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의원 발언

건축과장 강용근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그동안 추진일정을 우선 말씀드리고 개정주요골자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일정은 ’93년 12월 28일자 시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19일자 사전입법예고를 20일동안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93년 3월 22일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없이 통과됐습니다. ’93년 5월 22일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번이 처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용도범위를 건축법과 소방법에 상이하게 규정됨으로서 민원인에게 혼선 및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이격거리 6미터가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가 포함돼 있어서 아파트만 띄는 것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서 현행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를 띄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가지 사생활 침해라든가 주차장 확보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3미터로 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6평 이상 탑상형 공동주택일 경우에 도로 반대편 경계선에서부터 1.5배를 1.8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설건축물 사항인데 용도지역 지구제한 및 구조제한 이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 4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건축물” 이라고 돼 있는데 이중에서 공해공장은 현행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위험물 취급소를 제외한다.” 이 내용이 소방법에는 위험물 취급소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주유소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19호 마목용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들이 정해 놯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같은 사항이고 다음으로 네번째에 아파트 사항은 현재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내 상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띄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용도 아파트 용도만 6미터 띄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제43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세번째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현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를 띄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신개발지에 다세대주택이 너무 촘촘히 들어감으로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고 도시발전적인 측면에서 많은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미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사생활 침해사항에 대해서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44조 2면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에서 당초 조례에는 영 제 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로 한다 이 사항을 다만이라는 말을 더 넣어서 “다만 탑상형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여기에서 당초에는 용도는 화원, 관리사무실, 창고시설, 기계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건축기준을 정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조를 정해놓은 사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허용지역은 가설건축물은 모든지역에 되기 때문에 허용지역을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창고시설에서 300제곱미터 이하로 했는데 지금 경제활성화 그런 관계 때문에 공장등에는 가설건축물 창고 시설이 많이 나가는데 300은 적다고 해서 500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마치고 부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 인천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개정의 내용 및 조문별 검토사항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 제43조 다세대 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당초 2미터에서 개구부방향의 경우 3미터로 조정하는 것은 적은평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와 저렴하게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고 안 제 42조 아파트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조항에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나 부대복리시설의 이격거리 6미터를 띄지 않게 되므로 주차공간, 일조권, 사생활 침해등의 우려가 있으며 다수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 확보 차원에서 현행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4조 2항 16층 이상 탑상형 공동주택의 높이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1.5배를 1.8배로 완화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으나 탑상형 뒷편에 소형건물이 있을 경우 일조권, 사생활 침해, 주택정서에 해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파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개정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이란 말이 이 개정조례에 여러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구를 유권해석해 주세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해용도를 말씀하셨는데 당해용도라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사항이지 그에 부속시설이 되는 상가 이런 사항은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 문구 자체는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용되지 않는 것까지 답변하신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문구 전체를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어떠한 범위내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질의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파트가 당해용도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부속건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정 기타등등 많습니다. 거기까지 첨부되는 건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본건물에만 적용되는건지 이 구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파트 본건물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개정안에 집어넣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장점이나 단점이나, 주민에게 편의나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래서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아파트는 많은 분들의 주거상의 안정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반드시 6미터를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강화를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해가 안갑니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이요. 이거 잘못하다보면 여러가지의, 조례법에는 이렇습니다. 주민이나 어떤분들이든지 이해가 갈 수 있게 하고 법안이 공고가 되면 그것에 준해서 모든일이 되는 것으로 주민이 전부 알고 있고 서구민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이해 못할 것 설명이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전문위원님도 보셨죠 ?전문위원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제가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현행대로 6미터를 띄고 그리고 부대건물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건물은 6미터 적용을 안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집어넣어야 합니까 ?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것도 만약에 부대시설 건물을 6미터를 띄는 것을 완화를 한다고 봤을 때는 주차공간 및 모든면에서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전에 조례법들 개정안이 들어올 때 기타 무슨 등 이런 조례법이 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함은 기타나 무슨 등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따가 표결이나 뭐 하실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이 당해용도 사용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미심적은 것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의논하셔서 이따가 표결이라든이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간에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정도 부대시설에 대한 완화를 시킨것은 주민의 편에서 대지사용을 효율화 하고 분양가를 낮추는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항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셔서 얘기하는데요 조금아까 제가 얘기한 것 들으셨을거예요. 등이나 기타 이런말은 법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여러번 올라왔습니다. 또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아까 설명한 것과 지금 보충설명 담당책임자께서 답변의 해석이 빨리 못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주민들이 보실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해가 금새 안가는 부분의 하나니까 위원님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나눠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공동주택 개념에 있는 다세대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경계, 이격거리에 대해서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서 다세대주택은 당초 2미터에서 개구부 부분을 3미터로 강화를 하고 공동주택은 약간 완화를 하고 이런 개정하는 부분이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안이 형평에 맞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 여러가지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을 개구부 부분을 3미터로 1미터를 유격거리를 강화하게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

모든사항이 시준칙안으로 시달된 사항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의 슬럼화라든가 여러가지 도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지비가 비싸고 그런사항으로 많은 세대를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장래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2미터로 촘촘히 지음으로서 도시가 슬럼화 되는 문제점이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보다보면 2미터를 띄게 됨으로 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고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3미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위 준칙이나 이런데 몇미터를 띄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

이 사항은 시에서 3미터를 띄어라 하는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요.

아파트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세대 주택같지 않고 모든 복리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가 돼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죠.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도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화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건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미터를 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한 말로 다세대 주택 제가 알기로는 ’92년 후반기부터 시장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다세대주택 용도로는 토지분할도 해주지 말라고 했고 여러가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인천 서구가 대한민국에서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예요. 그랬는데도 이 업무를 편법으로 지금까지 전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말도 못하게 생깁니다. 허가는 내주고 민원처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민원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이격거리 2미터였던것을 3미터로 1미터를 늘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중요한 문제는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허가 요건을 토지분할에서부터 정확히 지켜서 집행을 함으로 해서 민원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형평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에 높이 16층 이상의 탑상형의 경계선을 1.5배에서 1.8배로 완화를 하면 다세대주택 용도도 강화를 하지말고 현행을 유지하던가 완화를 하던가 해줘야 하는 것이고 강화를 하려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해 들어가다보면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원래 있던대로 그대로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2미터로 그냥 두고 공동주택 그대로 두고 원래 있던대로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주거환경이 다세대보다는 많이 좋습니다. 좋고 주차장이라든가 모든사항을 갖추었기 때문에 완화함으로서 분양가가 낮춰지는 사항이 되겠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사항을 완화해서 좀더 점진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뜻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는다고 하신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세대주택 개념이 어디있습니까 ?다세대주택이 원래 몇평방미터입니까 기준이 ?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걸 넘으면 안되는거죠 ?

넘으면 연립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쩡한 토지를 분할해서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다 내준거 아니예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편법으로 해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강화가 아니라 강화를 할 필요가 없고 원래 다세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66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해준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660제곱미터 이하의 땅 가진 사람은 유격거리를 3미터 띄면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 임의로 멀쩡한 땅을 분할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땅을 660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 분양가 조정할 수 있어요 ?참견할 수 있냐구요.

못하죠.

못하죠 ?아파트나 이런것처럼 분양가 얼마 이하는 못받는다고 해서 분양가를 예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하는게 아니예요. 얼마를 받든지 다세대주택은 여기서 상관을 못해요 행정적으로. 그렇죠 ?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같은 것 1.5배를 1.8배로 완화해 주면 주택값이 싸진다 이말하고 다세대주택 2미터에서 3미터로 하면 다세대 분양가도 높아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세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땅이 진짜 다세대 용도냐 연립주택 용도냐 아파트 용도냐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면 이격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은 전부 3미터 아닙니까 ?연립주택으로 한다면 3미터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세대로 자꾸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근본적으로 6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땅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가 여러사람이 살 수 있는 다세대 가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강화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대규모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짓기 때문에 또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다 완화된다 그거는 별 문제가 안되요. 얼마이상 못받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얘긴지 아세요 ?지금 평당 정부에서 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파트 ?

25평 이하가 13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것과 제 의견이 비슷한데 공동주택은 대규모로 짓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관계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세대는 진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2미터로 그냥 놔둬야합니다. 허가할 때 잘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3미터를 우리가 여기서 종전대로 2미터로 수정안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될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

서구가 신개발지가 많은데 지나다보면 너무 촘촘히 들어서 가지고 도시를......

촘촘히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지적부서하고 건축부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것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운용을 하시고 진짜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죠. 땅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단독주택하나 지어서 살겁니까 뭐합니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사람이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최대한으로 해줘야죠.

기존 대지를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기존 대지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서구청만 강력하게 분할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용도로 토지 분할 해주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시 지시에 의해서죠.

그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시의 지시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을 때 과연 그것이 과장님 말마따나 집행부에서 다세대 용도다 해서 분할을 안해준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왜 불합리하게 분할을 안해주냐 했을 때 정확한 근거가 법적 뒷받침이 되냐구요.

저희들이 토지거래부터 따져주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진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안되겠고 저희들이 토지거래부터 목적이 뭐냐 다세대주택 목적이냐 이런 여러가지 목적을 따져서 분할을 못하도록......

토지거래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님께 잠깐 여쭈어볼께요.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토지거래를 할 때 목적을 분명히 뭐에 어떻게 쓰려고 토지를 분할 하냐고 또는 매매할 때도 분명히 들어가죠 ?

네.

그럼 이용목적을 써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거래를 하는데 그 토지가 바로 몇일 지나면 건축부서로 올라와서 건축허가가 들어가요. 그럼 건축과에서는 그 목적에 안맞게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허가해 주면 건축과장님이 상당히 잘못하신거네요. 토지거래 허가서나 분할목적에 분명히 다세대로 짓는다면 분할을 안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네.

안해주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목적을 써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분할을 합니다. 그렇죠 지적과장님 ?그런데 그것이 몇일 지나면 건축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허가 왜 해주셨습니까 여태까지 ?

그동안 왜 허가해 주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안해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동안은 모든것이 잘못됐죠 그래서 바르게 잡아나가려고......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세요 그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시지 마시고.

......

과장님, 구체적인 얘기는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세대주택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지 분할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상급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관련 중앙부서에 마련해 달라고 조속히 노력을 하셔서 토지분할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안되게끔 먼저 하셔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 중에서 제43조 공동주택의 그 옆에 괄호 열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세대주택 관련 개구부 방향 3미터를 삭제를 하고 또 제44조 2항의 “다만 탑상형” 그 내용 1.5배를 1.8배로 완화하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개정안 올라온대로 수정을 해서 본 의원은 이 조례를 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정군섭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시준칙, 시조례, 상위법 자꾸 이런말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님들과 같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이따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타장소에서 협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게 제43조 3미터를 2미터로 하고 그리고 제42조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44조 2항은1.5배를 1.8배로 종전대로 하고,

의결되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보충설명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실무자로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충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건축조례안 제출한 부분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특히 어느 부분은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닌 아파트 사업하는 업주가 좀 유리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방향에서 완화해 주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나 또 사업자의 입장이 불리한 그런 쪽으로조례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르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다세대쪽에서는 개구부쪽에 3미터를 이격시키는 부분은 앞으로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살 우리 서구에 들어와서 살 주민들 또 우리서구는 어떠한 동네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향후에 그러한 동네들을관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렇게 촘촘한 동네가 되서는 옳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분할이나 여러가지 통제가 다른 구청보다 강한 것도 사실이고 그와같은 것은 저희 서구 특성상 신개발지에 다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우리동네를 만들어 나가는데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에서 설정이 돼서 그런 안을 했습니다. 다세대가 평당 분양가가 결코 싼것만도 아닌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동네를 바람직한 조금이라도 나은 동네를 만드는 쪽에 촛점을 맞춰서 추진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적분할을 현재 서구관내에서는 안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

네.

그런데 모법자체는 지적분할을 해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세대 주택이 지금 제43조 3미터 이격거리를 띄어서, 분할도 안해주면서 어디서 이격거리를 띄라는 겁니까 ?분할이 됐을 때 이격거리도 필요한 것 아니예요 ?

아니요 분할되어 있는 토지에도 적용이 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할을 안해주려고 금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상황으로 다세대 2동이나 3동밖에 안들어가는 땅은 이미 다세대나 기타건물이 다 건축이 돼 있고 실제로 그 다세대 2동이나 3동만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토지만 남아 있는 자리에 대해서 그나마 다세대를 못짓게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승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느 특정인에게 편견행정에 치우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얼굴 이쁘면 해주고 얼굴 미우면 안해주고 이러는 겁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만 돼 있으면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할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서구에서는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다른데보다 힘든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옳은 행정이냐 이말입니다.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안옳다 하는 시각에, 견해에 따라서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것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보니까,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할을 해줄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분할은 원칙적으로 안해주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극히 한정적인, 예를 들어 1,000평이나 이런 큰 토지가,

그간에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면서 민원인이 와서 허가를 안해주고 분할을 안해준다 해서 민원제기가 심각하게 된 것은 없습니까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편견행정을 한것이죠.

행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민원이 없는 쪽으로만 하는 것이 옳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내준데는 어디며 분할을 해서 허가를 내준곳은 어디며 안내준 곳은 어디며 이것을 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판단을 해보고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판단을 하겠는데요.

근자에 와서는 지적이 도시국으로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괄적인 조정과 검토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준곳도 있고 안내준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잘했다고만 볼 수 없고 잘못했다고 볼수 없고 이렇게 무의미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위원으로서는 내준것과 안내준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분할을 해준 곳과 안해준곳 어느차이가 있어서 어느곳은 해줬고 어느차이가 있어서 어느곳은 안해줬는지,

지금 사업승인 나갈 수 있는 규모의 토지를 분할을 해서 다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적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작년 ’93년도에 다세대주택을 비롯해서 건축허가 나간 건수와 올해 상반기에 건축허가 나간 건수를 비교하면 올해가 작년수준의 3분의 1도 안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종 주차장법이라든가 시장의 지침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웬만한것을 전부 분할해서 허가를 다 내놨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8월달부터 시장 지침이 내려왔어요. 저는 그 지침을 우리 부서에서는 시장지침을 무시하라고는 안합니다. 시장의 지침은 시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정해서 구에서 하라고 내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정확히 지켰다면 민원인들이 와서 어떠한 소리를 지르건 어떠한 항의를 하건 우리는 시장의 지침을 지킬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옳바르게 행정을 펴왔다면 지금 그런 현상은 안벌어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목적을 씁니다. 무슨용도로 사용을 하고 무슨용도로 토지를 거래한다고 분명히 토지허가 거래를 분명히 받는겁니다. 그러면 그때 토지거래할 때나 분할할 때 받은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분할해주고 몇일 있으면 그것이 바로 다세대주택 허가가 들어와요 건축허가가. 그러면 그것을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준 부서는 어디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땅을 660평방미터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이격거리를 2미터에서 3미터를 띄게되면 그분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 사람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예요. 손해를 봅니다. 제가 업자나 누구에게 이득을 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3미터로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어느정도 규제를 해보겠다 물론 그렇게 되다보면 용적율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땅 몇평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 세금은 계속 나오지 그 땅을 처분을 해야되는데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허가시에 우리 건축조례에 목적외에는 허가를 토지거래나이런 목적에 위배 됐을 때는 허가를 안내준다거나 또는 분할을 해줬을 때 그 목적변경은 2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누구말마따나 토지분할할 때는 다른 용도로 했다가 2년정도 지나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다세대나 지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바로 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적법에다 넣든지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도저히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해주십시요. 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해야지 법적인 활실한 근거가 없는 것을 여기에서 임의대로 규제를 하다보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면 다 지게 돼 있어요.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것 패소율 보십시요. 지금 정부기관에서 50% 이상 패소해요. 점점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빨리 만드셔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개정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의 설명이나 과장님의 설명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폐해가 있고 그런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평이 안맞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더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겁니다마는 다세대라는 것이 자투리땅 이용해서 짓게 돼 있죠 ?660제곱미터 이하에 짓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됐던 땅을 분할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허가내준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66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분할해서 허가내준 것 있습니까 ?

660제곱미터라는 것은 건축연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지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대지는 몇제곱미터 입니까 ?

대지는 건축법상에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27평.

그러니까 그 이상을 잘라서 쉽게 설명하면 큰땅을 잘라서 분할 한 것을 허가내준 건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의주의 행정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해주려면 다해주고 안하려면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강구하자는 좋은 말씀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도 과거 ’93년도도 포함을 해서 타구청과 똑같이 아무 구애를 받지 않고 그때 당시 시지침이 없었던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애를 받지 않고 접수되는 대로 지적분할도 해 주고 허가도 해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가 작년 후반기에 와서 그때와서 그 방향이 옳지 않다 해서 시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지적분할을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해 왔으니까 계속 해줘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지침을 어기고라도 적용을 시켜야될 것 아닌 가 해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93년도 현황을 보시면 허가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래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직접 피부에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설업자입니다만 어느분이 이렇게 돼서 분할이 안된다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하게 돼 있는데 안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구쪽에서 집을 지어보려고 이것이 분할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안됩니다 그것은. 왜 안됩니까 ?법에서 해주라고 돼 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안됩니까 하고 반문을 하니까 시장지침이라서 안된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안되는 사람은 누구고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예요. ’93년도에 허가 내 준것 많다면서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법, 지침 그것을 떠나서 국장님이 볼 때 이것을 지으면 안되나 이러면 나쁘게 되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의 답이라고 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지침, 지침 하지만 모법은 법이예요 조례법 밑이 지침이예요. 분할을 안해 주신것은 법을 위배한 사실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쁜 사람들 미운사람들 이러한 것의 의심을 받을 소지가 무척 많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이 만약 그것을 분할을 안해주셨을 경우 그 개인의 재산피해와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뭐라고 답변을 할 지 도대체 제가볼 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간에 다른 것까지 들고 나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당초 2미터에서 3미터로 할 것이냐 당해용도를 없앨 것이냐 제44조 2항에 16층 이상 탑상협의 주택 높이를 그냥 1.5미터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 땅에 660평방미터 이하에 4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투리 땅에만 다세대주택의 허가가 나는데당초 2미터 였던 것을 3미터로 할 경우에는 그 건축주 또한 입주자들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래요. 지금 김진수 위원님이 여쭈어 보는 것은 충분히 이 안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질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이 다 건축조례안입니다. 그중에서도 다세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할까지 얘기가 나온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모법자체를일선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이러는 판국에 이것을 고쳐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넓은 땅을 분할을 해서 다세대 주택을 자꾸 짓게 하면 서구지역자체의 연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미관상으로 굉장히 저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도시국 자체에서는 자투리땅 이외의 분할해서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송춘규 위원님. 그 말씀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미관상 나쁘다면 지침도 있고 조례법도 있어요. 빨리 만들어야지요.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행 집행부에서의 큰 잘못입니다. 미관상 판단, 자투리땅이냐 큰땅이냐 그것은 법을 떠나서 개인이 보는 견해입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장님께 잠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이 분할 맡으셨죠 ?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서구지역을 보면 나대지가 많고 개발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편의시설을 많이 해서 향후에 서구를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고 분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서구주민들에게 법을 위반을 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서구에 1,000평 이상되는 큰 토지를 분할을 해서 다세대를 조잡하게 많이 짓는 것을 지양을 해서 통제를 해서 서구를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본뜻이 있는것이죠.

취지는 좋습니다만 법을 위반해서 과장님의 취지를 가지고는 안되는겁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시는 지 모르겠지만요 잃어버린 한마리 양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구제해 주셔야돼요.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

문제는 이 조례법 올라온 것에 의해서 부작용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시지침 시달로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전자에는 그것으로 해서 행정관서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추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50대 50비율로 봤을 때 부작용이 50이다 또 좋은점이 50이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이것도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우리의회에서 이제는 법에 없는 것을 지침이다 해서 행정관서에서 실행을 한 것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문제가 많은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 건설부측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군별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중개업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이 작년 12월 27일날 중앙정부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을 의뢰를 할 때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의 영세한 구민들은 소송까지 가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됨과 동시에 시.군.구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쟁에 관한 것을 전부 중재를 해서 해결토록 하고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면그 다음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판사, 교수 또 부동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을 합해서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문을 보시면 될것아서 간략하게 조례안제정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 인천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인천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구성, 안 제4조 의결, 안 제5조 임기, 안 제6조 조정, 안 제7조 처리등 총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내용과 유사하며 조문의 형식, 구성 내용상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어보이나 자구정정 및 기타 수정할 사항이 몇가지 있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정정 사항입니다. 안 제3조 2항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탁한 자가 된다” 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탁을 위촉한자가 된다” 로 정정을 하고 안 제6조 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원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요구사항으로서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 “1.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를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로 “위원회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를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로 상위법에 명시한 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이 아주 타당성 있게 잘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한 것은 “위탁” 이 “위촉” 이 되고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 조례안은 1장 총칙, 2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3장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 등, 4장 32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해 정기회 때 제안된 바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검토하셨던 내용으로 기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련 조항은 제3조, 5조, 6조, 7조, 8조, 9조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란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건물면적과 재산세에 따라 부담하던 것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제도로서 물건을 살 때에도 돈이 드는 것 처럼 버릴때에도 돈이 든다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종량제는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검암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95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확대실시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는 관급 규격봉투만을 사용해야하고 규격봉투는 가정용과 점포 업체등의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 기본봉투는 1인당 60리터를 기준으로 가구당 식구수에 따라 3개월분씩을 지급하고 기본봉투를 다 사용하면 추가봉투를 슈퍼마켙 등 가까운 판매소에서 기본봉투의 2배의 가격으로 구입,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용 기본봉투는 금년도 시범실시 기간중에는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량을 지급하며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내는 사람은 20리터짜리 월 50매가 되겠습니다. 전면실시되는 ’95년부터는 사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전량을 구입방법에 의해서 구입,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많은 추가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봉투 공급 후에 전입한 세대는 전입한 날로부터 차기 공급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동사무소에서 해당량을 수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는 일반주택세대에 대해서는 1인당 기본인 60리터를 기준 1인당 6백원을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4인 가족인 경우 2천 4백원을 부과하게 되어 현재의 수수료 자립도 26%에서 ’95년도는 45%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세대는 금년도 시범실시 기간동안 문제점을 도출 검토해서 ’95년도 전면실시전까지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밖에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각종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으며 별표 7항과 8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수수료는 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여부를 유보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봉투가격은 별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안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인천직할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서 주민의 생활안정 및 환경오염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두번째로 조례의 구성으로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제3장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 등 제4장 보칙 3조 등 총 4장 32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내용의 종량제 실시로 제2조 정의에 가정용, 사업장,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 4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제3조 종량제 적용범위로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가정 및 영 제6조에 의한 다량 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조항과 제5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에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구청장은 상위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7,8호로 신설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22회 정기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재의요구 등으로 심오한 토론으로 구민과 언론의 관심사 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다 잘아시는 사항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 1일부터 새로운 폐기물법에서 규정한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수거일, 수거방법, 배출방법, 과태료등 많은 변화가 조례상에 있으며 앞으로 종량제 시범실시에서 확대실시하여야 할 이 폐기물 조례는 구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폐기물 조례는 지난번 의원발의로 제정안이 수용된 부분으로는 제10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3항 4호 내지 6호에 수거사업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 문전수거방식으로의 전환, 제16조 보고 등 검사에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는 조항 제20조에 통반장에게도 수수료 감면조항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정요구사항으로서 16조 보고 및 검사 등 “연1회 이상 지도 점검할 수 있다” 를 “연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조금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 본 위원회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이 제출했던 안의 내용중 일부를 수용을 해서 금번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내용과 병행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서 우리가 구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구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명백히 조문화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일전에 과장님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바가 있고 지금 보면 수정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긴 얘기는 필요 없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제5조에 제3항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해진 수거일자에 수거 운반하여야 된다고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게 된 배경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재활용가능 쓰레기 분리를 주민에게 하라고 해놓고 그 분리해 놓은 쓰레기가 제때 적시에 수거가 안되면 주민들은 지난번처럼 쓰레기 분리해 놓으라고 해 놓고 업자들이 한꺼번에 섞어서 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최대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나 시간에 그 분리 쓰레기를 내놓으면 바로 구청장이 수거를 해 줘야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3항을 지금 배부해 드린 인쇄물처럼 수정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조치중의 하나입니다. 이 안에 보면 제1항에 폐기물의 종류, 수거일, 수거장소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 방법을 제가 더 넣었습니다. 수거방법은 어떠어떠하게 수거를 해가니까 주민들은 그런 방식으로 쓰레기를 내주십시요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제가 봤을 때 빠졌다고 생각이 돼서 방법을 거기에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네 좋습니다.

다음은 10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입니다. 그 항중에서 3항의 3호 구청이 하는 수거료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제3항은 “수거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이라고 해서 “집행” 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5항은 제가 새로 만들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안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 운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안지 및 위락지 등에 우리 공무원 및 각 단체, 구민이 모여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새마을 대청소 등을 통해서 쓰레기를 모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아놓은 쓰레기를 우리 구청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차량을 이용해서 이것을 처리해 왔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청소나 자연보호에 참여했던 그런 주민 및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운반정도는 충분히 대행업체에서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공안지 및 위락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다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좋습니다.

다음에 제10조 4항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을 반영을 시키셨는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를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해서 “원칙”을 뺏습니다. “원칙” 을 뺀 이유는 원칙으로 한다면 그것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문전수거는 제 의견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실시를 해야됩니다. 해야 지금 종량제 문제가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처음함으로 해서 그래서 문전수거를 먼저 하면 종량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주민들의 불편을 안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문전수거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문전수거로 한다” 로 “원칙” 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

좋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어차피 종량제가 실시되면 문전수거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인데 다만 현재 남동구청에서 전면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중단하고 타종식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준비기간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준비기간을 드립니다. 이것을 조례내용에 넣고 당장 실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조가 되겠습니다. 보고 검사 등에 있어서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딴 것이 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연1회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것을 제가 “1회이상 검사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지도점검과 검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대로 그대로 “보고 또는 검사” 이런 식으로 보고와 검사를 명백히 구분을 해서 내용을 만들었고 4항에 보면 집행부 안에는 각종 장부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민원발생 처리기록 및 각종장비의 기록보존에 관한이라고 “민원발생처리 기록” 이라는 것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 넣게 된 배경은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에서는 그 대행업체에 지시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민원이 발생됐으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민원처리한 것을 바로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기록을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민원발생 처리기록을 분명히 하게끔 의무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처리 기록” 을 삽입한 내용이고 제5항 대행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을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 및 적정성 여부” 해서 그 대행사업비 집행에 관한 명백한 우리 구에서 대행사업 목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내역에 맞게끔 정확히 집행을 했나 안했나를 나중에 보고 검사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6항은 제가 나름대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17조 각항의 규정준수 여부인데 제17조 6항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된다” 라고 막연하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제가 법의 원칙에 따라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논란이 됐었지만 우리가 대행업자와 계약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는 연1회이상 검사를 해서 우리가 준 돈이 또는 우리 구청에서 지시한 행정적인 사항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고 있나를 정확히 검사를 해서 만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배부해 드린 이상규 변호사의 지난번 폐기물 관리에 대한 회시 내용을 보시면 라번이 있습니다. 두번째장 라번의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만일 조례에서 정산검사 할 것을 의무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례가 정한 정산검사 실시와 그 효과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하고 그 계약조항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해서 먼저 그 내용이 법이라든지 이런데 아무런 잘못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검사 소리가 나오면 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용을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

네 좋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장의 17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7조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입니다. 1,2,3,4항을 보시면 상위법에서 폐기물 관리법 및 시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요율표를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 다른 대행업체나 일반 각종 업체가 이 각종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 이상의 돈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항을 신설했습니다. “위 각항에 정해진 수수료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요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넣게 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상당히 부수입 비슷하게 청소원들이 유도를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4항 각종 건축 잔재물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고치거나 하고 치울 때 정해진 요금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과다한 요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있는 요율표, 상위법에서 더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못박아놓은 그 요율표 이상은 받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설된 제17조 각항의 준수여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16조의 6항 제17조 각조의 규정 준수 여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담당과와 제가 얘기했던 것이지만 원래 이 대행계약은 법을 보면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맞는데 우리 현재 실정으로 봐서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청소 사업이 더 발전되고 검암동이나 연희지구가 급격히 인구가 늘어서 한 기업체로는 어렵겠다 해서 다른 업체가 또 하나 생긴다면 그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에 좀더 청소행정이 발전되고 또 청소업체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조례에 넣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이 수정안을 만들어 드린 것은 이상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온 조례안하고 제가 수정한 내용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좋은 의견을 듣고 해서 내용을 가다듬은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 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4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가 된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우리 주민이 그 댓가로 해서 업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벌칙으로 과태료를 주민들에게 물리고 있는데 이런것이 지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이라면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폐기물 관리 조례안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자에게 이러이러한 건으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안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이런 조항은 안들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주민들한테만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과태료도 물리고 또 피해도 줄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지켰는데 업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그런데 업자와의 관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를 지도감독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위생공사도 있고 다량오물 처리업자도 있는데 그런 행정지시를 위반했다 해서 행정처벌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일이다, 좋은 얘긴데 영업정지를 3일을 했을 때 그 대안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회사를 쉬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행정지도 관계로 지시를 내린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업자와 주민들과의 대립관계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이 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에 명시가 되려면 어느정도의 명문화가 업자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면서 주민들 노인정에서 몇십명씩 해서 약 3일정도를 계속 의견을 청취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제 얘기가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례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주민들에게만 법 제63조 과태료 이런 것을 두지 말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되 업자한테도 만일에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지켰는데 업자가 만일에 이러이러한 것을 위배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문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 16조 2항의 배출방법대로 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라는 얘기거든요. 내년도 종량제가 전면 실시 됐을 때 규격봉투를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수거를 해가지 않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암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큰 문제점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종량제를 검암동에서 실시를 해본 후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하면 내년도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삽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론이 안되도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연말에 이것이 다시 조정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셔서 빠진 것 의심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만든 금년도 계약서를 봤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수수료 10% 받아간 것 있죠 ?

네 맞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예치돼 있습니까 ?

금고에 예치돼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전례대로 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작성했습니까 ?

전례대로 내려왔던 것을 참고로 했고 또 계약사무처리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불상사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기존의 것, 옛날 지나간 것 또 새로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계약서죠 ?

네.

이것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

해마다 일부 조금씩 수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0%는 구금고에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행 계약 보증 보험증권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6조에 보면 담보물을 환가하여 갑에게 귀속시킨다고 했는데 담보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 우리가 담보물을 받습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 말고 ?

별도로 저희가 담보를 해놓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요 담보물을 환가하여 갑에게 귀속시킨다고 했어요 만약 잘못했을 경우. 그렇죠 ?

네.

이것은 이행보증서 외의 것입니다 그렇죠 ?

네.

이번에 계약하신 것으로 아는데 담보물을 받으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물론 잘하신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조에 100분의 1이 이행보증이고 담보물은 없다 이거죠 ?

네.

아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윤만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주민이 잘못할 때는 어떠한 제제조치가 있는데 대행업체가 잘못을 했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시키려고 해도 만약 일을 못할 경우 수거를 못할 때는 쓰레기가 밀리고 해서 행정조치도 못시키고 재정조치도 못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개 업체이기 때문에.

네.

만약 과장님께서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안했다고 할 경우 그 대응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상을 말씀해 주세요. 이행보증기금 10%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만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일반주택 청소업체가 위생공사가 있고 공동주택 청소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곳은 그 네곳밖에없기 때문에 그 네곳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 기간동안, 그렇게,

만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계약서를 볼때 조치시킬 수 있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혹시요 이 계약서를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전문위원님도 생각해 주세요. 이 조례법에 보칙시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의논좀 해주세요. 계약내용이 지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요. 그래서 조례법에 보칙을 그 내용은 여러가지 수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칙으로 둘 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이 수정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보면 이 계약서도 거기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제가 박종선 전문위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구문과 신문을 대조했는데 그 유인물 가운데에서 정군섭 위원님이 냈다는 것이 하나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에 전문위원실에서 했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요 이 계약서 그 한문제만 해주세요 내용은 어떻든 간에 계약서가 조례법에 보칙에 둘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 보시지 못하셨죠 ?

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약서를 해마다 쓰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더 발전적인 것이 있으면 수정을 했잖아요 ?

네 했습니다.

하는데 자꾸만 하다보면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고치겠죠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칙에 만약 집어넣는다면 어떤지 의견을 묻는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도 검토를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서구 위생공사에서요 을이 계약서상의 을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서구에는 굉장히 많은 주민의 피해와 여러가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에게 억압할 수 있고 억압이라는 것은 행정조치나 재정조치나 이런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해지까지 만약 나왔을 경우에 그때에 대비할 수 있는 구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생공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3개업자에게 그때가서 하라고 하면 일이 잘 안됩니다. 또 그 업자와의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본위원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실행성이 없는 계약이 일부분의 규약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요 만약 이것을 수정해서 집어넣어도 좋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연구해서 계약서 자체를 일하기 편하게 보칙에 집어넣을 예정은 있습니다. 법의 한도내에서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칙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관계법전을 본위원이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좀더 구상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제일 큰 문제가요 조치시킬 수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조치하기 힘들어요 과장님이요 그렇죠 ?

네.

그런 입장은 압니다. 과장님 정군섭 위원님 말씀안하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삼가하고요. 만약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앞으로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입니까 ?

앞으로 결정되면요. 왜 제가 이런것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 그것이 빠졌다고 하면 몇조 몇조에다가 삽입하고 싶은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거 날짜를 지정을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일하겠다고 하지 일 안하겠다고는 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관창고나 임시적치장이 조례법에 보니까 허용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좀 삽입하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안지 같은데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폐기물 조례에 안들어 간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조 5항에.

있군요.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줄이겠습니다. 같은 안건을 중복하는 것은 삼가하겠구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 조치사항이 없으니까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서가 보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 다른 것 여쭈어 보세요. 그 답변은 곧 해주실 수 있잖아요 ?담당계장님과 국장님과 의논해 가지고요. 그래서 만약 계약서가 보칙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계약서를 고칠 것도 있으니까.

김병득 위원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계약서 작년 연말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 그 조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계약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례에 우리가 규정한 내용 제가 아까도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해서 대행을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대행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수정한 내용이 7항까지 돼 있고 16조에 보면 보고검사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받고 또 검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집행부측에서도 본위원이 그동안 수집해서 복사해서 드린 다른 지역의 계약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조례가 확정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만드실 때 다른 지역의 계약서 내용에서 좋은 것 또 우리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넣어서 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득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데서 적치장이나 보관창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사실 수정안에다 제가 그런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넣었었는데 그게 이중으로 되는 것이라서 제가 뺐습니다. 왜 뺐냐 하면 법 5조 3항에 구청장은 정해진 수거일자에 수거 운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폐기물 조례가 관장하는 것은 일반지역, 공동주택지역 전부다 일반폐기물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수거일자를 명시를 하면 그 수거일자에 구청장은 필히 수거를 하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변호사님한테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표가 원래 자문받은 표인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돼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위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뺐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폐기물 조례가 몇개월에 걸쳐서 서로의 의견도 대립됐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행정의 여러가지 단면이 이제는 완전히 다 도출됐다 문제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앞으로의 시행은 절대 오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 믿고싶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포함이 돼서 계약조건이라든가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고 또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이런데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는 우리도 담당부서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을 믿고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제가 수정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걱정안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제 16조에 보면 보고검사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을 보고검사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업자들로부터 문제점이 도출됐다던가 그랬을 때는 행정관서에서 제제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제일 강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

16조 2항에서 정위원님의 수정안을 보시면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적 조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고조치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고나 시정은 저희가 가능한데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와의 계약서상에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구체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관계도 좋은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요 계약서가 보칙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지 만약 그럴 수 없을 경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을 규정에서 이를 준수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것을 확인검사를 해야되는데요 했는지 안했는지요.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그것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계약서가 보칙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것을 매번 개정을 해야된다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포괄적이라고 보고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칙으로 넣을 수 있다면 이것이 조례니까 보칙도.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성격자체가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항이 아니라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아까 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위생공사나 다른 계약이 있으면 그런것을 살려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성격상 넣기도 어려운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매번 그것을 의회를 열어가지고 수정해야되는 번거로움도 따릅니다.

전문위원님도 그런 의견이십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러면 만약 상대가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여러가지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동안 노력을 했고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잘해보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나갈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을 가정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만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청소행정을 해왔지만 거기에서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안치운다든지 그런 문제는 사실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고 저희가 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것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2년됐죠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만 얘기합니다. 그 때 문전수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청소를 안하겠다고도 움직였어요.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이라고 또 얘기하지만요 만약 이행치 않을 경우를 생각해야지요. 생각을 전혀 안해봤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구위생공사에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6개구청에 위생공사가 다 있습니다. 인력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투입을 하든지 해서 서구에서 쓰레기가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