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환경보호과장 김용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등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에 이어서 호남의 젖줄인 저희 영산강의 오염문제로 전 국민들은 물론 광주,전남 시도민들도민감한 반응과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이에 부응하여 우리 생활주변의 폐기물들을 적정하게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므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직할시에서 1994년 3월 11일 본 조례의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습니다. 입안된 조례안을 94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입법예고 기간중에 기관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시정의견이없었으므로 개정조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투기등 경미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청문회에서 과태료 처분행위를 이번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 21조의 폐기물 투기 금지규정의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직접 과태료 처분이나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하고, 피처분자의 영업장소,영업양도, 상속,합병시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한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및 납부통지서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에 참고를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23조 제2항및 동시행령 제42조 제2항등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처 예규 제101호 과 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 체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광주직할시 청소 67500-176호에 의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당 구에서도 폐기 물 투기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로 부과기준의 신 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결과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의견진술기회부여를 과태로 처분 통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하고 피처분자의 영업양도 상속.합병시 양수인에게승계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로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부과 항목이 8가지 로 분류하여 부과금이 책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개정에 대 해서는 17가지로 세분화하여 불법 투기한 자에 대한 부담 을 확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위생적 처리시설및 예산등 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일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방법의 개선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생긴지 3년이 됐는데 조례안이 되었든 무엇이되었던 집행부에서 나온것은 전부 100% 해줘야 됩니다. 조금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무언가 의원들을 위한 전문위원이 되어야지 집행부를 위한 전문위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전부가 해줘야 된다고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려면은 전문위원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개인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해가지고 의원들의의견을 전문위원들이 어느정도 알고 깊이까지 파고들어야 될것인데 전부 집행부대로 해주라는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전문위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뭔가 우리 의 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