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동 의원 발언

이판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씨씨이하라는 것은 도표상 1,000, 2,000단위로 끓어서 나타낸 것이고, 그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0, 2,000, 3,000기준을 정한 것 뿐이지 고정숫자가 아닙니다. 차량의 씨씨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구 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재구 의원으로부터 창녕군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고 본 업무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재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준수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낭독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군수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금액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청문)1항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항 청문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3항 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1항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피처분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통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납부)1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항 동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법 부당한 과태료 부과 징수처분)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1항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관할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군수는 이의 제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수납된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규정)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재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법제 15조제5항에 의해서 첫째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1차 위반시1,000천원, 2차 위반시 2,000천원, 3차 위반시 3,000천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전부 78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10평이상은 333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위반시 1,500천원, 2차 위반시 2,500천원, 3차 위반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저희들 관내 18개 있습니다. 160회배 이상 15개소가 적용되겠습니다. 다항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호 일반목욕장업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다 포함됩니다. 1차 위반시 1,000천원, 2차 위반시 2,000천원, 3차 위반시 3,000천원, 일반목욕탕은 관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2호 특수목욕장업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저희들 관내 사우나탕은 일반 목욕탕에서 사우나되어 있고, 터키탕은 로얄관광호텔 1개소가 있습니다. 라항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위한 숙박업중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호텔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차 위반시 1,500천원, 2차 위반시 2,500천원, 3차 위반시 3,000천원 이것은 저희들 관내 호텔부곡에 7개소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일성콘도 1개 있습니다. 30실 이상 숙박업소는 부곡을 제외하고는 창녕읍에는 창녕목화장 여관 1개소 있습니다. 부곡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관업 및 여인숙업 1차 위반시 1,000천원, 2차 위반시 2,000천원, 3차 위반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1,500천원, 2차 위반 2,500천원, 3차 위반 3,000천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는 시장의 정의를 말하고 제14조는 시설규모를 말합니다. 백화점은 3천회배 이상 되고, 대형점은 천회배 이상(㎡)이상 되고,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는 2천회배 이상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적용되는 곳은 없습니다. 바항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1차 2,000천원, 2차 위반 2,500천원, 3차 위반 3,000천원 저희들 관내 적용되는 업소가 없습니다. 사항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2,000천원, 2차 위반 2,500천원, 3차 위반 3,000천원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는 적용되는 업소가 없습니다. 2항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16조 2항 적용됩니다만, 가항 : 각층 바다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1차 위반 300천원, 2차 위반 500천원, 3차 위반 1,000천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관내 100개소가 있습니다. 나항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곡하와이한국관이 적용됩니다. 다량배출자는 1일 300Kg이상을 배출하는 업체로서 관내는 하와이한국관이 적용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1차 위반, 2차 위반 2회일 때 2개를 다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그뒤에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창녕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행위에 대해서 명확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 때는 일단 계도사항은 계도하더라 해도 법은 명확하게 장부비치하는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주사침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안 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간염환자가 발생된다 하는 걱정의 차원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할 문제고 저희들 지금 현재 법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