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94년도 회기운영 수정계획을 협의하신 후 '9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관하여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4월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기중 주요 안건은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4월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지사님의 인사도 겸해서 있겠습니다. 4월28일부터 5월 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4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시고 기타 상임위원회는 부의 된 안건심사 또는 상위별 특별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 1일은 일요일이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하시고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휴회를 하시겠습니다. 5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부의 된 안건을 처리한 다음 제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83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점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공주시에서 도민체육대회가 있게 됩니다. 이날 개회하는 날이 2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4일 양일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추경규모는 본 예산이 6,000억원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약 600억원 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83회 임시회 회기일정의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94년도 회기운영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년간 의회 총 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회의 일수가 100일에서 120일로 증가됨에 따라 회기운영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두 번에 14일간 회의를 하였으며 잔여회기는 임시회 66일 정기회 40일로 앞으로 106일간의 회의 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임시회는 가급적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부의 안건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감안하였고 정기회는 4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20일이 일요일로 11월 21일에 개의하여 12월31일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기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일수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5일에서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은 동 법 제118조의 규정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서 50일전으로 개정되어 11월12일까지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예산안 검토기일이 충분히 확보는 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심사기간은 5일이 단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시에 감사기간을 조정 예산심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기운영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선임 기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5월15일과 '93년 5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결위원은 20인으로 하되 시 군별 1인씩하며 정기회의 당초예산 심사 시는 5인을 추가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2년부터 '93년까지 2년간 운영하였던 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3개 시군의 의원만이 참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 위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참여지 못한 의원을 우선 선임토록 하였고 시군별로 전 의원이 참여하였을 때는 참여수가 적은 의원으로 하고 '9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게 되는 의원은 가급적 제외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군별 의원간에 합의에 의하여 추천이 있을 때는 교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안에 대하여 '9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단에서 추천하여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