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양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현안 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질문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아래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양 국장님과 시 산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6년차를 맞이하였고, 또한 이 땅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4년차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오늘날 주민에 대한 행정 써비스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더불어 사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과거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동적인 행정의 시대가 가고, 과연 주민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먼저 찾아가서 살펴보는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정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시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발전 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므로써 우리시가 보다 살기 좋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화합하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전 공무원의 계속적인 분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시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개혁 추진운동에 따른 7개 대책반별 추진현황 및 실적 등 사전 배부 된 41개 항에 걸쳐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시장님과 양 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정기회 때 뵙고 지금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륜, 경정, 경전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건설부 도시국장께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더니 조금 이해를 하였는데, 수도권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인구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수도권정비법이 건설부의 법이고 거기서 다루는 대로 우리가 다뤄왔는데도 인구가 느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인구문제는 유명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분리해서 하기 전에는 인구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거론했는데 결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완화문제는 장관님을 다시 수차례 뵙고 의견교환이 있어야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는데, 기본계획이 완전히 성립되고 난 후 대통령 결재까지 맡는 방안을 그때 가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사업입니다. 경륜사업은 저희가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올렸더니 그 내용은 일반인의 인식이 확산될 때 경륜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반인의 인식이 확산된다는 의미를 추정해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경기장에 경륜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반인에게 확산되면 우리의 경정, 경륜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정, 경륜사업을 의회에서 함께 유치하도록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준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는 9월에 이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 알아본 결과 도지사께서도 상당한 액수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다. 또, 며칠 전에 공사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소장한테 들어보니까 공사에도 지장이 없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각종 시설물 인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번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합동으로 인수단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토개공 사장과 토개공 지사장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공사를 시키고 공사가 완전히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대점검을 실시해서 완전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 304통신대대 주변 차폐용 광고간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304 통신대대장한테 서신을 띄었고, 304 통신대대장은 상급부대인 34 지원단장한테 담장은 보안상 필요하다, 그러나 광고는 보안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남시장한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항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하남시장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남시장의 의 의견을 붙여서 올린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34 지원단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측에 유리하게 해서 미8군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국방부와 다시 재협의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별도의 경로로 국방부장관한테 이 내용이 전달되어서 이 광고간판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원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도시 계획은 건설부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건설부장관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수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전원도시계획을 추진할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건설부까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항은 시간이 좀 지나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 집을 헐고 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답변 드렸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교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제304통신대대 차폐용 간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허가내줄 때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방부에서 승인이 난 서류를 보면 국방부에서는 육군부대와 협의하게 되어있다고 생각되는데 육군 2107부대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사용승인기간이 '91년 9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92년 4월 11일 구조물 설치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이 서류를 가지고는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동경주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주문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집이 헐리는데 허가 난 집이 한 집이고, 대심의 하고 있고, 보완조치 하라는 내용도 다 할 수 없는 조치들입니다. 이광범씨의 경우를 보면 보상금 2천만원을 가지고는 전세방도 못 얻을 형편이고 남한테 땅을 빌려 달라 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땅 6백평 있는 곳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건축과에 접수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집단에 대한 농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곤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농지의 예를 들면 골프장 입구에 축사 4동과, 고골 서부단위조합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건물을 위해 철거되는 집은 형질변경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자 언론기관의 신문내용을 보면 생활개혁 추진 괄목할 성 과라 해서 크게 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부장이 부시장님이고 내용을 보면, 양보운전, 인사받기 운동, 택시 승차대에서 승차하기, 대중교통 써비스반, 국토환경보존 대책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가 괄목할만하다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택시 승차대에서 승차하자는 사항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약국 앞에는 승차대를 만들어 주었는데 경계석이 택시 문보다 높아서 중앙선 쪽에 서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또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만 우리시에는 불법이 아주 많습니다. 환경보존대책반은 형식으로만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불법으로 모래 채취를 하고 있고, 쓰레기가 하남시청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불법주차장이 아닌데도 일반전답에서도 차량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활개혁추진회에서 괄목할 성과라 했는데 과연 11만 하남시민을 위해서 했는지, 택시도 비포장 도로에서 63%를 더 받아야 되는데 전화로 부르면 콜택시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중교통 써비스 개선문제, 불법 요금 등의 단속도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준공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공사기간에 문제없이 9월에 입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35억이라는 돈을 요청했을 때 어렵다고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기문제도 현장 조사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돈이 다 되면 마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을 했는데 공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 각종시설물 인수계획에서 부실공사, 하자발생시 인수인계 전에 보수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조사과정에서 보면 고사목 등은 규격미달품을 보식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등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6월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하자보수 등이 안 되어서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 등으로 배상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교범의원께서 304통신대대의 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하는 질문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육군부대 협의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04통신대대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군부대라는 특성상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국가보안 때문이고 또, 특수부대의 경우는 부대인지 조차도 모르게 회사간판을 내거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붙인다 해서 광고 뒤에 무슨 장치가 들어가는지는 하남시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부대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보냈는데 국방부에서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공문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남시장이 허가를 안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임시장께서도 그렇게 고심을 하셔서 허가 처리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경주 우회도로의 이주문제인데 이광범씨 등 여러 분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하남의 전체적인 법질서 확립 의미에서 민원인을 설득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민 전체를 보고 해야지 한 두 사람을 위해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께서 생활개혁 추진에 따른 보도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신문에서는 같은 사안을 좋게 평가하기도, 나쁘게도 평가하는 것이 신문의 고유권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개혁이 과연 성과가 있었냐 하는 문제는 신문과 시민이 판단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요철이 잘못되었다든지, 불법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바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과 최성기의원께서 시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30억 지원을 건의말씀 드렸을 때 확답은 안 하시고 가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국장도 하신 분으로 재정판단을 생각하셔서 함부로 싸인을 안하시는 분으로, 안 해 줄 마음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또, 그 후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사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실무자들한테 강력하게 해주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30억은 안되더라도 20억은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41억인데 20억은 들어오리라 보고, 21억은 채무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에서 15%와 채무부담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장소장이 지난번에 와서 보고할 때 20억 정도는 이자 없이 채무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 문제는 현장소장이 저한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감독공무원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공기문제와 예산문제는 걱정해주시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인수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보수공사를 시키고 있고, 의원님들이 보시기 전에 우리가 둘러보았는데 완전히 보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보완공사는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실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와 육군부대와의 '91년 9월 10일～12월 15일은 상호 내부적으로 교류된 서류이고,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부대와의 사항과 공문이 우리시에 온 것은 '92년 3월 30일자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표시된 사항은 3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협의요청 온 기준으로 해서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하고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이축허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결같이 집단화된 농지잠식 등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축허가를 못 내준다는 얘기인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여러 각도에서 보면 서부단위조합도 집단화된 농지인데 허가가 몇 백평이 났습니다. 골프장 입구 논 가운데 축사가 4개 동이나 났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동경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이축허가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3, 4차 개설에 따른 이축대상이 5동이 되는데, 현재 이광범씨는 '94년 3월 16일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청지의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치를 재선정하도록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북동 배다리의 축사 4개동은 논에다 짓는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그곳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것 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서면답변으로 끝나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부농협이나 배다리 문제는 별안간 질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충실한 답변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르게 답변했다가 나중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오늘 오후라도 지도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답변하러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와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실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시청사 준공계획에 있어서 추정이 도에서 20억 정도를 해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억을 추정이라고 답변 드리는 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싸인을 해도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20억이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0억을 추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행정경험으로 또, 예산 돌아가는 사정으로 볼 때 추정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분리수거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류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두 종류로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은 17대, 재활용품 수거는 2대 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관내 공동주택 65조, 일반주택 46조를 설치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별도로 50개소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는 각 동별로 폐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별도 지정해서 동별로 2개동씩 차 한대가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제외한 재활용품은 유형별로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할 수 있는 냉장고, 텔레비젼, 장농 등은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매월 2,4째 주 금요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뒤에 1개조가 오후 1시부터 수거에 임하고 있으며, 수시로 연락이 왔을 때에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 공장에 매각해서 이 금액은 다시 동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는 약 2천34만원의 매각대금이 환원되었고, '93년도에는 5천4백만원이 매각되어 환원되었습니다. 현재 분리수거 문제는 상수도문제와 아울러 산업사회에서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발전과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을 5월중에 한대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현재 동별로 수거만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하수중계펌프장 부근에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폐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3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선별창고가 금년 10월 전후에 완공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가 체계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허가대상시설이 1개소, 신고 대상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규제미만 시설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 중에서 허가대상인 1개소와 신고대상인 1개소는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고, 신고대상 중 5개소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톱밥이나 기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다시 퇴비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미만시설 149개소가 문제인데, 이중 84%인 125개소는 간이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16%는 금년도에 융자를 신청해서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허가대상 축산업소는 년4회 이상, 신고대상 업소는 년2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실태가 기준이내로 계속 유지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중에 점검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곡농장의 방류 수질을 검사한 결과 BOD나 SS황산 잔류수가 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미만 시설의 우사와 돈사에 대해서는 '94년 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3월12일 제2차 지도, 점검한 결과 미 설치한 16%에 대해서는 간이 폐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묘지 등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 및 매장신고 현황은 우리 관내 3개소가 있으며, 전체의 73,299㎡로서 묘지매장 가능 기수는 7,404기입니다. 현재까지 매장된 기수는 4,678기이며, 앞으로 매장량은 2,719기가 되겠습니다. 만장에 가깝게 된 곳은 감북동 공설묘지가 2,081기중 2,076기가 매장되어 5기가 남아 있는데, 만장에 임박해 있습니다. 나머지 2,719기중 천현동과 춘궁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공설묘지에 신규로 매장되는 기수는 약 90～100기로서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로 보더라도 10년에서 15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매장된 묘지중 무신고, 무연고 묘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4,678기인데 그중에 추석절이나 한식절에 신고를 받고, 또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은 것이 58.5%의 2,737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 신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다만, 현재 묘지관리상의 문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할 우려가 있어서 묘지 경계 철조망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약 4천만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철조망을 설치한 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신고는 추석절, 한식절이나 성묘때를 활용해서 안내판이나 관리자를 통해서 계속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도지정 약수터가 5개소, 시지정이 4개소가 있는데, 도지정 약수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시지정 4개소는 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데, 검사하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시에서 지정한 4개소도 도지정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전부를 도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28개 항목을 조사하고, 시에서는 8개항목만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도에서 2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신빙성이 더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복지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3세대 22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과 기간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20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을 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만20세가 되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정부와 우리시 지원 이외에도 민간지원으로 결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지원으로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아동 1인당 1/4분기동안 16만2천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1/4분기동안 정부보조금으로는 생활보호비와 학습재료비, 고교생 학비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전체 약 3백76만8천원의 생계비와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이 사회의 고마움도 알고 이웃의 사랑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서 하남시에서 따뜻하고 온화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변 고수부지에 폐기물을 버리고 있고, 환경문제 차원에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강물이 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강고수부지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지정 5개소와 시지정 4개소, 9개소를 시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도지정 약수터는 2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시지정 약수터는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도물의 음용수 기준은 몇 개 항목인지 궁금하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개 항목에 대해 약수터를 조사하고 있고, 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곳은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물이 오염된 시점에서 시지정 약수터를 8개 항목 밖에 안했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항상 신속히 기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음용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명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가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데 공박스를 보관하는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박스를 분리수거의 일환으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장소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학교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연립주택 등 분리가 잘 되어 있어도 수거를 안 해 가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민 한 분이 축산물 폐수 배출에 대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외부에서는 활용할려고 하는데 홍보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대형냉장고나 폐차 등이 시 군데군데에 많은데 현장 확인을 하고 계신지, 여기 사진도 가져왔지만 쓰레기 보세요. 쓰레기 수거차량도 산속에 있어요. 요일별 쓰레기 수거도 잘 모르는 시민이 더 많은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의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셔야 직원들도 잘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고, 또 직접 현장을 나가 보시고 잘 못 된 것은 지적을 하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 보다 사기진작을 위해 칭찬을 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3개소가 있는데, 감북동은 앞으로 5기밖에 쓸 수 없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93년부터 '94년12월31일까지 신고기간을 둬서 현재까지 접수한 결과, 55%정도 신고가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신고가 되지 않는 공원 분묘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축산폐수배출현황 및 처리계획을 보면 156개소 중 허가대상이 1개소, 신고대상이 6개소, 나머지는 폐수배출이 없고, 나와도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미만에 대해서 모든 폐수가 나오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농수산부 계획을 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자금으로 희망농가당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농수산부는 2천백만원, 시에서는 4백20만원을 50%씩 지원, 융자가 있는데 차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17일까지 대상 농가에서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폐수현황을 보면 우사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현황을 보면 13세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중 발췌를 해서 22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없는 사람이 현황 22명 중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 해 주시고, 천현동의 대상자 중 한사람은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29회 임시회 때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이한 사항이 많습니다. 1개월 사이에 지원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학습재료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등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받을 때 마다 틀린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생활보호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4 통신대대의 허가서류가 시에서든, 동양광고든, 육군본부에서 잘못 되었든지, 어느 한군데서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고, 허가를 내 줬는데, 착공신고서가 들어 왔는지, 또한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몇 그루를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조동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수부지 현장에 폐기물이 많이 들어와서 어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원 전원이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께서 미화원의 파지수집 적재장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미화원들이 파지를 수집해서 현재는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변 5곳, 주택가에 1군데, 전체 6군데에 쌓아 두었습니다. 쌓아 두는 장소는 공터에 두는데, 지주의 승락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부지 물색과 추진 중에 있는 선별 창고가 건축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해서 자체적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국민학교부터 교육적인 차원에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용기의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해 수거를 하고 있었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처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일 별 수거계획에 의거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투기가 많아서 수거가 잘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계속 계도하고 분리수거함을 활용하도록 하고, 계속 주민계몽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기준이 38개 항목이 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28개 항목을 검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 지정약수터에는 8개항목만 검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음용수 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의 검사항목은 37개 항목이고, 수도물에 관한 수질검사는 38개 항목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음용수 수질기준 37개 항목에 잔류 염소량 검사 1개 항목을 추가해서 3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음용수 수질기준 3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약수터 관리 지침에 의하면, 도 지정 약수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고, 37개 항목 중에서 28개 항목만 검사하는 이유는 약수터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농약 잔류량이나 휘발성 유기물의 오염우려가 없기 때문에 28개 항목만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 지정 약수터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이유는 도 지정 약수터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토록 되어 있고, 시 보건소의 수질검사 능력은 8개 항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와 협의해서 도지정 약수터로 지정해서 28개 항목을 전부 검사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3개월에 한번씩 표지판에 기재하고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실태조사 기간이 5월16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균이 검출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기의원님께서 농약공병 수거는 동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단위가 잘못되었는데, 31톤이 아니고 31kg입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향후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위에도 착오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님께서 매립지 운송용 밀폐적재함이 공터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운송과정에서 매립지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또 수렁에 빠져서 끌어 낼 때 문짝이 고장 난 것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수리하는 공장이 부천에 있는데, 많이 밀려 있는 상태로서 수리하러 갈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6개는 수리 완료되었고 4개는 부천 공장에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터에 방치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잠깐 보관을 했었는데 향후부터는 그때그때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역에 대형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쓰레기는 이사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생활쓰레기와 더불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수시로 수거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불쾌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철에는 순찰반을 편성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위주의 순찰을 강화하라는 말씀은 독려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는 주민의 의식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획일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수거날짜와 방법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유선방송이나 청소차량의 방송에 의해 시민홍보가 잘 되도록 지도계몽을 곁들여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특허관계는 시에서 신원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용은 동을 통해서라도 알아봐서 활용방법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시에서도 규정과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공설묘지의 무연고 분묘에 대한 정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는 공설묘지에서 무연고 묘지를 정리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는 없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법률에는 무연고 분묘에 대한 정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법이 공포되고 각종 절차나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 받은 것과 관련되는 법규가 시행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규제미만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미만시설 149개소는 주로 젖소 사육농가가 대다수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가 128개이고 설치하지 않은 농가가 23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화조설치 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자가 12농가가 신청했고, 나머지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그 기간 내에 융자가 알선되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특히 소사육 농가가 대부분인데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않고 운동장에서 사육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정화시설로 유도되도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중 3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중 빠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2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조모로 되어 있고, 조모가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 되었고, 한사람은 본인이나 고모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동의 김진숙이는 생보대상으로 책정은 되었는데, 소년소녀가장에는 빠진 이유는 호적상 부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상 이유로 별거하고 있고 대리인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29회 임시회 때 자료와 금번 임시회의 자료가 틀린 사유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29회 때 자료는 '94년도 전체적인 예산이고, 30회 때는 1/4분기 실적만 산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고, 각종 기준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조금은 생활보호비로서 80%는 국비,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나머지 교재비나 학습비, 교복비, 도시락비, 약품비, 급량비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것은 '94년 현재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4통신대대 광고설치물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공작물설치허가와 간판설치허가 2개가 나갔습니다. 공작물설치허가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나갔고, 간판설치허가는 광고물법에 의해 나갔습니다. 착공신고는 들어오지 않았고, 조경이나 허가절차에 대한 말씀은 당초 '92년도에 공작물설치허가 때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동휘의원님께서 한강고수부지 불법폐기물이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사장 내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도와 협의해서 관련법규에 위반 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날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날 파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 나름대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로 토요일날 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시에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일요일이 겹치고 그래서 오늘 가봤더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악덕업자는 마땅히 고발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어긋나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한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감시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해당부서에 통보되어야 하는지, 절차와 단계를 검토된 뒤에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단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하남시에서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알고 있으면 즉각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급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가지 절차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깊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치워버려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발조치를 하시겠다면 제가 15일날 사진도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량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다 파서 옮겼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라도 목포시에서 물 때문에 난리인데, 한강에 이런 것을 매꾼다면 결국은 한강물도 못 먹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기관이 경기도이지만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청에서는 어느 한 가지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하남시 공무원이라면 버려야 합 다. 국장님이 언제든지 현지를 방문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이교범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304 통신대대의 공작물 축조관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작물 축조관계는 '93년 4월24일 날짜로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해재통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 5월2일부터 '93년 4월24일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 3개월에 걸쳐서 1회에 한해 착공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04 통신대대에 4월11일날 구조물 설치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작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했고, 간판은 광고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었고 허가 조건에는 허가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착공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 허가취소 된다고 허가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었으면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날짜는 '93년 4월24일부터 '94년 4월24일까지 이고 앞으로 1회에 한해 3개월에 걸쳐 연장신청이 있을 시에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에는 연장에 대해 어떠한 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조건은 모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94년 6월24일까지 연장신청을 안할 때에는 자동 취소됩니다.

그리고 조경도 하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건축법시행령 27조에 보면 공작물을 할 때에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을 할 경우에만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같이 기재한 것입니다.

공사중지 명령내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시청에서는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라니까 내 준 것 아닙니까? 단, 동양광고에서 육군과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2107부대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사용기간 날짜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양광고에서 날짜가 지난 서류를 가지고 육군부대에 올렸을 겁니다. 날짜가 지났으면 육군과 다시 협의를 봐야 하는데 안했으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부대에서 날짜표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공사기간은 시에서 공작물축조허가나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하지 못합니다.

시에서도 모든 서류를 확인하면서 날짜가 지났으면 다시 받아 오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날짜가 지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내 줬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허가 자체가 결격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를 내 줄때 개발국장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부대의 야리깡판이라는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상급부서로부터 회신을 받는 기간동안 군부대의 야리깡판시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전임 개발국장께서 내용을 제시하셨고, 그 내용에 시장님의 뜻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강행되어 허가 자체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공문이 와서 하남시장이 허가를 내 줬으면, 중지명령은 하남시장 권한이지 허가를 내 준 사항을 국방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하고, 그러면 하남시장이 왜 싸인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저촉되는 사람 이주시켜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허가를 내줬어요? 법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런 것은 불법이라면 되겠습니까? 하남시장이 허가를 내줬으면 중지명령도 하남시장이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착공신고는 거기서 제출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 내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먼저 해준다, 안 해 준다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연장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취소되니까 관계없고 만 약에 연장신청이 들어 왔을 때 취하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국장님께 물어 보는 겁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더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김상호시장이 싸인을 하고 다른 데로 갈 때 조건이 지역주민과 협의가 안 되면 절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단서를 붙여 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단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연합회에서 완화해 달라고 몇 수십번씩 대모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93년 2월 24일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녹지지역에서도 이런 게 설치가 가능 하다고 허가를 내줍니까? 농민들이 조그마한 방 한 칸 늘릴려고 하면 시에서 때려 부쉬고 건설부에 완화조치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어떻게 1개 회사를 위해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린벨트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 실시를 할려고 합니까? 국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정말 섭섭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안들어 오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6월24일까지 신청이 안 들어 오면 개발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취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일반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주민의 편에 서서 심사숙고해야 하겠고, 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친 후에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계획에 있어서 농수산부의 계획은 간이정화조 1개소당 2천백만원, 우리시에서 접수받은 것이 4백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차액은 산업과에서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대교 밑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시에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관내에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 고발대상이 되면 고발을 합니다.

분명한 대상이 됩니다. 민간인이 불법행위를 하면 분명히 고발이 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 시의원들이 가보니까 밤새 전부 버렸어요.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하니까 일요일을 기해서 전부 치워 버렸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독하는 부서도 관공서이고 현장에서 총괄하는 책임도 해당부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발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는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발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총무국소관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학진입니다. 그동안 하남시 개발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중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나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구입자금 정산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기계 구입 계획량 73대를 배정받아 85대를 공급했습니다. 내용은 경운기 28대, 트랙터 4대, 이앙기 9대, 콤바인 2대, 관리기 26대, 온풍난방기 8대, 기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7천3백만원이고 정산액이 7천2백61만9천원, 집행잔액이 38만1천원입니다. 농기계구입과 관련해 문제점으로는 배정물량 부족으로 희망농가에 전량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 100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도 사정으로 70대만 배정 받았는데, 4월10일 현재 농기계 구입자금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접수를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는 여유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산곡동 은고개 약수터변 불법주차 근절대책과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주변 주차실태 및 시설물 설치현황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평일 주간에는 20대, 새벽에는 12대, 일요일에는 30대 정도가 43도 국도변에 주차를 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민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수터 앞 국도 상에는 횡단보도, 경고등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약수터 이용객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견주차 후 국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변이 사유지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노견주차를 단속해서 주차행위를 봉쇄할 경우에는 약수터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은 국도 4차선 확장공사시 이 부분에 폐도 또는 구거 등을 대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서 약수터 이용에 따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각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신교통 연장운행과 관련한 상산곡동 차고지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신교통 차고지 확보를 위해 대책회의를 지난 2월7일 천현동 사무소에서 광신교통 관계자와 천현동 통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고개 차고지 확보방안에 대해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업체로 하여금 동지역에 차고지 확보를 위해 이 지역 일대의 국유지 검토 등 적극 협의를 한 바 있으나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차고지 설치는 도시계획법상 기부체납의 조건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신교통에서는 차고지 확보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광신교통의 노선연장은 우회도로 개통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대책으로 현재 황산에서 택지개발지구까지 30대를 우회시키겠다는 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14일 기존 운행노선업체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노선연장건은 기존 운행업체와의 협의 등 적법 절차에 의해 인가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차고지 설치는 법정시한인 '95년 말 이전까지 조속 확보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면, 김시화의원님과 덕풍2동 일부 주민들의 공급 희망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10일까지 시내 5개동 3,148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94년 2월18일 시에서 대한 도시가스에 공급관 매설을 요청해서 '94년 3월4일 도시가스공사에서는 포괄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4월11일 도시가스에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한도시가스의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서를 수립, 제출토록 촉구해서 '94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업무협의시 우리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반영이 어려울 경우 우리시의 의견을 도에 건의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교통체계를 포함한 대중교통서비스 운행체계에 따른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통 및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와 연계해서 시외곽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노선은 신설노선이 10건, 노선연장 및 변경이 8건, 총 18건에 대해 중점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 중학교 개교에 따른 통학생의 교통대책으로 금년 3월12일부터 광주에서 강변역으로 운행하는 경기고속의 버스 3대를 택지개발지구 학교 앞을 경유토록 조치해서 현재 4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우개마을버스 1대를 증차해서 신장시가지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관련된 노선은 현재 경기도에서 위성도시 교통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어서 서울시와의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진하는 노선연장 및 노선변경은 현재 4건 모두 접수되어 관련 업체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기존 43번 국도 운행버스 등에 30%의 차량을 택지개발지구로 우회하는 노선변경을 현재 아파트 미입주로 업체에서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와 동시에 노선신청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노선변경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초 아파트 입주시기인 '94년 6월1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장～감북간 시내버스 및 개인택시 운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북동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은 대중교통 체계개선 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노선은 서울시와의 협의사항으로서 '94년 2월21일 경기도에 요청해서 현재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지난 '93년 12월21일 공급기준을 확정해서 금년 4월 중에 감북동 상주 조건으로 7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경기도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지침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분간 보류했다가 개정이 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시내버스는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운행토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는 도에서 면허발급 지침이 5월 초 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면허발급 공고를 예정해서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도시계획 납품에 따른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와 연계해서 '95년 상반기에는 주유소 배치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지역 차량무단 방치대책 및 차선변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은 '94년 4월11일 현재 시 전역에 걸쳐 28대의 방치차량이 발생되어 24대를 강제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황산지역에서도 8대가 발생해서 모두 강제 처리했습니다. 또한 추후 발생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5월 14일까지 처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산지역 차선변경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와 진출입이 접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당국과 협의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은행 앞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지난 3월30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검토를 실시했는데, 시가지 교통체계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개선계획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택은행 앞 횡단보도도 지난번 현장 조사시에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매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금년 춘계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발주가 시행되면 동시에 설치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공장 종업원 100인 이상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100인 이상 업체는 주식회사 삼일공사 등 관내 9개 업체가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공장부지 지목변경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공장부지 지목은 별첨 자료와 같이 대부분 공장용지나 대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삼일공사에서는 전,답이고 동아건설은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 답은 공장건축이 가능한 대지나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다만, 공장의 창고, 사무실 증축은 500㎡까지 가능해서 후생복리시설 등의 증축은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견인차 불법영업행위 단속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소 현황은 하남렉카, 대도렉카, 2개의 업체에 총 6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단속현황은 현재 단속반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및 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매일 현장 단속에 임하고 있는 운수사업법 위반 불법 영업행위 단속반을 적극 활용해서 택시 자동차 불법행위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속반에 적발된 업체와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소관은 잠시 정회를 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파손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파손 원인은 도로의 구조상문제, 배수불량, 반복적인 통과하중의 충격 등 여러가지의 복합요인에 의해 도로가 파손되므로 단순히 과적 차량운행으로 인한 현황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다만, '93년도 도로파손으로 인해 소파보수한 면적은 지난해 14.6a로서 이중 상당부분은 과적차량 운행이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6회에 걸쳐 과적차량 단속을 실해서 난폭운전 및 적재초과 차량, 교통신호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 51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정비 차량 2건을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단속 전담요원 미확보로 인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비를 최대한 할용 해서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과속 및 통행차량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우동 210번지선 농로폐쇄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우동 210번지선의 농로가 하남신장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산곡천 제방도로에 접속되어 있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창우 지하차도 및 산곡2교 교량건설로 기존 농로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기존 농로의 폐쇄에 따른 농기계 및 영농주민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지난 2월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통보해서 농로가 접속되도록 요청을 했고, 지난 3월 29일 토개공으로 하여금 추가공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농로가 접속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 입체교차로～창우동 진입로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중인 팔당대교 강남IC건설에 따라 창우동 마을 진입로가 폐쇄되도록 설계되어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도로접속을 요청해서 '94년 1월18일 별첨 도면과 같이 도로 접속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창우동 기존 마을 이용주민의 진출입이 가능토록 조속히 시행토록 적극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면표지병 설치기준 및 설치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도로표지병 설치현황은 전체 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각급 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모두 2,040개의 표지병을 설치한 바 있는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병 설치기준은 도로 표지병은 교통안전시설로서 법령 및 규칙 등에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93년 5월 내무부와 도로 교통안전협회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지침에 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의 주행중 중앙선 및 교통선 등의 표지병을 설치하여 주행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시켜 정면충돌 등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 및 횡단보도의 예고표시의 도로 표지병은 요철로 인해 횡단보도 통과차량의 과속을 방지하여 횡단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야간 주행시 운전자가 서행하므로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덕풍3동 노인정앞 농수로 연결에 따른 우수관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노인정 앞에서부터 농업용수로 복개구간까지 하수관로가 없어서 배수가 곤란한곳에 하수도 시설을 개설코자 지난해에도 우수관을 매설코자 사전에 관로매설부지에 대한 사유지 사용동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추후에 추진을 대비해서 복개시설에 연결 맨홀만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결공사는 총연장 75m에 천2백7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사유지 사용동의를 계속 추진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신호등 설치 현황 및 차선도색 실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급 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현황은 국도 43호선 및 시도 4개 노선과 신풍로변 주요 도로에 신호등 18개소, 점멸기 14개소, 총 32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신호등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총 사업비 3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신호등 5개소, 점멸기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차선도색 실시계획을 말씀드리면, 7개 노선 23.8km에 대해 금년 4월14일 입찰완료가 되었고, '94년도 5월20일까지 차선도색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차선도색작업 중 민원사항 발생시에는 광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풍～감북간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기 알고 계신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다만,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대상 13필지 3,930㎡중 5필지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2필지는 협의 완료되어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 중에 있고 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중 소유자 미복구토지 5필지중 4필지는 '92년 9월17일 건설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어 보존등기 촉탁 추진중이며 1필지는 무주부동산이 되어 법절차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및 관리청 지정신청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덕풍～감북간 도로의 공사진척 현황은 현재 85%가 진척되었습니다. 다음은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보개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5월12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4월22일이면 준공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개공사 끝 지점부터 270m구간에 연장복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시 재정형편으로 재원확보가 어렵고, 도와 협의를 거쳐서 도로부터 보조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장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경주 만남의 광장～은고개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로서 천현동 7호교통광장에서 상산곡동 은고개까지 모두 6.04km이며, 도로폭은 20m로 확장 포장할 계획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백55억원으로서 '94년도에는 46억원을 투자해서 산곡동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약 2km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95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중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6월중에 '94년 시행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공사 책임감리 및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실태 및 보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면, 관내에 6개 하천 39.5km에 대해서 하천감시원 3명이 매일 순찰활동을 하며 불법 행위 예방단속 및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역별 하천감시원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천보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덕풍천, 산곡천, 망월천, 이러한 법정 하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기성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 계획이 미수립된 법정하천인 초이천과 감이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산간지 등 구거형태로 존치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해 취약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정비불량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는 시도 176호선으로 선동(서울시계)～창우동까지 7.7km, 4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문제점은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 및 사토운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과적 및 덮개 미설치로 골재 및 토사가 도로에 쌓여 통행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하수중계 펌프장 및 압송관로 매설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11월 하수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면 아스콘 덧씌우기포장을 실시 할 계획이며, 덧씌우기 포장 시행이전에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하수중 계펌프장 시공자와 협조하여 수시 보수 조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m이하의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 현황은 총 연장 35.3km중 약 11.5km가 현재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도로의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약 8백45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단시일 내에 완전 개설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장동 427-656번지 한진연립 뒤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지역에 모두 217m를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손된 소방도로 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5km중 약 24km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소방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설되지 않고 대부분 건축 및 대지 조성 등 개인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표장면 요철이 심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한 실정으로서 하남시 승격이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하매설공사 등으로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사업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부담토록 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노면불량도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토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객토로 인한 하수시설 미비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토와 관련하여 허가된 건수는 93건이며, 기타 허가사항은 10건으로서 총 103건이 허가 처리되었고, 이중 공사 완료된 것은 38건, 공사중인 것이 28건, 미착공 27건이 있습니다. 객토로 인한 하수시설 미비 지역은 현재 정확히 조사된 내역은 없으나,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성토로 인한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토지 소유주에 의해 지적도상 없는 자연구거의 폐쇄와 통수단면 축소로 토사유출로 인한 수로의 바닥이 높아져서 우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지역은 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떼붙임 등의 재해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자연배수로의 하상이 높아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이전에 준설 조치하는 등 성토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번 국도변 공시지가의 저평가와 관련한 평가근거 및 인근지역 평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에 의하여 토지가격 비준율에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천현동 43번선 국도변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한 지가는 저평가된 사항이 아니며, 따로 붙임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21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내를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정원은 28명이나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고 26명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매일 9시에 출근해서 구역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담당지역으로 출장을 해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18시에 귀청해서 그날의 단속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작성과 결과보고 후 퇴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위해 1조 6명씩 4개조의 야간 근무조을 편성해서 '94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운영실태는 지역담당제를 시행하므로서 불법행위자와 결탁, 묵인과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재발생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의 확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함의 설치운영과 청원경찰의 순찰시간 지정 등으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서 행위자와의 결탁 등 단속업무 소홀과 과장, 계장, 동장, 사무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을 통하여 불법행위 묵인 및 신규 불법사항 발생시 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강력한 문책조치를 해서 발생한 불법시설에 대하여는 담당 청원경찰이 책임을 지고 근절 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정착되도록 근무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각종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인수계획은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경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이축허가 대책은 하남우회도로 3, 4차 개설사업에 따른 이축대상이 모두 5건으로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 이광범씨는 '94년 3월16일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신청지에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해서 위치를 재신청토록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열종씨는 '93년 12월16일 이축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아직 허가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전길용씨는 '94년 4월8일 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농지전용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보완반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원범씨는 '94년 1월15일 이축허가 조치가 되었고, 임병범씨는 금년도 3월15일 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보완요구를 한 후, 4월9일 보완서류가 접수되어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재심의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축대상이 되는 건물소유자 이광범씨의 경우 신청지가 집단화된 농지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도로가 없고, 전길용씨와 임병범씨는 주택과 이축대상이 아닌 축사가 같이 신청되어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광범씨의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부분이 농수로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의 사용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임병범씨와 전길용씨는 축사를 제외하고 주택만 신청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설계비 인상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설계·공사감리의 업무범위확대 및 구체화와 보수산정방식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요율방식에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한 정액적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수수준을 종전보다 평균 76% 상향조정하고 설계보수와 감리보수 배분비율을 75:25에서 65:35%로 조정하므로써 설계비는 52% 감리비는 145% 인상됩니다.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제15조를 보면 건축사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에 대한 보수는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되 해당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설계비 인상 전·후의 내용을 검토 해 보면, 예를 들어 주택용도로서의 330㎡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감리비율 요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평당 7만3천백70원이나 실제 수탁금액은 5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94년도의 경우 개정보수 기준에 의한 요율산정으로 분석해 보면 평당 17만2천8백63원인데, 실제 수탁금액은 8만원으로 보수기준에 의한 설계감리비 최저한도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보수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부실 설계 및 감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실공사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부문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수주경쟁 과정에서덤핑수주 등으로 우수한 설계나 철저한 공사감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축정책에 의한 개정보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향후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설계비·감리비의 대폭인상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건축사와 협의해서 농업용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재계획은 시도 180번 도로로서 광암정수장에서 서울시계까지이며 연장은 2,280m입니다. 현재 본 노선은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사 준공일이 금년 7월5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식재하는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재수종이나 본수는 도로공사 완료 후 9월중에 현지 조사를 시행해서 확정토록 하고 수종선택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에 맞는 적정 수종을 선정하고, 이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월예산인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중에서 집행이 되고, 본 예산은 '94년도 미집행시 도에 반납하여야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가로수 식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개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내용 중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보충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에 정부 보조금액이 있는데, '93년도에 산업과장이 답변할 때에는 농민이 이자부담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이자를 부담시킨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북동에 한강렉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의 접수가 '94년 4월10일까지 인데, 3월중순 쯤에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 농번기 때 활용을 할 텐데, 너무 늦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견인차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황대로 나와 있는데, 대도렉카는 우리지역에 없고 안양에 있고, 현재 이름을 빌려서 한강영업소로 배다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불법 행위 업소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건도 적발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단속을 게을리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2개조 8명을 활용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승격 3,4년차가 되도록 한건도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 경찰서에 고발된 건수도 한건이 있는데, 내용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소 중 10대 이상의 불법렉카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덕풍～감북간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93년 4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이 금년 7월5일로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18억7천4백만원 중 공사비가 12억7천4백만원, 보상비가 6백만원도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는데, 바뀐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천관리실태 보수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하천연장, 개수대상, 기개수, 미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연장보다 개수대상 길이가 더 길게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경운영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8시부터 18시30분에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야간근무조 운영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조 편성에 4개조 6명씩 24명이 모두 나가게 되는데, 하루 종일 근무 하고 또 야간근무를 전부 나가면 다음날 주간 근무는 누가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산곡동 은고개 약수터주변 불법주차실태를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것과 수치가 너무 틀립니다. 평일에 20대가 이용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오전에 가서 파악해보면 100대이상이 오는데, 어떻게 하루에 20대 밖에 안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수터를 폐쇄할 수는 없는가, 한달에 2～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하남시에서 검토를 해서 약수터를 폐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주시고, 향후 대책에 국도 4차선 확장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신교통 연장운행과 관련한 상산곡동 차고지 확보대책은 상산곡동에 국유지 700평이 있는데 광신교통에서 300평만 매입하면 전혀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노선연장이 황산에서 택지개발 지구내로 들어온다면 버스 주차를 택지개발지구내에서 하는지, 아니면 황산에 주차하면서 회차만 하는 것인지...

회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성남시에 어느 운수업체와 공동으로 차고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임시조치로 판단됩니다.

좌우지간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온다면 소음이나 기타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주 만남의 광장에서 하산곡동 톨게이트 앞까지는 올해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구간은 보상계에서 도로에 편입된 농지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보상은 과연 누가 해 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시고, 43번 국도변 공시지가 저평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저평가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평균 전부 떨어졌으며, 오른 지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164-1번지 대지 17만천원은 없는 땅인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이축허가 대책의 이광범, 전길용, 임병범씨는 주된 내용이 농지전용허가 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점에는 집단화된 농지잠식 등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서부농협은 어떻게 해서 농지전용이 되었는지, 감북동의 축사는 전부 논에다 지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형질변경을 해 준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산지역 차량 무단방치 대책 및 차선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황산은 우리시의 관문이 되는데, 4월7일날은 무단차량이 난무해 있던 것이 이틀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4월9일부터는 또 방치되어 있었는데, 진입로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황산육교에 "사랑솟는 전원고도 꿈이 있는 나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17페이지 하천관리 실태 및 보수계획이 있는데, 하천을 보면 석축이나 돌망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천시를 대비해서 하천관리 청경이라든가 많이 동원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공사로 인해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우수기를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5-4페이지, 건축설계비 인상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설계비나 감리비가 오르다 보니까 건축주들의 피해가 큰데,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건축할 때 표준설계가 나와 있다면 건축사들의 폭리현상도 막을 수 있고 농촌주택도 반지하도 건축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농촌마을 주택 공모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적용해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노선을 승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업자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우수관로에 농수로를 연결해 놨는데,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농번기가 다가왔는데 그대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향후 대책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4일날 대한도시가스에서 현지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를 시에 제출되었다면 시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시고, 기본 도시계획 납품에 따른 G·B내 주유소 배치계획의 추진현황에 나와 있듯이 '94년 1월19일 주유소 배치계획 연기방침을 의회에서 설명 했는데, 사유가 도시기본계획과 취락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과 개인면담에서 취락정비계획이 올해는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유소 설치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행 앞 횡단보도 설치계획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내용인데, 4월중에 설치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차선도색과 아울러서 노면불량 보수를 연계해서 설치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 표지병 설치기준 및 설치효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은 도로표지병은 교통안전시설이라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앙선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의 노면 표지병을 개당 2만원씩 하는 것을 박아 놓고, 황산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없어서 많이 빼버렸는데, 중앙선은 사실 필요하지만 다른 곳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파손된 소방도로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도로굴착 사업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부담토록 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면불량도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소방도로마다 파인 곳이 수시로 나타나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하남 아파트를 건설할 때 도시가스 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아파트와 금호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나 다세대가구에도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지와 하남시에 146개의 중소공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공장증설이 1/2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혜택을 받는 공장은 어떤 공장인지와 이화산업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타일을 제조하는 것은 현행법에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는 건축과에 설계사를 상주시켜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주택설계를 해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건축과에 설계사를 상주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하남시에 146개 공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전, 답, 대지, 잡종지 등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대지와 전,답의 사용료가 틀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주시고, 올림픽도로의 정비불량으로 인해 피동적으로 앞차의 유리가 깨졌을 때 도로법상 관할 시장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생활개혁 추진운동에 따른 7개 대책반별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본부는 지난 2월 12일에 구성하였으며, 구성체계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총괄 책임관으로 하고 본부장 산하에 7개 대책반을 편성해서 대책반별로 실과장급으로 반장 1명과 계장급 3～5 명의 반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대책반 편성은 반장 7명과 반원 33명 등 총 4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별 반장과 반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0대 개혁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은 재난사고 대책반에서 담당하고, 4대 질서운동의 본격 추진은 질서확립대책반에서, 집단이기주의 극복은 질서확립반에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은 대중교통 대책반에서 담당하고, 또 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은 맑은물 공급대책반,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은 국토환경보전대책반에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는 유해환경대책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은 불법 부당요금 대책반에서,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은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반별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개혁 추진교육 및 홍보용 리후렛 650매를 제작해서 본청과 동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생활개혁 홍보만화 10,000매를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 생활개혁 홍보는 1일 3회이상 자막방송을 하고 있으며, 생활개혁 범시민 참여를 위한 기획홍보는 KBS와 공익광고협의회 제작 영상물을 입수해서 연중 방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수된 방영물은 경쟁력 제고라든가, 교통캠페인 등 테이프 11매를 KBS와 협의해서 인수한 바 있으며, 생활개혁 주민 고발창구는 시민과 민원실에 설치하였으며 일반전화 794-3000번과 792-3001번으로 주,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운행실적은 접수 16건에 처리가 14건이고 2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대책반별 중점과제 선정보고회와 월중 추진사항 평가보고회는 1회씩 개최하였으며, 주간 추진상황 보고회는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대책반별 단위과제 추진실적은 현재 추진개혁에 대한 보완과 과제별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므로 추진실적은 미미합니다.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등 7개반의 단위과제는 1-6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생활개혁 추진은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현재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주민의 의식을 전환해야 되겠다해서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개 반을 편성했는데, 하남시를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다녀본 근거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불법사항입니다. 도로나 대지나 전답, 아무 곳에서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고, 전답에도 골재를 쌓아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활개혁추진 7개 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토환경보전대책을 보면 논에다가 자동차를 폐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형식에 치우친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내에 보니까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을 부숴서 매립했다는데, 오늘도 모 방송국의 기자가 와서 촬영해 갔지만, 이렇게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획실장님께서 반 편성을 했다면, 이럴 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나갈 때 의원 한분을 대동해서 갈수도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데 물속에서 레미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조그만한 협조를 해 줄려고 다니면서 감독도 해주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조언을 하면, "당신이 공무원이냐"는 등 핀잔을 많이 받았지만,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대책반도 있지만 하수도를 보면 썩은 물이 흐르고 있고, 풍산동에 가보면 논을 매립하고 있는데, 못쓰는 흙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매립을 한다는데, 올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우리가 봐도 생활개혁 추진본부라고 그러면, 무언가 모순되지 않았느냐, 형식으로 치우치지 말고, 추진내역을 보니까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도로변 경계석이 높아서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모범약국 앞에 가보면 차가 중앙선 근처까지 나와서 정차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가까이 정차를 하면 손님이 문을 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들이 급히 병원에 갈려고 신장택시를 부르면 할증료를 받는 게 아니고 호출요금을 받습니다. 천원을 더 받는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생활개혁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수수료도 법적 수수료만 받는다고 했는데, 2천만원에 15만원을 받았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맞는지,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주민의 복지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무언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이 여러 가지 불법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은 여러 가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목적은 시장님이 창안하신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시에 시달이 되어 시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별도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시민개혁이나, 시민 정신이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생활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메모를 했다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되고 또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환철입니다. 2-2페이지, 우리시 문화유적 발굴계획 및 미사동 선사유적지 발굴유물의 보존현황 및 전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유적 발굴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에서는 문화재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인 문화재 발견에 노력하여 그 성과로 금년 3월초에 법화암사지 및 종형부도(사리탑) 3기를 발견하여 탁본작업, 촬영, 관련문헌조사 등의 문화재 지정 및 발굴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법화암사지 및 종형부도에 대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의 사적 전문가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선사유적지 발굴유물의 보존현황 및 전시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굴유구는 신석기시대, 삼국시대, 백제시대 등 4개 시대에 걸쳐 총 699 개중 야철지 등 22개소와 분묘 12개소, 경작지가 31개소, 와편 등 유물이 568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국가에 전량 귀속되어 현재 국립중앙 박물관 승인 하에 발굴에 참여했던 숭실대학 박물관 등 4개 대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사동 출토 매장 문화재는 우리시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대여를 받을 수 는 있거나 장기적인 전시 보관도 가능하나, 문제점으로는 관계법상에 매장 문화재는 반드시 박물관에 보관하여 전시하게 되어 있어 박물관이 없는 우리시로서는 사실상 전시, 보관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95년 말에 완공되는 도립박물관에 전시 보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립박물관의 건립시 전시, 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암사유적지의 유물은 중앙박물관에 전시,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대학의 박물관을 가보면 전시도 안 되어 있고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중앙박물관에 보관토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남시에 모조품이나 사진이라도 전시를 해서 하남시민의 문화유적에 대한 자긍심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신청사가 준공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전시를 해야 할 가치가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작년에 보면 고골지나 하남의 맥이라고 문화재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홍보지를 잘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했던 내용 중에는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자체 발굴계획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회신된 내용이 너무 미비합니다. 하남위례성의 위치, 고증조사의 건은 문화재 관리국 관계 전문가의 현지 조사결과 초기 백제시대에 관련된 토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되었고 하남시 위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강변에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아차성 등이 거론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의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백의민족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남시가 확증이 없어서 증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봤을 때, 자체적으로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확증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 확증을 찾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남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발굴조사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각 지역마다 출토되는 물품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수집을 하셔서 문화행사 때나 신청사가 준공되면 현관이나 공간에 잘 정리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하남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보고 자긍심을 느끼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장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미사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대학을 가 봐도 창고에도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또 출토된 유물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시도 하고 싶은데, 출토된 유물은 넘버를 붙이도록 해서 국가 귀속이 되어 있는 것을 신청사나 어디에 전시를 했을 때에는 분실우려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이라도 건립되면 어떤 공간에 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 답변 받으신 내용을 저희도 읽어 봤는데, 제가 문화 공보실에 있는 동안에 문화재 관리나 발굴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많이 실감했습니다. 법화암사지, 종형부도를 도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문화예술 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최고 5억 정도입니다. 금액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고, 문화재 관리국과 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작해서 문화재 발굴 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의 문화재위원이나 역사학자들과 우리시의 충분한 자료를 시민에게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공보실에서 수집을 한다든가 해서 전시를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남시에도 문화원이 있으면 일하시는데 상당히 쉬울 겁니다. 인근 광주군은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많으니까, 실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하남시 문화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종만입니다. 김진현의원님께서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 이자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이자는 안내는 겁니다. 만약, 이자를 냈다면 환원을 받도록 해야 하고, 제가 서부농협에 통보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면 되돌려 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님께서 농기계 공급이 늦어서 농번기 때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필요하면 즉시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이축허가에 대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과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장님이 불러서 왔었는데, 의장님이 되는 방향으로 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광범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가하다, 또 답변 자료에도 불가하다고 답변하시더니 이제 와서 된다고 그럽니까?

산업과장님,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면, 도로사용승락만 받으면 되죠? 건축과장님, 도로사용승락허가만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죠?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우회도로가 개설되는데, 부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가능하다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집이 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이사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되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규제사항은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농지를 계속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를 감안해서 현재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문제인데, 농조회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농지회에서 도로사용승락을 받아서 가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시라고, 그리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농협과 골프장입구 3개동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지협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단위조합은 시장권한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농지협의가 되어 허가된 사항입니다. 감이동의 3농가가 허가되어 2농가가 착공되었고, 1농가는 미착공되었는데, 위치는 정림부락입구 진입로에 접해있는 곳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무 곳이나 허가가 나도 됩니까?

아무 곳이나 허가가 나는 게 아니라, 농업에 관한 시설만 허가가 나는 겁니다. 축사는 농업관련 시설에 해당되니까 허가가 났고, 주택도 농가주택일 때에는 됩니다. 실무협의를 할 때 서류를 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협의를 할 때 집단화된 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실에 왔을 때, 의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갔습니다.

국장님과 산업과장, 건축과장님이 계신데, 의원님들이 보는 문제는 하남시민이 도로에 편입되어 집을 허물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 집이 헐리게 되면 현지를 확인을 해보고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반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님과 회의 때는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미비사항이 발생되면 반려를 해야 되는데, 계원이 전부 농지니까 잠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해 버리면 결과가 이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실무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건축과에 접수가 되어 실무협의만 되어 건축과에서 보완지시만 된 상태이지, 아무런 소송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산업과에 이렇게 해 달라고 서류를 올렸습니다.

서류가 올라온 게 아니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보완지시만 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농지회와 협의를 해서 도로사용승락을 받도록 하고, 더 질문 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현부의장님과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북동에 소재한 대도렉카는 '93년 10월22일자로 경기도 화물운송 사업조합에서 영업소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현재 '94년 12월말까지 차고지를 확보토록 개선명령이 나가 있으며, 기타 그동안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이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교범의원님께서 은고개 약수터주변 주차실태에 대해서는 1일 20대라는 것은 하루에 20대가 아니고 현장을 봤을 때 그 당시의 주차대수인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말씀을 드리고, 약수터 폐쇄문제는 약수터를 관리하는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산곡동 차고지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셨는데, 은고개에 광신교통 차고지를 확보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차고지는 회사경영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체납 조건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국유지 관계는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고지로 만들려면 농림수산부에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관리전환을 해서 우리시까지로 오는데 경험으로 봐서는 1～2년이 소요됩니다. 버스업체는 차고지를 법적으로 내년 말까지 확보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시점까지 될지도 의문이고, 차고지를 만들면 공개경쟁이 되는데, 광신교통이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지, 의원님께서는 우리관내의 버스업자는 우리관내에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이신데, 계속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토록 광신표통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환의원님께서 황산지역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7일날 저희가 일제단속을 했었는데, 황산지역에서는 4월14일부터 황사검문소의 직원과 경찰서와 우리 직원이 2인 1조가 되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황산지역은 시로의 진입로로서 시의 얼굴로서 손색이 없도록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도시가스의 현지 타당성 결과는 미회신 되었는데, 그래서 회신촉구를 하고 있고, 잘 안될 경우에는 도에 건의해서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설명드릴 때에는 배치계획 공고를 연기하는 사유가 취락정비계획에 들었는데, 취락정비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만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택은행 앞 횡단보도 설치시 노면이 불량한 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휘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승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하남시에 7대가 신장운수에서 들어와서 협의 중에 있고, 천현동의 국민학교까지는 더우개 마을에서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고골국민학교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마을버스가 늘어야 되고, 기존 업체에 피해가 안 되는 입장이 서로 조화되도록 의견을 협의 중에 있는데, 최선책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기존 시가지의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은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남시 중소기업내 1/2까지 증설이 가능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도시계획법에는 1/2까지 공장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업배치법상 우리시가 과밀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공장 자체증설은 불가능한데, 현재 공업배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 그에 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46개 공장부지의 전,답,대지 등 지목은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화산업은 같은 공장 내에서 업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취락정비계획과 연계 추진한다고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취락정비는 해당이 없어서 도시기본계획만 가지고 답변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12m이상 되는 도로의 선형이 변한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현재 기본계획을 납품받고 있고 하반기에라도 주민들을 위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취락정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납품이 되었는데, 결정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검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이고 건설부에서 완화가 되었는데, 허가를 안 내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심의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수렴을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었으면 해 줘야지 '95년 상반기까지 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납품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심의하고 평가해서 그에 준해서 해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납품된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해서 가부는 그때 심의해야 타당합니다.

당초 주유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드렸고,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올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고 또 이 계획에 의해 마을정비계획을 세워서 취락정비를 한 다음에 주유소가 배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취락정비 지침내용을 봐서는 도저히 하남시의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 취락정비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그래서 건설부에...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은 언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납품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다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취락정비계획 사업에 의거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락정비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면 주유소 설치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자인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취락정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취락정비계획이 조정되어 연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연기사유가 계속 되는데, 조정시점은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할 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협의할 때 도시기본계획 납품과 마을취락사업 때문에 하남시는 1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납품받았으니까, 실무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30일날 납품을 받았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95년 상반기까지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원걸의원님께서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공사 연장 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93년 4월19일부터 '94년 4월18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동절기가 있어 동절기중 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7월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비와 보상비가 다른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당초 설계는 감북동 사무소 입구에서 배다리까지 배수로를 토공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흄관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민요청에 의해 보도블럭 설치와 가로등설치가 추가로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입용지는 줄어들고, 시설물 공사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실태 및 보수계획의 개수대상의 수치는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필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교범의원님께서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영농금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계획은 '94, '95년도의 2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한테 영농이나 신, 증축을 하지 말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면서 '94년도에 공사를 할 필지와 '95년도에 시행할 필지를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94년도에 공사를 하는 구간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주택은행앞의 춘계 차선도색은 5월20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시공자와 협의해서 파손된 부분은 보수가 된 다음에 차선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지병설치는 횡단보도 정지선이나 예고표시의 표지병은 광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여부도 판단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구역 내 골목길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원인자 복구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조그마한 소구간에 대해서는 아스콘을 구입해서 항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조그만 것은 저희가 보수토록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강변도로에 골재차량 때문에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면 가해자를 확실히 알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판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로관리와 대형차량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 수로원이 8명이 있습니다. 관내도로가 많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변도로변에 대형차량이 골재를 싣고 자주 다닙니다. 만약에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면 많이 다칩니다. 이런 대형차량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장환의원님께서 하천시설물이 겨울을 나면서 차량이 다닌다든가, 파손이 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인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94년도 도로확보를 위해 형질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하천점용이 3군데가 있습니다. 완전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허가자한테 원상복구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행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복구예치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원인자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최후에도 복구가 안 될 때에는 복구예치금으로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당대교 입차교차로에서 창우동 진입로가 있는데, 이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남시장 명의로 해서 공영개발 사업단장과의 공문이 오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3년 11월29일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부터 질의를 하니까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도 안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이 바뀌면 또 안하실까봐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한강개발사업단과 공문 회신이 왔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박원걸의원님께서 청경운영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4일에 한번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답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동휘의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내 농업용수관로에 오수관이 연결된 사항은 토개공과 협의했는데, 이달 안으로 조치를 완료해서 영농에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교범의원님께서 국도변 공시지가 저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 약 2.1%가 하향조정 되었는데, 현재 동에서 지가심의가 되고 있고 22일까지 동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은 후에 21일간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조정할 예정이고, 6월30일까지 확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른 데는 한곳도 없고, 전부 저평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1%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평가 되었습니다. 지가는 토개공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고, 상반된 민원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공람을 한 뒤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야간근무를 4일에 한번씩 교대로 근무를 하면 관내 전체를 근무합니까?

동별로 표시를 했는데, 감북동은 배다리 입구에 근무를 하고, 관내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야간에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근무를 합니다.

야간근무를 한 사람들은 다음날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오전만 쉬고 오후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농업용수로에 오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4월말까지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산업과장님, 더우개 마을의 심각한 물난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에서도 요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식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에도 현장소장과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로는 매설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관로매설조차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농업용 관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이라도 확인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토와 객토에 대해 얘기를 하겠는데, 현재까지 허가된 후 미준공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객토 후와 객토 전에 발생되는 이웃의 민원이 많은데, 우기철이 되면 더 많아 질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객토를 해 놔서 물이 역류가 되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만, 만약 비가 많이 와서 상대 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가를 정식으로 득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계속했지만, 공영사 앞에도 현재 흙을 매꾸고 있는데, 2,3년간 계속 휴경지가 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 좋은 우량농지가 전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할겁니까?

4월30일까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조사를 해 볼 테니, 그리고 농사를 올해 못 지으면 땅주인과 업자를 같이 고발을 하십시요. 하남시에 우량농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농사도 짓지 않는데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조장환의원님께서 농촌주택에 대해 표준설계도를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건축사의 폭리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설부장관이 승인 고시된 것이 우리시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은 언제든지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농촌주택에 활용도는 1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설계변경을 할 시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표준설계도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하남시가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건설부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승인공고된 것에 대해 추후 더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0년도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현 실정과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님께서 우리시 건축과에서 건축사를 채용하여 주민들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의 등록 및 경기도와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우리시에 채용이 되어 있어도 시민들의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설계를 해 주는 것은 25평 미만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 평택군, 오산시에서 25평 미만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용도변경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시민에게 무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율표에 의하면 설계비는 52%, 감리비는 145%가 인상되었다는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요율자체가 건설부에서 승인고시되어 한 것인데, 약 17만3천원을 8만원에 받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협회에 가서 도장을 받고 시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시에서는 건축사협회 도장이 찍힌 것은 받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회 경유 문제는 해라, 말아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건축사들이 자체 내의 처벌규정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지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민이 서울에서 설계를 해서 접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정도가 서울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도 하남시에 와서 조례를 본 뒤 조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를 신청으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는 설계사무소로 위임이 되고 저희는 지도감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허가, 준공은 설계사무소로 위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건축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질 텐데요?

민원행정개선위원회의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통과만 되면 시행되는데, 금년도 7월1일이나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겁니다.

가뜩이나 건축사들의 횡포가 심한데, 감리비가 145%인데 감독을 안 하면 200%, 300% 막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에 있는 건축사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을 배출해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횡포를 일삼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라고 건설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난 3월달에 농촌형 설계가 A형, B형이 채택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입수해서 하남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설계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촌에 30평 이상을 지을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25평짜리를 무료로 해준다면 많이 지을 겁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 3명 정도의 건축직 직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력구조상이나 신규채용을 해서 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인력보충이 되어야 하고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형편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도 농촌형 표준설계도를 활용한 농가가 있습니까?

'93년도에 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유선방송이나 기타 다른 곳에 홍보를 해 주세요.

저희가 3월달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는 설계변경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방이 10자인데 12자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30평을 짓기로 했는데, 33평을 한다든지, 구조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은 표준설계도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건설부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내부적인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노인정은 몇 평까지 간이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규모제한은 없고, 노인정이 필요로하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건축신고사항은 25.7평까지만 가능한데,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일간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