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조길휘위원장
제24회 인천직할시 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3년전 지방 의회가 전국적으로 발족을 하면서 우리도 그와 발맞춰서 개원한 오늘이 세번째 생일날 위원여러분들이오늘 좋은 잔치에 좋은 음식을 놓고 여흥을 즐기시면서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구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상면을 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뜻깊은날 우리 서구의원을 하게 된 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 해보게 되면 우리가 지방 의회 발전을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안에서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번호 182번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시민과장 방삼순 입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 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동안 주민 편의를위해 1회 방문 처리제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해온 결과 많이 개선 하였으며 특히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고자 구청장 민원사무처리전용 직인을 신규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즉 1회 민원에한하여 민원처리계에서 접수와 처리실태 그리고 통제까지는 한꺼번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공인을 신규하여 처리 규정으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회민원 접수는 민원처리계에서 실시하고 통제는 민원제도계에서 하다보니 추적 관리가 안되고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파악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제2조 3항중 민원처리의 전용임을 소속과 민원전용 및 민원사무처리 전용임으로 개정하고 별표2에서 보신 바와같이 별표와같이 추가 모형을 삽입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돼 주민에게 줄수 있는 효과로는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독촉을 함은 물론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회의 시기를 적절히 개최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고 그의 문제를 불편없이 구정에 반영 시킬수 있는 것으로 개선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안의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도병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공인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시민과장의 제안이유와같이 민원행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민원1회방문제 운영의 원할을 위하여 시민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전용으로 사용할 구청장 직인을 하나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에 제2조 3항중 민원전용임을 하는 사항을 소속과 민원전용 및 민원사무처리 전용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않계십니까 ? 권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권오창위원
지금 직인을 저 새로 하는 건데 이것이 전에 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시민과에 별도로 또 직인을 만드는 겁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시민과에 사용하는 직인은 따로 있고 민원처리계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권오창위원
청장 직인이 사실은 두개가 되는 거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럼 민원전용하고 민원사무처리 전용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것은 일반민원이나 복합민원 같은 것을 접수하고 처리는 전부 처리계에서 하게끔 업무가 글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전부 하는데 통제나 직인은 지금 제도계에서 찍다 보니까 불편이 있어 가지고 처리계에서 접수와통제 직위권이 전부 거기서 찍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민원1회방문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용 직인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1일 에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이제 그 민원사무처리 직인을 사용한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직인이 시민과에만 있는 겁니까 지금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직인이 총291개가 있습니다. 구청에 133개 보건소가 16개 동사무소가 142개 현재 직인이 291개.
권오창위원
글쎄 각 부서 별로 다있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도 민원처리 민원 전화하고 사무처리 전화하고 별도로 가설이 된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복
김윤복위원
시민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원1회 업무 처리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직인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민원처리계하고 또 하나 계가 무슨계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제도계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도계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제도계를 이제 거쳐 가지고 처리계에서 민원 종결이 된거죠 어떤게 맞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지금 접수는 처리계에 접수를 하고 통제는 지금 그 민원 제도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를 전부 처리계로 넘기는 겁니다 지금.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면 말예요 접수를 민원처리계에서 했고 통제는 제도계에서 했다 그런 말씀이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접수를 해서 통제계로 넘기는 과정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을 텐데 말예요 어떠한 민원에서 접수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했을때 통제계에서 바로 잡아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일계 계를 하나 더 거치도록 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렇죠 이것은 엄연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계에서 접수와 통제 직위권을 전부 찍어 가지고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아니 개선하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을때에 민원처리계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저 제도계에서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게 했을때 민원처리계에서 한 내용을 제도계에서 어떠한 걸림 장치가 됐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 접수를 처리계에서 하고 통제를 제도계에서 하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몇건 접수 해가지고 통제가 몇건이 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두개가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개를 하게되면 민원도 많이 빠르고 또 그......
윤복
김윤복위원
아니 과장님 말에요 제가 저 질문의 요지는 접수를 해서 민원처리계에서 일단 접수해서 그 저 처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이제 제도계에서 통제를 받아 가지고 증빙이 이제 발급이 된거 아니겠어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랬을때 통제계에서 어떠한 걸림 장치에 하나의 그 이게 좀 제대로 됐느냐 않됐느냐 하는 그 통제 기능을 가졌지 않느냐그렇기 때문에 제도계 아니 처리계에서 접수하고 제도계에서 통제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이 걸림 장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처리계에서 해가지고 제도계를 거쳐서 어떠한 잘못된 민원이 있다라고 했을때 한번 통제를 해주는 이런 차원인데 만에하나 이것을 직인을 하나로 일단 민원처리를 원할히 하기위해서 함께 다 줬을때에 걸림 장치에 문제점이 발생 됐을때에 보완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하는 그러한 대책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처리계에서 언제라도 일단 그 접수는 접수 창고에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서류를 검토를 하고 또 차석을 거쳐서 계장이 전부 결재 과정에서전부 검토를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이상 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권오창위원
그런데 말예요.
조길휘위원장
네 권위원님.
권오창위원
직인이 지금 두개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
하나가 아니고 이게 두개인데 전부 시민과에 속해 있는 직인이란 말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제도계용하고 처리계용......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제도계하고 처리계라도 시민과장님의 계에 해당되는 지금 직인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
관할이 시민과장님 관할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민원1회 방문처리에서 민원사무처리용 전용을 사용했고 이제 시민과민원 전용에서 이제 그 직인이 또 있습니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래서 그날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도장을 도용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1일 방문처리 1일 당일날 와서 처리를 못해가지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직인을 바꿔서 사용을 했어도 문제는 될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 내용은 처리계 기준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게 다릅니다 그게 1일방문 문제로 나가는 것은 제도계용으로 나가지만 1회방문처리문제는 처리계용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처리계에서 지금 직인이 틀리기 때문에 1일 방문에서 처리계에서 자꾸 사용하는것 하고 민원 전용하고 따로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과에서 청장 직인이 두개 있어 가지고 사용 한다는 것이 그렇게 제가 판단할때에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래서 그 처리계장하고 물론 다 각과에도 주무계장이 관인관수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민원처리계장은 그 처리 내용은 처리계장이 제도내용은 제도계장이 관인관수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길때는 관인관수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아니 쉽게 가정에서 일반도장이 있고 인감도장이 있으면 인감도장을 그렇게 사용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간 시민과장님이 관할하에 청장 직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과에서 직인이 두개가 있으니까 민원이 원할히 되는 것만큼은 좋은데 이것이 원할한것 외에 또 이제 그 직인이 잘못 사용 될수도 있지 않느냐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관인관수를 철저히 하여야 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권오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자 다른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발의안 대로 의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인천직할시 서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서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29일 제20회 임시회에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유보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자체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하셨고 검토보고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하시고 곧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안은 지난번 20회 의회 임시회의시 본위원회 심의중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 하였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제22조에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95조 1항을 95조 2항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국유 재산법 시행 규칙제19조 3항과 인천시 공유재산 조례 기준에 준하여서 동조례에 2호 다목에 지하실에 3호를 적용 한다를신설하고 3호 나목에 2층은 토지 평가액의 2분에1을 3분에1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다목에 3층은 부지 평가액의3분에1을 4분에1로 개정하고 라목에 4층 이상은 부지 평가액의 3분에1을 5분에1로 개정하고 마목에 지하실 (2층이하 건물에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에1을 모든 지하실에 했던 것을 지하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에1로 개정하고 바목에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에1로 신설하고 사목에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에1로 신설하는 세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 26조 대부료 만기가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44조에 준하여 제1항과 2호중 개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를 60일이내로 국유 재산법 계약서에도 60일로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 했습니다. 제38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중 제3호를 신설한 것이 확대된조항입니다. 3호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특별시 직할시및 시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평방미터이하로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피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류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평방미터 또는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의 매각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확대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의 검토 의견으로는 대부료 산출시 건물 지하층의경우 1층 2층 3층을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층별로 세분화 하여 재산 평가차등과 납기일을 이제 30일을 60일로 연장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준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가결 됨이 타당 하다고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일 위원님
송병일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죠 이 조례를 이와같이 개정 하면서 구세 수입에 지장이 얼마나 됩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창국 입니다. 지금 현재는 적용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구세수에 막대한지장은 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런 건물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런 세수에 지장이 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아니 당장 우리 저 2층에 그......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병일위원
아니 글쎄 그런거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이 되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종전에 우리 나름대로 구세 수입을 확충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가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구세 수입하고 연관이 될것이다 이런 생각이 된다 말이죠 그 재무과장님은 이와같이 우리 임대료나 또는 매각처분이나 하는 부분에 이와같이 조례를 개정 해가면서 구체적으로문제가 없다.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지금현재 보면 대부료 같은것은 30일에서 60일이 되어 있지만요 요것이 물론 기간은 열악 하겠습니다마는 한 차원에서는 뭐냐면 이 지금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부담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도 기간 넉넉히 줘 가지고서 납부하면 주민들도 그만큼 혜택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해서 이런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계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38조 2항 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갔다가 확대한 건데 결과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을 갔다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수의 계약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갔다가 확대 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생각이 됩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보면 전에 이제 그 우선 입찰을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주택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에서 집단 밀집 지역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한다는 것이 그것을 입찰 붙여봐서 일반 영세민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다가 한다는 것을 입찰을 붙여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했을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낙찰이 되지 없는 사람이 낙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의계약를 확대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확대 하는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1000평방미터면 300평이 넘는...... (“그렇죠” 하는 이 다수 있음) 꽤 큰 평수인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상당히 발생을 하리라는 그러한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과거에는 300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대요 그것이 직할시는 200평방미터이하 그 다음에 시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4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이 제95조 2항 24호가 어떤 거예요.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25호요.
계환
김계환위원
95조 2항 제24호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재산의 위치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에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및 범위를 정할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한번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관계법령을 갔다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야 우리의원들이 알지......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집단화된 토지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 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나......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한번지내에 만약 500평이라면 25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조각조각해서 집단처리 되겠죠 영세민 같은 그런 것을 집단에 토지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한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당신네는 몇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대부를 항상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평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항상 그래서 문제의 소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죠 300평이라고 하면 꽤 큰 토지인데 예를들어서 주택으로 따진다고 하면 적어도 3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갈 수있는 평수 아니 겠습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그걸 갔다가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한사람이 전부 토지를 갔다가 살수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리고 나머지 두사람 이상은 피해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못하죠 ?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게 해서요.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것은 부분부분으로해서 해줘야 되지 그것을 한사람 한테로 수의계약한다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권오창위원
아니 구청에 공유 재산 관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지금 우리 김위원님 물어본게 330평이란 말예요 이게 330평에서 660평인데 이제 집단 부락이라고 하면 이제 국유지나 구유지를 깔고 앉아서 5집 6집 지금 살고 있는데 구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로를 다 부과 시킬 것 아닙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사용료를 부과받는 사람이 기득권자가 되죠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렇죠.
권오창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면 깔고사는 사람이 기득권자 아닙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 놓고 난 다음에 그 유지를 330평을 잡는건지 전체를 330평을 개인이 살수 있는 저 뭐야 분할 받을수 있는건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분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받아서 사용료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면적 만큼은 제외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계환
김계환위원
다른 사람이 받고자 해도......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얘기가 바로 그얘기지 뭐요.
조길휘위원장
그래요 김계환 위원님,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500평에서 500평의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사람이 200평을 깔고 앉았다고 칩시다.아니......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건축물로 가지고 따지기 때문예요 건축물에 2배를 보고 있고 만약에 25평을 했다면 50평 가량......
계환
김계환위원
300평 아니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라는 것이 건축물에 두배가 안될 경우에요.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아니 이것을 보면 25평이다 하면 50평까지 여기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이 이제 25평 나머지가 이제 또 보면 50평이나 100평중에서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 할때 또다른 사람의 대부를 못한다 할때는 3배까지 그것을 매각을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300평 안에 건물이 두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
조길휘위원장
바닥 평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계환
김계환위원
네.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건물의 2배에서 300평......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300평의 땅에 대지 위에 두가구가 산다라고 쳤을때......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것은 해도 전부다 그것을 매각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2배까지 밖에 못하는 거죠.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깔고 앉아있는 자리에 300평......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바닥평수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 평수는 못하는 거죠.
권오창위원
바닥에 300평을깔고 왔는데 20평씩 건축물이 있으면 2배니까 40평씩 밖에 되지 않는다.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것 밖에 못하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 최대 범위가 100평방미터다.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그렇죠 그게 매각할 수 있는게......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려면 건물 면적이 최소한 150평 정도 있어야만이 그것이되는거네요 알았습니다.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300평 되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잘 알았는데 아리송한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 그것을 갔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수 읽어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여기 95조 2항 24호 그러면 우리가 책 사가지고 찾아 볼수도 없는거고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잘못 하셨죠,
창국
박창국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조심 좀 하십시요.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안 번호 157번 인천직할시 서구 공유 재산관리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주십시오. 3. 인천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4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각 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저희 그 연희동 사무소 이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금번 임시회의시에 타 조례항과함께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추후에 올리게 된점을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널리 양해 해주시고 이번 회기에 처리 해주시길부탁 드리 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직할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의안 번호 187호 제안 사유는 연희동사무소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써 인천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연희동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비서류 관계는 개정안이 별지 참조가 되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인천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넘겨 보시면 구청및 동사무소 그 네번째 연희동이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연희동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연희 개정한 것을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연희 3구획 정리 지구 39블록 2루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네번째는 연희동이 그 현행은 인천직할시 서구연희동 532-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연희동 인천직할시 서구 연희동 연희제3구획 지구 39블록 2루트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청및 동사무소 소재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과장의 제안 이유와 같이 연희동사무소 소재지를 서구연희동523-11에서 연희 3지구 39블록 2루트로 변경하는 된 내용으로 3월중에 이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해주셔야 될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ㅇ위원장 조길휘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오창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연희동을 지금 신축하고 다음주에 이사를 하죠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지금 연희동이 행정동으로 서구연희동 532-11에서 연희 3구획 정리 지구 39블록 2루트란 말예요 이것은 루트 번호지 주소가 아니란 말예요 이 것이 개정이 또 될 것 아닙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기 그 구획정리 지구가 돼서 서구청도 마찬가지 루트 번호로 블럭화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다돼야만 어차피 그럼 이게 다시 또 개정이 또 되어야 될 것 입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또 되게 되어있습니다. 구획정리 지구가돼서 서구청도 마찬가지 루트 번호로 블럭화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다돼야만어차피 그럼 이게 다시 또 개정이 또 되어야 될 것 입니까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은 그렇죠,
권오창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토지 개발공사에서 분양한 토지도 그렇고 연 희 구획정리 사업지구도 그렇고 이제 보통 600평 단위로 이렇게 짤러 집니다. 블록이 그럼 이제 39블록 38블록 이런데 이블록 전체가 39블록 하면60평도 짤르고 100평도이게 1루트 2루트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주소지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편이 상당히 통제가 많이 될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태여 지금 이것이 행정동 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태여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지금 그 연희동사무소는 제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사를 해가지고 4월 29일날 개청식을 해서 실제로 4월 25일부터 업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편물 같은 것도 다맞춰 줘야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결국에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도 이제 루트 번호가 없어지고 이것이 인제 꼭 문제가 될 부분이 우리 서구청하고 연희동 밖에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루트 번호가 다시 없어지고 주소지가 이제 그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또 개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각
최재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네 이상 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87번 인천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1차 총무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