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면으로 부족한 본위원을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내무위원회를 풍부하신 식견은 물론 탁월하신 리더쉽과 덕망으로 훌륭하게 내무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주 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과소장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기 내무위원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막중한 중책을 18만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본위원이 어떻게 원만하게 수행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감을 생각할 때 저 개인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민의 어두운 마음을 더욱 그늘지게 한 우루과이라운드 문제의 대응책과 최근에 우루과이라운드 못지않게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의 환경문제의 국제화 대두에 따른 대처방안, 국제 무역관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블루라운드의 노동환경문제 대두 등과 북한의 핵문제 등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95년도의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시군의 통폐합 및 경계조정 문제로 인한 이기주의 팽배로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지방 분권과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등으로 인한 갈등과 중앙과 지방간의 세수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문제 등이 상당한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의원 17명과 1천여 공직자는 우리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등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군의회 의원상과 공직자상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호나 말로만 하는 권위주의이고, 과거를 답습하는 행태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분골쇄신 하는 변화된 참모습을 보여 줄 때만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은 물론 국제화, 개방화, 지방과에 적응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본위원회는 위원장과 같이 손발이 되어서 위원님들을 보필하고 내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간사 선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건의 말씀이 계시면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계시면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 호선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구두호선의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김현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주위원님께서 간사에 김현종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간사에 김현종위원 추천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결하고 간사선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현종 위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에는 김현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재정규약안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협의회 권역 재조정에 따른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수원권 행정협의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행정권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협의회는 수원권 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 옹진군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옹진군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를 기존에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수원시 하고, 의왕시하고, 화성군 하고 옹진군이었던 것을 옹진군이 대부도가 연결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행정권 협의회에 옹진군 하나를 더 넣어 가지고 권역을 확장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일단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만 간단히 하셨는데 골자에 대해서 한번 요점되는 내용은 다시 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입니다. 이 개정규약안은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요점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행정권 협의회 규약의 목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 관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도모하기 위해서 수원권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무소는 수원시에다 두도록 규약을 규정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협의회 회장과 구성 위원을 두는데 위원은 각 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시장, 군수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해서 나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지방자지단체 간의 관련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되도록 되었는데 14개 조항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대략 인접돼 있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이라든지 변경을 할 때 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건축이라든지 토지 이용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또 그다음에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라든지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될 때 행정구역의 경계관리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라든지 다음에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관계를 협의를 해야 될 경우 그다음에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연결시켜야 되는 경우, 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연결을 해야 될 경우, 또는 개발제한 구역내 공동감시 초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그 외에 자료라든지 정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 기타 여러가지 경우에 또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외에도 행정권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안건을 제출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수원하고, 의왕시하고, 화성군 하고, 용인군 하고만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제부리 쪽으로 해서 대부도 하고 도로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도 행정권 협의회에 화성군 하고 인접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옹진군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 그럼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입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94년 3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저의 검토의견 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원권 행정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권 행정협의회는 몇 회나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수시로 열게 되는데 작년은 3번인가 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읍에 백령교라는 교량을 놓게 되는 경우도 행정권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수원시에서 1억을 부담을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태안읍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권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돼서 전달이 되가지고 협의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속력이 어느 범위까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해야 합의가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당시군에서도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여부가 없이 합의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만일에 말입니다. 태안읍 하수종말처리장건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수원시 하고 화성군하고 의건 협의가 안 이루어 졌을 경우에 이 물건으로 봤을 때는 도지사한테 조정권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도지사가 결정 되는 대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까?

그것도 시군 간에 조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충분한 조정을 합니다. 그냥 직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간에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중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속해 있는 시군 중에 어느 한 시군에서도 자기 이익하고 이해관계하고 배치됐을 경우에 의견을 반대 했을 경우에 전원 찬성으로 돼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정권은 도지사 쪽으로 넘어 가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협의회 실적이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협의회 실적이 대표적인 것은 저기 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난 것은 백령교….

이 내용하고 별개인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화성군의 일부를 수원시에 편입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지 상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예를 들어 영통 망포지구를 수원시로 반월 입북리 이 쪽을 수원시로 그 다음에 동탄, 정남 덕절리를 오산시로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약에 보면 제5조 기능에 행정구역 경계 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조정이 되가지고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산, 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국제화 추진협의회 기능을 교류 계획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별첨 조례안의 2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협의회 구성 인원을 유관 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학계, 예체능인 등 민, 관산학 대표자를 중심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한다고 제 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국제화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입니다.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검토의견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과 동지가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1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느어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인원은 회장을 비롯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마련을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유관행정 기관이나 민간단체 또 상공인 법조인이나 학계 예체능 인들을 두루 망라해서 15인 이내로 위촉을 할 계획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화성군의회가 개윈 된지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후반기 내무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일 간사 직을 맡아 주신 김현종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