진정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에게 진언을 해서라도 구청장 직속이니까 모든 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은 사실은 살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전연 모르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구의원이지마는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이야기를 해 봐야 쉽지 않습니다. 말 열 마디 할 것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이 여러 수백명이 거주를 하는데 수백년동안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구청이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예산이 지금 500억이 넘는다 이겁니다. 520억인가 540억인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체킹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여기 보니까 환경순찰 한다 그랬죠? 환경순찰을 꼭 환경에 관한 순찰 뿐만이 아니고 민원이 과연 어느 골목길에서 얼마만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 것이 환경순찰 아닙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것은 보니까 괴정1동 1030번지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 관계가 있는데요……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괴정1동이 아닙니다. 저는 괴정1동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정1동이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잘 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우
김신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신우
김신우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명단을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고 사하구 발전과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익성 사업을 기획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건의하며 조금 전에 구의회 관련 업무총괄이란 문구를 용어를 좀 더 연구해서 기획해 주시고 재정자립도 48.6%의 예산으로 사하구의 살림을 꾸려나간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위원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답변 듣고 말씀하십시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 진정 도로개설……
차열
류차열위원
가장 중요한 이야깁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도로개설 등 진정에 관해서는 예산보다도 필요하다 이래서 진정이 들어오면 이미 그 중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차열
류차열위원
전연 거기는 없는 데입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들어보세요.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일단은 소방도로 개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건설과에 가서 건설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와 계획선이 되어 있느냐를 같이 검토해 가지고 주관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예산은 차후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답변이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마는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ㅍㄹ요한 것은 바로 잡고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공존을 하는데는 공무원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얼마만치 예산을 잘 반영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다른 것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를……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데 자기들 과에서 예산을 먼저 부치고 보상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구청 전체의 기획을 간부회의에서라도 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각 과별로 자기 나름대로 논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이 뭐가 고루 되겠느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여기 유능한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서류 다 가지고 와서 갖다 드릴께요. 괴정1동 아닙니다. 제가 사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빛을 못 본 곳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런데에 예산을 우리보다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이것은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예를 들어 20억이나 되는 것을 당장 당해연도에 그런 것을 몇 개만 넣으면 1년 예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쓸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주민요구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도면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올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차열
류차열위원
거기까지라도 가서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면 이해도 가고 고맙다고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그것 저것도 아무런 사정도 하지 않고 그런 답변서만 띄워 버리거든. 그러면 그 문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에서 하고 거기서 답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안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죠.
차열
류차열위원
구청장 직속 아닌교?
웃음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업무소관이 실·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갑
박원갑위원
주무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진정이 들어오든지 하면 합의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합의를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라……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업무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무
성종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보건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