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시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막 끝나고 오기를 기다리는데 약간 늦어서 회의가 지연됐습니다. 지금 오고 있으니까 청장의 답변은 온 뒤에 듣기로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광인의원외11인발의)

두암2동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우선 첫 질문자로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구정을 위해 평소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여러 공사의 도로파손을 해줄 때 준공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가까운 거리를 선택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먼 거리를 선택해서 굴착하는가 그에 대해서 왜 민원이 야기되는가를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을 지역주민의 편이 아니라 공사자 즉 업자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중 해양도시가스문제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 및 사회산업국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정화조 설치 및 청소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북구관내에 총 건수가 1만 8,050건인데 가구수가 몇 가구이고 그 가구 속에서 몇 %가 등록됐는가 궁금하고 지금현재 미등록 된 것이 몇 %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개 동을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체 등록된 것이 594만 등록됐고 담당직원이 말하기를 204개가 미등록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미등록 된 것이 등록된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화조를 임의대로 설치해 가지고 평생 청소한번 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제 우수기가 되어 비만 오면 많이 넘쳐흐르고 고약한 악취와 수질오염, 보이지 않는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과 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청장께서는 이런 미등록 된 것을 적발해서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에 따른 민원의 방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주택은 재산소유의 측면에서의 의의도 크지만 안락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의 이용효과와 주거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그 시공에 있어서 단독주택과는 달리 다방면으로 고려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최근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공동주택에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이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로 인한 하자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붕괴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은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음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의 예로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어 도저히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이토록 빈번히 발생하여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결국은 집단민원까지도 허다히 발생하고 있음은 관계법 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함과 부실함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자보수라는 미봉책으로 타협을 유도하고 무마되지만 한번 잘못된 부분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해서 알겠지만 이태리 베네치아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중에서 1600년에 지은 집들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이 작년에 각 아파트를 시찰해 보았지만 용봉동 몇몇 건설회사들 부실공사를 보십시오. 크게는 우리 광주시의 금호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부실공사를 보십시오. 창틀이 맞지 않고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1년이 못 된 아파트들입니다. 우리 봉급자들이 부부가 고생을 해서 일생 동안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한 것이 그렇게 물이 새고 붕괴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공무원들이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년대계의 터전이 되는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이토록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이토록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관련 민원을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흥3동의 박정희 의원입니다. 쓰레기 처리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동안 집행부의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행정 등으로 중앙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그 때뿐인 전시효과적인 행정행태를 보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촉구코자 합니다. 지난 25회 정기회 질문 때 구청장의 답변을 보면, 말만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을 갖고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자판기가 설치된 곳에 재활용을 위해 물과 쟁반을 설치하여 한 번 쓴 컵을 바로 헹구어 엎어놓은 종이컵은 바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을 때, 좋은 안으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나는 자가가정 쓰레기의 분리수거상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수거하고 있지만 말로만 “분리수거 합시다” 날마다 다니면서 스피커에 나오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 이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혼합 투기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구청장은 한번이라도 보셨는지, 저희가 지난번 외국에 시찰할 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집 앞에 쓰레기통을 놓아놓고 분리해 놓으면 그 골목에서 처리한 과정을 보고 “너무나 좋은 안이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통에 색깔별로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차량이 직접 수거하면서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자원을 아끼는 국민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먼저 쓰레기의 요일별 분리수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월요일은 젖은 음식물과 채소를 수거했으면 하고요. 화요일은 겨울에는 연탄류를 해주시고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나온 종이나 나무 종류로 해줬으면 합니다. 수요일은 병이나 깡통,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수거해 주시고 목요일은 젖은 음식물을 다시 반복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그리고 토요일은 연탄류, 서민층에 있는 시민을 위해 다시 한 번 반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 북구관내의 가정쓰레기를 집 앞에 통을 설치하여 놓고 그 쓰레기를 청소차량 미화원 아저씨들이 직접 다니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아침마다 쓰레기차량이 오면 아침에 출근하신 분은 버리지 못하고 쌓여놓고 출근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우리 북구의 쓰레기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고 전 시민적으로 쓰레기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북구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북구관내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보면 지역 주민의 각종 상담과 교육을 통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자립지원 및 부업지도, 취업알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감독상태가 허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위탁계약 할 당시 분명히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북구하고 저희관내의 포스터를 보면 이러한 홍보물을 복지관에서 설치해 놓고 금액이 5만원에서 3만원, 4만원 균등하게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원래 복지관 시설운영비, 자체의 이용료는 1인 1월 5,000원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관내의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방침은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두암종합사회복지관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대체 이 집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이것을 수거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자체가 사회복지관사업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사회복지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인간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는 단속 그 자체가 허술 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제9조 첫째는 「북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해놓고 둘째, 「시장은 아니면 구청장은 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내에 1년이 넘은 복지관 운영실태는 한번도 결과보고도 없었는지,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저희북구청 내에 있는 복지관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자세에서 벗어난 구태의연한 자세가 너무나 안이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식으로 앉아서만 하고 있는 식, 현장 점검 없는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출신 문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 및 동료의원, 그리고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경청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분 발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활한 우리 지역 개발하고 더 크게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장 복지건설을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대충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명입찰이고, 또 하나는 공개입찰이며, 다음은 수의계약 등으로 보는데 모두가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공인 자격 구비조건 하에서 계약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 소규모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공사관할 동 거주자의 건설업자에게 발주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인과관계로 시공 중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업자가 동 관내 거주자로서 철저한 시공을 바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관내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주장은 차후 공사 발주시에는 공사관할 동 거주업자에게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총무국장은 확실한 답변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근교 농촌, 농축업에 대한 UR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 지역은 도농의 도시로서 구례군농경지 면적정도의 광활한 농촌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 작목별 영농단 작목반을 조직하여 행정지원으로 장려,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R협상 사전대책으로 장려, 육성하고 있는 작목별 영농단이 우리 북구관내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지원을 추진한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도 감독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망은 밝은 편인지, 어두운 편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을 계획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시다면 농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들을 수 있는 실무에 밝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UR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의 오·폐수 방지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촌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톱밥발효축사에 대해서 지원육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UR대응책으로 수평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 육성 장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94년 이후부터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신기후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된 데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류한덕 북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이때 본 의원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조금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각박한 사회 환경에서는 강자만이 생존하고 강자가 되는 것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으며 그러기에 현대인은 자연에 대해서도 지배의식을 갖고 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소유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이며 원천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타이어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고무가 원료인 타이어는 썩지도 않을 뿐 아니라 태울 때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폐타이어 처리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폐타이어 수거 실정을 보면 타이어 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폐타이어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1년에 전국적으로 약 1,000만개(379.631t), 광주·전남에서는 1년에 100만개에 가까운 폐타이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 정부는 1991년 7월 환경처 고시로 시행에 들어간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인하여 많은 폐타이어가 이제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그냥 방치되고 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데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북구관내 타이어 수리업체의 현황 및 수거업체의 현황과 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93년도 폐타이어 배출량과 수거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한 타이어 공업협회에 의해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약 30～35% 정도가 수거업자에 의해 수거될 뿐 나머지 65% 정도는 그대로 방치해 둔 실정인데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듯이 구청장은 북구관내 수거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폐타이어를 적하장을 조성하여 우선 주변에 있는 폐타이어를 수집, 적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북구관내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중흥6거리 부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구정질의를 통해서 중흥6거리 부근의 각종 폐엔진 및 공업사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는 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집단 이주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어 많은 노력도 해왔으나 각 당사자간의 이해문제로 현실적 집단 이주문제는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북구 행정의 1번지이고 선임동인 중흥1동 6거리 부근의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의 오염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도저히 하수도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폐 찌꺼기와 폐유로 가득 차 버린 하수도를 언제까지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비만 오면 하수도로 빠져야 할 빗물은 하수도의 폐유와 함께 도로나 가정집으로 역류하여 이 일대에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미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인 것입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겠습니다. 중흥1동에 유일하게 중흥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중흥국민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타지역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운동화를 1년이면 10켤레를 더 삽니다. 타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 1년에 운동화를 1번 정도 갈아 신는다면 여기는 폐유가 묻은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6개월밖에 못 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중흥6거리 부근의 하수도를 전면 개수하여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계 준설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소신 있는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포의 영세성과 협소로 인하여 각 업체에서는 보도를 무단 점유하여 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차도에까지 나와서 각종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 점유 작업 문제를 언제까지 한 두 번의 단속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 상설 청원경찰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에 설치된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북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북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자가용 출·퇴근 차량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주차공간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하여 진정 민원을 보기 위해 북구청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몇 십 분씩 밖에서 대기하는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대민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주차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요한 구정질문 시간에 제가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북구의회 개원 3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구의회가 개원된 지 만 3년이 지난 지금 행정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우리 구청은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 앞선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라 일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우리 공직자도 변화와 개척의 선봉에 서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돈독히 하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방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200만호 건설을 추진한 결과 주택보급률은 매우 높아졌으나 반면에 기술인력 부족, 건축재료 품귀, 기술부족, 건축재료 품질저하 등으로 아파트와 관련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올 3월말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 쾌적하고 질 좋은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최초 단계인 현지답사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도서 작성을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공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주민 감독제를 운영하고 건설자재 품질관리 및 시험을 강화하며 자재 검수를 강화하여 불량제품의 현장반입을 막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가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중 2년 이상 된 자에 대하여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바꿔 부조리 발생을 억제하고 사용검사 시에는 입주예정자를 입회시켜 사용검사 승인을 주민이 알 수 있게 하여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가장 출입이 많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주춧돌이나 머릿돌 등을 세워서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준공 검사자 등을 새겨 넣도록 하여 책임 있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즉,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시공업체를 선발 시상하여 건실한 아파트 건설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우수공무원에게는 선진지 및 해외 견학을 실시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금년도 허가예정인 두암아파트 4단지 내 복지회관을 포함하여 총 7개소가 있으며 이중 광주종합복지관과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며 각화종합사회복지관과 금년도 허가예정인 두암 아파트 4단지 내 복지관등 5개 복지관은 각각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해서 이를 광주시에서 운영권을 수탁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암동 복지회관에서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한다고 팜플렛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용료 등은 ’91년 2월 제정 공포된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납되어야 할 것이나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 실정을 감안할 때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을 면밀히 조사해서 동 규정에 의한 이용료가 적정하게 수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자판기 앞에 쟁반과 물을 설치해서 일회용 컵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한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영산강 수질 때문에 목포 시민들이 급수를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고 오늘 아마 12시부터 목포시에 급수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원인 규명도 대책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공개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 국토 대청결 문제, 환경 오염문제는 이제는 감독하고 지도, 홍보하는 행정기관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보니까 쓰레기를 볼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돌아다녀 봤는데 새벽에 잠깐 내놔서 가져갑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본 도쿄라 하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올텐데 쓰레기 내놓은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내놓되, 언젠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쓰레기 종류별로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따로 내놓고 또 폐휴지 등을 내놓는데 따로 있고 또 소각한 것 따로 있고 이것은 시민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내 놓고 또 가져가고 그 때 안 가져가면 시민들이 다시 집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라 한 두시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시내 뒷골목까지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 지도만으로 되느냐 그것은 어렵다고 했어요. 행정지도와 행정 홍보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자판기가 있다고 하면 자판기 앞에 이런 것을 놔두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 앞에 물을 놔두고 종이컵을 쓰고 난 다음에는 물에다 씻어 가지고 놔둘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토 대청결, 환경오염 문제, 또 소각장 설치 문제, 쓰레기 매립 문제 이하 등등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이 아무래도 시간이 가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아깝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폐휴지를 우리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것은 수거해서 매립을 하고 외국 것을 갖다가 폐휴지를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 아니냐, 그런데 폐휴지를 가지고 재생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휴지는 외국에서 사 가지고 온 것하고 가격은 비슷합니다만 우리나라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을 제거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외국 것을 사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유럽을 가셔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시민들 스스로가 값이 좀 비싸고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재생품을 쓰는 의식이 제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 폐휴지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신문을 무더기로 버리는 것까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시민이, 전 기관이, 전 단체가, 전 행정기관이 같이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적어도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홍보와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각종 건설공사의 소규모 수의계약 발주에 있어서는 관할 동에 거주하는 건설업자에게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말하며 기술, 자본, 시설, 장비를 갖추고 광주직할시장의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사비가 7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시공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공 중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원을 임명해 가지고 철저한 시공으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검사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만일 시공회사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한 하자 보증금으로 직접 저희들이 공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할 동의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성실한 시공업자라면 검토할 수는 있으나, 전문건설업은 광주직할시장의 허가로 광주 전역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아주 어려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침 시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새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과 회의실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 내 직원의 차량대수는 직원 총 차량대수가 137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차량이 현재 파악된 것은 19대, 관용차량이 39대 그래가지고 총 우리 청 내 차량은 195대가 되겠습니다만 10부제 운영을 해서 19대가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는 176대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153대밖에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청사 앞 정원을 줄이고 주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수도 북부사업소 옆에 전남대 정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직원차량을 짝수 홀수제로 운영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자기 편리한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준공 전후한 시점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인 차량을 약 3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장 가고 하면서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인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오수정화조 현황과 그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정화조는 ’94년 3월 현재 1만 8,867개소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 도래일 15일 전에 청소이행통지서를 발송을 하여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두 차례의 청소촉구통지 및 현지를 방문하여 청소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정화조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일부 기존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고 수질오염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난 연말에 동장과 청소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서 임의로 설치하는 미등록 정화조나 적기에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지를 조사하여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과태료 부과처분과 아울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청소를 이행하도록 하여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질 환경보전업무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근교 농촌 농축업에 대한 UR대책으로 영농단의 조직 현황과 행정지원 추진성과, 그리고 지도감독 분석,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단의 조직 현황은 농촌일손 부족 및 농업의 생력화를 위해서 조성된 영농단은 현재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단 운영 분석결과 우수 영농단이 15개소, 보통이 60개소, 불량이 6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 충효동 약초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91년도부터 3년 간에 걸쳐 작약 외 5종의 품종을 육성하여 현재 18㏊규모의 생산재배 면적을 확대시켰으며 생산부분에서 성공적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으나 저단가로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또한 청옥동 논메기 사업은 기존 수도작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는 있으나 판로망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상 유지하는 상태여서 버섯단지로 변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한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은 물론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하고, 일부 농기계 영농단의 부실에 대해서는 금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시행하고 불응시는 자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실한 영농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UR타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 부흥대책을 착실히 실천하여 농촌활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이미 떠난 농민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반 조성사업, 농촌생활개선사업등 각 분야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촌지원대책에 차질이 업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문종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94년 이후 톱밥발효우사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축산농가 경영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톱밥발효우사사업은 ’93년도에 9농가에 350평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1,000평에 32농가를 일차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비 절감과 축산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UR대책은 물론 금후 예상되는 그린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소규모 사육농가에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추진용 자재인 톱밥과 발효분 분재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시설비는 농가소득 금고의 장기저리융자금으로 대처하도록 개선시행 함으로써 구비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타이어 수리업체 현황과 ’93년도 폐타이어 발생량에 따른 처리현황, 그리고 특정폐기물인 폐타이어 처리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폐타이어는 ’94년 4월 1일자로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내 폐타이어 업체는 약 200여 개소이며 시 전체에서 ’93년도에 발생된 폐타이어는 약 4만t의로써 이들 폐타이어는 광산 일곡동에 있는 에노스산업 집하장에서 많은 양을 수집하여 받침돌 등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 폐기물인 폐타이어 처리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타이어는 에노스산업에서 많은 양을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일부 수리업소에 무질서하게 쌓여놓거나 공한지, 노상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타이어에 대하여는 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관계직원들을 현지 출장시켜 에노스산업에 협조하여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폐타이어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반상회보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또한 에노스산업에서 처리가 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폐타이어를 소각할 수 있는 무연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님께서 중흥동 6거리 부분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폐엔진 및 공업사에서 유출되는 폐유로 인한 하수도 오염의 실태 파악과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흥1동 6거리 부근에는 폐엔진 수리점이 50개소, 폐타이어 업체가 6개소, 각종 공업사가 20개소, 총 76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폐유 유출로 인한 하수도 오염이 없도록 현지 지도를 ’94년 4월 10일 현재까지 8회를 실시하였고, 구청과 동, 그리고 지방환경청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특정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폐기물관리대장을 적정 비치하지 않은 8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업주의 정화협회 및 상가 번영회를 통하여 인도에서 정비 수선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업소들의 환경오염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독 행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지역교통과나 건설과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염된 하수도 개선 기계준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서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먼저 여러 구 의원님 앞에 제가 부임이래 처음으로 질의에 답변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도로굴착이나 건설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자문과 아낌없는 지도를 하신 이윤기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항시 유념해서 처리해야 하는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째, 도로굴착을 하면서 준공기한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먼 거리는 더 굴착을 하고 가까운 거리는 굴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공무원이 주민 편에 서지 않고 업자 편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히 해양도시가스가 이렇게 도로굴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먼 거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굴착 허가시에 근거리로 당연히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보통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반발을 겪으면서 도시가스 매설을 극구 저지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 때문에 부득이 원거리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법 24조에 당연히 도로포장 후에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도로 굴착 복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해당될 때에는 할 수없이 원거리를 통해서 허가를 해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히 가스관이나 기타 각종 지하 시설물을 매설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여건이나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복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구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도시가스하면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특히 정밀시공을 요하는 그런 가스관의 매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사례가 매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사례가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굴착복구부터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줌과 동시에 복구에 지도감독을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가스가 왜 이렇게 건수가 많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굴착 복구가 34건입니다. 그 중에서 해양도시가스가 9건으로써 27%로써 대단히 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시공이나 또 위험성을 내포한 해양도시가스의 굴착 복구에 대해서 다소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해양도시가스 문제도 더 철저히 다뤄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업자 편을 들어서 일을 하지 않냐, 그런 사실은 없고 굴착복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일반시민의 입장이나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민편에 서서 성실히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흥1동 출신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김상혁 의원님께서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으시고 특히 날로 높아져 가는 이 환경오염에 지대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 특히 중흥동 6거리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과연 여기에다가 상주 청경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흥동 6거리는 광주시가 1965년 광주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광주역을 중심으로 방사선 도시계획을 그었습니다. 거기 일대가 바로 중흥1동입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내에서 가장 도시가 굴곡이 없고 평활한 지역이면서 평면지대가 역시 중흥1동입니다. 그래서 문자그대로 중흥1동은 중흥의 한복판에 있지 않느냐, 다만 여기가 바둑판 모양으로 평면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구배가 좋으나 하수도는 배수구배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두고 준설을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준설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기계준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하수도 정비문제도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상주 청경도 이 쪽에 집중 배치해서 우리 김상혁 의원께서 항시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이 지구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사무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우리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관계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정화조 설치 및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할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만약에 미등록자를 적발해서 가령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를 한다면 주민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집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참고를 말씀드리면서 북동 수창초등학교 뒤쪽에 가면 동계천 주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현재 구멍을 뚫고 대소변을 직접 지금 내리고 있으니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께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도시국장 답변은 본의원도 그런 상식적인 도로법이나, 다시 이야기하면 주민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런 반발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법전에서 나오는 이솝을 한 가지 이야기 할랍니다. 저쪽에 가보니까 천당하고 이런 지옥의 사이에 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빗장걸이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천당 측에서 하는 말이, 즉 “이용도가 높은 너희 지옥 측에서 대문을 열어 고장냈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천당 측에서 지옥 측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측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대문을 같이 쓰니까 합법적으로 둘이 나눠서 만들자”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각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당에서 하는 말이 “너희들 정말 안 되면 우리 변호사라도 사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측에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너희들 해보려면 해봐라 변호사도 다 사 가지고 우리편이다”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민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의 편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업자 측에서 한다지만 해양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가 빚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도로를 굴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또 이쪽으로 옮겼어요.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도로굴착을 다 해놓고 다시 또 저쪽에서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민원을 만들 때 애시당초 도시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어떤 자리에 굴착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도로굴착사업을 허가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장 답변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단지 내에 있는 것, 작년 5월 달에 계약이 되었던 것을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 내용은 4단지에 있는 종합복지관, 아직 개관도 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사부령 제36조 지도감독 제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를 보면, 이와 같이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관내에 2단지 내에 있는 복지회관은 저희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이용료중 제5조에 나와있는 이용료가 기능교육, 직업훈련 5,000원을 받도록 되어있고, 취미교실 운영 1인 1월에 5,000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암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료는, 플래카드와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이 자료는 4단지 내에 있는 게시판에서 입수를 한 것입니다. 회비를 받고있는 그 자체가 교육청의 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원 신설법을 보면, 10명 이상 30일 이상 강의를 할 경우 분명히 교육청법에도 위반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부 및 미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해 가지고 이 자료에는 “홈패션 10명, 월, 화, 수, 목 4만원 내지 5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10명 월, 화 3개월 해 가지고 5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 4만원, 꽃꽂이 4만원, 주부학당 3만원, 그리고 피아노 2만 7,000원 3만원 그리고 합기도 2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사부령을 보면 사회복지관 사용내용에 보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사업에서 분명히 부녀자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가정관리, 자녀양육, 관혼상제, 사회생활 등에 관한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자아계발, 여가선용, 사회활동 참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미활동을 안내지도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을 보면, “어린이 기능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용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생 및 타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각종 기능, 주판, 컴퓨터, 타자, 예·체능 등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지체현상 및 빈곤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가계의 사회교육비 지출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학원법에 나와있는 그대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리집단이 아닌데 복지회관법에 보면 영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왜 1년정도 된 이 복지회관 시설이 된 이후에 한번도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의 미스였나, 아니면 관리소홀 이었나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홍보 부족이든 지도가 잘못 되었든 어떻게 된 일인지 중흥2동 내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놓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쓰레기 수거시간과 분리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리수거 된 것을 새벽 4시에 미화요원 아저씨들이 직접 수거해 갑니다. 집 앞에 통을 설치해 놓고 그 통에 색깔별로 구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겠다고 날마다 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주민들에게 날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한다는 그런 자세가 지금 북구청의 자세가 아닌가 정말 개탄하고자 합니다. 저희 북구관내 두암복지회관 근처에 사시는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서민층입니다. 평수가 13평, 17평 그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민이 3만원, 4만원, 5만원 정도의 이 회비를 냈고 굳이 5,000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관할 건축업자 공사현장을 가보면, 그 예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는 자격취득과 또 한도액에 대해서 “3,000만원 미만 70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기존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어서 다른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또 기존업자는 공사를 탈탈 골라서 수지 타산이 맞는 쪽에서 맞는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지역에서 여건이 나쁘고 민원의 소지가 많고 하기가 어려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공사는 반드시 그 관할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업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또 대대로 내려온 아무개의 자손,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못하면 직접 불러다가 그 현장을 지적해서 보이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착실히 하고 백년대계로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흔히 하청 줘서 또 하청업자는 다른 하청을 주는 부실공사의 실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전에 제가 한번들은 예가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그 동 소규모 공사는 그 동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전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이윤기 의원님께서 정화조 미등록자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물어주시고 또 앞으로 우수기를 기해서 공해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등록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재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정화조의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건축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실로는 많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별로라도, 단계를 정해서라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적법하게 시공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10인 이상으로 30일 이상을 훈련할 때에 교육법에 대한 미등록 법규위반 여부, 아까 말씀드릴 때 두암복지회관인데, 이용료를 많이 수납하고 또 이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 미스 또는 관리 소홀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등록을 할 것이냐 하는 여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시설된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도 보사부장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대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문제는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달 중에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에서의 분리수거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 중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 실시를 위해서 시·구마다 한 동씩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저희 광주는 4개 구청이 한 동씩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으로 실시 못 하고 일부 동만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은 시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시민들이 즉각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종전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또 광주시에서 4개 구청, 4개 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 동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좀더 홍보와 지도,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고 이를 계기로 저희 북구에 나머지 24개 동도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한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문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동의 업자에게 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 자본, 성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성실한 업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 동의 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범위가 광주직할시장이 전문건설업체 해 가지고 했을 때 너는 여기 동만 하고 너는 여기 동만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잘 유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일절 하청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청을 주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범위 안에서 의원님께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이윤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창국교 뒷편 하천에 관을 매설해 놓고 그대로 분뇨를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부터라도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시켜 즉시 방류관을 폐쇄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존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 보충질문요구) 박정희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동 직원들이 출장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해당 동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얻어진 수익금을 지금 구청으로 다 걷고 있는데 동에서는 일만 하는 동 직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민들에게 타산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분리수거에 문제점도 있고 동에 대한 일에 긍지와 자긍심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 복지회관 운영을 요즘 공무원들이 남아돈다고 하는 실정인데 공무원을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직영할 용의는, 그냥 구청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회관 자체의 목적과 완전히 틀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구청 내에서 직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차원에서 한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방금 박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만……. (

의석에서 -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관계과장 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방금 박정희 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아파트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에다가 전부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집된 액수는 약 15만원 돈 됩니다. 그곳에 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둘이나가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동에다가 줄 수가 없습니다. 부녀회 자체에서 전부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팔기 때문에 동에다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방금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회관을 영세민 밀집 지역이나 공단 및 주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관계에 대해서 인력이 남아도는데 구에서 직영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정하는 시설 등록 대상으로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광주직할시장에게 위탁 경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있으면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을 비롯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한 의원님께서는 이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지난 25회 구정질문에서 밝힌 두암2동 미라보와 무등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근 기존주택 주민들의 TV난시청 해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아직까지 미해결 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이 나날이 발전 변화하는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환경보전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지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1만 7,223건에 6억 3,400여 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에서 유기장 업소 410㎡(124평) 이상 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인지 알고 싶으며 비산 먼지와 소음 그리고 진동을 일삼는 대형 건설사업장 뿐 아니라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버려져 주위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장소를 제공하는 공한지에도 세수증대가 아닌 환경개선 투자 차원에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이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시켜 환경 보전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정신을 주입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에 지방세법 제161조 시행령 124조 의해 부과된 면허세 6종의 하나인 우표판매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정보통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사연을 듬뿍 적어 보내던 50～60년대 우리 어르신과 선배님들은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엄청나게 변했습니까? 산간오지에서 외딴섬까지 전화 한통화로 모든 대화가 막힘 없이 이루어지는 정보화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성실납세는 주민의 의무이며 당연한 도리겠지만 그래도 모든 세금은 납세고지서를 받아든 납세 의무자가 수긍이 가는 선에서 부과되어야지 현실에 맞지 않은 과세는 납세 의무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 우표 판매소에서는 110원짜리와 우편엽서 80원짜리 두 종류를 판매하는데, 지금 세상에 이것 몇 장이나 팔아서 얼마의 이익금이 남는다고 팔겠습니까? 과거 한때는 우표 판매권이 중요한 상권을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옛말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간혹 어쩌다, 우표를 조금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할인 혜택이 없는데도 거의가 우체국으로 직접 가지 시중 판매소에서 잘 사질 않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우표 판매소에 면허세라 하여 연 6,000원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세금은 현실과는 맞지 않은 과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1년에 우표 판매소에 우표를 사러 몇 번이나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와 지방세라는 명분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우표 판매소도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그 사회의 현실과 시대에 부합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표 판매가 잘 되던 옛 시절에 만들어 놓은 우표판매세의 조항을 시대에 맞게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가신다면 이 우표판매세의 폐지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출신 기영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질문에 앞서 개혁과 변화라는 명제를 두고 모든 공직자와 함께 잠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반세기 동안 정치다운 정치,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목표 아래 물질과 황금만 추구하다보니 국민정신은 타락하고 도덕성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소중히 지녀야할 올바른 가치관도 한가닥 양심도 모두 팽개쳐 버리고 부정과 부패 속에 안주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선과 악이 뒤바뀐 세상, 다시 말하면 악이 선을 지배하는 세상을 근 50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이 잘못된 세태와 영합하면서 시류를 잘 탄 사람은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렸고 양심을 지키며 선을 추구한자는 뒤쳐지고 무능력자로 낙인찍혀 졌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사회로 말한다면 청백리는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온 이 잘못된 관행들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들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지금 대통령 의지 하나로 모든 것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먼저 자각 해야되고 잘못 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우리 공직사회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월 23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민원관련 사업자 339명을 상대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설문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금품수수 관행에 대해 옛날에 비해 줄었다는 의견이 53.7%, 변함 없다 43.4%, 많아졌다 2.9%로 아직도 상당수의 공무원이 금품수수의 관행을 못 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부조리가 많이 줄어든 직급은 어느 직급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기관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대답에 46.1%, 4～5급의 중간 관리직은 27.6%, 6급 이하 하위직은 26.3%로 상위직보다 하위직 부조리가 상대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원인의 금품제공 동기에 대한 물음에는 공무원이 요구해서 준다가 56.8%, 자발적으로 준다가 40.5%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산하 1,000여 공직자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뇌물은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그 죄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청백리가 되어 나라살림을 내 집 살림하듯 아끼면서 국가와 민족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비록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업무는 거부 할 줄 알고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사회가 되었을 때 이 나라 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확고한 국가관과 민족애를 갖고 나 혼자만이라도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 속에 양심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는 맑고 밝아질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변화와 개혁을 외부적 힘에 의해 마지못해 응하는 피동적 자세를 버리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구 산하 공무원의 의식개혁은 다른 지역 공무원에 비해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불미스럽게도 산하 공무원이 해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몇 명씩 사법처리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잘못된 관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똑 같습니다만 청장이나 국장, 과장 등이 새로 부임하면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한건주의 행정을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과 인력 낭비만을 가져옵니다. 우리 차지구의 예를 들면, 민원모니터 요원 운영제도, 무등산 수박축제, 지역 발전협의회, 멀티비전 사업 등이 그러합니다. 이것도 구시대적 행정관행으로 버려야할 유산으로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을 제외한 동장이하 전 직원이 가로정비 한다고 사무실을 비우고 길거리에 나가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을 전신주나 담벽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 제거하는데 보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원인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우범자에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애국하는 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일도 애국이고 물자를 아껴 쓰는 것도 애국입니다. 이보다 좀더 큰 애국은 바로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국산품 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산 양복에 넥타이 매고 수입담배에 양주나 마시면서 정치가 어떻고 국민성이 어떻고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국민이 비교우위에 의해서 값싸고 품질이 좋다고 외제품을 생각 없이 사먹고 사 쓴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즈음 국가적으로 시끄러운 UR문제도 우리 국민 의식만 깨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제한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국산품 애용 범구민 운동을 전개합시다. 사실 이 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하고 UR협정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도덕성 있는 민간단체가 발족되어 꾸준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제창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수범을 보여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합시다. UR협정비준에 의한 국가 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운동의 성공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천 고수부지, 특히 제1광천교에서 제2광천교 사이의 고수부지 언덕받이에 벚꽃단지와 화단을 조성하고 체육시설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무등경기장에서 구 숭일고 사이의 철도건널목을 확대 정비하고 운암동 422의 7번지에서 414의 1번지를 경유해 운암동 1384번지까지의 철로변 도로를 정비해 운암동에서 하남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그 길로 통행케 하면 구 숭일고에서 무등경기장 쪽 차량운행이 한결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하남공단로변 보도의 축소정비를 하루속히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운암동 1,465번지에서 1,570번지 사이에 육교를 설치해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느라 진땀 내는 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에 운암동 465의 1번지 소재 택지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한다며 자신의 땅에 경계벽을 설치하려 하자 많은 주민들의 항의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동이 처음이 아니고 문제의 땅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권리행사를 하려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땅은 공부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2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분쟁은 소로 2～308호 도시계획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해 줌으로써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운암동 15, 16통 일대 소로 2～305, 306, 307과 3～39 도시계획도로들을 개설 정비해 줌으로써 많은 외지인이 내왕하는 광주의 자랑 문예회관이 더 한층 깨끗해지고 정돈되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 재정으로 사업비 염출이 어렵다면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하루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애로와 지역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차 순환도로 구간인 호남고속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구민은 물론 광주시민에게 교통의 원활한 해결과 지역발전에 막중한 도움을 줄 2차 순환도로인 호남고속도로가 북구의 중심지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어 하루빨리 시외 각 지역으로 빠져 나가야될 중대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민은 물론 모든 광주시민이 소망하고 있는 이 문제를 재작년인가 시민회관에 광주시민을 모아놓고 전 황인성 국무총리께서 해당 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광주시민에게 선물 보따리를 하나 끌러놓고 가라고 하자, 해당 장관이 광주 시민을 위해 선물 하나를 주고 가겠노라고 하면서 호남고속도로를 시외 각 지역, 즉 비아에서 포천 삼거리로 연결하는 공사를 중앙에서 지원하여 주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 무려 삼 년째 이르렀건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점에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 마음 짝이 없습니다. 이 지역을 맡아 책임지고 계신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봉천 복개 문제입니다. 금년 시 예산에 100억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개와 더불어 35m 도로 개설이 병행하여 하게 되어 있고 이 공사의 시급함은 포화상태에 있는 서산동과 문흥택지 개발지구의 인구 증가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극심한 교통란을 겪고 있는 용봉동민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나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사는 금년 5월경에 하고 공사의 방법은 공법상 북부 경찰서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세워졌으면 신속하게 활용하여 효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자의 공법상의 주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어떤 변명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따놓았으니 따놓은 밥상으로 생각하고 회사의 인력과 장비를 실정에 따라 활용코자 시기를 두고 할 속셈으로 공법이니 뭣이니 하면서 한 곳에서부터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합니다. 용봉천 복개와 도로개설은 시급을 요하고 있으니 만큼 구간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짧은 공사기간으로 교통마비 상태를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용봉천은 비가 오면 급류가 흘러 우수기엔 공사하기가 어렵고 추운 겨울철엔 시멘트 공사이기에 얼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기 세워진 예산이니 만큼 빨리 시작하여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므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11구획 정리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대적 현실성과 지역의 현실성에 있어 제11구획 정리사업이 가져다주는 지역 개발과 주민 권익보장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인지 이 지역발전의 책임을 맡고 계신 책임자로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은 비합리적 현실을 합리적 방법을 통해 국가적 장래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권익보장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볼 때 11구획정리 사업이 합리적 방법으로 만족을 줄 것인지 그 여부와 건설부고시 92. 6. 27 및 광주직할시 고시 92. 8. 6로 11구획 정리지구로 묶어놓고 2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 한마디 없는 가운데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이 묶어놓아 오히려 지역 개발을 더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작 이곳 땅만을 믿고 주민들이 무려 2년여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오며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에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며 청장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선 구민의 편의와 재산을 보호해 주셔야 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이 뭣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첫째, 주변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낙후된 곳 둘째, 지적이 정리되지 않아 일정규모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 셋째, 도시계획 도로망이 되어 있지 않아 자체 개발이 어려운 곳 넷째, 지면이 고르지 못하여 택지 조성이 불가능한 곳 다섯째, 주택이나 공장 등의 부대 시설이 없는 곳 이러한 곳을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신속한 지역발전을 이룩하여 주민의 권익보장을 바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땅값이 상승 국가적, 개인적으로 이로운 사업이라 볼 때 11구획 정리 지구는 첫째, 기 경지정리를 하였던 곳으로 지적이 반듯반듯하게 정리 되어있고, 둘째, 지면이 고르게 조성되어 있으며 셋째, 도시계획이 되어있어 원만한 도로개설을 자체적으로 이룩할 수 있으며, 넷째, 주변이 개발이 잘 되어 있고 다섯째, 주택이나 공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쾌적한 환경 조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진정 이곳을 발전시켜 주시려면 우선 용봉천 복개를 하루속히 하여 35m 계획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심으로 핵심도로가 터지므로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3～4년여 동안 지나야 개발 될 수밖에 없는 것보다 바로 아파트나 일반 건물을 건설할 수 있어 오히려 앞당겨 발전할 수 있다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진지하신 질문으로 북구발전과 주민편익증진에 힘쓰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표판매업소에 대한 면허세를 폐지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시면서 자세하게 현 실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면허세는 면허처분에 대해서 받고 또한 1년에 한번씩 받는 세금입니다. 이 면허처분 종류로 봐서는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만 1종부터 6종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번 낼 때에 최고 4만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우표 판매업에 대한 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면허세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현재의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정하려면 저희들이 내무부로 건의해서 고치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실정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법령을 개정할 때, 의견 조정할 때 이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소상히 말씀하시면서 설문조사도 인용을 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민정부에 맞춰서 깨끗한 정부가 지향되고 있는데 아직도 매년 불명예스럽게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하는 관례가 많이 있는데 현재 북구청 공직자의 의식개혁 수준은 어느 정도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공직자의 의식개혁,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한 공무원의 기본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자기의 권한행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청렴하게 강직하게 처신을 하고 또 구민을 위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있고 그러한 생각에서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청렴하라,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는 물론 합니다만 곁들여서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제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이야기 한 것 중에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많이 아는 직원들이 의식이 나빠질 수 없다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가정생활이라든가 그것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야 만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의식이 더 깨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명예스럽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매년 조금씩,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명예 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정말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가 부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만, 작년 이때쯤 부임했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 이러한 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론 청장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작년 부임 초에 들어 볼 수 없는 말이 근래에 와서는 듣고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반면에 “불친절하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는 말도 물론 듣습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의식수준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는 변화와 개혁에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어떤 분은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야 할 정도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냐, 참 어렵습니다. 저부터서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생활이 과거를 경험 삼아서 오늘을 살고 있고 또한 내일을 미리 예측해서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성실한 내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난날의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의식을 바꿔도 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의식을 바꿔도 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 자신부터 항상 반성하고 있지만 전 직원들도 좀더 분발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영종 의원님께서 즉흥적이고 한시적인 시책을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일일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시책을 마련할 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기관에 조회도 하고 의견을 듣고 현지 견학하고 관련되는 서적도 보고 그렇게 한 후에 시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시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구청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달려고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기왕이면 국제화 시대에 맞게 영문으로 표기도 밑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문으로 하려고 보니까 통일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물어야 옳은 의견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외무부 내무부 중앙부처에 물어 보았더니 한 군데도 정확하게 얘기해 준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할시를 알아보았더니 자기들이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발음대로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북구는 북구청으로 해서 그대로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최상의 방법을 찾아보니까 전남대학교에 어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했습니다. 영어니까 영어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에 외국기관이라고는 미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화원으로 의뢰했습니다. 우리 시에 박사들로 이뤄진 시정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의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North district office 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북구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네 표기법이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North district office 라고 표기했습니다. 그 결과 표기를 해놓고 붙이고 보니까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만 더러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책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시책을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연구기관이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연구를 충분히 해서 변화무쌍한 미래일망정 미래에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 지구 시내버스 증차 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는 주로 문흥 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인근에 특히 교도소 앞에 농산물 센터 앞에 또한 동의실고 앞에, 이런 지역의 교통관계를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문흥 지구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흥 지구에다 이동 민원실을 설치해서 사무실을 하나 무료로 임대 받아서 직원 6명을 파견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문흥동에서 직원 2명을 파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는 남은 일을 문화동 직원이 가지고 같이 한 ·두시간 일을 더 해 가지고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시에 입주가 아니고 조금씩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주아파트 쪽으로 동일실고 앞쪽으로 육교라고 합니까? 도로 위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역시 동일실고 앞에까지는 가고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차량을 위해서 시내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넓어져야 하는데 넓혀 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기는 하는데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도소 뒤쪽으로 역시 도로를 하나 냅니다만 마찬가지로 도로를 낸 다음에 여기에서 제1순환도로가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소로들, 오치굴다리에서 동일실고로 나오는 육교라고 합니까? 거기 사이에 조그마한 작은 터널 논롤 박스라고 합니까? 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걸어다녔을 길인데 지금은 차들이 다녀요. 그래서 지하 통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근처를 저희들이 시멘트로 포장을 해줘서 길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통로를 좀더 넓히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넓히려면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현재 도로공사 전남지사하고 제가 직접 가서 통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들이 설치를 쭉 해 나가고 있고 아직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도로표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도로사업소라든가 여기서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증차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부분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증차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노선을 더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재 의원님께서 몇 가지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중에 호남고속도로 이전은 언제쯤 할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호남고속도로는 국도이고 국가예산 이전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약속은 이미 3년 전에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금년도에 확보 된 것은 용역조사입니다. 저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타당하냐, 어떻게 옮긴 것이 좋냐, 다행스럽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조사 개발부에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청예산에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것도 사실 어려운데 국비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같이 협력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되는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용봉천 복개공사입니다. 용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길이가 3,200m 정도 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일곡 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북부경찰서에서부터 일곡 지구는 토지개발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신안교까지 시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할 것이라고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용봉천 복개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복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심도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 부담금의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또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어떠한 업소인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부담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부담금은 계약 은행에서 수납해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고 확보된 재원은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비에 지원 제공해 기술개발연구지원 그리고 동사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비 융자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부과 대상 범위는 환경개선부담금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비산먼지 발생 사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94년도 1·4분기 부과건수는 1만 7,22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에 대한 규격을 물으셨습니다만 그 종류와 규격이 많아서 일일이 여기서 열거를 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즉시 바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근래에 건물의 대형화 및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부과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 업소들에 대하여 우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교육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이 1만 7,000여 건으로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홍보매체인 신문이나 구보, 반상회지로 기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관련 분야별로 대표자 교육을 실시해서 분야별로 대표자로 하여금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주변의 대기오염이나 소음·진동 등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국산품 애용에 따른 범국민운동을 U·R 대비차원에서 전개 할 것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대처하고 농촌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4개 구청 그리고 각 농협과 합동으로 주말시장으로 구 농촌진흥원 부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농산물의 출품 규모가 적고 참여 농가가 적어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등에서 현장 캠페인의 전개로 범국민 참여운동 조성을 위한 홍보안내문의 제작 배포, 언론사와 협조하여 우리 농산물 먹기 외국 농산물의 추방운동에 전 구민 참여를 호소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호의식 함양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와 농촌지역의 자매결연으로 직접 거래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또한 현재 수입개방화로 인해서 값이 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산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중개인 및 상인을 대상으로 230여명을 지하 교육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되도록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재배기술 지도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시범적인 우리 농산물애용 실천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기영종 의원님께서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악질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아울러서 누범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으로 더욱 강화해서 근절하라는 그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있기 전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정광고에 광고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따금 색다른 쇼랄지 유명가수, 유명배우랄지 이런 분들이 오면 시내 곳곳에 광고 투성이가 됩니다. 즉시 직원들을 풀어서 전부 당일 내에 철거함과 동시에 고발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기 21건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만 하더라도 2,55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 의원님의 충정 어린 구정에 대한 광고물 난맥상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앞으로도 누범자에 대한 고발을 계속 강화해서 법의 준엄함과 동시에 행정력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시금석을 마련할랍니다. 다음은 평소 기 의원님께서는 광주천 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자주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시고 또 아울러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의원님께서 광주천 고수부지 광천1교에서 광천2교 사이에 꽃길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의 정서 어린 휴식 공간을 마련 할 수 없냐는, 또 체육시설을 해서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깝게도 우리 광주천 좌로와 우로가 좁아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부조물이 언덕배기에 설치해 가지고 언덕배기에 꽃길조성은 아깝게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광주천을 이미 ’87년에 잔디 조성을 본청에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75년 5월 18일날 광주천은 도시계획상 하천공원 지구로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 지정구간 또는 주차장 지정구간 또는 일반공원지정구간 이렇게 대비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는 공원조성구간으로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에 체육시설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설이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광천3교에서 유천교까지 약 2.2㎞ 구간을 벚꽃 320주를 2,100만원을 들여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벚꽃이 다음에 피게 되면 아주 좋은 봄 향기 그윽한 꽃동산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정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기영종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연구와 조리 있는 질문으로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무등경기장에서 구 숭일고등학교 간 철도 건널목 정비 문제하고 하남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교통량을 해소하게 할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남공단로의 보도 축소를 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면서 구획정리가 마지막 끝난 지점에 육교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운암동의 465-1 사유도로로 인해서 한 20년 동안 간행도로가 주민하고 그 소유자간에 분쟁이 됐다. 이것의 해결책은 없느냐,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소롤 4개소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서는 먼저 무등경기장에서 구 숭일고등학교 간의 국도 1호선상의 철도 건널목은 이 관리를 순천 철도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 설치된 계획선에 맞춰서 설치된 것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철도건널목에 대한 문제는 순천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서 하남공단로까지 병행해서 철길 옆으로 6m 계획선이 1,300m가 됩니다. 보기 드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국도변으로써 정비가 덜 됐습니다. 앞으로 구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도로변 가꾸기 정비랄지 묻혀있는 도로 찾기라든지 해 가지고 복선으로 하남공단로와 같이 교통해소를 하는 동운육교 교통 심화지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철로변 가꾸기 등으로 해서 해 나갈랍니다. 다음에는 그 사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유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봤더니 평수가 49평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할 수 없습니다. 보상비가 서더라도 주민과 협의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땅주인이 바뀔 때마다 막았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 행정력으로 또는 동에서 여기의 벽을 철거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로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법적으로 보상을 불응한다고 할 때 어려움으로 주민과 기 의원님이 앞장서 주신다면, 만약에 보상을 응해서 할 수 있다면 그 확고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해 주시면 그 예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응시 해결책이 상당히 난감하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암동에서 하남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보도축소공사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도로가 출·퇴근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해서 이 교통대책으로서 보도축소와 아울러서 더 한발 나아가서 다음에는 육교도 설치하는 방법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유도로를 해결 안 하려면 4개의 소로를 전부 개설하면 되지 않겠냐 대체 수단으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 저희관내에 860개소의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선에 있는 것이 이것은 전부 동시에 하려고 하면 약 30조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영종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는 문흥택지지구에 대한 교통대책이 어떠하냐, 또한 심도 있게 가로등이랄지, 신호등이랄지, 또 횡단보도랄지 시내버스에 이르기까지, 또 종점의 변경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면에서 이해를 빨리 구하는 입장으로 도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저희들이 문흥 지구의 교통이 어렵다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여러 차례 현장을 나가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분석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흥 지구를 들어가는 교통로는 쉽게 말해서 문화동 문흥지구육교 이 곳하고 오치굴다리하고 크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가장 교통에 문제 있냐 하고 분석했더니 이 두 군데를 터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 주려면 여기는 바로 고속도로 횡단박스가 제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행이 이쪽에 용봉초등학교 쪽의 횡단박스는 두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에 도로 따라서 횡단하는 이 도로가 현재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파란구간까지는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경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저 뚫어라. 그래야 만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왜 그러냐 이것은 왕복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입니다. 여기만 터 줘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오치굴다리에서 여기까지 정체되고 오치굴다리에서 전대 뒤까지 정체되는 교통체증은 여기에서 돌려서 커버가 되지 않냐, 그러면 저희들은 본처에 의견만, 대책만 생각하고 건의만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분석했더니 8m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도시계획이, 바로 여기서 바로 도시계획성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성산아파트 진입로 밖에 없어서 이 쪽을 조사해 보니까 노란 부분의 8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여기에 2,50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3,000만원 들어가면 이 쪽에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서 시내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양홍근 의원님께서는 전적으로 대폭 예산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근린공원입니다. 여기 근린공원은 바로 박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3m 50㎝입니다. 여기는 제가 바로 와서 콘크리트 포장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땅이 아니고 도로공사 땅입니다. 미안하지만 잠깐 실례해 가지고 포장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해 가지고 지금 5m 내지 4m 50㎝입니다. 그래서 1차선으로 여기로 빼고 있습니다. 다행이 지금 택시는 다닐 수 있고 자가용도 다니고 잇습니다. 다만 1차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백미러 달고 여기다 백미러 달고 하면 됩니다. 제 욕심으로 이렇게만 놔두면 여기교통은 안 풀린다. 그래서 2차선은 되어야 한다. 아까 청장님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약 10억원이 드는데 고속도로 횡단 박스를 설치해 주십사”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억원을 받아들이면 여기에 고속도로변까지 1.5m내지 2m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장 할랍니다. 여기 포장해서 돌리는데 2,000만원이 듭니다. 이것도 추경예산 내지 본청에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되기만 하면 바로 해서 양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흥 지구 교통을 해소할 근거를 마련 할랍니다. 다음에 토개공에서 공사해서, 바로 문흥 지구의 뒷도로가 됩니다. 이 뒷도로는 노폭이 30m입니다.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공사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사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됩니다. 협의 보상이 불응입니다. 오늘 결재 올렸습니다. 중·토·위에 올렸습니다. 중·토·위에 재결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담양선 확장합니다. 담양선 35m를 확장하면 반드시 여기에 큰 도로가 교통대책으로 들러가게 됩니다.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여기 오치굴다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노폭이 20m입니다. 연장이 무려 850m, 이것이 약 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만 소통하면 반드시 나중에 복개되면 이쪽으로까지 되고 이리해서 신안동으로 해서 외곽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책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도 도로변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건의했습니다. 다음에 제2차 교통대책으로서는 여기 중심도로에서 이쪽에 문흥단지에서 쑥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바로 서산동의 4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바로 북부서가 되겠습니다. 북부서가 이쪽입니다. 여기서 기계공고 앞까지 나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어디로 빠지냐면 전남교육위원회 뒤로 떨어져 가지고 서광주 I·C에서 바로 진입하도록 하면 제2교통난은 유발하지 않습니다. 문흥단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교통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폭이 20m 연장이 1,2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2월에 시에서 착수해서 토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 쪽의 교통대책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좋은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더 많은 교통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3월 12일부터 입주가 완공되어서 현재 1,600세대 1만 여명이 입주가 됐습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는 아파트는 거의 완공이 되면서 또 여기 단지에 있는 단지의 토개공 사업이 완공되는 시한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늦어진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노선버스입니다. 이미 12번하고 52번이 들어갔습니다. 52번은 문흥 지구 뒤에 회차지까지 들어 올 수 있고 여기서 회차하고 12번은 종점에 문흥동에서 다시 이 쪽에 사레지오 고등학교까지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333번을 여기다 더 넣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차선을 하나 더 넣도록 시에 건의 중에 있고 제 욕심 같아서는 이쪽에 넣기보다는 오치굴다리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마침 37번이 가니까 이쪽에 경유해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구에 의도대로 모든 것이 교통환경이 처리된다면 교통체증은 해소되리라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신호등도 체계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24m 4거리하고 문화센터가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4거리 여기가 교통이 밀리는 지역입니다. 여기 3개 지역을 4월말까지 신호체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하면 여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아울러서 여기에 횡단보도의 문제점을 북구청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하도 문제도 4월말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인수인계를 되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하도 문제나 기타시설물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만 해서 우리한테 넘기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자가 있다든지 미흡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꼭 4월말에 인수한다고 해놓고 있습니다만, 4월말이 아니라 6월말이 되더라도 토개공에서 완공 안 된 것은 완료시켜서 월 시비나 구비가 안 들도록 할랍니다. 저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는 계속 노력 할랍니다. 이어서 이 쪽에 광주도 이런 곳이 있냐 할 정도로 대주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뒤로가 불량지구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를 해 가지고 여기를 전부 개수해서 풀씨까지 뿌렸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상당히 좋아지고 여기에 하수도 개거도 복개를 두 군데나 해서 완고했고 여기까지 나무를 계속 심어서 이것도 올 봄에 공사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나무를 1,200m 구간에 나무를 정비됐고 이 건너편에 화단조성을 쑥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협조가 덜 된다면 우리 시에도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구하고 해서 끝나버린 것이 훨씬 좋지 않냐, 적어도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저희 집행부의 청장님, 저 이렇게 해서 절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비 10억원은 그냥 주운 셈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문흥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대책 내지 앞으로 교통전망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교도소 앞에 육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설치한 것보다는 담양선 확장이 된 뒤에 바로 시에 건의해서 육교를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이외에도 문흥 지구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청장님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그렇습니다. 불규칙한 땅을 토지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가곽이나 가로정비를 하고 공익성 있는 공원이랄지 학교랄지 택지를 블록구 하기 위한 그런 것이 구획정리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한때는 굉장히 권장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구획정리 사업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획정리사업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인 자체 채산됩니다. 거기에 나온 채비지를 팔아서 매각한 대금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부담이랄지 또 개인부담을 빼 가지고 그것만큼 채비지를 확보해 가지고 팔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드리면서 이건재 의원님께서 왜 구획정리지구가 늦춰지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11구획정리지구는 ’91년 8월 6일날 광주시에서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간의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허가가 끝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갑니다. 구획정리에 대한 현장이랄지 계획이랄지 이런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이 끝나면 ’98년 10월이 되지 않을까, 그럼 구획정리 사업은 3개년에 합니다. ’98년 10월내지 ’98년 말경에 완료 할 예정으로 본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계속 주무부서와 협의하면서 건의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건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표 판매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공감이 가셨다니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 꼭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정윤 사회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환경관리 공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입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돈만 받아주고 사용처의 감독은 안 사신지, 어떤 식으로 감독하고 계신가 묻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한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놓은 주거지에 있는 공한지 거기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한지 때문에 주위가 지저분하고 많은 오물과 쓰레기들을 버리고 있는데 이런데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사업장 민간이 지금은 건설사업장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도 건설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거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기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골프연습장과 볼링장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왜 포함되지 않는 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정열적으로 열심히 잘 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창옥 도시국장님 시원스럽게 답변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을 모르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서두에 공무원 의식개혁과 관련한 질문만 제가 원고를 더 준비하고 지역 현안문제는 질문요지서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답변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 전시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결국은 그 해당 국·과장 청장이 바뀌면 그 사업이 흐지부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영문간판이 나온 지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 의원이 3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것이 그래요 민원 모니터요원 제도, 무등산수박축제 문제, 지역발전 협의회 문제, 멀티비전 사업 등 본 의원이 당초 계약할 때부터 반대를 했고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지켜본 것을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당 국·과장 청장이 바뀌면 없는 사업으로 치부되는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구민의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 소모만 됐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청장님이 벌써 의회가 구성되고 3번째 청장님으로 오시고 국장님도 바꿔졌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관행은 없어져야 되겠다 사실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을 했을 때 윗사람 볼 때 일 잘한 것을 이렇게 느껴지고 봐지고 그런 것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의식을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역 현안문제로서 본 의원이 조금 동의 실무자한테 물어보았는데 다리 이름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광천1교와 2교를 제가 질문 드렸는데 도시국장답변에 광천3교 유청교 광천3교가 동운고가도로 광천동으로 가는 도로가 3교입니까? 그러면 고가 도로에서 광천동으로 가는 도로가 광천2교입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기를 답변내용은 광천2교에서 3교 사이를 얘기 한 것입니다. 1교에서 2교 사이가 아니라 광천2교에서 3교 사이로서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벚꽃단지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3교에서 유청교입니다.

광천2교에서 3교 사이에 벚꽃단지 언덕배기에 화단조정하고 일부 체육시설도 해줬으면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무등경기장에서 구 숭일고 사이 철도 건널목 확대와 포장도로 정비문제는 도시국장이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남공단로에서 보도축소를 해주고 육교를 가설해 주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구획정리사업을 끝난 지구에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번지까지 말했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서 구획정리지구사업이 끝난 그 중간입니다. 육교 설치 요구한 데는 운암동 1,465번지, 1,570번지 길 건너와 길 이 쪽 번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없고 거기에 육교를 설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유재산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 본 의원이 사유재산을 사 가지고 도로를 해달라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분쟁이 자꾸 되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2～3,085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유재산을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선례가 될 잘못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냐 2～3,085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버리면 사유재산을 굳이 도로로 이용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예회관 주변에 문예회관을 광주의 자랑 호남의 자랑이라고 합니다만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주변의 도로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있다 시멘트 포장 해 놓고 파여 있고 엉망진창인데 불구하고 그 도로 자체가 사유재산입니다. 보수도 못 해요. 포장도 못 하고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고 포장할 데는 포장하고 패인 곳은 보수하고 좀 문화예술회관에 걸맞게 주변을 정비하자 그런 질문을 제가 한 겁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 오랫동안 근무했던 해당 실·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 의원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구예산으로 안 된다면 시에 조속히 건의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만에 하나 2～3,085 도시계획도를 개설 못 한다면 계획도로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계획선 선지가 25년 됐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좋은 답변 받았습니다. 문제는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이 자리에서는 시원스럽게 답변 잘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자꾸 발생 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이건재 의원입니다. 먼저 용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 용봉천 복개는 ’93년 6월 30일자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설계 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내용을 파악하기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관련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한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아서 실로 아쉬운 심정으로 묻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역의 의미가 다른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93년 6월 30일자로 용역이 끝난 것은 무슨 용역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용역은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구획정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정열적이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심도 있게, 바로 이웃에 있는 문흥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비유의 답변을 들으면서 무관심과 소홀함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의붓자식 취급받은 심정으로 저 자신은 이해하는데 넉넉하다고 자부하는 제가 소외감을 느끼고 아쉬운 심정으로 보충 질문을 합니다. 11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의미라든지 용봉동 제11구획정리사업지구의 현실적인 의미를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11구획정리사업지구가 2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 3년 전에 공문하나로 찬·반 의견하는 식으로 찬·반을 묻는 반송우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약 50%만 응답을 했고 그 50%중에서 약 26%는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 1/4에 불과한 사람이 찬성이요. 나머지는 찬성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지주들이 사실상 공문 하나로 구획정리사업 한다고 하니까 그 개념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가 구획정리사업은 반대할 연유도 없고 만약에 반대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좋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 자체로만 생각해 가지고 바로 건설 될 줄 알고 찬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하고 공청회도 열면서 이렇게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고시를 해야 할텐데 사실상 한 3년 전에 시청 2층 맞은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광주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분에 용봉동 11구획정리지구 고시하겠다는 그런 의미만이 내부적으로 있을 뿐이지 아무런 사전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묶여진지 2년여 세월이 흘렀음에도 주민들에게 해명성, 지금까지 지체된 이유, 앞으로 계획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건재 의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그 말을 던지니까 어떤 분은 이건재 의원은 그 좋은 사업을 반대했다고 일방적으로 퍼뜨려 가지고 그 좋은 사업을 본 이건재가 반대한 양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판 아닌 비판을 받은 동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해된 점이 있을까봐서 조금 지켜봤지만 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으로 제 개인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낸 개인의 주장을 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혀 무관심해 버리고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청장님이 답변하라고 하니까 다시 기억을 되살린 것처럼 답변을 소홀히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괴롭습니다. 어쨌든 11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는 주변이 발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땅이 울퉁불퉁 한다든지, 웅덩이가 파졌다던가, 지적이 세모라든지, 마름모형이라든가 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네모 반듯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지적을 정리하고 감보를 당해도 나머지 땅이 똑 같거나 더 이상의 땅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주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편없는 지형을 완전무결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한 만큼 국가적으로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건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좋은 건축을 지을 수 있어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전에 문흥 지구 지적도가 있었죠. 다행히 문흥 지구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우리 용봉동 11구획지구가 전반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제 말에 이해가 되리 라고 생각됩니다. 구획정리지구로 묶여있는 용봉동 11구획정리지구는 약10여 년 전에 경지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때 감보를 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농로를 낼 때 도시계획화 하는 그런 미래를 계획하고 농로까지 전부 다 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떨어져 있고 농로 역시 미래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그렇게 농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주직할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 완벽하게 도시계획지구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약 2년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주변이 완벽하게 발전됐고 도 지면이 평탄 작업으로 다 이루어졌고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다 그어져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적은 개인주택을 짓게끔 하는 것보다는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성해야 할 것인데 우리 청장님께서 소관업무가 아닌지 이것마저 외면해 버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우리 용봉동 전 지역주민은 사실상 이 재산에 모든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건축을 하나도 못 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암담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98년에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용역이 1년 걸립니다. 공사가 3년 걸립니다. 빨라야 3년입니다. 약 4년이 소요됩니다. 무려 이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동안 개발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이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10여 년 이상 묶여 가지고 개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을 유도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가치도 없는 개인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울러서 그 외에 예를 들겠지만 상봉 부락은,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발전됐습니다. 우영아파트, 현대아파트, 광신아파트, 중흥아파트 480세대 이상은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선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11지구만은 집 한 채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위치에 그래서 저는 서두에 질문할 때 용봉천 복개가 되게 되니까 빠른 속도로 용봉천 복개가 되어 가지고 도로 위에 25m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병행해서 빠른 속도로 이뤄 가지고 바로 근접된 11구획정리지구가 아파트 업자들이나 개인 건설업자들이 오늘이라도 지을 수 있는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청장님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의나 진정이 나 우리 민원에 대한 방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기대했는데 그런 것은 없이 의붓자식 취급하듯이 빼먹으려는 순간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소외감이 느껴져서 언짢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봉동 11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도면 제시) 11구획정리지구는 광주시에서 어떠한 계획이 섰냐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된 곳만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산동, 용봉동, 신안동, 바로 구획 정리된 그 지역만을 100% 그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외곽지역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용봉천 복개까지 구획정리지구로 했다가 사업이 늦어지니까 불가분 복개를 빨리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100억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복개와 아울러 35m 도로까지도 이 지역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려는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정말로 무책임한 계획을 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부 네모반듯하게 평탄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15m, 30m, 15m, 35m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근 몇 년 동안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겠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아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까 답변을 들으신 관계관이나 동료의원들도 제 질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감을 통감했으리라 믿고 이후에 답변은 정말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지루한 설명과 질문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용봉천 복개에 대해서 재질 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용역 중에 있다,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계획 선형변경 단계인 것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선형변경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형변경 사항은 제가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환경관리공단에 입금된다고 하였는데 사용처에 대하여 감독을 하는지, 또 두 번째는 공한지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세 번째는 민간이 짓는 아파트단지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네 번째는 유기장에 골프연습장, 볼링장도 포함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관리공단에 입금하는데 사용처에 대한 감독은 환경처의 지도 감독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독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한지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부과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민간이 짓는 아파트단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부과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비산먼지 발생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장에 골프장, 볼링장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유기장에 골프연습장, 볼링장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기영종 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노선을 꼭 개설해 주라, 사유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 옆 도로를 내버리면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책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보충질문 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이 4개소로를 전부 정비하려면 약 43억원이 듭니다. 보상비만 해서 543억원, 다음에 공사비는 불과 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지구를 한 번에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우선소로 308호, 이것이 소요사업비가 대개 2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예산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 바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많은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문제되는 도로에 옆 도로 문제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육교 위치는 당초 제가 질문위치를 잘 몰라서 질문사항을 듣고 들어 왔는데 그것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는데 우리 실무진에 알아본 것으로는 거기가 잘못 위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지점이라면 동운육교의 교통난의 체증이 거기까지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를 몇 차례 도전을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차가 밀리고 있는데 횡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체화를 하는데 육교 아니면 다른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건재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자료가 포괄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도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제 답변을 준비를 하느라고 청장님이 포괄적인 것을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안 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고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단상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흥 지구는 열심히 하고 11지구는 소외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용봉천에 대한 답변에 정정이 있었습니다. 왜 거기가 시간이 걸리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용봉천하고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선형변경을 안 하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가지 않냐, 그래서 선형 변경이 되면 바로 추진이 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1지구는 이 사업이 본청에 도시정비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업무적으로 본청에서 일하니까 구청에서 모른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의 주관 부서가 본청 구획정리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정비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건의를 합니다만 우리 구청 뜻이 다소 본청의 입장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1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은 아닙니다.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광주시의 구획정리 사업을 다루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저것이 구획정리가 못마땅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구획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물론 구획정리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고 도시가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금성맨션 일대, 지금 거기를 가 보십시오. 거기 의원 두 분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부 도로는 사유지입니다. 거의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포장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이렇게 포장이 안 되냐?”하고 제가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참, 주민은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주택만 짓고 도로만 내버리고 도로는 사유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해놓고 보면 지금은 손해인 것 같이 보이지만 끝난 뒤에는 전부 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또 하나 저도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정적인 입장입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왜 여기에다가 구획정리를 했냐, 물론 이 답변도 제가 여기에서 이건재 의원님의 답변에 전부 충당할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직접 11지구를 주관한 과장하고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토조성을 위한 경지정리목적은 대개 3%선의 감보를 정해서 대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보를 적용을 받지만 구획정리사업으로 많게는 45% 또는 28%, 32% 이렇게 감보율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다소 당초계획이 있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되어서 바로 불규칙한 땅이 택지로써 형성이 되어서 블록관리가 잘되면 토지의 효용증대는 다른 지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한 차례 통보밖에 없었다는데 앞으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13일 공람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여기 금후 대책에 전부 나와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너절한 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구획정리사업을 몇 차례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책정 할 때에도 공람공고 14일하고 그리고 그것이 책정돼서 용역해서 들어오면 공람공고 하고 그것을 사업시행해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정지 한지도 하고, 또 한지 확정해도 하고 이렇게 몇 차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한테 맞지 않거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항상 시에 공람 공고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확정된 구획정리 지구를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런 문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시에서 되도록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95년 10월경에 착수해서 ’98년에 완료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옆에서 저하는 얘기로써는 ’98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들으신 것을 얘기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않고 ’95년에 착수다 되면 3년 동안에 완료돼서 그때쯤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직접 추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무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 답변에 버금가는 더 지속적인 건의나 또는 촉구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