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94년도1/4분기의정활동보고회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오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3월24일 제26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의회예산 운영 및 업무추진 계획에 연중 4분기로 구분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겸한 의정보고회를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4분기 의정보고회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이의 지원 및 개최 일시 장소, 보고내용과 실시요령등 검토사항을 심사 조정하여 주신 후에 의결하여 주시면 추진기간내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요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보고도 드렸고 또 이 실시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1/4분기의정활동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토록 저희가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기간은 4월16일 내일부터 5일간 4월20일 까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과년도에는 3일로 잡았습니다마는 의정활동보고회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5일로 잡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위원님들께서 여건에 따라서 선정하셔서 최대의 의정보고회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공공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보고내용은 상세하게 계획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1/4분기 동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한 사항을 주민께 보고드리는 것하고 또한 주민의 건의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예산이 현재 총액 1억 3,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게 되면 보상금으로 해서 내무부 지침에 따른 의원의정활동비 6,408만원과 위원님이 계상해주신 주민과의 대화 명목으로 7,200 도합 합해서 1억 3,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볼 것 같으면 의정활동비가 1,512만원, 주민과의 대화 모임으로써 1,800만원, 따라서 의원 1인당 저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지원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주민과의 대화와 보고회를 하시는게 거기에 따른 간단한 식사나 다과제공, 장소임대료, 보고유인물, 기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산처리는 일단 저희들이 보고 양식을 전부 인쇄해 드린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실제 보고회나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시고 실적을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날인하셔서 그 실적결과 보고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식사를 하셨다든지 다과를 제공하셨 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났을 것입니다. 가급적 접대성경비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빙서류하고 의정활동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위원님께서 첨부서를 제출해주시면 당일로 이것을 결제해서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충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건 선거법이나 규제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실시 개최기간이 94년 4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것은 강제라기 보다는 이 자체가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써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 기간을 지켜주시면 예산집행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편리하겠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편리할 것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조정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최기간이 5일간 20일까지로 내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어떤 의원들의 개인 의정보고서라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날짜를 좀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 보고싶습니다.

예, 위원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이면 너무 촉박하니까 최소한도 5일간 더해서 10일까지는 해 줘도, 준비도 해야되고, 왜그러냐 하면 과거와 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선거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이니까 전보다 신경을 써야할 문제이니까...

알았습니다.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산처리 방법에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를 할적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의 지원범위를 볼 것 같으면 간단한 식사나 다과제공, 장소임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신용카드나 세금계산 서로 끊을 수 있습니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차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누차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주시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고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는 감안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접대성 경비는 세금계산서와 BC카드를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소망사항이고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각 의정보고회를 할 때보면 둔촌2동이면 둔촌2동, 이 장소에서 해야지 다른 장소에서 하면 안된다고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예요? 그럼 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식당은 각동에 없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지.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전대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했죠.

사전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간단한 식사라든가 다과제공, 이렇게 했는데 동사무소의 휴게실을 빌려서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준비되는 음식물들이 다과나 이런것인데 그렇다면 일반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에서 매입을 해야하는데 거기서 무슨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행정적인 편의는 보장해드리고 분명히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작성해주셔가지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에게 주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