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근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민자당 읍·면 협의회장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위원장, 그리고 읍·면 이장단 회장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협소하고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들의 오늘 이와 같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심초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유럽4개국연수결과보고의건(조계환의원외 4인발의)(계속)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지난 3월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4개국 연수결과를 연수에 참여하였던 의장님외 7명 의원을 대표하여 견문사항중 느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유럽지역 지방자치 선진국의 연수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방자치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적지 않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 시행되는 시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유럽의 지방자치 비교견학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에 부응하고 세계속에 한국인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진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의 발전도를 올바르게 감지하고 우리나라 발전과 비교 접목시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방문 지역을 보고드리면 영구의 국회의사당 방문, 옥스퍼드 대학 지방자치제 세미나참석, 옥스퍼드시티 시의회 방문과 도시행정 및 지방자치 견학을 하였으며, 이탈리아의 양로원등 사회복지 시설과 로마시의회, 바티칸시의 18세기 박물관 및 고대로마 도시행정 견학을 하였고 스위스의 경제금융상업의 중심지로 관광산업과 향리자치제가 발달된 쥬리히시와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해발 3,020m까지 케이블카 설치로 알프스 지역 관광산업이 고도로 개발된 현장 견학과 프랑스의 파리시청을 방문하여 지하공동구에 상·하수도 시설로 300년전부터 가로폭이 120m로 계획된 도시행정 견학과 파리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유럽의 지방자치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으나 짧은 시간에 보고 느낀 것을 다 보고드릴 수는 없으므로 전 의원이 견문사항을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제도 및 운영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회제도는 기관 분립형이며, 연간 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회의일수를 정하여 회의를 집회하고 있으나, 지방자치가 발달된 유럽의 의회는 기관혼합형이며, 각 국가마다 사안이 있을 때 수시 또는 매월 넷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우리보다 기초단위규모가 적기 때문에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도로 운행버스가 없으며 출생지역에서 교육과 직장을 마련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국민이 대부분이고 타지역 이주는 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유동성 인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자치사무가 넓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적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지방자치 역사는 지방자치가 먼저 형성된 다음 중앙집권과 연방정부로 발달되었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제로 나아가는 정반대 현상이므로 중앙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위임해서 지방 분권이 실현되어 외교, 국방, 교육외는 지방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 지방자치 일례로 주택을 건립하거나 시민권을 부여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의 1년여 심의토론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해 주는등 주민의견을 최대로 중시하는 향리자치를 본받아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도 주력해야 할 과제이며, 둘째, 선진 국민의식이 함양된 본받을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풍요로운 선진국임에도 시내 대부분의 차량이 중형 승용차가 저고 2인승 승용차와 티코정도의 소형승용차였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과시물로 중형차를 선호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도심지 교통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국민의식의 검소한 생활 단면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 주민의 동참속에 잘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환경행정과 전 국민의 환경문제 대처자세 및 행정동참 자세는 우리도 조기에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환경미화원이 우리나라 인력보다도 적은데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보고 국민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아파트 베란다 화분이나 정원의 손질이 안된 이웃에는 먼저 한 이웃이 합심해서 잘 가꾸는 의식도 우리는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지방자치 세미나에 참석하신 옥스퍼드시의 “로더마이엘”씨는 의장과 시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시의회와 행정에 바쁜데도 저희들을 위해 수행자나 보조자 없이 직접 혼자 나와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대사격으로 성의껏 세미나를 주재하시는 것은 권위주의 대신 소박하고 친절자세를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수행원과 동행 참석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시의 주장이 아무격식 없이 혼자서 소상히 자치제도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성실한 자세는 우리나라의 관료조직사회에서 하루속히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백년대계의 완벽한 도시계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전에 계획 시행된 영구의 런던, 이탈리아 고대로마, 프랑스 파리의 도시를 보고 과연 몇 백년전의 도시계획이 현대에도 완벽하게 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시내도로는 가로수가 좌우로 4줄이 식재되어 있어 도심지가 밀림을 연상케 할 정도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방대한 공원은 230만 시민의 휴식공간이 있었고 대부분의 주택이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약 200년이 된 건물이지만 균열이 간 곳을 볼 수 없어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 공사와 대조저이였으며, 또한 전 시가는 돌출간판과 호화 찬란한 네온사인이 없는 반면 가로등 설치가 잘되어 야간통행에는 밝은 시가가 되고 전기, 전화, 도로등 모든 시스템을 지하공동설치로 지상에 케이블선과 전주가 없으며 하수구 뚜껑이 보이지 않는 노견은 쾌적한 환경을 이루는 근간이 되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비교 반영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인 라드팡스 18ha 지역은 1900년대 건설한 현대식 고층건물 아래에 지하도로와 주차장이 조성되어 국토의 이용율을 100% 활용하였고 세계무역센터가 자리잡아 응장한 도시건설로 도시미관이 깨끗하였으므로 이런 점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도시개발에 참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평등과 인권존중사상의 바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할 정도로 잘되어 일찍부터 국민연금제와 의료보험, 실업자수당 실시로 생활보장제도가 잘되어있고 사립 양로원이 잘 운영되어 노년기의 생활이 안정되고 있었으며,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되는 프랑스의 교육제도 등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섯째, 스위스 국민의 개척정신과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입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자락의 60°이상 경사와 해발 7·800m까지도 산지개발로 풍성한 초지를 조성하여 목축을 대대적으로 하는 곳을 전역에 볼 수 있어 자연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개척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볼 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임야는 개발가능한 산지이므로 스위스 같이 산지를 개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물 재배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전국의 1,484개의 호수는 맑고 깨끗하여 전연 오염되지 않는 자연수가 담수도어 흐르고 있었으며, 관광지인 티틸리스산 중턱에서 흘려 보내는 오수도 정화를 위해 송수관이 연결되어 철저한 자연환경의 보전 정책을 본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협상되어 시행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 능동적인 대처방안입니다. 사과, 배, 밀감등 과일과 우리나라의 과일을 비교해볼 때 당도와 색깔 모양 크기등 품질면에서 우리나라 과일이 비교우위였으므로 우루과이 대응작목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계속 적인 품종개발로 농가소득 개발작목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시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있는 옹제비시 도미니꼬드르깽씨의 농가를 방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반응과 정부시책을 대담한 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후 농작물의 가격하락시와 생산억제 정책으로 휴경지의 정부 보상제도가 잘되고 있었으므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 수많은 세계인이 4계절 찾아드는 관광산업개발입니다. 스위스의 엔겔베르시에 위치한 티틸리스산은 전 세계의 스키인 등반객 유치로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3,020m 고지에 케이블카를 설치 운행 4계절 운행하여 수많은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개발이 곧 자연훼손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적당한 개발은 오히려 자연을 보호한다는 공직자나 주민이 다같이 인식의 전환으로 본 군의 지리산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관광소득원 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건전한 일상생활문화입니다. 유럽의 주요도시들을 돌아본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등은 하오 6:30분이면 영업을 종료하고 정숙한 전시가지는 우리나라 서울과 비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집등 유홍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장 퇴근후 가족단위로 가정 또는 건전 레저생활을 영위하고 음주문화는 낮 카페 생맥주집에서 간단히 하고 있어 우리 국민도 자성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건전한 레저 문화생활 유도를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아홉째, 체증없는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영국의 런던이 세계적인 도시임에도 교통정체 현상없이 잘 소통되고 있는 것은 2층 시내버스로 효율적인 인원 수송과 운전기사의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와 일방통행 가로가 많으며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의 단속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 시내에는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탈리아 로마시내에는 관광버스의 진입금지를 금년 4월에 실시되는 로마시장 선거공약으로 삼을 정도로 교통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었으며, 스위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운행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도록 법령으로 규제하여 지방도로를 활용하므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열 번째, 국토를 활용 개발하는데 장애가 없는 묘지제도입니다. 이탈리아의 까타꼰베에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400만명이 매장된 20～30m지하공동 묘지가 있었고, 프랑스는 도심지내 평장십자묘지와 스위스도 공동묘지제이고 1977년에 작고한 영구의 처칠경도 생전 예배를 본 교회옆에 70×160cm 규격 정도의 평장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 묘지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묘지설치는 법령으로 제정되어 지정된 공동묘지에 1평규모로 안장토록 하고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매년 호화분묘 등으로 여의도 면적과 같은 상당부분의 국토가 잠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매장 묘지실정을 감안해볼 때 효율적인 국토 활용과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묘지제도는 과감히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 한 번째, 법령으로 제도화된 문화유적관리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 유럽의 고대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역사가 깊고 문화유적이 많은데 있으나, 특히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문화유적 보전을 법으로 제도화하여 일관성있게 관리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부터 공가가 되어 허물어져 가는 주택도 당국의 허가없이는 소유자 임의로 보수 또는 파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주택보수 및 개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보수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문화유적 보전이 잘 되고 있어 모든 건물들이 고태미와 전체적인 균형미를 창출하였으며, 구역에 따라 건축의 미관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나라 문화유적관리에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연수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견문사항은 본 군의회의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간담회와 의정 활동보고회등 대주민 홍보에 활용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의식함양 및 계도, 수범에 전 의원이 앞장서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견문사항은 우리 모두 본 군의회의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이효근의원외 4인발의)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94. 4. 12.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외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 13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공윤실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중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발의한 의원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제15조 제4항에 보조관리인에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를 보수를 다음에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도 제3조 제2항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고·법조·학계, 예·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회장인 군수가 위원을 임명할 소속 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없으므로 “임명 또는” 4자를 삭제시키고 제6조제2항에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를 “지정”을 “지명”으로 자구정정 수정의결하였고, 네 번째,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지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이 타당하므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제안 및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9건의 개정과 제정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9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93년도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 대책추진은 이미 그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보상실시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상당한 이견과 여론이 있어 불미스런 여론을 불식시키고 향후 각종 보상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질문코자 합니다. 93년 냉해피해조사 지시일자 및 조사기간, 피해농지규모 및 농가수등 피해현황과 아울러 피해조사요령(지침)과 방법, 피해보상 규정과 실제 집행된 보상결과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93.12.14부터 12.18까지 실시된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지원 추진 현지확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냉해피해조사 및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부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하등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93년8월7일 농수산부 대회의실에서 9월13일까지 관계공무원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냉해피해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군인데 면장에게 권한을 조금 위임해 주어 면장 재량으로 모든 것을 헐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도 위법입니다. 또 실제 분배된 것은 부락의 이장이 적당히 알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정치도 법에 근거해 하지 인간의 자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어떤 법이나 규칙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제가 볼 때 이 보상은 법과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과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몰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한 들판에서 이 집의 것은 덜 죽어도 보상이 많이 책정되고 바로 옆집의 논은 더 죽어도 보상이 안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보상할 수 있는지를 심사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지시를 해야 할 것인데 이 많은 양은 돈과 양곡이 무작위하게 쓰였습니다. 300평의 논을 가진 사람은 3년 농사를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가 이렇는데 어떻게 정당하게 조사되고 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지도급 공무원은 시책정보비나 특판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잘된 점만 부각시켜 놓을 뿐 잘못된 점의 시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 기회에 꼭 보완해야 되겠고, 면단위에서의 조사팀은 하나이어야 됩니다. 각 부락마다 다르고 면단위마다 달라서야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의 조사팀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의 문제점은 조사를 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의 위치가 산청군 행정의 정당성, 비 정당성 효율과 비효율 모든 조건에 상당한 권한과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데 방금의 답변을 들어보면 책임을 회피한 느낌이 많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긴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식으로 간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사전 조사시 면장, 농촌지도자, 군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다 그러셨는데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성면 경우는 한 들녘에서 4～5개 부락이 같이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지 출장 공무원의 기준이 맞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 시켜놓고 나서 해결을 담당 공무원이나 면장에게 책임 추궁하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문제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공사를 할 때도 항시 군에서 인.허가를 해주고도 면에 공문이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지역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소리가 나는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실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이러한 공사가 시행된다고 연락해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앞장서 같이 노력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잘못을 야기시켜 놓고 책임 추궁은 그 지역에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냉해 관계는 사실 읍면 부락마다 문제가 많습니다만 군민들이 자제해 수습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작업 환경개선 요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 공무원들의 군단위 합동작업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각종 사업 설계 등으로 몇주 또는 몇 개월씩 상군하여 합동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야간작업이 요구되는 상군 합동작업이 주로 집기도 없고 주위환경이 좋지 못한 여관 등을 전전하므로써 작업능률도 없을 뿐더러 건강까지 위협하여 기술직 공무원 사기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 공무원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합동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적정장소 마련과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간 산청군에서 수립한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등이 탁상공론으로만 거쳐 공직내부에 새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바, 이에 따른 군자체 대책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합동작업을 실시하면서 최저의 예산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합동작업팀이 여관을 전전하면서 하는데 숙박비는 업자들이 공식적으로 부담한다는 지난날의 인식을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가 미리 유출이 되어 뇌물성으로 숙박비를 내어 주지 않느냐는 좋지 못한 여론이 있고 또 설계 완료후 공사 입찰까지는 비밀 보안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와 통제되지 않으므로 비밀보안이 어렵습니다. 의료원의 의사 숙소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곳을 이용하면 상당히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의료원의 의사숙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설계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의료원 숙소에 과장님들이 입주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고 합동작업을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인데 이 공적인 일에 우선을 두지 않았다는데 대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농촌자녀 학자금 확대지원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UR 타결이후 농민의 사기는 너무도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이농현상 등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열악한 교육문제와 외지에 교육시킬 경우 드는 막대한 교육자금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에 지원할 발전기금을 당초 2001년까지 계획하였으나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지원토록 하여 본 군에 지원될 예산은 약2,000억원 정도로 현재 계획안을 작성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발전기금의 사용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시달되고 그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알고 있는 바이지만 상급 기관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진정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교육문제, 특히 학자금지원 문제를 확대토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적극적인 본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자녀학비를 우선 지원하므로써 농민의 사기앙양과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부분적인 안도감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시책을 펴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자녀 학자금 지원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금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가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물론 국민소득은 높은 나라이지만 자기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대학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지원이 되어서 우리 농촌이 번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한 읍면 한 명품 선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선정과 관련하여 관내 여러 읍면에서 여러 가지 농산품목을 재배하고 있는바, 해당 읍면별로 한 읍면 한 명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해당 농가에 대한 불공평한 혜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 사업주에 있는 신등면의 한 읍면 한 명품중 느타리 버섯작물의 사업비가 단성, 생비량면과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확기에 있는 농산물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판로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지난 1.24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시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천정비사업중양천(하정제)개수공사의 사업량은 제방축조 1,979m와 부지조성 27,370㎡를 26억5천1백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착공 및 공종별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조성할 부지내 골재를 16만㎡반출 판매할 수 있고 성토용 토량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골재 판매량과 수익예정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단성우시장 하부에서 막자갈을 채취 부지 조성지에 매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제 개수공사 추진진척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는 93.11.15일 착공하여 94.1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안제 토공은 33% 정도 공정으로서 축제, 토공, 흙깎기와 표토제거, 절토면고르기, 벌개제근을 시공하였고, 우안제는 토공 60% 정도 공정으로서 축제 흙쌓기, 부지성토 등을 시공하여 현재 전체공정 35%로 진행중에 있으며 우기전 호안공사 시공을 위하여 돌망태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판매는 물량 180천㎡, 판매액 962백만원, 투자액 529백만원 순이익 433백만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4.11 현재 반출량 67천㎡, 판매액 422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골재매장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하천 좌안죽림(토사퇴적)부분의 골재 부존량 부족 및 품질 불량으로 골재 판매량과 수익에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 판매 계획량의 3분의1 정도 량이 채취 판매된 관계로 부족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당초 골재채취 계획량중 단가가 높은 모래의 채취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익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속 채취한 후 부족량의 추정이 가능할 때 별도의 대안 마련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공사 및 부지성토용 토사는 총 359,085㎥에서 237,174㎥를 공사구간내에서 운반하고 121,911㎥는 단성 우시장 아래 직할하천 구간에서 운반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고, 본 사항은 ‘93. 7. 27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인가시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현재 운반중인 막자갈은 토사가 다량 함유되어 골재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1공구 공사시 골재 선별에서 제외했던 것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본 막자갈의 채취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단성지구의 수해 예방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난번 의회 보고시에 원석을 갖다 넣는다는 말을 들은바가 없고, 토사가 많이 섞여 못 쓴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의 동정이나 현장의 얘기는 토사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골재채취시 선별 못한 것, 안한 것, 불가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답변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 반출시킬 수 있는 것이 60%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사장을 시키고 있고 현재도 물량이 모자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구간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석으로 매립할 것입니까?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

현재 부지조성하는데 모자라는 물량 말입니다. 1m20 정도는 더 쌓아 올려야 하지요.

홍수위를 기준해 2～3만루베 필요합니다.

돈이 될 수 있는 원석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야산 같은 것을 허가내어 매립해야 될 것 아닌가하고 생각되어지고 구 토현교 밑에 토량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토용으로 쓸 것입니다.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방 안쪽에 농지를 매입한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농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매각을 할 것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공사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추가 편입한 토지는 5,800㎡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여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로 두든지, 택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양천강 개수 공사에 하수구 하는데 300,000천원을 요청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작년에 300,000천원을 받아 편입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편입부지 소요금액이 450,000천원이 되는데 앞으로 배수시설에 관련되어 2,45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양천강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자체도 도에서 시행해야 되지만 공영개발 방식으로 군 수입도 올리기 위해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잔여분은 도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생초 소재지 직할하천 공영개발 추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9.8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93.11.10 제23회 임시회 때 질문사항으로 2차례의 질문에서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부서인 건설과장께서 하천정비사어 시행 건의에 대해서 반개섬과 생초면소재지를 통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설부 시행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 노선 협의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그 노선계획이 확정된 후에 병행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생초 소재지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와 건설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생초지역의 침수에 대한 조치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은 생초소재지 주민에게는 실로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5개월이상 시일이 경과하였는데 군에서는 답변한 내용에 대한 추진 및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공 당시 중앙부처의 관계 장관들이 3차례나 현지 답사하였고 그 이후 5공 시절 직할하천으로 하천 정비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현재 집행부서의 계획과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집행부서에서 아무런 대안과 조치사항이 없다면 주민에게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초소재지 직할하천 공영개발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정길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초면이 셀마호 태풍때에는 반개섬이 침수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초면 소재지의 상당지역이 침수되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고 본 지역의 하천개수사업 실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93.9.8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93.11.10 제23회 임시회때 밥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 및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군자체로 사업 시행은 어려워 93. 12. 28 경남도에 건의하였고, 도에서는 94.1.7 건설부에 본 지역의 하천 정비사업 조기시행을 건의 하였으나 회시가 없어 94.3.3 도지사님이 건설부를 방문 조기시행을 당부한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 지구 사업의 조기 시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 및 건설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본 지구의 하천개수 사업이 가능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 기금 등의 차입에 의한 사업 시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행중인 원지지구 (5,888백만원), 중산지구의 공영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부담과 수익성,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계획 노선 미확정 상태로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탄원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하천개수공사를 해야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하고, 또 지사님이 건설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개수 공사에 드는 예산을 대략 추정해보면 약 110억이 됩니다. 아직 국도 4차선 노선이 확정도 안된 상태일뿐더러 택지를 조성해도 수익성이 있을지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국도 4호선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주민여론은 생림주유소에서 고읍들 강변쪽으로 해서 본동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다리를 높으면 많은 농지가 들어가 비용이 엄청나지만 만약 국도 4호선 확포장이 실시된다면 강변쪽으로 새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국도 확포장공사가 측량설계된 구간은 명동에서부터 2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는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국도 4차선 노선 설계시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20억을 투자해야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어렵다 그러셨는데 민간인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저는 비 관리청 하천공사를 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더라도 4차선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공영개발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을 들려 120원을 버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생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셀마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지역이고 지금의 하천으로는 또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공영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을지언정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이익도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 시천 지역과 같이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다 되었다 안되었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4차선 노선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하천 개수공사가 병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할 때는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할 사람이 있을 경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착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개인업체에서 할 사람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읍들을 사비로 사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홍보 및 운영 쇄신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안 계시는 탓으로 해서 행정종보공개조례안이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9.15일자 조례 제1240호로 제정 공포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을 전 주민이 납득하고 공개청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한 모든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군정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 오해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밝힌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실적은 93.11말까기 지가조사 열람과 공람 12건외 62건으로 단순한 창구열람의 공개에 그쳐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많은 주민이 더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2월달에 지방신물에도 행정정보공개 제도안내를 소상하게 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처리 흐름도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산청군도 적극적인 홍보를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답변요구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지난 12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의원님은 공감을 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예민한 감을 느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R대체작목으로 본 군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동하우스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년간 수입액과 상환해야 할 금액을 따져보면 새로운 빚을 내어 상환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단성면의 한 농가의 경우 년간 조수익이 14,000～15,000천원이며, 그에 따른 순수익은 6～7백만원에 추정되면, 또한 년간 시설보수시 적어도 2～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론 자금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지원된 농가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가 빚을 내지 않고 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은 7～8년으로 연장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도 지금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이후 다음 회기에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에 약 44조억, 산청군에서는 2,250억원의 농어촌 발전기금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이 정책자금이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정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의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질문을 통해 잘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아울러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까지도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준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하우스 설치자금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92년도부터 소득금고 기금에서 가구당 50,000천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중기성 사업자금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와 수박을 재배할 경우 연간 24,000천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으며, 경영비가 9,500천원 정도 소요되므로 순수익은 연가 14,5000천원으로 추정됩니다. 연동하우스를 설치 영농을 경영하여 농가에서 높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상환기간 이전부터 수익금 일부를 적립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융자금 상환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는 상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원시 수혜농가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에 대한 조건을 수락한 바 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혜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는 곤란한 실정일뿐 아니라 한정된 자금으로 다수 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원버스를 중간에서 기를 써서 자기는 그 차를 탑니다. 그 차를 타고 나서 복잡하고 비좁다고 불평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융자를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좀 연장해달라 이런 일부의 얘기를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청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6조 1항 단서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1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관 부서인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연동하우스 설치농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을 7～8년으로 연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례조례 개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금을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연동하우스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5억씩을 출자해 로테이션 될 때까지 하는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게되면 97년도에 가면 5억 목표가 됩니다.

지난번 농촌지도소 보고를 할 때 원래 계획은 올해로써 끝이 났는데 연장실시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96년까지만 하면 산청군의 모든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족을 위해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얘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꼭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실제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직접 접해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산출한 근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 이것으로 인한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거치 동안에 순수익을 적립해났다가 상환 기일내에 상환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사람의 생활은 똑 같습니다. 계획된 생활을 하면서도 예외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은 확대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입니다. 이런 문제도 참고로 하셔서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 1년 동안은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전제된다면 조례개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연동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과 연계해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입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않고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반토론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의 의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3년 동안에 16명에게 8억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자금중에서 8억이면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연기를 하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자금이 연동하우스에만 치중된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님께 질문한 읍면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질문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산청은 산자수명한 고을로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어 고장을 빛내주었고 공해가 없으며, 인심이 후한 곳으로 유명함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서면 화계리 산 16번지에 소재한 사적 214호 1462년전에 가락국 10대 전 구형왕능으로 석호의 형식이 계단을 이루는 방형식에 세계적인 돌무덤으로 주위의 낙엽이 쌓이지 않고 칡과 가시덩쿨이 자생지 않으며, 조류가 석호내부에 배설하지 않는 진기한 사적이며, 고려 공민왕때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가서 목화종자를 얻어와 장인 정천익에게 부탁하여 재배한 삼우당 문익점선생의 면화시배지인 단성면 사월리와 94.11.4 해인사 퇴설당에서 열반하신 한국불교계의 거목 성철 종정의 생가가 단성면 묵곡리로 산청이 전국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으니 지리산 정상과 대원사 계곡등 산청군 전역을 연결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한번 찾아볼 곳임을 전국에 홍보 이를 년차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용의에 대하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용범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청군 관광개발사업추진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술의원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청은 산자수명한 자연경관과 선조들이 남기신 훌륭한 문화유적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면화시배지 정비 및 전시관 건립 전 구형왕릉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배출한 한국불교계의 거목 성철종정이 태어난 단성면 묵곡마을을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95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마을로 조사 보고하여 생가복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및 위락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산리 관광지 금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전에서 추진중에 있는 산청양수발전소도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우리 군민의 숙원이었던 밤머리재 도로공사도 금년내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국도 승격을 건의중에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비롯한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중심 도로로써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관광지,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종합 소개하는 “관광 산청”화보를 지난해 예산으로 1,200부 발간하여 전국 시·도·시군구는 물론 서울, 부산등 5대 대도시에 위치한 관광알선업체 등에 발송하여 관광 산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도 전문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이정은 몰론, 관광지. 문화재 등을 수록한 관광지도 약 3천부를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작 계획으로 올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부족재원은 추경시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명함에 관광지, 문화재 특산물의 칼라시진을 담아 전 공직자의 관광홍보 요원화를 실현하고 관광요소를 본격적으로 세일즈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11개 읍면에는 각종 개발 자원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부 부곡은 온천개발 예정지로 분명히 가치가 있음에도 재력이 없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때 피난을 한 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곳도 개발할 여지가 있는데 촛불을 켜면 불이 꺼집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외부에서도 개발할 수 잇는 여건조성과 공영개발 등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관광수입을 올리지 않고는 산청군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온천개발지구 예정지로써 충분히 부존자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온천개발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산청군은 행정에서 산청군 발전에 뜻과 관심이 있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리산 주위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요소지마다 군 행정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군 세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청군이 살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개발사업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관광코스를 하동, 함양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공윤실 의원의 산청읍 도시계획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는 도시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생수공영개발 재정확충용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말썽 많고 갈팡질팡하던 정부의 생수정책이 마침내 정리된 것은 지난 3. 8국내 8개 생수업체가 보사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정부 패소판결을 내림으로 생수시판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부는 지난 3. 16자로 생수시판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중 수질 및 규격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청은 옛부터 산이 푸르고 물이 맑다는 산청수청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며, 지리산의 높은 산과 계곡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생수원이 지리산 주변에 무한히 잠재하고 있는 여건이므로 타당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서 생수를 공영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공영개발 재정확충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공영개발에 의한 군재정확충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생수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취약한 군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경으로 하여 앞으로 정부관련 부처에서 생수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 등을 확정 발표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개발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는 약 60～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개발후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단체와 전문경영진 등과 공동출자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시설기준이 확정되면 지리산 주변의 천연여건을 이용한 생수개발업체가 난립할 것에 대비하여 본 군에서는 생수개발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참가기업선정, 개발대상지 타당성조사, 채수공개발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종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수개발 금액이 60～70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17-20억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업체를 안고 공영개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름다운 지리산을 가지고 있고 전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계곡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시설지구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군 행정에서 뜻과 관심만 가지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같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변의 주민생활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관계없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군세수에도 막대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판로문제도 군행정에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할 때 개인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산청군에서 독자적으로 생수공장을 차렸을 경우 대기업과 경쟁해 이겨낼 수 있겠느냐? 돈만 들이고 썩혀 버리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로에서는 대기업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 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