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회 의회 폐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서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청소관련 조례제정의 내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고 그동안 일반주택지역은 구청이 담당하고 아파트 지역은 환경처 산하 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함으로 해서 이원화되었던 것을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보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동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 그 주요내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으로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내용,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 등을 정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일반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도 각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구 청소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3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3월 13일에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 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다.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재활용단지와 생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바. 본 조례안의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법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한 조항에 의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2조와 이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 및 본조례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련법규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였기 특이할 사안은 없다고 사료되나, 본조례안을 시행함에 앞서 구민들에게 철저한 홍보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청소행정체계가 적극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국민소득의 증대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여 일회용품의 과다사용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률이 불과 7.4%라는 현실은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국민복지의 향상 및 부수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로 인한 청소인력 및 장비절감으로 예산의 절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소비와 쓰레기 발생량의 억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제고되기 위하여 본조례안에 대한 홍보가 새삼 요구되며 본조례안은 우리 자치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3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건이 위원장이 회의진행할 때에 세가지 안건을 오늘 다룬다고 상정을 했어도 처리는 한 안건, 한 안건 해야 되는데 이 청소과장이 두가지 안건을 청소과에서 올렸다고 두가지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제안설명을 두가지 다하려고 했는데 시정하기를 잘했습니다.

허노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구민에게 중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기에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축조심사로 진행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선언 하셨습니까?

제정조례안으로써 구민에게 중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었기에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 조항별 축조심의...

의장! 축조심의라고 이렇게 못박아서 하시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이 조례안을 다룰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한테 물으면 금방 전우대위원이 말한 축조심의를 하자라든지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아마 그런 동의와 재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축조심의로 위원장께 미리 선언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축조심의라고 하였습니다마는 먼저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조례안이 기히 위원들한테 배부되고 또 했으니 조항별 축조심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했으니까 재청합니다.

조항별 축조심사로 하는 걸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끝냈지 않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을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조항 축조심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위원은 제1조 목적의 조항 축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소과장에게 본조례안을 상정한 이유와 조례안에 근거한 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전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때에 본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부여한 사업전개 내용부터 설명을 듣고 이러이러한 은평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조례는 꼭 필요하겠다고 본회의에서 이해촉진이 되어가지고 1조부터 축조심의를 다루는게 맞지 않겠느냐해서 제1조 목적의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소과장한테 듣고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전우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방금 전우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조례의 제청취지는 구청장의 책무가 핵심입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조례에서 규정한 실행계획도 아울러 시행하도록 하는데 우리 구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재활용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라든가 각종 연과규칙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라든가 이에 따른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가 제기시의 청문, 또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법원의 통보사항이라든가 기타 장부비치 및 관리 제반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은평구의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 총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본조례의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답변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초적인 근거에 의해서 계획이 수반되고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은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의 연간쓰레기를 100%로 볼 때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가 몇%다, 총체적인 쓰레기의 30%면 30%, 50%면 50%... 이때 수량으로 따지면 몇백톤이다, 몇백톤의 자원재활용 쓰레기중 폐지, 깡통, 플라스틱, 3단계로 분류하면 또 어느 량 어느 량, 얼마만한 량, 이렇게 된다... 이러한 많은 자원재활용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 ��여서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자원재활용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거양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의 목적, 질적내용, 또 효과거양, 이러한 몇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목적사업을 제시해주고 이러한 목적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려면 이러한 조례가, 규정이 바로 뒤따라줘야 목적사업을 충분히 거양하겠다, 이러한 논리적인 측면에서의 답변을 요구한 것인지 포괄적이고 객관성있고 뭐가 어디에 상위법 몇조에 근거하고, 이러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에요. 기히 상위법, 상위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도 전개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꼭 전개를 해야 하는데 내용이 어떠하며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얘기하라 이런 겁니다. 답변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아주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답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방금 제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 개괄적인,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전우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시행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입니다마는 이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은평구에는 약 560t정도의 쓰레기가 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약 12%에서 16%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 시범지구로 서울시에서 6개동이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약 35%까지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18%, 20%, 22%해서 올려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서는 이 양이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배출되었을 때 처리비라든가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게 그만큼 절약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연간추진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과장 답변이 월 560t의 쓰레기 중 12~16%가 자원재활용 가능 쓰레기로 계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연간 따지니까 약 1,000t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800t

12개월로 하니까 약 1,000t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계산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자원재활용가능 쓰레기를 1t을 수거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1t의 쓰레기를 자원재활용하는데 효과적인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비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비교는 해봤습니다. 비교는 해봤는데 지금 수치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것도 수치상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에 대해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이러한 중대한 조례안을 내놓았을 때 최소한도 청소과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과에 계시고 하니까, 아까 우리 전우대위원님 말씀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 혹시 제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전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내놓고 할때 동시에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서류로써 내놓아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스타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너무나 인색했잖느냐... 또 두 번째 여기에 시조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시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안되고 지난번 회기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 상위법하면 시조례도 “아 이렇게 시조례가 통과되고 우리 여기는 위임된 사항을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하는 그러한 성의표시가 또 좀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당연히 이러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위원께서 질문에 월 560t에서 리싸이클할 수 있는 것이 12%내지 16%다라는 청소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틀림없으리라고 보지만은 이 통계가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 통계냐 저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통계다 어림잡아서 이 통계를 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통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18% 쭉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30%까지 올리고 싶다. 나는 이것을 물론 계획하는데 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냐 저는 이러한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줄여서 얘기합니다. 연차별 프로그램을 왜 서류로서 안내놓았느냐 또 상위조례를 왜 위원들한테 내놓지 않고 그냥 이러한 막연한 법만 조례만 내놓아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점을 금치 못합니다. 해서 이 연차별로 프로그램이 작성됐다면 ‘95년, ’96년 것은 놔두더라도 우선 ‘94년도 것이라도 내놓았어야할 것 아니냐, 이 조례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조례가 ’93년도 정기회의 때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늦었던, 그럼 그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제출일자 1994년 1월이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인쇄물에 그러면 이 조례를 내놓기전에 충분한 계획, 입안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점을 청소과장한테 주문하고 동시에 이 자료가 빨리 여기에 도착해서 위원들한테 조례안 심의하는데 많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박남선위원님께서 보충질의 및 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가 갑니다. 저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몇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및 지방의회가 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자 하는 제반 사업 및 행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할 때 조례를 신설해 주여야 되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되고 하는 고유권한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의무를 이행을 또 해야 되는 것도 부수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던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라는 항목에서든 몇가지 사항을 연계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견제 및 협조사항을 해야 하는 이러한 막중한 의무를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는 또 3년이라는 역사에 비추어 볼때에 이제는 옛날식으로 어떠한 사업을 임의집행하고 임의심사 분석할 때는 지났다라는 인식을 아울러서 하고 계신줄 분명히 본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근거해서 본조례와 연계된 사항을 질문할 때에 쓰레기 총 예상량이 12% 내지 16%가 자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라고 볼때에 연간 계산해 보니까 1,000여t이 되고 20개동을 역산할 때는 연간 1개 동에 50t의 자원재활용 쓰레기로 보고 월중으로 볼 때에 동단위에서 4t의 양이 역산이 됐습니다. 4t의 자원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 분리수거를 하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이 여기에 조례안을 그대로 읽어 본다라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이러한 등등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때의 t당 비용과 분리수거를 하니까 t당 투자비용과 대비할 때 어떻다 그 자원재활용을 해야 되고 쓰레기를 줄이더라도 우리는 돈이 더 투자되더라도 이것은 분리수거를 꼭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서 목적을 둔 사업이라면 수치로 근거해서 t당 수거량의 차이는 이렇고 돈이 얼마만큼 더 투자가 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GNP가 7,000~8,000불인 1994년도에는 이러한 조례가 나오고 정착이 되어야 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실리적이고 당위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사업목적을 두었어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첫번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그러한 목적사업을 꼭 추진전개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하의 조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그러한 목적사업을 뒷바라지 하는데 충분하냐라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그럼 논리가 이럴진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지방의회에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이해를 시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잘 안간다 이겁니다. 왜, 사업을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수치의 개념으로 어떻게 전개할려고 한다라는 확신성있는 설명이 없다 이거에요. 이 얘기는 바로 박남선위원께서 본위원의 보충질의전에 얘기 했듯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날 상위부서에서 준칙,조례준칙안으로 내려 보내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전개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준칙안 받은 다음에 이것을 부랴부랴 인쇄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도 안해놓고 조례제정부터 이렇게 할려고 그런다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질성있는 청소과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주관부서라 하면 정말 1년을 있든 담당 책임자들이 몇개월이 있든 재임기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사업전개를 하는데 기초적인 세부사항까지는 분명하게 소신있게 질의에 답변을 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고 사업추진과 아울러서 법집행, 법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 자세가 돼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참석은 안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테니까 느낀대로,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해주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하고 좀 보완해서 이제는 성숙된 자치단체 행정, 사업집행 또는 협조하고 견제하는 의회상도 발휘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두서있는 질의가 될지 두서없는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준비 안했습니다. 준비안하고 우리도 질의하는 것이니까 청소과장도 준비가 못됐더라도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차별 계획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1년 계획을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 1년 계획은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례가 통과된 시점이 3월 25일이었습니다. 3월 31일날 공포가 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론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었습니다마는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성의있는 답변, 모든 자료 이런 것이 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 통계의 정확성은 시전체라든가 우리 환경처 산하의 통계를 참작해서 우리 구 자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은 박남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안함에 있어서 구체성 있고 확실한 설명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성있는 사업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되고 집행이 되는가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그에 알맞은 자세로 청소업무에 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인식되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조례안을 내놓았다라면 필요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쉽게 얘기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게 하기위해서는 목적하는 사업의 계획을 정확히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든 본회의에서든 제시를 해주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모르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사업도 실은 연간사업도 의회의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타이틀은 예산심의인데 사업심의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산이 목적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거지 예산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심의를 받는 것이나 매한가지에요. 예산심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때 사업심의도 받는 것인데 이러한 조례를 신설할 때 목적하는 사업이 뚜렷이 제시되고 타당성 있다라고 할때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는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주고 또 보완해 주고 개정해 주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은 잘못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 목적사업은 설명도 제시도 안해주고 느닷없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객관성인지 좀 결여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백영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좀 주십시오.)

백영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두분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명맥을 같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알기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촉진 법령에 의해가지고 각 동에 추진위원회다, 뭐다해가지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각 동에 경비들을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좀 많이 수거해가지고 실적이 좋은데는 구청에서 급수를 따져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용기다, 뭐다 여러가지 확보계획이 나왔는데 두 위원님들 말씀도 그러면 그게 이런 법률에 의해가지고 했었는데 뭐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조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선천적인 무슨 설명이 없이 덮어놓고 지금도 하고있는데 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정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불확실하니까 과연 무얼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것인지 조항에 따라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촉진에 관한 업무가 환경처지침이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구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재활용촉진의 책무를 부여하고 구청장이 이를 총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이런 사항도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이 사항도 모든 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을 갖다가 이제부터는 그 지침을 지침에 의하기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폐기물수집업체라든가 조사, 검사 등도 환경처나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이외에 규정된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런 과태료 이런 것도 구조례로써 규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을, 백영진위원의 질의에 뜻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통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소과장님,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본조례 심의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좀 해봅시다. 아까 청소과장이 통계숫자에 원 우리 은평구에서 560t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예.

월 560t, 그러면 거기에서 리싸이클 할 수있는 것이 통계가 12%~16%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월을 일로 하면 20t미만입니다. 그렇지요? 내 계산이 내가 셈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60t을 확대해서 600t이라고 해가지고 일로 보면, 나누면 20t 아닙니까? 하루에.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t이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맞지요? 일일 20t 아닙니까? 일일 20t을 수거하기 위해서 미화원 400명, 운전원 100명, 또 장비를 100여대를 동원한다 이러한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월일이 아니고요. 일일 560t입니다.

아까 분명히 월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일 560t입니다.

얘기한 것도 다 잘못되었어요. 속기록에...

청소과장님 왜 내가 이 통계가 불확실하다 하는 점을 지적했느냐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업무보고도 가져오고, 아까 청소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한 이상 더 리바이벌 않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셨지요?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나 예산, 우리가 내줄 때에는 월 약 1,500t이상으로 나왔는데 주무과장, 청소과장님이 이렇게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들어 버리니 내가 다시 국민학교에 가서 산수 셈본을 배워야 합니까?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느냐, 분명히 이런 것은 서류로 제출해서 설령 발언에 모순이 있다면 “예 내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내놔라 그것입니다. 나중에 서류 다 뺐는다해갖고 그러면 우리가 월 560t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러한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청소과장이 이정도면 우리 같은 시민보건이니까 집안식구라도 이런 것을 큰소리가 안나도록 오손 도손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의를 최소한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주과장은 우리 청소과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고 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지 업무계장이 뭣해요, 작업계장이. 이러한 답변은 듣고싶지 않으니까 서류제출하는 시간을 주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고 제 얘기까지 듣고 정회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것은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전우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도 이러한 조례를 신설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떠한 수치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할 때에 얼마만큼 우리 50만 구민에게 이익이 있다라든지 또 현재에는 이익이 없어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정착을 하면 이익이 발생된다라든지 손해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아닙니까? 이러한 분명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입장에서 위원회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한다고 위임됐다고 해서 쭉, 쭉 조항읽고 뚱땅 뚱땅 치고하는 것은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라면 조항, 축조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질의고 희망하는 사항을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더 쉽게 근거해서 얘기한다라면 제2조2항을 볼 때에 구청장의 책무조항에 2항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를 구청장의 책무로 놓았습니다. 책무로 놓았을 때에 사업내용도 모르고 장비를 구하는 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인력확보계획도 구청장에게 책무를 놓아주고 보관용기설치도 놓아주고 한다면 이게 말이되느냐 이거에요. 사업규모가 어떻고 사업내용이 어떤데 장비도 필요하겠고 인력확보도 필요하겠고 보관용기도 필요하니 이것은 의당히 이 조항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갈 때 조항축조도 필요한 거지 사업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기분으로 조항 땅땅땅 방망이 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조례안이 나왔으니까 사업안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사업안이 있으면 시행규칙안도 있어야 될거다 이거예요. 기히 연관된 사업계획, 조례안, 시행규칙, 이런 게 연계되어서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이 생산되어서 그 안이 조례가 통과될 때 바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되어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자, 듣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쉽게 쉽게 이거 죽죽 목적사업만 정확히 이해가 된다면 진행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또 다시 시작하든지 하지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회의벽두에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조례안의 배경설명, 또 그에 대한 질의에 많은 위원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안건 상정 동시에 항목별 축조심의를 하기로 동의 결의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하면 1조, 2조, 3조...

현재 1조입니다. 조금전에 백영진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규위원이 제안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배경은 이 정도로 듣고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때그때 하기로 하고 1조부터 심의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언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해가지고 1개조, 2개조를 짚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조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우대위원입니다.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련된 2항으로서 1항, 2항으로서 2항에 5개 또 3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총괄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주무과장인 청소과장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사업계획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개 직전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94년도 시행지침을 한권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93년도 서울시 지침에 근거에서 ’9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위원회에서는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안과 연계된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할 때에 일단에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할 경우 20개동 전체가 관련되는 사항이고 50만 구민이 전체가 이 조례에 묶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은 일부 동에서 사업집행하는게 있고 또 부분적으로 사업집행하는게 있고 이에 연관해서 이 지침서를 참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든바에 같이 구청장의 책무라는 2조를 신설하고 이 2조의 1항, 2항을 또 신설하고 2항에 5개 세항을 신설하는 그 심의를 하는 위원회 입장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을 구청장의 책무로 두었다라고 할 때에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는 대충 어떠한가 이런 윤곽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 세항 두번째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이렇게 내용이 몇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장비는 동단위에서 필요한 건지 인력은 동단위로 확보를 해야 되는건지 구단위로 확보 되는건지 보관용기의 설치는 ‘94년도 시행지침에 보면 1개동에 하나씩해서 20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다시 수립될 때에 이 지침을 무시하고 다시 이런 용기같은 것이나 장비같은게 어떤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안을 최소한도 ‘95년도 시행안이라도 어느정도 나와야 될텐데 그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3항에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것은 사업계획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집행하는 관계를 구청장이 책무를 지는거지요. 지면 구청장의 책무로 여기에 조례에 두어 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게 어떤식으로 전개될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4항, 5항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라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사전에 심사해서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처리해 줄 것이냐 아니면 좀더 세부적인 시행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받아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시행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 정도의 조례를 의결 처리 해주어야 될꺼 아니냐라고 시행안을 제시받는 다음에 해줄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이 축조심의를 앞으로 목적까지는 충분히 토탈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2항부터는 책무도 있고 또 주민의 50만 구민의 의무항도 있고 의무항을 이행을 안할 때에 벌칙제도도 있고 이렇게 아주 책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없고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청소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지.

우리 위원회 결의 있기전에 방금 약 20분전에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활성대책이라는 ‘94 시행지침을 보니까 이 계획이 지금 이 법하고 아까 전우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있어서 이것도 내가 표현을 아주 조잡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조잡하게 해야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잡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말입니다. 구닥다리 그말입니다. 하나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을 보니까 ‘95년 2월중에 우리 임시회가 있었죠, 3월중입니까? ’94년, 우리 지난번. 이때 구청장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하고 여기에 나온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크게 타이틀을 놓고 보면 맞지만 세부사항으로 놓고 볼때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전위원이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청소과가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을 때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싶다, 그 사업계획을 ‘94년도것이라도 받아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맞지를 않아요.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하는데 추진방법, 6페이지 한번 봅시다. 1단계 네 번째줄에 앞에는 반상회인가 한다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무포장구매자에 대한 사은권 증정 권장, 대형소매점 등에서 소비자가 무포장 구매시 사은권을 지급하고 일정량 수집시 계란, 접시, 장바구니 등과 교환하여 주는 등 무포장 구매 및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권장방법 제도와 추진이다, 추진이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한다는 말로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를 해요, 아무 실천이 안되는 일을 해요.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으면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한다고 합시다. 일정한 수집시 사은권, 사은권하면 계란, 접시, 장바구니 이것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예산을 그사람한테 주어서 구입해서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말하듯이 구렁이라는 놈이 자기 빚내면서 담을 슬슬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가지고 구체적으로 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대체 이것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보다 확실하게 구청장의 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의지있는 사업계획을 분명히 해내야 되겠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부터 일회용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위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일회용으로 내놓는가 모르겠습다마는 청소과에서 이런 의지력이 있다면 분명히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해서 컵으로 내놓으면 못쓰냐 이말입니다. 이런 의지마저 없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로부터 이런 것으로 마시게끔 하고 구민들한테는 이러한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의지로 표현을 우리 청소과장이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내놓겠느냐, 한번 그것을 짚고 위원장이 한번 질문해 주세요, 청소과에, 언제까지 내놓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구청장이 책무의 수행을 위해서 언제까지 우선 연차별은 놔두고 ‘94년도 4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체안을 언제까지 내놓겠느냐, 오늘 내놓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우리 위원장 명의로 권위있게 질문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우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골자는 축조심사 대상인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청소과장에게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안을 받아 심사를 계속 하시자는 의견이신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추가는 청소과장에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박남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안을 4월 18일부터 언제까지 구체안을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건 서류를 모두 검토해서 발췌작업을 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발췌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발췌사항에 대해서...

말씀 다하신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20일이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제2조의 축조심의를 해야되는 직전에 제가 제2조 구청장의 책무라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청장의 책무라는 조항을 다루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집행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다음에 이 조항은 다루어야 될 것 아니냐 축조심의를 다루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박남선위원께서 보충제안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좀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20일까지 답변을 청소과장이, 주무과장께서 안을 내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안을 좀 우리 위원회에 간결명료히 제시를 좀 해주면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연간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을 할 것아니냐 이러한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여기 1조 활성화대책지침에도 여기 목적이 있고 추진방향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다가 두고 또 구청장, 책무는 사업계획의 어느, 어느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무가 필요하고 또 3조 시행계획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왜 또 이렇게 이렇게 해야하는지 4조의 장려금 등 지급은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장려금 등의 지급을 해주는 조항도 필요하고 또 재활용추진위원회는 보다 효율을 거양시키기 위해서 동네에서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게 사업계획에 명시될테고 제6조 보고 및 검사 이것을 보다 점진적으로 확대, 진취적인 추진을 하려고, 보고.검사를 통해서 안따라주는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어떻게 해서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빙이나 또 7조 과태료 부과는 왜 해야되는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안에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이 13조까지 조항 축조하는데 이해가 쉬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청소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우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회의는 사업계획이 제출되는데로 다시 열기로 하고 오늘 이만 산회해주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세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상정의 건은 그러한 대안이 나온 다음에 하기로 의결해서 이것을 끝을 내고 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어떤 이유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나중에 다룰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상정된 안을 이렇게 산회선포하면 안되겠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저걸 한다라든지...

제1안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