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회 운영위원회 때마다 한 30분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의견이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하시는 바대로 상정시키고 의견 개진이 없이,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의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관계가 결정되고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형식의 10시 30분 모임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 4월 26일∼27일까지 2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2일간 필요할 만큼의 안건이 있는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정도로 줄여서 차라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좀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준비와 연구검토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는 결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흡하고 또 사전에 참고가 된다든지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점을 우리가 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므로써, 또한 집행부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므로써 보다 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각은 과거보다 더 고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지방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가렵고 궁금하고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겠다라는 그 의지만이라도 최소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상과 같은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제가 지난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등에 좀 변화가 온게 있나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국장분들이나 구청장이나 동장들한테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답변결과를 처리하나 하고 한달보름여정도, 근 두달 다돼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낼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착수하기 않고 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좀더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요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안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잡혀져야지 그냥 상임위원장이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틀을 요구했다가 하루는 그냥 아무일도 안하고, 하루는 의사일정을 까먹게 된다면 이건 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회기를 늘려주니까 회기를 사용하는데만 연연하는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안건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 일정을 이틀간 잡는것이지 위원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틀을 잡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점을 제가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싶고 또 제가 아까 시정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이틀을 해야되고 하루를 해야되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시정질문을 하고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일정을 제공해 줘야되는데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면 다른 의원들의 눈치보다보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의원상호간에 견제하고 그런 묘한 난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풀어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풀어줘야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이제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를 잘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자는 것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각자 생각해보고 의회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측에서 순간 모면하려고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지말고 또 제가 구청장이나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심지어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도 구청장이하 공무원 출석시킬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참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시장이하 3천여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행정사무관급 이상만 출석요구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지방자치법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아니고 소속공무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견해로 볼 때, 경기도에서 볼 때 경기도소속 공무원은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군·구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공무원입니다. 그 소속공무원이 경기도 의회에 나와서 출석요구를 당하지 아니하고 출석요구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구청장은 출석을 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소속공무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 시·군·구 시장이나 관계국장들이 소속공무원들이 되겠고, 우리가 볼 때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관계공무원이지 소속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지 소속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구청장을 출석요구 시키는데도 지난번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런 자세의 변화, 이번 개정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 1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수 위원입니다. 물론 김종철 위원의 말씀이 일리도 있고 맞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안건을 다루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끝낸 다음에 본 회의 들어가기로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바쁘다보니까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사람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위원장님의 말로써 이해가 가겠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와 또 앞으로 국내·외 연수 및 위원회별 현장확인이라든가 보다 의원으로서 효과적인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기위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등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회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유의 회의일정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잡았고 앞으로는 또 시정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테니까 이번회의 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마시고 제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10시 30분에 우리가 사전 조정을 한다는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본다면 10시 30분에 개의하고 5분정도 상정을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해서 의결을 한다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