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7명중 3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의결산검사위원선임건(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93회계년도세입세출의결산검사위원선임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 운영위원회 제28차 회의시 운영위원장 9명전원이 참석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인 나광현의원이 제안한 결산검사위원선임건을 심사하였는바, 제안요지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중 결산검사업무와 관련 회계업무에 밝은 위원으로 한분씩을 추천해서 ’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기 배포한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오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기오 운영위원장이 제안한대로 ‘93회계년도세입세출의출결검사위원선임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의출결검사위원선임건이 가결됨에 따라 각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이갑영위원, 보사위원회 박재원위원, 건설위원회 강태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의출결검사위원으로 이갑영의원, 박재원의원, 강태희의원,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동대문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3월1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14일 제3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총무과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외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정한다”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의 출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고, 공무여행시는 지방공무원 2급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박주웅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어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장이 3급인데 외부위원이라하여 2급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안 제3조의 외부 위촉위원의 여비지급에 있어서 2급 상당의 3급상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 이 안건도 1994년3월1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17일 제3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 총무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위임 일부를 환수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일부인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승급사항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였던 직위해제, 휴직, 복직사항을 환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4월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4얼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14일 제3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 총무국장으로부터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구에서도 동조례를 제정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 위촉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4월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4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4일 제3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직 세무1과장으로부터 “새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구세과 세면제를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동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과세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 포함시켜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4월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돼 4월14일 제3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동직세무1과장으로부터 ”상위법인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명등이 개정되어 이를 인용한 동조례중 『중기』로 표기된 용어를 모두 『건설기계』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84조의 3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로 상위 법률조항에 맞도록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정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견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그 이외의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답변건 (김재탁의원외 6인 질문) 맨위로

첫 질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료보험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인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된지도 수년이 경과되어 복지국가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인 대다수 주민들이 관계법규를 잘 모르고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제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비 지급청구라든가, 장제비 지급신청, 분만수당 지급신청, 본인부담중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의료보험법이나 시행령상의 부가급여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여 업무는 비록 보사부장관 소관의 국가사무이기는 하나 대다수 주민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 대다수의 관심사항이므로 관련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은 구행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구민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점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지금까지 상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본 사실은 있는지, 또한 향후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업무가 구청장에게 일부 위임되거나 수탁관리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넷째.『동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및 『동대문구의료보험조합동지원협의회운영규칙』에 의하면,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청장 및 동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동지원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주민 홍보를 담당하며, 동장은 동협의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협의회 정비 및 운영현황, 주민홍보사항등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별로 정비실적, 운영현황, 주민홍보실적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나와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농동 588번지 206호 신축건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접건물이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 번지에 신축된 건물은 거리확보는 고사하고 전면의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금년 3월3일 문서번호 제30420-415호로 구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본 의원이 해당 국장과 감사실에 연락을 하여 보았더니 감리사라는 사람이 와서 현장을 보고 하는 말이 도로를 침범한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땅이라며 오히려 도로 경계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이 없어 침범된 그 땅이 개인소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그 땅이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수십년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이라 하여 도로를 침범하여 집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사무소에서 금년 3월3일 고발한 것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개인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기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셋째, 언제, 누가 도로 경계선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제외의 발언을 한 5분간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가급적 시간을 줄여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15일은 우리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년동안 통계를 보면 전국 260개 시 군 구의회에서는 총 2만3,989건의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었고, 또 3,394건의 예산안이 심의되는 등 각종 사안이 지방의회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3,600회에 걸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항등 대두되는 주민의 요구를 가시화 시켰으며 지역 발전으로 요약되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요로에 집약된 주민의 공통분모를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아가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일각에서는 자질론을 비롯해서 기초의원으로써의 역할에 회의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부정적인 소수의 시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15 개원3주년 기념식장에서 우리 조우준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과실이 무엇인지를 반성해보자는 취지의 기념사를 하셨습니다. 기초의원으로써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되는 매우 함축성있는 그러한 기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개원기념일인 지난 4월15일 신문과 방소에는 매우 불행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속해있는 몇몇 공무원의 비리와 연관된 보도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공직자가 우리가 소속해 있는 동대문구에 실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며 또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평소 어떻게 행정지도가 되었기에 아직도 이러한 불행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성하고 책임감을 느껴야할 줄압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할 것이며 또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매우 난감하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행정적인 유지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청렴한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가 부패하고 자생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종속적인 사회구조에서 우리는 수평적인 사회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획기적인 의식이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무지몽매한 관행이 바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며 지역사회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말도록 우리는 노력을 기울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한 번 우리모두 반성하고 각성할 것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동대문구청사 이전문제와 민자유치의 청량리역사 건립에 따른 추진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필연적인 소속감과 의지를 갖고 확고한 경영철학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구청사확장사업과 구 재정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자유치 청량리역사 건립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58번지 일대 2만 7,920㎡에 홍릉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전에 청량리2동 출신이신 김재탁의원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 지적고시된 홍릉공원 청량리 산 158번지 일대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산재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자치구의 의사가 무시된채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기감사시 지적되었던 무단점용 변경된 대형건축물 부속주차장의 시정요구와 후속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노폭 6m이하에 그어진 이면도로의 주차선으로 양방통행의 불편으로 발생되는 민원과 주차선 재정비계획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민원과 직렬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대형건축물에서 허가된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 써 이웃도로에 불법 주차가 유발되게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모두 집행부에서는 아셔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시정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후 누차 여러 동료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집행부의 시정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안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 법집행의 형평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집행부의 결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구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잘 살아보자는 게 원칙적인 론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낡은 집보다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은게 인간의 의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내 여러곳에 집을 지어놓고 재산권마저 행사를 못하고 떳떳하게 내집이라는 이런 생각만 있었지,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건축을 해놓고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채 몇 년동안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집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진행 과정에서 허가받은 시설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함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물로 남게 되는 경우가 현재까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건축주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공사에 대한 감시나 건축사 및 감리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미준공 건물이 발생되는 것을 상당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준공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나 선의의 제3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한 이러한 미준공 건물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1/4분기까지의 건축허가 건수와 준공 미준공 건수 그리고 미준공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금년도 1/4분기에 접수된 건축관련 민원건수와 조치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 간부님들과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해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있어 진정서를 참고로 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공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답십리1동 476번지 일대를 절개하여 동대문여중 앞 삼거리와 촬영소 고갯길을 연걸하는 폭 25m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개설도로주변 30여 가구의 득은 없고 재산상의 피해만 주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대표 몇분이 수차에 걸쳐 구청 실무 국 과장과 해결책을 상의하였으나 약1개월전부터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절개 부분에 주민의 동의도 없이 『어스앙카』를 수백개 설치,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이 공법에 그렇게 나왔고, 구청장과 업자와의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며 피해주민의 권리를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지정에 의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가항, 공사로 인한 주택의 파손이 많은데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나항은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한 미관지구가 자동 책정되면서 인도에서 3m 떼어 집을 짓게 됨으로 대지의 부족으로 집을 짓지 못하는 실정인 바,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항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절개부분의 높이가 약 8m 되다 보니 개인주택 밑으로 『어스앙카』를 무려 약 500개를 시설하였는데 주민의 동의도 없이 시설한 이유와 징수요구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신설되는 도로중안에 육교를 신설하는데 노면에서 4.5m 높이를 시설하겠다고 하였는데 공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와 다리부분과 인도는 같은 높이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서 1의 나항의 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를 명시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5721호에 보면, 제16조제2항에 지구의 세분, 이것은 미관지구의 세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말하여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미관지구 책정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해당 지구는 4종입니다. 4종의 내용을 보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근은 절개부분이 노면에서 8m 높이에 위치한 산 능선의 디지 약 15평내지 30평미만의 소규모 주택으로 밀집지역인 빈민촌 지역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때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은 미관지구 제4종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바, 관계 관청에서는 정부시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에게 해지품위를 상신하여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슬기롭게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근형의원께서 지난 4월15일자 동대문구청 일부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보도사항에 대해 질책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사회 일각에 만연되고 있는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또 많은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자부해 왓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본분을 망각한 채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옛날 속담에 “올챙이 한 마리가 온 우물안을 더럽힌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점으로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직원의 상태라고 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동대문구민에게 진짜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전념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구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근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서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위치가 또한 국한한 구역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구 청사 신축이나 이전이 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0년5월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이 건을 상정해서 청사 신축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91년12월11일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촉구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시설변경 결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오랜 시일이 경과한 후인 작년 6월16일 3개항중 택일하라는 조건으로 이송되어 옴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학교용지 전체를 공용청사 부지로하는 제1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제1안을 우리 구 안으로하는 내용을 93년8월13일 서울시에 보고했고, 8월14일에는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재입안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특별시장의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입안 이행지시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람, 공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안중에 있던 93년8월18일과 10월8일 청사예정지 토지에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대동』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93년11월4일에는 구의원 35명이 서명날인을 한 절충안 시행 건의서가 제출되었고, 12월8일에는 『주식회사 신대동』으로부터 절충안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공증각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대동』이 제시한 절충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할 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서 93년12월24일 구의회 의견을 재조회 하였고 그 결과, 절충안이 채택 건의됨에 따라 93년12월31일 청사부지결정에 따른 구의견을 최종 확정을 하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다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말 우리 구에 최종의견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서울시에 안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구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단계에 업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고,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에 각종 직능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장애자 사무실을 설치한다면 1층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1층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당이라든지, 숙직실, 새마을문고, 기사대기실. 재향군인회 등의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별도의 공간을 현재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 아시겠지마는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구민회관내에 각종 직능단체들도 95년말까지 모두 나가거나 있게 되면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입주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용지라든지, 다른 어떤 방도로써 긍정적으로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김재탁의원,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의원께서 지역의료보험 업무처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관련법규를 모르고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제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89년4월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의료보험의 홍보를 위해 회의 및 구 반상회보 게재, 책자배부, 방송 등 22회에 걸쳐서 150회 240부의 홍보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뿐만 아니라 보사부,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의료보험연합회에서도 매월 홍보용 책자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에 주민들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의료보험에 대하여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의료보험 시행규칙 제22조 요양비 지급청구, 제23조 분만지 지급청구, 제25조제2하에 장제비 지급신청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의료보험에 지시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비라든가, 요양비, 분만비 청구지급한 것은 저희들이 장제비 경우에는 89년부터 94년까지 3,015건 약 1억5,00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비는 87건에 5,000만원, 분만비는 28건에 145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위임된 사항은 체납처분 승인건과 그리고 조합에 대한 감독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회에 걸쳐서 문답으로 알아보는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안내문, 우리 동대문구 의료보험 안내등등 해가지고 2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김재탁의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께서 영세민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의 확대와 연구 검토해서 제도의 개선 등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거택보호대상자의 최저 생계비의 향상 조정과 현품으로 지급되는 양곡을 현금지급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거택보호 대상자들은 1인 월 소득이 16만원이하 그리고 가구당 재산은 1,700만원이하, 자활보호자는 17만원이하 2,0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재산과 소득면에서 점차 확대되어서 생활보호대상을 책정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발생시 연중 수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사를 철저히해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도록 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저생계비로의 상향조정은 우리 구만이 조정할 수 없는 문제로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으며, 현품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쇄신 과제로 시본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를 가구별로 볼 것 같으면, 1,437가구, 인원은 2,455명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시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자 숫자 및 이들에 대한 부조 또는 보호대책은 무엇이며, 장애인 사무실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4월16일 현재 지체자가 1,407명, 농아자가 171명, 맹인이 112명, 정신지체자가 263명으로 계 1,9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차량구입시에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 증명발급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급 장애자들은 1500CC미만 차랑에 대해서 3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LPG사용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0CC 미만 차량 3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 정차 편의를 위한 장애인 표지를 저희들이 89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상금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장애인 16명에 대해서 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자녀 학비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소득장애인으로서 11명 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월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 125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융자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6건에 2,89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실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 등 저소득 장애인 13명에 대해서 수술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타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저희 구예산에서 현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해서 철거예정중인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주관부서인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사무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께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380개소에 가로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신규로 50군데를 설치하고, 노후된 20군데는 저희가 휴지통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7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각 동장과 협의해서 추가 설치 장소를 파악해서 50개소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앞 위주로 94년6월30일까지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2동 사무장에게 인택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조직희의원과 강근형의원, 김삼출의원, 인택환의원, 이윤복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1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영등포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혹 질문에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이나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신축건물은 93년1월6일 제26호로 건축허가 지하1층 지상2층 다가구 단독주택을 건립하면서 서강건축사무소가 감리자로 지정,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동에서 고발한 사항은 없으며, 3월3일자로 구청에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통과도노인 경우 폭이 4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 부지의 경우 이를 초과하여 7.5m의 지적상 도로에 접해 있어 법상 지장은 없습니다. 또한 도로 경계선 확인은 공사 착공전 대한 지적공사에 의해 경계명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경계선은 건축선으로서 도로경계선에 돌출되지 않는 한 건축이 가능하며, 담당직원이 공사감리자와 현장출장을 하여 확인한 결과 기존건물이 『V』자형으로 도로 계획선으로부터 후퇴되어 육안으로는 신축건물의 여백이 선축선을 침범한 거와 같이 보이나 착공전 대한지적공사로부터 경계명시 측량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침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감리자로 하여금 대한지적공사에서 발행하는 건축물 현행 측량도를 제출토록 기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측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만일 재측량결과 도로침범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의 도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민자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는 도로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93년도 본회의시 건의문과 우리 구검토의견을 서울시에 협조 요청한 일이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량리역 잠식에 대한 처리 대책 또는 지하철 3기인 10호선 연계 검토방안 또는 청량리 부도심 재개발과 연계등 서울시에서는 유관부서의 협의사항에 대해 보완 검토토록 하여 철도청에 93년10월28일자로 요청한 일이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계속 철도청에서 종합적으로 보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청량리동 산 1-15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공원화 되어있는 지역으로서 인근 주민 약 550명이 공원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반대는 있었으나 지역여건상 비교적 양호한 수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세종대왕기념관, 한국산업연구원등이 인접되어 있으며 현재 저희 동대문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원면적을 비교할 때 공원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을 변경 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12일자로 의결되었으며 결정 고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구에 통보 되는대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여부 및 노폭 6m이하의 이면도로에 그어진 주차선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검사시 지적된 10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 특별점검계획을 금년 1월26일자로 과내건물 부설주차장 3,554개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위반사항으로 적출된 건수가 약 133개소로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93년12월4일자로 관내 잘못 설치된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제히 조사를 해서 3개동에 기제거 조치한 바 있으며, 자체에 잘못된 장소가 발견됐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재정비하여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상생활의 제반불편과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무허가 건물단속을 생활계획의 10대 과제로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제에 선정된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호기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과와 합동으로 현재 순찰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도 3월말 현재 무허가건물 251건이 발생 됐습니다마는 110건을 기 정비했으며 앞으로 141건에 대해서도 월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행정력을 총 경주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와 자율감시위원회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건물 건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 미준공 건수와 조치내역 또한 금년도 1/4분기의 건축허가 건수 또한 준공건수와 미준공건수 또는 미준공사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1/4분기에 관련된 건축관련 민원건수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건축물이 규모가 적은 연서건물과 비 연서건물을 합쳐서 작년도에는 1,835건의 허가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1,112건을 하고 현재 723건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미준공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취소가 23건이 됐고 미착공된 것이 39건이 되며 현재공사중인 것이 661건 또 위법사항이 적출돼 가지고 적용하지 못한 것이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작년 이전에 있는 건물들이 미준공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그러한 준공 건물에서는 위법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법에 저촉돼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를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시정후에 건물이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분기 건축허가 건수와 준공건수 및 미준공건수 또한 미준공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약 301건이 허가가 처리 됐습니다. 이중에 준공이 된 것이 1건이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223건, 현재 허가는 했습니다마는 착공되지 않은 것이 17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4분기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건수 99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돼서 약 98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주요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재산상 균열이다 또는 경계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이 33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됐고 또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내용이 40여건 또한 공공도로, 하수도 공공피해 등이 14건이 처리 됐습니다. 건축민원은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1건 나가면 그 주변에 4건정도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나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변에 민원이 있을때는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시민게시판 운영사항과 불법첨지물 광고물 처벌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게시판 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상회와 안내문을 통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광고물의 경우도 저희들이 각 실이나 과에 주기적으로 협조요청해서 현재 게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한 일반관급물도 실질적으로 수량이 적어서 그 자리에 주로 극장 포스터가 1, 2주에 한번씩 교체돼서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옹할 수 있도록 시민게시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도 첨지물에 대해서 60여건을 저희들이 고발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불법첨지물 광고주에 대해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가지고 2월17일 현재 16건정도 관할 경철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 조사해서 고발 조치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복의원님께서 전농2동 자력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오늘 부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주민이나 의원님들에게 이해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마는 일단 파악된 내용과 저희 직원들 에게 설명을 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할때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은 73년12월1일자로 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약 20여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6년9월5일자로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서울시가 본청사업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87년2월6일자로 동대문구청으로 이관돼서 그동안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변경되고 또 90년2월에 환지 확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1월에 관리 처분인가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93년6월23일자로 분양처분 고시를 하고 또 작년말에 청산절차를 해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구역은 특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유지매각 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지대상지가 행정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작년말에 환지가 확정이 돼서 주민들에게 약간 불리한 점이 돼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 청산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따져 봤더니 동대문구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보면, 『청산금 징수는 현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분양지 및 채비지 청산금 교부는 내각약정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액을 반환토록 하게 되어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유재산 매매계약서 제7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매각처분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확정에 증감평이 생길시에는 증평에 대해 서는 재산 가격은 등기이전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조종하고 또 면적이 줄때에 대해서는 징수액으로 반환한다』하는 내용이 재개발지구에 있는 주민의 각 계약서 7조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사업과정에서 사업시행의 인가를 한다던가 주요절차에 의 해서는 구역내 주민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람절차를 거쳤고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약정서에 각 개인별소유재산 매매계약서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제7조에 명기를 해서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민들 각 개개인에게 전부 인지가 됐다 이렇게 현재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지역은 자립 재개발지역으로 사업시행 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환지 및 분양지를 지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으로 환지 확정된 공부와 실제 점유하는 위치 차이가 환지확정에서는 반드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자력개발을 하면 공공도로도 내고 어떤 공공용지도 떼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쪽 지역의 땅을 정위치에다가 100% 다 떼어갈 수 없는 것이 자력재개발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면적위치가 다소 상이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환지 확정 등기 및 건축물의 정비등,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는 제가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과 같이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된 땅은 지금 현재 발견된 그런 불량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의 순서가 어수선하고 제대로 체계가 안된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박재원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대문여중 전농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파손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로공사의 터파기 작업시에 흙막이 공사는 인접주택가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천공법을 적용, 말뚝을 박았으며 공사중 현장 순찰조를 편성, 순찰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인접 주책의 주민의 건물피해 여부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선 후퇴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4종 미관지구로 건축선 3m 후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동조례 제36조 기준미달 대지안의 건축완화 및 제37조 미관지구안의 적용 특례 등은 지금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철거건물에 대한 완화조항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스앙카」 즉 지반정착기구입니다. 「어스앙카」를 주민동의엇이 연차적으로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설계당시는 지하권 보상에 관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2년 5월에 서울특별시 지하권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규정조례가 제정 공시되었습다만 그러나 현재에도 지하권 「어스앙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시에는 관계전문기관과 협의해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육교설치시 인도와 같은 높이로 완벽하게 시설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교와 보도의 높이는 동일한 높이로 완벽하게 시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있습니다.) 조직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m50cm라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도로에는 확대를 시켜보니까 별로 굽은데가 없어요. 「V」 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V」 자형으로 된데가 없어요. 확대를 시켜보니까, 그리고 전에 여기는 8m로 다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7m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누가 보았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재원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기서 간단하게 건설국장이 설명한 사항에서 “다”항에 도로가 개설되면 절개부분이 생겼을 때 「어스앙카」를 무수히 박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의 동의도 엇이 시설한 이유와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서면답변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가 되셨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스앙카」가 철거문제는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철거는 지금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스앙카」를 설치할 적에 주민동의를 왜 안받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스앙카」에 대해서는 지하철 놔두고 일반 절개지공사는 거의 동의를 안받고 있고 보통 공사설명시에 그것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국장님! 「어스앙카」가 뭐예요?) 「어스앙카」가 뭐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반정착기구입니다. 지반정착기구가 뭐냐하면 절개지에다가 철사심을 박습니다.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단해집니다. 그쪽 지반이 문제입니다. 그 지반에 철사심을 넣고 나서 거기에 다가 10cm 정도로 해서 콘크리트도 박습니다. 그것이 「어스앙카」인데 우리 말로 말하면 지금현재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지반정착기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

- 국장님! 그러면 「어스앙카」를 시설한 것이 주택밑으로부터 2m정도인데 말이죠. 주택을 지을때 만약에 지하실을 판다면 보통 3~4m를 파는데 그것은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2~3m정도는 워낙 많이 박아가지고 2~3m를 커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희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존현장의 주변은 8m이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한 그 문제의 도로에서는 7.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50cm정도로 침범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8m도로 윤곽을 맞춰서 기존건물들이 따라서 짓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V」자형 모양으로 도로가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일단 자세한 내용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당초 도시계획선이 8m가 그어졌는데 그쪽만 7.5m가 되었는지, 아니면 현황도로가 앞쪽은 큰 도로가 되었는데 그쪽으로 그어졌는지 도로현황을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가지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