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민주자유당 서대문구 5선거구 출신 김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이준해 교육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분들과 방청석에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전반에 걸쳐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하철 과천선 사고원인과 전동차 구입 예산낭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1호선이 1970년대 초 처음으로 건설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철도청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항상 대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과천선의 경우 전기의 직·교류 전환을 위하여 일정구간 전원을 끄고 무동력 상태에서 탄력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사구간이 생겼는가 하면, 서울시기 건설한 구간은 우측통행이고 철도청 건설구간은 좌측통행으로서 좌우측 나누어진 통행방식을 맞추기 위하여 시계구간인 남태령 고개에서 X자로 터널 공사를 하는 등 공사기간만도 1년 이상 늦어졌음은 물론 개통이후 20일 동안 근 30번에 가까운 전동차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 또 양 구간 공히 운영되는 직·교류 겸용 전동차가 필요하여 이미 구입한 전동차 410 량을 직·교류 겸용 전동차로 전면 교체하는 등 총 440억원의 막대한 세금낭비를 초래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치 않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부처 이기주의 해소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규제위주의 행정절차를 시대조류에 부응한 지원행정절차로 전환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종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정개혁단 운영 등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에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로는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택지 사업용의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 택지취득허가를 사전에 받은 후에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단이 있는데 택지취득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는 모두 다 구청토지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대지를 구매하는 경우, 두 번에 걸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폐단이 상존하고 있는 바 택지 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는 주상복합건물 공급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촉진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가 아직까지도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임대분양이 가능하려면 주거부문이 50% 미만으로 100세대 미만이어야 하는데 주거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 해 주 거래은행의 취득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주상복합 용도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승인이 가능토록 개선하거나 주거부문 51%까지를 임대 분양 가능토록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제도의 시행에 따른 토지가격 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있어서도 땅을 가진 모든 시민에게는 과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별 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시행하여 왔음에도 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에는 온 서울시를 흔들어 놓을 만큼 토지가격 산정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어떤 토지는 3년전보다 실제 땅 값이 떨어졌음에도 44%이상 오른 것으로 책정하고 어떤 토지는 인접토지와 여건이 같은데도 땅값을 현격하게 차이를 두는가 하면 같은 지역의 평지보다 구릉지 가격을 더 비싸게 매겨지는 등 불균형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이 현저히 크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잘못된 제도의 운영으로 시민이 불당하게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 세금을 환불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원인은 업무처리의 미흡한 절차 및 운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행정경험이 없는 직원 한두 명이 맡고 있는 실정이고, 동사무소 지가심의 위원회도 위원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구성자체가 허술하여 심의위원이란 분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부족하고 또 사명감도 없이 회의참석 등 심의활동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 설치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개구 관할 내에 토지 필지가 6만 내지 7만 건이 넘어 지가변동률이 큰 토지에 대해서 개별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대개는 대충 평가, 확정해 버리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동사무소에서는 주임급 이상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특히 동사무소 지가심의위원회는 덕망이 있고, 다소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에서는 이 업무를 토지의 속성에 쫓아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목분할, 합병 등 지적 관리업무와 연계해서 처리되도록 지적과의 인력을 보강하여 지적과에서 처리해야만 이 업무의 성격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업무 다각화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에서 건립한 대규모 아파트 지구 지역난방사업을 시 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동지구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정부 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1983년 업무협약에 의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수탁관리하고 있고, 94년 예산에도 수탁관리 예산으로 24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지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선경건설과 열 병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 93년 12월에 착공하여 시설 중인데 완공되면 노원지구도 목동지구와 같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위탁관리 계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4일 새로 집단 에너지 사업법이 신설되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택지고갈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할 택지도 한계에 다달아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다각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아파트 건립 외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아파트 건설과 열관리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열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공사의 사업다각화로 경영의 내실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개선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공사 지하철역 구내 청소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는 86년 재향군인회 산하단체인 향우용역과 청소용역을 3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9년째 계속 수의계약으로 맡겨오고 있으며, 청소 용역비도 뚜렷한 이유 없이 매년 6억원에서 12억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90년 이후 증액폭은 더욱 커져 91년에는 55억원, 92년에는 67억원, 93년에는 73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용역비를 인상시켜 같은 회사와 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인상금액은 역사증설과 인건비 인상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인상이라는 것이 시중 관련 업체들의 여론이며, 또 계약방법을 공개입찰치 않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만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현안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대책과 환경관리업무라고 봅니다. 시장이 제출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247개 구역 중 74%인 184개 구역이 사업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에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9개 지구의 사업이 시행중에 있어 평균 75% 사업이 진척되고 있으나 도심지 재개발사업은 424개 지구 중 36%에 해당하는 153개 지구만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 중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 부담률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중한 부담률 때문에 사업자가 선뜻 사업을 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짓는 건물에도 과밀부담금을 5% 내지 7%를 부담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과밀부담금까지 추가하여 부담시킬 경우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부 역시 90년 7월 6일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개발자가 되려면 재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열거한 시행령 제16조 등 문제된 법령을 개정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외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산 계곡 하수 찌꺼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책임관리부서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 내방객들이 쓰레기 등 오물을 버릴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오히려 시민계도는 고사하고 청계산 계곡에 폭 5m, 길이 15m, 깊이 1.5m 규모의 구덩이를 파고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에서 나오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아질산염이 다량 함유된 하수 찌꺼기를 약 100톤이나 불법 매립함으로써 인근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서울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홍은2동 공원용지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행정편의주의적 관행과 횡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살아왔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본 건은 63년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여 국민주택으로 분양하였으나 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84년도에는 공원용지로 지정한 곳으로써 91년도에 공원용지 해제를 구에서 시로 요구하였으나 기각된 상태로써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택지를 조성한 후 일반분양한 후 시에서 임의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세금은 매년 올려 징수하는 등 의원인 제가 봐서도 서울시 행정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도대체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임을 밝혔지만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2부제 수업 해소책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국민학교 현황을 보면 공립 462개교와 사립 30개교를 합쳐 총 501개교 2만 987학급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2부제수업 실시 학교는 공립학교로서 전체 학급수의 1%에 해당되는 47개교 268학급이 있습니다. 저의 관할지역에 있는 연가 국민학교만 보더라도 총 64학급 중 15.8%인 2학년 10학급 전체가 2부제수업을 실시하는 실정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몇 배가 높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학교건물의 1층씩만 증축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자연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부터 현황을 조사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과감히 혁신해야 할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잔재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실로 시장께서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서울시가 세계속에 가장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소속 이춘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은평을구 출신 이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공직자로 태어나기 위해 그 동안 애써 오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무만 부여받았지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열악한 법과 제도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힘겨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언론으로부터의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흘린 우리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이의 바람 중 상당한 부분이 수용되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제3대 서울시의회가 다음 대 시의회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선구자의 정신으로 아직도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갖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 하나하나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깊이 새기면서 천만시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수도행정의 책임자인 서울시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업무 배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행정은 국제화·개방화시대의 물결을 타고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추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 또한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도 과거의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구태의연한 업무처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과학화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위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그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많은 일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주민의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을 시행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아닌지요, 도시계획의 최종 결정권만 보아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그 결정된 시책을 시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원래 도시계획 업무란 본질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앙정부는 도시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권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시장은 다른 광역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정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정부장관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구체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시켜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모든 정책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서울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의회 의결사항도 아닌 것을 의회의결을 얻었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의회가 잘못된 시책을 결정한 양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그 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또한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제9·10·11·12호선인 제3기 지하철을 금년 3월 중 노선망을 결정하고 곧이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노선 중첩 등 중복투자와 노선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이용률 저하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일부 변두리 인구밀집지역은 계획된 노선에서 비껴나 있어 지역여론과 교통전문가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교통위원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중 제3기 지하철 추진계획이 언급되었으나 다음날 서울 경제신문 3월 22일자에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선시안이 통과되었다는 제목 하에 마치 우리 교통위원회가 노선결정권이 있는 양 언급되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안을 미리 확정시켜 놓고 교통전문가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한 후 마치 의회가 노선망을 확정시켜준 양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명백히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시민을 속인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의회가 지하철 노선망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혀 주시고, 의도된 여론조작을 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 서울시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입이 작년과 같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제2기 지하철 건설사업비만 해도 금년에 2조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하는 등 투자예산이 점차 증가일로에 있는데 내년도의 세입전망은 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질 기미가 없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낭비되는 돈이 서울시만 해도 1조 5,722억원으로 추정돼 가히 천문학적인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둑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오는 96년말 완공예정인 제2기 지하철 완공년도가 97년으로 1년 정도 늦추어진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을 들고 있지만 공기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재원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및 깨끗한 물 공급 등 서울시의 숙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권의 발행범위를 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세입을 순조롭게 확보할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징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골목길, 주택가 등에 있는 이면도로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주택가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여 유사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이 어렵고, 많은 시민들에게 부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본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한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새벽시간에 또 야간시간대까지 과잉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과잉단속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각 구별 단속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오히려 시장이 독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편 이러한 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잉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운 단속실적을 올렸으나 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단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부과한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 징수한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점포가 점유하고 있는 상품 및 좌판을 각 동 단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제거함으로써 교통유통에 원활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은 건축사 30여 년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주택 건축 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2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시는 건축물 높이의 4배 이하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띄어서 건축하게 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일조권 적용은 시 조례 제30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설치시는 건축물 높이의 2배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띄어서 건축토록 제정되어 있기에 동 조항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인 4배 이하보다도 너무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93년 6월 1일 시행일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그 후 근 1년 동안 다세대 등 공동주택 허가 건수가 시행 전 1/10 정도가 안 되게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200만호 주택공급이다 해서 너무 완화되게 시 조례를 적용 건축허가하여 기존 주택단지를 다 훼손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시민의 민원을 듣고, 또 일선 행정에서도 민원처리에 많은 행정비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 건축조례를 강화 시행하여 이제는 시행 전보다 1/10도 안 되는 건수의 건축허가가 발부되었다면 분명 건축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행정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은데 시에서 상기와 같이 조례 등을 신중히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공동주택의 원활한 보급과 서민주택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 건축조례 조항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오랫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 김용일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영등포 을지구당 소속 김용일 의원입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서울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서울시장과 관계관 여러분, 금영삼 대통령께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기치를 드높인 지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혁이 성공하여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접어드느냐, 아니면 실패하여 아시아의 한 마리 지렁이가 되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린라운드 및 블루라운드 등 우이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어려워질 형편이고, 최근 남북회담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폭언까지 내뱉어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고 가는 실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자로서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심기 위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지금의 난관을 무난히 극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 없는 개혁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습성을 과감히 청산하여 선진한국 창조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본의원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복무자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만의 처절한 몸짓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하나되어 스스로의 의식부터 개혁하는 총체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여전히 국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무시한 채 무사안일주의의 눈치만 살피고 한 때의 바람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병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공무원의 불정과 부패가 일소되기는커녕 여전히 잡초의 뿌리와 같이 깊숙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비리관계 공무원은 총 924명인데 이들 중 서울시 자체감사에 의한 적발은 654명이고, 감사원 및 검찰 그리고 경찰청 등 외부에서 적발하여 조치된 인원은 260명으로 여전히 각종 비리와 연루되어 감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직원이 많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에 이른다면 서울시 감사관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 자체 감사기능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사후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감사가 더욱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감사관실 직원들의 직무태만이나 과거의 타성에 젖은 피동의 감사방식이 그 원인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식과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무자세 쇄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따른 자치구 운영으로 벌써부터 시의 제시와 행정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한 조짐이 보이는 바 이는 행정의 공백현상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로건설 정책결정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난은 과히 세계 선진각국의 수도 중에서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심각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도로건설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해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옥 같은 교통난 완화대책으로 9,537억원을 들여 내부순환도로를 96연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96년도부터 2년 동안 8,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93년 3월 17일 민자당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서울시 종합교통대책 당정회의에서도 상암동에서 광장동 간, 등촌동에서 천호동 간의 고가차도 건설을 96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서울시 도로건설의 방향이 대형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치중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서울시 교통체증의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도로 구성의 현실을 명확히 분석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였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93년 말 서울시 도로실정을 살펴본다면 도로 총 연장이 7,561km인데 이중 약 70%인 5,046km가 로 폭이 8m 이하의 도로이며, 그 중에서도 6m 이하의 도로만도 전체의 약 44% 인 3,281km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8m 이하의 도로가 전체 도로의 2/3가 넘고, 약 절반에 가까운 도로가 6m 이하의 도로로서 이는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비상시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을 만큼 주야로 노상 주차장화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이를 현재와 같이 방치하고서는 도저히 서울시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이 주차장화되어 있는 지역도로, 리면 간선도로의 확장정책과 기능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는 유럽의 예와 같이 좁은 도로를 최대한 지역사정에 맞게 분석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교통신호체계를 수립하며, 가능한 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도로확장을 실시하고, 도로의 고유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부법 적치물 등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차량이 간선도로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면도로를 이용하게끔 함으로써 교통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함이 우이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서울시의 도로정책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한건주의와 업적주의에 편승하여 무조건 대형 고속화도 건설에만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에 맞게 도로의 건설방향을 과감히 변경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이 교통난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고려하여 하루속히 교통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별대책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집중 연구토록 금년 내에 특별예산의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시민 중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유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자로서 이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또는 심신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고,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들이 1만 5,000여 명으로 이들에게 93년도에는 1인 월 5만 1,270원이라고 하는, 또한 94년에는 1인 월 5만 6,6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50%는 국비로 지불하고 또 시비와 구비로 지원토록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거의 없어 대부분이 소년소녀 가장이거나 중병환자들로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대도시에서 최저의 생계비는 얼마 입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평균적 100만원이라고 매스컴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얼마입니까? 더욱이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무허가건물 한 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어 사글세나 전세방에 사는 이가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계비는 사글세 값이나마 제대로 내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웬만한 가정의 성인 자녀들의 용돈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시장 취임 후 이들의 생활실태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백만의 시민 가운데 1만5000여 명에 부과하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아니라면 이들의 기초생계비 지원이 진작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만 맡겨둔 채 그들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만 의존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실로 우려감마저 앞서고 있습니다. 시장, 이들의 생계비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시나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생계비 지원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생계비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시 행정의 무사안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90년 집값 폭등 당시 저소득 전세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년 3%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 자체는 좋은 발상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93년 현재 1,785건에 41억 200만원으로 이 중 상당금액이 회수가 불가능하여서 막대한 서울시 재정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융자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 대출금 회수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성을 앞세운 무책임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행정부신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김리가 저리라는 점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가 갚은 돈을 가옥주가 직접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착복하여 유용해 쓰는 경우가 있고, 부자지간에도 또는 형제지간에 서류상 전세계약을 한 후 융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그 뿐일까요. 주택소유자가 융자를 받은 경우도 주택은행 확인을 통하여 드러나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큰 부신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행정이 과연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이며 신뢰받는 행정인지, 또한 정도 600년이나 되는 수도 서울의 행정력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편법 전용된 융자금과 미회수금 회수를 신속하게 환수 조치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민들의 대출자금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수대책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 내의 시유지 불하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시유지를 일반시민에게 불하할 때에는 시민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10년 거치 일정기간 분할 상환할 조건을 통해서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하대금 상환조건은 일시불로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변경되었는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첫째로 몇몇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웬만한 시유지가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지역 예정지 내에 못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유지 불하대금 상환조건을 전과 같이 장기간 분할상환제도로 환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재개발지역 등 일정지역에 대하여 예외규정,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기구개편의 불당성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방만하게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동결하고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93년도 7월에 본청은 1국 6과를, 사업소는 1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인력도 1,037명을 감축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기구개편이 주먹구구식 발상과 눈 가리고 아웅 식 편법 기구축소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공원 관리 기구를 간소하게 통폐합하여 경영의 혁신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원의 운영 실태를 본다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본청의 공원과 등 방만한 운영체계를 보면 당연히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행정조직 정비라는 말은 어디다 두고 한 말인지? 본의원의 생각은 이미 완성된 공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 행정의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행정의 과학화, 계량화, 전산화가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을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통계, 전산분야는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현대 도시문제와 시민의 욕구가 강화되고 있는 환경 분야의 기구를 축소한 것은 주먹구구식 발상이 아닌지? 이상에서 보듯이 정리돼야 할 부서는 정리되지 않고, 강화해야 할 부서는 오히려 정리되는 주먹구구식 조직개편은 아니었는지, 이는 문자 그대로 바람만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의 행동이며 중앙정부의 개혁의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많은 공무원, 시민여론을 수렴해 보았는데 그들의 요구는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그 재원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현실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침체 되어있는 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넣고, 보다 좋은 양질의 대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청소행정에 관하여 모든 관계공무원들과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도 고지대 뒷골목에서, 쉴새없이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작업의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도 도심 한복판에서 적환작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며, 대부분의 적환장에서는 먼지와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종량제의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연구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관행을 고수하고 여건 탓,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런 실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례로 서울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며 큰 소리만 쳐 놓고 실제는 아무 것이나 수거하여 감으로써 도심 한 가운데서 적환작업이 불가피하게 되고 따라서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종량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대규모 소각장건설을 고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주민 들로부터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투의 부당한 불편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계획 중인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향후 국가계획에 맞추어 전면 재검토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며 그 예산을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따른 현대적인 시설 및 장비보강에 투입하여 아직도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수거방식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원종 서울시장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시 당국의 대처방안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저 개인만이 느끼고 있는 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동료의원들과 또 역시 공무원들도 평소 느끼신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세를 좀 새로 가다듬고 본의원의 질의내용 하나하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그간 시장 이하 7만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수복 의원님의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출신 민주당 소속 김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못된 지난날의 권위주의와 획일주의 그리고 한탕주의가 연속됨으로 인하여 사회병리 현상 속에서 반성은커녕 역사적으로 크나큰 죄인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성과 함께 잘못된 과거를 과감히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화시대에 우리 모두의 참여 속에서 남은 1년여 동안 철저한 의사의식과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잘못된 서울시행정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종 서울시장, 본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3년여의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청원이나 민원을 통해서 소외받은 계층의 한 맺힌 절규로 인식하고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서두에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서울시에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저촉되는 지장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한 시 건립 아파트 입주권 발급 및 주거비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양천구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목동 중심축 연결도로에 따른 목1동 408-78에서 오목로 간에 위치한 효창연립 2개 동 33세대 중 6세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90년도에 일부 보상을 완료했고, 잔여 27세대까지 추가로 민원해결 차원이란 미명 아래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93년 11월말 확대보상 했는데, 효창연립 부지나 노후된 건물을 전혀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보상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잔여 27세대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자 양천구청장은 사회복지관 건립을 빙자하여 4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확대 보상했지만, 인근에 신정 사회복지관이 따로 있고, 토지매입비도 평당 730만원으로서 주위의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었으며, 인근에 천주교 목동성당이 있음으로 해서 동 부지의 이용가치가 없음에도,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건립추진을 입안한 양천구청장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효창연립 A동 202호 건물주 문삼성 외 26세대 토지 건물 보상비 및 주거비를 포함하여 20평도 안 되는 2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을 1억 3,600만원이란 보상을 해 주었으며, 더군다나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에게 시 건립 아파트를 특별공급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바로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도시계획 입안과 서울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 관계자 및 양천구청장을 즉시 파면시켜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에 관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의 철저한 조사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전 및 폐쇄대상 업소가 절대구역 안에 832개소, 상대구역 안에 2,265개소 총 3,097개소가 지금 현재에도 전자유기장을 비롯한 유해업소가 불법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들 유해업소 인허가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했을 터인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며, 강남교육청 산하 대치동 1019-13 노래연습장 김기화 외 5개 업소는 교육환경정화 구역 내에 이들 유해업소의 인허가를 전혀 해줄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9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습과정의 각종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4,900개소를 실시한 바, 점검학원의 54%인 2,662개소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경고나 경미한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데 불법학원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등록취지나 허가취소의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복지부동의 자세나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을 색출하여 엄중 문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1991년 7월 6일 서울시조례 제2972호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설치된 이후 잠실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목동종합운동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식당, 점포, 매점 및 창고 등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의 경우 점포가 80개소, 사무실이 6개소로 총 8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점포사용허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포가 75개소뿐이며, 잔여 11개 점포는 어느 특정인에게 무상 임대했는지 이에 대한 해명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사용허가를 해준 경위와 아울러 동대문운동장 86개 점포 중 70에서 80%가 전대·전매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권리금조로 1점포당 4,000만원에서 1억 원을 주고 전대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을 전대·전매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본의원이 현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스포츠 박순희는 장석종에게 전대를 했고 사업자등록번호 203-58-60632까지 내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임대차계약인은 최초 박순희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비호 아래 전대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86개 점포 중 80%가 전매되었을 때 권리금을 최소한으로 4,000만원만 계산한다 하여도 27억 원이란 권리금이 거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시장 책임을 지겠습니까? 점포의 임대차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즉시 전환하고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하고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전대를 묵인한 관계공무원을 엄중히 색출해서 즉시 파면 조치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관악구 자연공원은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근기오악 중의 하나인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공원 안에 소재한 서울대학교에서는 관악산 중턱을 깎아내고 임상까지 벌채하면서 6만 3,000여 평의 학교 부지를 조성하고 공대·농대 등 학교시설공사가 한창 시설 중에 있습니다. 정도600년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남산제모습찾기 운동으로 서울시에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관악산 중턱까지 산을 잘라내고 자연경관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는데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해 학교건물의 신·증축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그 가운데 도로점유율도 가장 낮으며, 관악구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시민들의 유일한 녹지공간이며 휴식처인 관악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등산로가 폐쇄되며 6만 3,000여 평의 부지에 16층의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관악산 자연공원의 제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교통량의 증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할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관악산 자연공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악산 제1, 제2 광장에 산재해 있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 상인 132명을 강제로 재정비하여 편익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와는 상충되게 특정대학의 시설확충은 당연한 것처럼 수용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축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인한 폐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승강기(엘리베이터) 하자 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하자보수는 사용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는 한 시공자가 고장이나 결함에 대하여 보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안전관리 및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승강기자체검사, 제13조의 정기검사와 오일, 램프 등 소모성 부품의 교환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잠정 집계한 바에 의하면 현대, 삼성, 동양, 금성 등의 제품이 전국 일원의 상업용, 업무용, 백화점, 아파트건물에 6만여 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승강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설치 후 3년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승강기 제조회사의 담합에 의해 3개월간만 하자보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 유상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보상비를 우리 주민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제작회사의 횡포와 불량제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봉천3동 소재 관악현대아파트에 승강기 6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 여 동안 총 1,200여 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것은 도어 부작동 등 작동정지, 승강기 내 사람이 갇혀 수시간만에 구출되기도 하고, 승강기가 정지할 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15층까지 걸어서 오르내리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겪고 있으며, 이런 고장은 하자보수 기간 내 임에도 제작회사에서는 월 보수비를 1대당 5만 5,000원씩 92년 10월부터 94년 2월까지 7,300여 만원의 보수비를 우리 주민한테 강제로 착취해 갔습니다. 전국 일원에 6만 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하자보수기간 내 무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당 월 5만 5,000원의 보수비를 지불하였다면 년간 396억 원의 보수비를 건물주나 아파트 주민이 반강제로 승강기 제작회사에 지불하게 된 것이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 제조회사별 설치대수와 하자보수 이행여부, 불량제품의 설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법에 의한 고발조치나 벌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사실은 한 건도 없이 전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 선의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또한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사업본부의 청소차량 증차 및 대폐차에 대한 94년도 예산편성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및 기타 차량의 증차 및 대폐차의 차량은 조달청 구매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제각각으로 몇 가지 차종을 대비해 보면, 2.5톤 압축차량의 경우에 중구청에서는 1대당 3,000만원, 서초구청에서는 1대당 2,400만원, 1대당 가격표가 600만원의 차가 있고, 11톤의 압축차량의 경우 성북구청에서는 1대당 7,500만원, 영등포·관악구청은 1대당 8,000만원, 1대당 가격차가 500만원이 납니다. 1톤 순찰차의 경우 성동구청에서는 1대당 700만원, 강남구청의 경우 1대당 1,000만원, 1대당 가격차가 300만원이며, 위와 같이 94년도에 9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32억 4,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28억 5,600만원으로 약 4억 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차량구매를 하겠지만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예산편성이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예산편성이 제각각이니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세출예산 편성 시 서울시의 긴축예산 편성의 지침을 따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사전 검토한 바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1년에서 93년까지 자치구별 청소차량 자체경비 운영 현황에 대한 관계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 22개 자치구별 차량부품구입으로 일반경쟁, 조달구입, 수의계약 등으로 구입하여 차량을 정비하고 있으나 91년에서 93년까지 예산집행 내역의 합계액이 전혀 맞지 않는 허위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또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성실히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관계공무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중간집하장의 진개수거를 전담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경미한 고장 등은 그 어려운 환경미화원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수리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시설 일환으로 서울시 전체 358개소 탈의실 설치에 24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며, 1개소 평균설치비는 67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설치비용을 대비해 보면 강서구청은 1개소 설치비용이 1,230만원, 동대문구청은 1개소 설치비용이 44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강서구청의 경우 어떻게 탈의실을 설치하였기에 동대문구청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여 설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1965연도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건물의 철거민, 수재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킬 목적으로 시에서 건립한 관악구 봉천3동 난민연립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난민연립주택은 총 186동으로 74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동의 건물면적은 11.78평이고, 1세대 당 건물면적은 2.94평으로 잠을 잘 때 다리를 쭉 펴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건물임에도 철거민들은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근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 시립 장묘장에 매장하더라도 최소면적을 3평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3평도 안 되는 움막집을 어떻게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현행법의 모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아닌 주택은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시영아파트 입주순위에서도 밀리는 등 철거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철거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전체에서 약 1,200세대가 3평 미만의 난민연립주택의 철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강제로 집단이주한 서민들을 위하여 민원해소나 구호차원에서라도 서울시장은 주택관련법이나 규제사항을 개선해 주도록 건설부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에서도 조례 등을 개정해 서민들의 집단민원을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울시 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사용허가의 재산, 제13조의 사용허가기간, 제14조의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기동 외교관 공관부지 8,524㎡ 약 2,580평을 이북5도위에서 신축청사건립을 위해 9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짜로 살고 있으며, 구리시 아현동 293 서울시 소유 식산동 산 53 일원 75만 4,599㎡ 약 23만평을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유류저장소로 91년부터 무상대부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2건의 서울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이므로 대부재산은 유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무상 대부한 공유재산은 즉시 환수조치하고 필요치 않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우리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교육청별 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91년에서 93년까지 최근 3년 여 동안 61개 유치원에 대해 541명의 유치원생을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초과모집을 하였으며, 동부교육청 산하 동화유치원의 허가정원은 30명인데 비해 126%가 넘는 38명을 초과모집 하였으며, 북부교육청 산하 동서울유치원의 인가정원은 40명인데 비해 100%가 넘는 40명을 초과모집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의 지도감독 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시정조치에 그친 것은 관계법을 무시한 것이며, 또한 초과모집 유치원에 대해 경미한 조치는 로비에 의해서 묵인한 처사라 본의원은 아니 생각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 사례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명단과 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 주기 바랍니다. 이원종 서울시장,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시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관리운영, 관악산자연공원 훼손문제, 승강기 하자보수에 대한 우리 주민의 피해, 청소사업본부의 증차 및 대폐차에 따른 예산편성의 잘못된 문제점, 관악구 봉천3동 난민연립주택에 대한 문제점, 서울시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료적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의 자세, 무사안일의 보신주의적 구태를 벗어버리고 서울정도600년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21세기 새 서울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시장 이하 전 서울시 공무원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구하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기능을 재정비하며, 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권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34돌 4·19혁명의 뜻 깊은 날에 그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민주영령들의 뜻을 옷깃을 여미고 되새기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5만 여 시 공무원 여러분, 무보수 명예직의 굴레를 쓰고 지난 3년간 천백만 시민과 지역의 유권자를 위해 인고와 희생, 봉사의 세월을 지내 온 지금 그 무보수 명예직에는 잘못된 제도와 통념이 얼마나 한 개인을 처절히 파멸시키고 괴롭히는 멍에를 주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동료의원 가운데도 10여 명이 이미 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대부분의 의원들도 속으로 멍들고 파산직전의 상태에서 코피를 쏟고 아사직전의 상태에서 껍데기만 멀쩡한 지경이지 제 정신이 아닙니다. 광역의원만의 희생으로 나라가 잘 되고 복지사회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한 죄밖에 없는 당사자에게 현실은 너무나 많은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리를 이어갈 것인지……. 알고서는 떠날 수 없는 길, 알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제도, 그것은 바로 고행의 길이요,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고 먹는 시간을 빼고는 모두 지역의 일, 의회활동, 봉사활동으로 대부분을 바치다 보니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파괴되고 가정과 회사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기존 고정관념과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무원의 행태로 주민의 민원은 완벽히 해결된 것이 거의 없고 혼자 몸으로 발버둥치는 행정과 의정활동은 수박 겉핥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1인 3역의 초인의 역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에 근거한 원천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내무관료들의 기존 관습탈피, 국회의원들의 아집과 소아병적인 이기주의의 극복, 기존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개혁적인 사고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절감하는 바이며, 지난 번 지자제법 개정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함을 느끼면서 본의원은 의원의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무능에 질타를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심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1. 천백만 주민의 대표와 시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충실치 못하고 때로는 구호와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시민을 빙자하고 주민을 빙자하지는 않았는가? 2. 의안과 시정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와 감정적인 편견,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생각하고 나무를 보지 못하고 숲만 보지는 않았는가? 3. 의원의 신분을 빙자하여 주민과 공무원 위에 군림하고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는가? 4.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공연히 트집을 잡고 어느 한쪽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미래지향적인 판단에 충실치 못하지는 않았는가? 5. 의회의 각종 회의와 발언에 가끔 빠지면서 충분한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무성의하고 즉흥적인 질문으로 소홀함과 귀중한 시간을 땜질하는 식의 무능함은 없었는가? 6. 집행부에 문제제기와 질문만 해놓고 그 문제의 해결이나 결론을 챙기는데 게으름이나 정실에 치우친 적은 없는가? 7. 귀찮은 민원은 뒤로 미루고 친분이 있거나 이해가 있는 주민의 민원만 서둘러 해결하려 한 적은 없는가? 8. 민원을 해결함에 그 정당성보다는 다음 선거나 친분관계, 주민의 인기를 의식하고 봉사하지는 않았는가? 9. 스스로가 노력도 하지 않고 집행부나 다른 의원이 한 일을 자기 공적인 양 과대 포장해서 PR한 적은 없는가? 10. 잘못된 관행이나 고쳐야 할 폐습을 뻔히 알면서도 체면과 허세의 마음으로 현실타협하고 올바른 개혁과 구습타파에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아울러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인 의회와 의원에 대한 집행부 5만 여 공무원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똑같은 상대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의회를 귀찮고 불필요한 옥상옥으로 생각하거나 집행하고 있는 일들의 방해자로 생각하고 불성실하고 불손한 태도를 취한 적은 없는가? 2.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혼자 독점하면서 자료요구 의원에게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단편적 껍데기 정보와 자료만 제공하거나, 의원의 판단과 충고가 헛되도록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3. 형식적인 존경의 말과 마음에 없는 말의 성찬, 겉치레적인 인사치레로 의원들을 현혹하고 의회 회의록을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4.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외비가 아닌 하찮은 상식적인 자료인데도 공연히 15일을 기다리게 하고 정식자료요청을 통해서만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의 맥을 끊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인의 인격과 양심을 기만하지는 않았는가? 5. 특정사안이 생길 시는 해당의원의 동창이나 지인관계를 이용하여 그 의원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과 부정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6. 올바른 의원의 지적에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하급자나 담당자의 핑계를 대어 핑퐁식으로 골탕을 먹이거나 지연작전으로 괴롭히고, 소신 없는 답변으로 기회주의적인 처세와 자리를 보전하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7. 의원들 앞에서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서면 의회를 경시하고 깔보면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하거나 시의원은 깔고 뭉개고 권력자나 힘 있는 자, 국회의원의 청탁이나 관심 업무에만 노력하여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출세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부하지는 않았는가? 8.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임무가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월권하면서 공무원윤리강령의 정신은 까마득히 잊은 채 가급적 내가 편하고 책임지지 않는 쪽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으로 민원이나 일을 몰고 가지는 않았는가? 9. 귀찮고 괴롭히는 의원을 견제하고 집행부안과 정책을 관철시키고 의회의 견해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지는 않았는가? 10. 날카롭고 예리한 의원이나 특정한 친목이 있는 의원에게 집중적인 로비와 사전 공작으로 정책을 호도하거나 원칙을 핑계 삼아 의회의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면서 우리 의회의 노력과 봉사의 참뜻을 해치는 집단이기주의요, 심각한 관료주의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만 집행부 여러분, 서울시장이란 자리는 연간 7조 3,000억 원의 예산과 5만 5,0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정책 하나를 입안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와 시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검토와 가용재원, 시의성 여부 모두를 검토해서 주도면밀하여야 합니다. 1992년 초 전임 이해원 시장은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물정자 모양 2조 4,000억 원의 지하고속도로와 2001년 서울의 전체 쓰레기 1만 2,400톤을 전량 소각하기 위해 2조원의 예산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일본의 정략적인 용역의 결과이며, 매년 청와대 연두보고 시 한탕, 한건주의식의 정책이었으며, 국내의 전문기관이나 유관단체의 철저한 검증이나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입안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지하고속도로의 경우는 재원과 그 타당성 때문에, 그래서 4개축 가운데 창동, 강남 1개축 기본설계만 끝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그 규모가 거의 1/2로 축소되어 진행예정이나 아직도 대다수 주민의 저항과 반대로 벽에 부딪쳐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재활용정책 또한 분리수거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 분리된 재생가능 물질들을 재생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유통구조와 유통체계가 전무하여 분리수거 후 다시 뒤섞어 매립하는 퇴행적인 쓰레기 정책이 아직도 현실적인 우이의 여건인 것입니다. 팀장의 점수 따기, 잘 보이기식의 단견과 졸속, 우격다짐, 한건주의식 행정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인력낭비와 이해당사자인 직·간접의 시민의 고통과 아픔은 행정에 대한 부신과 막대한 소모성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을 금과옥조인 양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고 주견 없이 뒤따르는 현 시장은 과연 시장으로서의 충분한 리더십과 정책대안을 가지고는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한부 장기임대아파트는 최초 분양시의 분양가를 영세민이 목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내면서 살다가 분양 전환 시 최초의 분양가를 낼 수 있도록 한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제공 차원으로,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의 경우 최초 평당 105만원의 분양가를 임대기간이 끝나는 5년 후 원가연동제와 매년 9.5%의 리자, 87년도 지은 아파트를 93년도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서 147억 원의 분양가를 강요함으로 소송상 전무후무한 전체 8,117세대의 60%에 이르는 5,000여 세대가 지금 분양가 일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목동 개발 사업은 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흑자를 낸 사업입니다. 가렴주구 백성의 고혈을 착취하고자 하는, 모기의 피를 빨아먹는 식의 횡포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은 분양가를 결정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작성한 3개의 대안 중 단지별 지분율이 제일 낮은 14단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여 서울시에 99억 원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어차피 부당한 분양가이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시장이라는 사람의 독단과 편견, 잘못된 판단으로 99억 원의 시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 안을 채택하여 시 세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시장의 업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그 안을 채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고, 이에 책임을 지고 마땅히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스스로 답변 해명하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 시민 신문 제작에 주간 8면에 16만 5,000부를 예산 8억 원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보는 예산 2,800만원, 4면 계간으로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연간 59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민시대가 개막된 지 1년이 지났건만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특정인들을 위해 특정신문의 구독료로 유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서울시가 이럴진대 전 국가적으로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의 구독료가 전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건전한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기 위해 관변단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특혜성 예산낭비는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습일 뿐입니다. 만일 꼭 홍보가 필요하다면 6억 원의 반상회보 예산과 59억 원의 서울신문 구독료를 합하여 75억 원의 예산으로 일간 8면의 신문 100만부는 족히 만들 수 있고 각 구청판을 별도로 만들어 구의 알림사항도 함께 게재하여 다양화할 수 있고 의회판, 시민판, 교육판, 독자투고, 건의사항도 게재하여 시민의 토론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정 재원이 부족하면 저렴한 유료지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시정의 알릴 의무와 시민의 알아야 할 권리가 만날 수 있는 광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윗사람의 지시나 눈치, 내무부의 통제와 간섭으로 건실한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이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의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방만한 살림살이는 줏대 없고, 주견 없는 백화점식 살림살이입니다. 과거 군부시대 힘 있는 사람들의 시녀역과 점수따기 눈치행정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식의 인심 좋은 집의 벌려놓은 행정으로 요즈음 주부들의 알뜰살뜰 살림과는 애당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투자를 해 놓고도 투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익금이 있는지, 없는지, 공공시설을 임대해 놓고도 세가 주변에 비해 싼 것인지 아닌지, 근무태만에 유착관계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알뜰히 살림해서 없는 서민과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하자는 것과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울지역에 집단 에너지공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난방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상공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1984년부터 총자본의 25.6%인 30억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인리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로 개조, 남서울지역의 난방공급을 위해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와 공동으로 출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막대한 정부자금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시장은 지역난방공사의 이사로서 출자 이후 매 이사회에 참석하여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 한번이라도 배당을 하자고 제의한 사실은 있는가? 2. 서울 시내를 벗어난 경기지역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신도시의 지역난방 개발계획에 동의한 이유는? 3. 지역난방공사가 적자임에도 부설기관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설립에 동의한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는 한전이나 한국지역난방공사 퇴직자의 구제소로 설립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이의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중 민간사회에 주는 용역단가보다 몇 배나 비싸게 수의 계약하여 겨우 유지토록 변칙경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이사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동 회사 기술 인력의 명단과 경력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기술 인력을 수백명씩 확보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삼성, 현대, 대우 등 엔지니어링 회사도 일거리가 없어 약 절반만 가동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러한 회사의 신설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시장은 구두닦이 점포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93년 말 현재 도로점용료를 몇 군데나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5. 95년 이후 지방단체장 선거 후 명실상부한 지방화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게 출자한 지역난방공사 출자금을 마땅히 회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만일 회수할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여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6.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 보급될 지역난방사업의 촉진과 전문화, 신속한 서비스와 저렴한 열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서울시 독자의 지역난방사업이 요구되는데 별도의 공사설립이나 현행 주택사업을 전담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에 상호 연관이 있는 지역난방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넷째, 공직자 사회에서 낙하산 인사는 항상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가장 큰 불만요인이었습니다. 최근 교통방송본부장에 임명된 최인환 씨는 주요경력이 방송과는 거리가 먼 건설계통에 11년, 신문계통에 11년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방송 본연의 경력은 1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통방송의 책임자가 되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비전문가를 계속 영입할 특별한 인사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원칙한 인사를 해도 책임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식의 인사는 절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 주간지 4월 7일자에도 보도되었듯이 94년 교통방송본부 73억 원 예산 중 45%인 33억 원을 전혀 관련도 없는 주차장관리 예탁금에서 무작정 전용하였고, 40%인 28억 원도 막연한 협찬광고수입으로 세워져 있어 순수예산은 11억 원에 불과, 이 11억 원도 전년도 강제로 미집행 시킨 예산이라는 그야말로 교통방송의 운명은 파산선고 직전이요, 풍전등화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작은 건물에 경찰기동순찰대와 혼재되어 있어 방송 본연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며, 500여 평의 비좁은 사무실 여건에 고가의 방송기자재를 복도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시의 무관심한 재정지원에 사기가 마이너스에 처해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대책마련에 손오공의 변신술과 화타의 의술과 같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내 1km 도로개설비 1,000억 원의 1/10도, 아니 그 1/100도 안 되는 예산으로 교통방송을 운영코자 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이미 서울, 경기지역 출퇴근차량 70%의 청취률을 올리는 교통방송의 정책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통방송의 공사화와 상업광고촉진은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본시 KBS도 공사설립 후 상업광고가 허용된 사례도 있는데 과감히 선 공사화 하는 방안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의 견해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담세능력이 있는 전체인구의 1/4, 국가 경제력의 80%, 전국 문화 활동의 90%, 입법·사법·행정의 중추부를 안고 있는 명실 공히 국가의 심장부이며 선진국에서도 지방재정이 국가 전체의 2/3에 이름에도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의 총 재정이 국가재정의 1/2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지하철 재정도 그 예산의 25%밖에 지원이 안 되어 외국의 75%, 50% 지원의 절반도 안 되어 서울시의 재정은 3조 6,000억 원의 채무, 2기 지하철이 끝나면 5조, 3기 지하철이 끝나면 7조의 적자가 예상되어 1,2년 후에는 1일 10억 원의 이자가 지출되게 되어 있어 서울시 역시 시한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근본적 대책과 세제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는가, 볼륨만 크다고 무조건 부자행세 살림해 온 시는 차제에 깊은 반성을 하고 실제 새로운 신규 사업의 가용재원은 2,000억 원도 못 되는 실정이 아닌가, 이러한 실정에 정도600년 축하를 자축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세계에서 교통사고율 1위, 대기오염도가 멕시코시티에 이어 2위, 생계비지수 비싸기가 동경, 북경에 이어 3위, 세계 50여 개 대도시 중 국제화 등급 4위인 서울인데 무슨 신바람이 날 것인가, 이러한 실정에 해외에 다섯 곳이나 해외관을 설치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고 그 필요성은 무엇이며, 이렇게 베세토니 서울관이니 떠드는 중앙정부에서 부잣집 돈 많아 살림 잘하는 것으로 알고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재정 대책과 세제개혁 없이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는 공염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최소한 몇 십 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은 성역으로 알고 있고, 교육자는 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 청정하기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네에 빌딩이 하나 서면 맨 꼭대기는 모두 학원이요, 아래층은 밧데리 가게가 들어서 결국 동네 건물 상층은 모조리 학원인 실정입니다. 금년도 모 대학 신입생의 경우 61%가 과외를 받았고, 그 중 학원수강 45%, 개인지도 41%, 그룹지도 13%라고 하는 조사보고가 있었고, 고교생 과외비가 월 46만원, 상위권 학생은 평균 월 79만원, 월 100만원 이상은 13%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모든 국력과 경제력을 교육에 쏟아 붓고 시민과 학부형의 생활은 더욱 궁핍하여지고 부형들의 부정심리와 개인수입의 욕구를 더욱 점증시켜 임금상승의 주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연일 신문광고란에는 속셈학원의 등록증 프리미엄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허가 난 과목은 속셈인데도 영어, 수학을 비롯해 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사설 독서실과 주산학원의 편법과외가 공공연히 행하여져 있고, 세계수학올림픽에서 상위에 입상한 우리나라가 어찌된 일인지 양천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속셈학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러 속셈학원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2개구를 관할하는 강서교육청 사회체육과의 지도계에서는 4명의 인원으로 2,000여 개의 학원을 단속한다고 겉으로는 흉내만 내면서 만일 신고라도 하려고 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단속학원에 사전 누설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나 타협을 강요케 하고, 익명으로 하면 허위사실이라고 묵살하는 단속태도로 과연 자녀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 강서교육청 산하 모 국민학교 학생의 가방에서 학교 선생님이 나누어 준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버젓이 나오는 한 우리 교육의 설 땅은 없는 것입니다. 공교육은 실종되어 틀을 잡지 못하고 사교육이 이렇게 되어야만 정상이라면 서울시 교육에 투자하는 2조라는 막대한 예산과 인건비는 모두 무용지물이요, 허깨비란 말입니까? 교육감과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지덕체의 교육에서 지육만 강조되는 입시교육과 성적향상의 교육만 강조될 때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단합된 국민의 모습은 곧 사라지고 몇 십 년 후 남을 위해 희생치 않고 자기 이익과 출세, 편안함만 가득한 시대가 될 때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긴 자와 패배한 자의 나라로 갈라지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외망국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교육계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정책당국자들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의원의 권한과 입법기능이 교육제도 개선을 이룰 수 없음에 통탄스럽고 과외의 늪에 빠진 우리 시민들의 의식과 관행, 여기에 편승하는 주관 없는 교육정책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교육감, 서울시 교육의 총 책임자로서 평생 교육계에 종사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귀하의 올바른 교육관과 교육철학, 학원난립, 과외문제에 대해 소신 있고, 책임 있는 견해를 육필로 작성한 답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청,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원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먼저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서 김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폭넓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구의 생산성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광범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원 관리사업소 신설 등과 기존 공원의 관리문제, 그리고 환경 분야 기구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과, 통계 및 전산 분야는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해서 축소를 했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112, 119 구급대와 긴급구급센터 등 유사업무의 과감한 통폐합 용의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등에 대한 직제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는 인구가 천백만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조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활용을 위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남산을 공원으로 가꾸고, 또 용산가족공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큰 공원녹지사업의 관리뿐만 아니고, 또 도시에 산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녹지관리가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 관리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이 자치구로 발전됨에 따라서 서울시의 재산은 시가 관리해야 한다하는 측면이 이제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 조경부와 녹지사업소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통합을 하고 동시에 구청이 관리하고 있던 용산가족공원 그리고 독립공원, 시민의 숲 등을 환수해서 저희 시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어린이대공원 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대공원의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 하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또 세계에 있어서의 대도시 대공원의 관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또 관이의 효률성도 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재도 제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있어서의 도시기반시설 특히 그 시설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5급으로 관리되고 있던 4개의 건설사업소로서는 시설물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가 어렵다 라는 판단 하에서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업무를 보다 더 기술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 분야와 전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문제와 아울러서 환경문제가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의 비중이 보다 더 경주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업무는 수질, 대기 내지는 소음에 이르기까지 그 질적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있어서의 환경업무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 밀접도가 적었던 공원녹지 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보건과 연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건사회국에다가 합하면서 보사환경국으로 재편해서 그 업무의 집행효율을 높인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지금까지 중앙부처 단위에 있어서의 옛날의 보건사회국의 업무와 같은 맥락 하에서 보사환경국으로 오히려 조금 더 한걸음 가깝게 운영코자 했던 사항이며, 앞으로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욱 더 강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과 통계분야에 대해서도 통계가 행정의 기초가 되고 여러 가지 시책의 중요한 자료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또 전산업무 또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있어서의 통계와 전산업무는 계획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 부서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에 대해 최소한의 인력으로써 통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과 아울러서 전산도 저희들 계획부서인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인력으로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되 전자계산사업소를 보다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각 부서에서의 전산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장비의 지원과 교육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계획업무는 가급적이면 소수 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할 것이며, 계속해서 집행 관리업무는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난해 기구 및 정원관리에 이어서 금년에도 가장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과 또 계획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금년 4월 15일 자로 건설자재사업소와 위생처리사업소도 폐지하고 인원도 정원을 210명을 줄여서 집행업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서울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난 해 벌써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서울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인력을 효률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토록 일임을 해서 아마도 이번 6월이면 그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조직과 정원관리에 대한 합리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우 의원님께서 지금 김용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금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은 현장 위주 그리고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부편해소가 있어야 되고, 또 관리기능은 축소돼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서비스 향상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행정이 최대한의 서비스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본청은 가급적이면 계획위주로 그리고 구청과 사업소는 실 집행 내지는 봉사위주로 탈바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조직인력의 관리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최대한으로 서비스 향상과 또 행정의 생산성 제고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조직 면에 있어서 본청 이외에 22개 구청과 68개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소가 과연 합리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금용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직에 대한 사업소의 가장 합리적인 편제와 그에 따르는 인력의 적정배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현지답사를 병행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치고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님께서 시공무원의 복무 자세와 감사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이 공무관계로 해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 쇄신대책으로는 공직자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 특별감찰활동과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히 민원이 많이 밀리거나 혹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서에는 일정기간 과오 없이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상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하는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서비스 기능과 특히 대도시로서의 국제화 감각까지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이나 포상 혹은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 등 여러 가지 시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의 방향을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부조리 내지는 공무원의 무사한 태만이 예상되는 업종을 주로 예방감사를 해 가면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근무태만을 제거코자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조리 발생 분야와 우발사건이나 우발사고 등이 우려되는 취약분야를 예방적으로 감사하고, 또 자체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본적인 방향과 그리고 감사분야 대한 감사요령 등 우수공무원을 보호하고, 또 부조리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고, 그래서 엄정한 집행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서울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과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께서 과천선 사고원인과 전차구입 예산낭비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선은 평촌, 산본 택지개발지구와 과천지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기철도의 방식을 크게 교류방식과 직류방식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교류방식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간 철도에 주로 쓰고 있는 방식으로 역간 거리가 멀고 대근력을 필요로 하는 고속 대용량 수송수단인 철도에 유리하지만 통신유도장애 발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류방식은 지하철과 같은 도시고속철도에 주로 쓰고 있는 방식으로 지하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없고, 차량비가 저렴하고, 직류저압전기로 전기적 절연거리가 짧고,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므로 역간 거리가 짧은 평균 1km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유리하나 전식에 따른 문제는 있습니다. 또 통행방식은 현재 철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좌측통행과 지하철 그리고 차량 도로교통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측통행이 있습니다. 철도의 좌측통행은 영국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차량의 노면교통이 좌측통행인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도는 좌측통행을 하고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노면교통은 우측통행을 하고 있어 양 통행제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철과의 연계를 전제로 계획하였던 1호선 서울역 청량리간 7.8km 이외의 모든 서울시내 지하철은 시내의 교통목적수단으로써 노면교통과의 연계체계구축 등을 위해 서로 면교통과 같은 우측 통행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에 과천선의 사당 금정간은 교류방식 및 좌측통행으로 철도청이 운영 중인 안산선 안산 금정간과 직류방식 및 우측통행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사당 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승객을 바꿔 태우지 않고 직통으로 운전하여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었으며, 또한 직·교류겸용 전차의 구매는 이와 같은 기본사항결정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며, 현재 4호선 보유차량 총 408량 중에서 210량은 직·교류 겸용 전차를 대체투입하고, 잔여 차량은 시내의 직류구간 운행에 투입토록 계획하였으며, 지하철공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직·교류 겸용 차량 210량에 대해서는 주회로 차단기, 주변압기, 주변환장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수도권도시철도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춘수 의원님께서 제 3기 지하철 노선안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의회를 통과한 것처럼 신문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3기 지하철 노선안은 91년 6월 전문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93년 11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출받아서 93년 12월 공청회를 거쳐서 94년 3월까지 대한교통학회 자문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노선안을 결정하였으며, 제3기 노선안을 도시계획법과 도시철도법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서 94년 3월 제69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때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일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권영빈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나 종량제 사항을 좀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 소각장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도 추진하면서 이 소각장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오히려 수집 운반이나 이런 쪽에 힘을 기울이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소각시설을 고집하면서 민원도 야기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해 주셨고, 역시 권영빈 의원님께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하게 되면 소각량이 적게 되고, 소각 전체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런 지적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규모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난 회의에 환경처에서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이 마련되어서 2001년까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2001년까지 저희들 추산했을 때 하루 평균 1만 7,700여 톤이 나오는 쓰레기 량의 약 30%정도를 소각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조정해서 그 조정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97년까지 우선 3개소 하루에 3,150톤 규모 이렇게 건설될 것이고, 그 다음에 98년 이후 계획도 정부계획에 맞추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까지 약 30% 수준으로 소각시설의 규모를 재조정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모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늘 걱정해 주시는 재활용품 재활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원님들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개소에 재활용품 수집장과 6개소의 구 집하장, 그리고 409개소의 동 보관창고를 설치를 해서 획기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월 1일부터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도 과거에 자원재생공사와 저희 구가 이원화되어 있던 사항을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수집, 운반은 전부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따른 차량 245대, 그리고 여기에 전담인력 985명도 확보를 해서 과거에는 주 1회 수거하던 사항을 주 2회 이상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집 장려금도 작년에 kg당 20원씩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0원까지도 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활발하게 재활용 수집하는 쪽에, 분리수거하는 쪽에 지원해 주도록 해서 지금까지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사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예산 가지고 운반체계도 정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기계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앞으로 수집 운반체계를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것을 크게 말씀드리면, 동에서 수집하는 체계하고, 그리고 구에서 저희들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체계를 이원화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에서 수집해서 오는 것은 소형차에 의해서 또 과거에 수하차로 하던 사항을 동력화시켜서, 리어카를 동력화시켜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 단위의 매립지까지 보내는 차는 대형화함과 아울러서 이것을 또 압축하는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 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선 수송 대형차량을 633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함과 아울러서, 그리고 저희들 가면서 오물이나 이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690개의 오물수거시설을 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적환장을 위시해서 앞으로 도심에, 아까 말씀드린 적환장들 이것을 기계화하고 대형화함으로 해서 전부 없애 나가는 쪽으로, 적환장을 없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아울러서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또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수복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아마 차량관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내면서 집계가 잘못되어서 혼선이 있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칸을 잘못 이기를 해서 마지막 집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정정된 자료를 의원님께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청에서 차량을 조달구매하면서 동일 차인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600만원 정도의 차가 나도록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청소원들이 경미한 차량보수비를 예산에서 하지 않고 사비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같은 휴게실인데도 구에 따라서 1,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되게 휴게실이 운영되고 있고 건설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느냐 이런 아마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에 저희들 단가계약을 하면서 첫째, 차종별로, 그리고 제작업체별로 사항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구청별로 선택하는 사양이랄까 이것이 다른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정확하게 조달구매가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정확한 지침이 가지 못해서 적게는 300, 그리고 많게는 600까지 구청별로 다른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사항들을 깊이 아주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 줌으로 해서 구청 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와 같은 들쑥날쑥한 주먹구구식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지침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경미한 청소차량의 보수문제는 사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내에 있는 린근 민간 정비 업소에서 미리 사전에 수리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정산해 주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혹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자기 사비로 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서 환경미화원이 공적인 일인데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차를 수리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면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이 어떤 데는 1,200만원 들고, 어떤 데는 400만원 들고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 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침줄 때는 10평 이하, 10평 이내 이렇게 아마 지침을 줬기 때문에 지으면서 10평 맥시멈 짓는 데도 있고, 또 갖다 놓으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 이하의 규모로 갖다 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장치를 하면서 샤워시설이라든가 탈의시설 같은 수준이나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다른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전기, 수도, 하수도, 부대시설을 하면서 조금 아마 가격차이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시설할 때 의원님 아주 구청별로 균형이 잡히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하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참고를 해서 이런 시설이 동일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다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김수복 의원님께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동대문운동장의 점포 임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동대문운동장 내에 75개소가 있고 또 동대문운동장 운영관이 관리하고 있는 奬충·효창운동장 내 11개소가 있어서 전부 8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점포가 80개 그리고 사무실 6개로서 현재 모두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는 1건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임대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1회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계속 65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해 준 경위는 최초에 65년 당시에 기본적으로 점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점포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를 시정하기 위해서 95 연말 현재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96년 재임대시부터는 전부 공개경쟁을 통하여 사용허가토록 이미 방침을 확정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포주에게 통보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전대에 대해서는 이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 실태조사 결과 86개소 중 26개소의 점포가 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밀조사 후에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경기스포츠 박순희 건도 바로 이 26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임대료는 인근 상가의 25% 수준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인근상가의 점포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징수함으로써 우리 시의 세수증대도 기하고 또한 전대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특례조항인 임대료를 전년보다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임대요율을 낮춘다고 하는 그 규정을 단순히 영리를 위한 점포 등의 임대료는 적정한 인상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신중히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권영빈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반회보제작과 특정신문 구독을 폐지해서 그 절감되는 예산으로 별도의 시정홍보를 위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도 또 해 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비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에다가 개별지가를 곱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고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동직원이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을뿐더러 역시 비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아울러서 이제 구청 토지 관리과에 구·동 및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금년에는 편성을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도 전에 11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인으로 늘렸습니다. 뿐 아니라 95년부터는 구청에 지가조사계를 새로이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면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역시 실제 매 필지마다 토지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이런 업무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80년대부터 계속 지가가 상승이 돼서 90년에는 31.18%, 91년에는 11.16%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나 92년에 들어와서는 2.78%가 지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부터 92년까지의 3개년 분을, 평균 상승율이 41.75%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지난번에 토초세를 부과하고 보니까 왜 지가는 떨어졌는데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느냐하는 많은 이의가 왔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지가조사에 착오 조사된 지가가 혹시 나타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아울러 재조사청구 및 행정심판제도를 통해서 시민이 조금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시유지를 10년 거치 후에 분할상환 하도록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유지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해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돼서 이미 공포가 됐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내무부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 국유재산 매각기준에 맞춰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의원님께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 대한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4만 5,000가구에 11만 3,000명으로 이 중 거택보호자가 1만 2,000가구에 1만 5,000명, 자활보호자가 3만 3,000가구에 9만 8,000명입니다. 거택보호자는 가구당 재산이 1,7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 소득이 16만원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시민으로서 생계지원을 위해서 1인당 매월 6만 5,000원 상당의 주식비와 부식비 그리고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보호를 위해서 자녀 학비지원, 결식 중학생 중식지원, 그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거택보호자 생계를 위해서 105억 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가 실제 생계비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기준이 보건사회부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융통성 있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93년에는 생계비를 1인당 월 5만 6,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약 17%를 인상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매년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지원액과 대상자선정기준을 시·도별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에 건의해서 생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은 내용의 질문을 권영빈 의원님께서도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중인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해서 업무의 다각화를 기함은 물론이고 아파트 건설이나 열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980년대 초에 목동시가지 개발 당시에 주택의 난방공급방식이 지역난방으로 채택되면서 우리 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기술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조례로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건설 운영 등을 위탁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상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도 집단에너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이 93년 12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중에 시행자를 변경할 때에 동 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현행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립한다든지, 또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빈 의원님께서 여러 항목의 질문을 주셨는데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 이후에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서 배당을 제의한 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근거는 84년 7월에 제2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남서울 지역난방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85년 7월에 대통령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91년 12월에 공공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공사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익배당금 배당절차를 말씀 올리면 먼저 이월결손금의 보전, 그리고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10 이상의 이익준비금액의 적립, 그리고 사업확정적립금액의 적립,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당절차에 따릅니다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93년 말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이익이 178억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등으로 168억 8,300만원을 처리하고, 법인세 42억 800만원을 납부하고, 당기순손실이 34억 300만원이 발생을 해서 92년 2월 결손 83억 9,100만원과 합계 이월결손금이 117억 9,400만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경상수지상 아직까지는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익배당금 절차에 의거해서 배당받도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지역 외의 지역인 경기지역 5개 신도시의 지역난방 개발 사업에 동의한 이유는 뭐냐 하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사업으로서 동 지역은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추진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난방공사가 적자임에도 부설기관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시고,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가 시중 민간회사에 주는 용역단가보다도 몇 배 비싸게 수의계약을 해서 겨우 유지토록 변칙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리사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과, 동 회사 기술 인력의 명단과 경력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기술 인력을 수백명씩 확보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삼성, 현대, 대우 등 엔지니어링 회사도 일거리가 없어 약 절반만 가동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러한 회사의 시설에 동의한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는 지역난방기술 선진국인 핀란드의 에코노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2억 원씩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91년 11월에 설립한 합자회사입니다. 설립목적은 핵심기술의 해외의존을 탈피하고 기술자립의 재실현, 전문분야의 기술적 및 국제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에너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의 엔티오그룹 LTD와 합작을 해서 기술용역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통한 선진기술을 국내에 적용, 기술자립의 조기실현, 설비의 표준화 및 국산화를 외국 의존도의 감소와 외화절감 등에 기여하고, 또 해외진출을 통한 경영의 다각화를 기하고자 설립한 것으로써 동 기술주식회사의 인력구성은 약 46명으로서 이 중 기술자가 35명으로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회사의 설립 이전까지는 대기업 소속의 기술용역회사가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계약 금액 등 용역규모로 볼 때 발전이나 석유화학 등 타 부분에 비해서 영세함으로 지역난방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동 주식회사로 이직한 인원은 설립초기에 하위직원 3명에 불과했습니다. 용역기술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의 명단과 경력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93년 말 현재 도로점용료를 몇 군데나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는 91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4개 구청 영등포, 용산, 서초, 송파 관할지역 내에 약 6억 8,200만원의 점용료를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출자 자김의 회수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서울시가 출자한 배경은 당초 여의도, 이촌동, 반포지역의 약 4만호를 대상으로 하는 남서울지역난방사업이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이므로 당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서울시가 사업주체가 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예산, 또한 아시안 경기, 올림픽 준비 등 타 사업의 과중과, 또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서울시에서 동 사업 수행이 부가하게 되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면서 그 일부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강남, 서초, 수서 등에 지역난방을 추가 공급하게 되어서 현재 서울지역의 아파트 10만 3,000호, 빌딩 118개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비 1,363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서울시의 추가 출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여의도, 강남 등 열 공급시설이 모자라는 서울지역을 위해서 경기지역인 분당에서 강남까지 열수송관 10km가 매설되어서 93년 28만 5,000의 열 공급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출자목적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김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이 없는 구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현재 국립도서관이 1개 관, 시립도서관이 20개 관, 사립도서관이 7개 관 등 약 28개 관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22개 구 중 14개 구에는 1개 내지 2개의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으나 중랑, 성북 등 8개 구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는 서울 인구 39만명 당 1개 관이 해당되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5만명 당 1개관이 있는 사정에 비해서는 매우 뒤진 형편에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역별로 균형되게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또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도서관 신축예산이 1개소당 5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면목동 800평 부지에 대해서도 신축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약 40억 원, 건축비가 약 20억 원 이렇게 해서 약 6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여러 곳에 설립하기는 시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와 같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이 없는 다른 1개 구에 대해서도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도서관건립 가능 부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부지가 확보된 구에 대해서는 구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건축비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 부담비율이 높고, 또 최근에 과밀부담금의 부과가 추가됨으로써 사업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도심재개발사업에 저해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모두 서울시내 425개 중에서 109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36%에 해당하는 아주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도심재개발이 기존 도심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자김이 소요되고, 또 성질상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기 때문에 다수의 지주가 합의를 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이 우리 서울시내에서 20년 전부터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획기적인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초에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도심재개발의 영역을 영등포라든지, 청량리 등 부도심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거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광역적으로 함으로써 소규모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이 도심재개발사업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250억 원을 이미 사업융자를 해 준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계속 이만한 수준으로 사업융자를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이 부진한 토지주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택공사라든지, 우리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 이런 법인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를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우리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먼저 확보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매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시책들을 과감하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하고 건축허가를 따로따로 해 주던 것을 사업인가 하나를 가지고 갈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도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구덩이를 파 가지고 하수 찌꺼기 약 100여 톤을 부법 매설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느냐,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에는 동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이 규모가 약 1만 2,000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발생되는 하수량은 3,000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의 밑에 쌓이는 찌꺼기를 2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약 100여 톤 되는 슬러지를 쓰레기처리장에 내버리지 않고 그것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묘장에서 건조를 한번 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리는 건조시설이 대단히 부비하고 또 처리과정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해서 지난 3월초에는 전량 운반해서 처리한 후에 정화처리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홍은2동에 국민주택으로 분양된 택지에 대해서 63년도 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한 이후에 73년에 그린벨트로 묶고 또 84년에 공원으로 다시 지정해서 건축행위를 규제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이미 92년 4월에 제 5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원으로서 공원을 해제할 것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원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연내로 공원해제 조치는 다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약 71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22동은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 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이 강화되어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건수가 1/10 이하로 감소가 됐는데 조례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의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의 일조권 규정은 종전에는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의 2배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됐습니다만, 개정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다세대주택까지를 포함해서 일조권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격 거리의 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은 이격 거리의 4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도 일조가 확보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건축법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 건축조례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쾌적한 주택환경조성과 건축주의 사업성 간의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일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시행중인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제도가 그 실시 의미와는 달리 사후대책이 불실해서 회수율이 저조한데 신속한 회수조치로 영세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세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소요자금을 차입해서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특별계정에서 서울시가 추진한 저소득 시민에게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기금관리 및 대출은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 시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고 있고 계약서상에도 세입자가 전출 시에는 가옥주가 전세금 중 융자금은 세입자에게 주지 않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융자금 상환의 특약사항을 명기토록 해서 주택은행에서 이 사항을 확인하고 융자해 줌으로써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관리를 위해서 전세보증 융자금 관리카드를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3개월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기록 관리하고 융자금 상환 도래자 또 이자 연체자에 대해서는 독려부를 작성해서 수시 방문해서 조속회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소유자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융자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조사해서 즉시 상환토록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융자 시에는 철저히 확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수복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목동 중심축 연결 도로공사를 하면서 목동 408번지 효창연립주택 건물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명분으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목동 중심축 연결도로공사에 저촉된 효창연립 단지 중에 도로에 직접 저촉되는 부분은 6세대를, 91년 7월 25일 보상 수용했을 때 그 철거되는 건물과 같은 계단을 사용하는 6세대를 포함한 전체 건물소유자 27세대가 연립주택 특성상 건물의 일부만 철거를 하면 붕괴 등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잔여분 전체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또 도로실시계획인가 무효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된 민원으로 인해서 목동지역 발전에 중요한 본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오던 중에 양천구에서 관내에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92년 3월 21일 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입안해서 92년 10월 17일 시설결정한 후 우리 시에 소요예산을 요청해서 93년도 세출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우선 지급토록 조치하고 향후 양천구와 동 토지를 매입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연립주택의 토지는 평당 704만원, 건물은 평당 114만원에 감정 평가돼서 보상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보상된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부지 내 증축공사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인구집중 및 교통량 증가 등 문제점이 있는 데 건축허가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자연녹지지역인 관악구 신림동 산 56번지 일대 면적은 약 389만㎡를 70년 3월 17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한 후 서울 대학교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학교용지 내에서 년차별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공학관 증축은 93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로부터 건축협의가 있어서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득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93년 4월 19일 건축법 제 25조에 의거 관악구청장의 공공건축물 협의를 득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서 이전촉진권역 내에서는 기존대학의 경우 대학설치기준에 의한 기준 면적 이내에서의 증축은 가능합니다. 동 대학교는 학교부지이지만 산지에서 교사 신축과 동시에 구내 도로공사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절개지의 발생 등 일부 훼손될 부분이 불가피하지만 건축협의 조건에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시공토록 되어 있어서 공사 마무리단계에서는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조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와 승강기의 자체검사, 정기검사, 소모품 부품의 교환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3개월만 지나면 유상 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모든 보수비를 주민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제작회사의 횡포 등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 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상 하자라면 동 규칙 제 11조에 공사상에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처짐, 파손, 작동 기능불량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나 또는 시설물 등이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는 사업주체가 아닌 관리주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서 유자격자를 채용해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건물에서는 자체 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외부 전문용역업체의 용역관리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실례로 제시하신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등 문제와 외부 전문 업체의 관리비 징수가 하자 내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세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3평 미만의 난민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소유자를 민원해소와 구호 차원에서 주택관련법령 등 규제사항을 개정해서 민원을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행 법 규정상 소규모 주택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저축가입자 또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소규모주택소유자에게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 적용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소규모 주택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극히 소형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이라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관계부처인 건설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인우 의원님께서 거리의 벽면이나 전신주 등의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어 이를 취로인부 등을 동원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공공게시판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리에 무단 부착하고 있는 불법벽보에 대해서는 부단히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정비도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부착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인광고 등 불법벽보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대부분 임시전화 또는 착발신 분리장치 등으로 인해서 광고주의 소재파악이 곤란해서 사실상 법적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행정기관에서 우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으로 제작인쇄소의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또는 전화통화 정지 등을 취할 수 있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재파악이 가능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부착 현장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운영하고 있는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더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확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영빈 의원님께서 목동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가격 결정시 시 수입이 줄어드는 대안을 채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동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에는 분양전환가격의 전환기준이 법적으로 강제된 기준은 없었고 사실상 건설부 중재안이 유일한 명문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중재안에 의하면 분양가격 전환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에 의한 분양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 2차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결정은 도시개발공사 사규에 의거해서 건설부 중재안을 기준으로 하되 사규 분양규정 제27조에 분양전환가격은 인근 아파트 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목동임대아파트 계약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 분양분은 2,244세대 중에 99.4% 인 2,231세대가 계약을 했고, 2차분은 5,873세대 중 4월 18일인 어제 현재로 2,080세대가 계약을 체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신영입니다. 먼저 이춘수 의원님께서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점포에서 좌판이나 상품을 도로에 적치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각 동 단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에 접한 점포에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하고, 또 노상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통행에 부편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홍보를 병행하면서 구·동 단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간선도로는 구청이, 이면도로는 동에서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물건을 도로에 내놓는 일이 반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말까지의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9만 5,000건에 달하고 있고, 부당이득금도 2만 7,000건이나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일단 정비된 지역에 재발성이 줄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우 의원님께서 잦은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의 이유와 발생된 보도블록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내 주요도로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의 약 50%가 재질이 약하고 내구력이 거의 없는 두께 6cm에 불과한 시멘트로 만든 보도블록이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해빙기마다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보도 상에 불법주차와 통행으로 인해서 파손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건물의 개량·신축 등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포설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굴착복구 시에도 블록의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파손율이 자꾸 높아서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과 또 국초에 따른 개방화 시대를 맞이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선진도시에서 많이 있는 고압보도블록 등 강도가 높은 자재나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공사를 재정비해 나가고 또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구간에서 발생되는 구형 보도블록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 가지고 기존보도의 정비나 학교운동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정비를 위해서 발생되는 보도블록을 전량 기존보도의 보수자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알뜰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영빈 의원님께서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작년 말 현재 도로점용료를 몇 군데에서 얼마를 징수했느냐고 물으셨으며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과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현재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동 열 병합발전소에서 보급되는 열 수송시설은 저희 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료를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점용료 징수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 실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이춘수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잉단속 문제와 과태료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을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과잉단속 보완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소통향상 및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며 특히 생활개혁과제인 4대 질서운동 중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운행질서 확립, 그리고 5대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교통질서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과잉단속에 대해서는 93년 중에 2차례에 걸쳐서 불법주차 단속보완대책을 전 구청 간부 및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서 합리적인 단속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으나 일부 구청의 단속공무원의 불합리한 단속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과잉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소통향상 및 질서의식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징수 실적 및 과태료의 체납정리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불법주차 과태료는 전액 단속지 구청의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구 단위에서 주차시설확충 등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0년 11월 주차단속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662만건, 2,024억 원이 부과되어서 그중 56%에 해당하는 373만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의 주요 원인은 매년 단속 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므로 단속건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력이 적시 적절하게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또 체납되었을 때 완벽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현 과태료부과제도가 적발이 되고 부과에 이르는 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적발을 당하고서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 가 있고, 또한 가산김제도가 없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것이 그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 체납정리가 새로운 단속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당해 자동차를 그리고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동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5월, 6월 2개월 간을 자동차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체납자 명부를 토대로 해서 동별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방문을 하는 등 체납독려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적발초기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부과 자동차에 고지서를 부착해서 통지하는 현장 고지제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련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적발초기에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과태료가 계속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지하철역 구내 청소용역 계약을 재향군인회 산하 향우용역과 수의계약을 한 사유와 해마다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역 등 관련 시설물이 당초 국가 주요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일반 개인 기업에 맡기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취급이 가능했던 향우용역과 1호선 개통 때부터 수의계약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지하철 시설물이 국가 주요시설물에서 해제되었으나 지하철 시설물과 구조물이 원체 방대한 규모임을 고려하고, 연중무휴 24시간 계속해야 하는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려 1,2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소요장비와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가 아니고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향우용역은 특수법인 향우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예산회계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104조에 근거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이므로 당 공사와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비가 해마다 증가한 이유는 전체 용역비 80%가 청소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정부의 최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90년 이후 94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2.6%씩 인상이 되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또한 3호선 양재, 수서 구간 등 지난해부터 지하철역 수가 103개 역에서 114개 역으로 늘어나 청소원이 더 필요했고, 청소용 재료비가 매년 5% 정도 올라간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하철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동료의원님들 질문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발생한 상문고등학교 비리사안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 그리고 온 국민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인우 의원님께서는 건국 이래 누적된 교육 비리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비리 척결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교과운영과 평가관리에 엄정성을 유지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즉 인간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과운영의 정당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내신 성적 자료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별로 담임 장학지도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학교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면서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그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부조리 예방과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담당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사안일하게 처리할 때에는 그 책임을 철저히 가려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해 소양교육과 감사기법 개발을 위한 연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 직원들의 근무자세 쇄신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지난 4월 15일자로 일부 실·국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과 김인우 의원님께서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과대학교 분리, 과밀학급 완화와 2부제 수업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97년까지 완전히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서 교지의 추가확보가 어렵거나 교지협소로 인한 증축의 어려움, 그리고 기존건물의 기반시설이 약해서 증축의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지의 추가확보 노력과 기존건물의 개축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현재 2부제수업 268학급을 앞으로 목표년도까지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정부의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화추진방침에 의해서 인·허가청인 행정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을 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원초과 모집 사립유유원에 대한 엄중조치와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공·사립 유치원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순회지도감독 또는 담임 장학지도를 연중 실시해서 초과모집 등 비리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정원감축 등도 과감하게 조치하고, 만약 관계공무원의 태만이나 불정이 적발될 때에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권영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종 학원이 난립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흡하며 특히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서울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다가오는 국제화·정보화시대를 살아갈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과 능력을 최대로 신장하고 아울러 지덕체가 조화된 그러한 전인교육 실천에 제1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에 전 인생을 걸고 있다시피 한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그러한 과열 교육열이 자칫 국민학교 때부터 자녀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94학년도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과외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되기는 했습니다만, 또 95학년도 입시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영·수 과목 위주의 대학별 고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47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또다시 과열 과외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육감들도 이의 시정을 위해서 교육부에 그 시정건의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보통교육이 대학입시제도에 예속되지 않고 보통교육 본연의 영역에 충실하도록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충실하는 한편 창의력 사고력을 길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의 이기심을 버리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해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는 동시에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그러한 자녀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인간을 기르는 것이 최상의 자녀교육방법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떳떳한 사회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 교육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김수복 의원님께서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에 관련해서 이전, 폐쇄 대상 업소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책을 해주심과 동시에 이들 유해업소들이 인허가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가가 됐을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유해시설이 절대구역 내에는 813개 업소,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2,243개소 등 총 3,05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해업소들은 대부분 90년 12월 31일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있던 업소로서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추가로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유기장이 1,999개 업소, 만화 가게가 767개소 등 전체 유해업소의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소들은 기존 업소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5년 12월 말일까지는 이전 폐쇄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것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개정 당시에는 총 3,318개 업소가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262개소가 완전히 정화되어서 현재는 3,0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인허가청인 행정관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학교주변에 있는 업소들을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교육구청 관내 대치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구 대현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교육환경 여건이 교육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남교육구청에 설치된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과정에서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큰 나쁜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어서 신설된 업소입니다. 당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93년 9월 27일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립법예고 없이 노래연습장이 유해업소로 규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과 교육부에서는 이 법 개정 이전에 노래연습장 설치를 위해서 선의로 투자한 사실이 입증됐을 때는 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배려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학원의 지도점검의 결과 그 처리 사항이 미흡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학원이 1만 4,107개소, 과외교습소가 1만 7,633개소 등 총 3만 1,740개소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는 산하 9개 교육청에 42명의 공무원을 배정을 해서 이곳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평균 750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93년도 지도점검 결과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저희가 총 8,969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4%에 해당되는 5,734개소가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학원의 수강료를 미신고 했거나 또는 초과징수를 했거나 강사채용을 미신고하는 등의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3,83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무인가로 운영을 한다든가 인가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한 학원 1,808개소에 대해서는 폐원조치 또는 휴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87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불법운영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정비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93년 5월에 교육부에 대해서 저희가 학원교육정상화 종합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현실에 적합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자세를 쇄신토록 계속 노력할 것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문책토록 할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는 국민학교 2부제 수업현황은 국·공·사립 전체 학급 중 1.2%인 47개교 268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대문구에 있는 연가국민학교의 경우는 64학급의 15%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학교건물을 1층만 증축한다면 2부제 수업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급당 인원을 94년 47명에서 매년 1명씩 낮추고 2001년까지 46명 선으로 낮추면서 과대, 과밀, 2부제 해소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고 있는 2부제 수업해소에 최대의 력점을 두어 94학년도에 138학급, 95학년도에 34학급, 96학년도에 96학급을 해소해 97학년도부터는 전일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교육청 관내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연가국민학교는 94년 4월 15일 현재 학생 수 2,927명 64학급으로 과대학교이지만 급당 인원은 45.7명으로 94년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보다 낮은 편이며, 교실 70실 중 특별교실로 7실, 보통 교실로 59실을 사용하고 있어 5개 교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1학년 전체 10학급이 교대로 2부제를 하고 있어 학급수로는 64학급 중 5학급으로 7.8%이지만 학생 수로 볼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2부제 수업해소는 학구의 학생의 자연감소에 의해 자연해소 되거나 교실증축, 학교신설, 학구조사 등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만 연가국민학교의 경우 94학년도 256명이 감소되고 95학년도에 160여 명 정도 학생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급당 인원을 현재보다 높은 47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한다면 전체 59학급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95학년도부터는 전체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한 질문을 하신 김인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학급이 넘는 과대학교, 2부제 수업 등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완전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중랑구 관내 학교는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교육여건을 말씀드리면 47개 학교에서 268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3학급 이상의 과대학교는 122개교, 학급당 52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962학급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급당 인원을 일시에 낮추면 학급이 늘어나 과대학교 및 2부제 수업이 늘어나고 과대 및 2부제 수업을 일시에 해소하면 학급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급당 인원이 높아져 과밀학급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러한 과대, 과밀, 2부제 수업 해소는 상관관계가 있어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김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가장 부편을 주고 있는 2부제 해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부교육청 산하 중랑구 관내 과대, 과밀, 2부제 수업이 많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목, 면동, 중랑국민학교 등 3개 학교 31학급 정도가 증축할 부지도, 인근학교 용지도 없고 학생 수도 감소되지 않아 학구조정도 불가능하여 가장 절실한 2부제 수업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매입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중랑구 상봉동 81번지 1 일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학교용지로 확보되면 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수복 의원님께서 91년도부터 93년까지 최근 수년 동안 61개 유치원에서 정원보다 541명을 초과해 원아를 모집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명단을 밝히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실시로 비리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 각 지역교육청 관내에는 공립 29개원, 사립 1,364개원 등 1,393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1년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61개 유치원에서 541명의 원아를 정원보다 초과 모집한 사실이 적출되어 동화유치원의 경우 시정조치, 동서울유치원의 경우 설립자 경고조치를 하는 등 설립자 경고 14건, 시정 47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시정조치에 부응할 경우나 초과모집을 관행적으로 할 때에는 학급감축 등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의 위법부당한 사례처리와 관련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없으나 관계공무원의 소홀로 인하여 비리가 시정되지 않거나 방치하는 때에는 엄중히 문책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시정질의를 하고 시정질의하기 이전에 서두에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건만 그 결과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으로, 또한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모든 문제를 하나에서 열까지 소상히 현장을 두세 번씩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신 공무원들을 봤을 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왜 의원이 되어 가지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났을까 하는 비애를 느끼는 바올시다. 거기서 가장 제 가슴이 아픈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누구보다도, 어느 공직자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해야 할 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이 편치 못한 이 울분으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교육감 답변에도 전혀 앞으로는 어떤 불법이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기적인 감사와 엄중문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만 여지껏 잘못되어 왔던 것은 한 마디도 교육감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육감의 태도를 봤을 때 이 다음 회기 때는 이 자리에서 같이 안 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이나 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유치원의 정원초과에 대해서 한 건의 뇌물수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육감,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밝히면 교육감 자리 그만두겠어요?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해야 되고 반성하고 죄스러운 줄 알고, 그런 자세로 어떻게 얘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원이 대충 지나는 시의원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 서울의 어린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가진 어버이로서 꼭 학교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방배동 카페골목 하면 모든 시민이 다 압니다. 카페골목 내에도 모 학교 선생이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 나갔을 때 거기에 다니는 중고생 여학생들이 버젓이 카페집 앞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 독서실이 승인이 났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빽에 의해서 났는가 했더니 바로 교육자가 운영하는 독서실이라고 분명히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집에는 안마시술소가 있고 상하 좌우에는 전부 카페골목이었습니다. 카페집이 들어서 있는데도 이렇게 부당하게 모든 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이나 하는 이게 바로 참교육입니까? 그리고 아까 강남구 쪽에도 변명했죠. 그리고 아까 국·공유지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지를 앞으로 무상임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임대가 되어 있다는 것만 답변을 하셨지 앞으로의 계획, 언제까지 임대를 하고 언제부터는 유상임대로 주겠노라고 이러한 답변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내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11월에 부시장 결재 하에 일부 자료를 받고 지금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받은 일부 자료를 토대로, 제가 작년에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다시 금년 초에 조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명의는 바꿔 줄 수 없으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는 타인의 명의로 계속 발급받아 오면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세무서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만 역으로 세무서까지 추적을 해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부랴부랴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감사 아닌 감사, 조사 아닌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엉터리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엉터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떻게 26개 점포만 전대가 되었습니까? 정확히 확인이나 해 보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1·2년 후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전체 수십억 원을 주고 전대해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나 내무국장이 보상해 주겠습니까? 공무원이 묵인하고 방조 방관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이 자행되어 왔고, 또 그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는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임대해 줬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유명메이커, 스포츠업계 업체들이 다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김수복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시정질의 답변 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수복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의석에서

오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김수복 의원님께서 요구한 만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체 86건 중에서 26건이 전대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것은 당초에 사용허가를 받은 명의자가 아직도 그 명의자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가 계약조건의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사람의 명의로 해놓고, 내용상으로는 전대 받아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조사가 완전무결하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금년 2·3월 동안 조사해 보니까 26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심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전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전대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26건을 제외한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계약조건에는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느냐하면 사용인의 행위제한해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허가의 취소는 그러한 사용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의 취소문제는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 등을 잘 조화롭게 배합을 해서 가장 조화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년 후에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그간에 전대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에 김전이 오고 갔다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년이라고 우리가 96년 초로 한 것은 95년 말까지 그러한 행위를 해서 입은 김전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 채권채무관계를 당사자 간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96년 초에 원만하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95년 말까지로 했고, 또 이번에 그 사항을 점포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통보했느냐하면 사용허가조건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96년부터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임대사용자 결정을 이의 없이 수락하고 시설을 서울시에 반환한다하는 조건을 넣어서 다 본인들이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공무원이 묵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었지 않느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과거에 그러한 잘못을 스스로 우리가 현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답변했을 때 65년 초에 국가유공자 등에 임대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유명메이커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대관계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60개에 대해서도 더욱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모두가 공평한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받도록, 누구 하나도 특혜적인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즉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복 의원님께서 구기동 외교단지와 구리시에 대한 것을 강조해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린 것이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울시와 또 국가에서 서로 공익목적으로 쓰고 있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역시 국유재산을 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켜 놨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해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또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이제 자치화 시대로 가면서 자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자산현황이 지금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교환절차를 국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구유재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것은 그 교환이 이제 평가를 해서 교환절차에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 약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래년 6월 이내에 이것은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저를 포함한 답변이 성실치 못하고, 또 특히 교육감이 책임을 진다는 말도 없고, 유치원 정원초과라든가 혹은 학원설립 인가 시에 부적절한 지역에 인가하면서 그에 따르는 공무원의 비위관련사항에 대해서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위가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더 좀 정확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열심히 답변하신 것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는지 아니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할는지 앞이 캄캄하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올려야 할는지 암담합니다. 김수복 의원님 보충질문에 이어서 교육감께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께서 정말로 진실한, 참다운 교육감이라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양심에 가책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우선 87년도 상문고등학교의 학교 부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허가를 특혜를 해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89년 상문고 비리와 관련 수십 건의 진정이 시 교육청에 접수되고, 수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결과 반대로 서울에서 우수한 고등학교라고, 열성적이라고 평가하여 최고의 고등학교로 인정해 줬습니다. 어떤 근거로 최고의 우수한 고등학교라고 인정해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 묻겠습니다. 아니, 재향군인회는 보안관계상 청소용역을 독점할 수 있고, 서울시민 제3자는 그분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공개입찰해서 청소용역을 하신다면 어떤 그런 어려움과 그분들의 보안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장님께 의심이 갑니다. 재향군인회 언제까지 그러면 종신으로서 청소용역을 맡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대대로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청소용역을 독점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저는 앞으로 공개입찰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뭐 그리 보안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과 서울시민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장 하루 속히 보고하셔서 공개 입찰하십시오. 도대체 재향군인회에서 독점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특혜 준 자체가 이상합니다. 저는 공사 사장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향군인회로부터 청소용역에 대해서 뭔가 코가 꿰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오해를 우리 132명 의원님으로부터, 아니 천백만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안 받으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루속히 전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만 보안관계상 보안문제를 감안해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업체는 보안관계를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보안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향우용역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감안됐다는 그런 설명이었고, 그것 때문에 향우용역하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청소용역을 어느 업체 맡든 간에 청소에 필요한 소요인원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는 100명이 필요한데 어느 업체에서는 10명가지고 할 수 있다든가 또 인건비에도 정부의 최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재료비 상승률도 정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해서 용역비가 크게 떨어진다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보다도 얼마만큼 건실한 업체가 능력을 갖춘 업체가 착실한 청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실한 업체에서 락찰이 되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때에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있는 그대로 양심에 호소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용역업체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혹은 장비, 능력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춘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원체 규모가 크고 또 일시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또 밤에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내소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런 업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고……. (장내소란)

다시금 제가 경고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의사당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시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묻고 시민을 대표하여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시민 앞에 모든 사실을 보여 준다는 입장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지하철 1호선 개통 당시부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다만 지금까지 향우용역에 청소용역을 줌으로 해서 어떤 특혜를 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보세요, 특혜를 안 줬다면서 한 업체에 계속 줘요? 여보, 이렇게 나가면 부신임 해임 건의안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흥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오래간만에 연단에 섰습니다.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흥분은 금물이지만 분명히 저 뿐만 아니라 여러 방청객을 위시한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도 들은 바 있습니다. 정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향우회에 대해서 좀 도와주라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장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도 있지만 여기 이 성스러운 전당에서 거짓을 애기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장기집권해도 된다는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역 대통령보다 경험 있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회 어느 직종이나 마찬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TV에 방영됐습니다. 어느 집단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PD수첩인가에도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비록 향우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김순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다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조직을 결성해 가지고 단 몇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일을 부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지금 문민시대고 신한국시대라고 부르짖는 민주화로 가는 이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장비가 있을까 의심스럽다느니, 그렇게 거대한 일을 인력을 동원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것은 궤변이고 어부성설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책정해서 조그마한 소규모업체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옛말에 길을 가는 세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 중에 청소업 하나 못하겠습니까? 제가 끝으로 지하철공사사장은 내일 이 본회의 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흥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적극 참고하셔서 향후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서투르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같이 비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는 교육감의 보다 양심적인 그러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실망을 하셨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임대허가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셨고, 특히 우수학교라고 이렇게 평가한 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문고등학교 관련 비리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서두에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깊이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골프장 임대허가는 사실상 8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서류를 제가 본 바로는 그 인가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인허가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모든 직원이 근무하기로 다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문 중에서 우수학교라는 평가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언뜻 들으시기에 상문고등학교를 우수학교라고 평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다만, 장학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무슨 교원의 근무태세,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지도만은 비교적 상문이 잘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학교 학생들이 아주 복장도 단정히 하고, 또 두발도 단정히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생활지도는 괜찮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활지도분야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것이지, 그 학교 전반을 우수하다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혹 오해가, 누가 보든지 간에 그 학교가 우수하다면 저희들을 질책하실 것입니다만 내용은 그렇다 하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이원종 서울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 고 언론에 관여하시는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