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은 없으며, 다만 청원 1건과 진정서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청원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6일 광주직할시 광산구 양과동 650번지 최봉주외 1,282명이 서병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사과에 제출한 도심철도 이설계획에 따른 노선변경 요구청원이 동년 4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에 자료제출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4년 3월 30일 광주직할시 북구 풍향동 579-6번지 광주ㆍ전남 시멘트가공협동조합이사장이 제출한 콘크리트 경계석 구매협조요청요망 진정서 외 3건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완료하고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폐회기간 중에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11일 14시부터 16시까지 상수도사업본부관할 덕남정수장을 방문하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공사 송수관로 연결부분 코팅처리 부실시공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문제발생의 경위와 처리사항 및 향후 맑은 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처리결과및대책보고청취의건

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그 동안 청원아파트의 처리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금번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송영환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일본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ㆍ전남공동주택협의회와 광주기독교청년회에서 아파트관련피해민원구제청원이 93년 7월 16일 시의회에 제출, 동년 9월 15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그 동안 처리하였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원 35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업승인분이 15개소, 구청사업승인분이 16개소, 도시개발공사 1개소, 대한주택공사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청사업승인분 15건 중에서 600세대 미만 아파트 사업승인 및 관리가 93년 8월 25일자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구청 하자건수는 본청이 4건, 동구청 1건, 서구청 9건, 북구청 15건, 광산구청 2건, 대한주택공사 3건, 도시개발공사 1건입니다. 이중 특히 주택공사는 사업승인권자가 건설부 장관이며 또한 도시개발공사 구청소관은 자체기관에서 행정처리하여야 하나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총 35건 중 18건이 입주민과 합의 또는 취하되었고 직원들이 출장하여 하자보수 완료했다는 복명 작성한 아파트가 10개소이며 행정청이 다른 아파트 4건, 하자보수기간 도과 1건, 미해결 2건 아파트 중 서구 백운동 현대아파트는 현재 입주민과 상호협의중이며 서구 진월동 대주 2차 아파트는 하자보수가 추진 중이며,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해결 아파트에 대하여는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미 해결된 아파트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청원이외의 하자보수요구 사항도 본 청원과 별도로 사업승인권자가 하자보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94년 2월 20일 아파트청원처리보고시 미해결된 아파트 5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백운동 현대아파트는 사업자 측에서 구조안전진단결과 그 하자보수방법에 대하여 입주민에게 제시하였으나 입주민들이 타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94년 3월 20일 제출되어 입주민들이 의뢰한 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입주민대책회의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협의키로 잠정합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구 진월동 대주2차 아파트는 하자보수 완료 4건이며 현재 하자보수 진행 중인 15건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보수할 예정이며, 입주민 대표가 94년 3월 16일 하자보수 5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105호 검사실에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하자보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청원내용 84개항 중 82개항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나 2건에 대하여는 동절기로 공사가 어려워 94년 3월 19일 외벽균열 및 누수와 최상층 물탱크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광산구 우산동 제일아파트는 94년 3월 16일 입주자 대표와 사업자측과 상호 원만히 해결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설계도서 상이 시공에 대하여는 93년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행정조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건에 대하여는 건설부 중재로 도로공사측과 주택공사측이 소요공사비 약 4억여원으로 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연장 342m가 94년 2/4분기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약간 지연된 사유는 도로공사측의 예산확보지연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주공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하신 광산구 일신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 등을 하였으나 재 누수가 되어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4월 30일까지 하자보수키로 상호협의하여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중이며 94년 3월 14일,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진행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미해결 아파트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원아파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기대효과, 대책 및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아파트청원피해구제처리결과보고서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이외의 하자 또는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승인권자에게 제시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 청원아파트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원처리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보고다 끝나셨습니까?

예.

시의회에서 현장조사한 이후에 청원인들이 미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안 하시는가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기 좋겠지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십시오.

94년 2월 25일 청원인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15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관별로 보면 본청이 2개소, 동구청이 1개소, 서구청이 2재소, 북구청이 8개소, 도시개발공사 1개소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 및 취하된 아파트는 산수동 동산로얄아파트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명에 의해서 하자종결된 아파트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미진한 아파트는 하남 일신아파트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도과된 아파트는 주월동 대흥임대아파트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가 아닌 주민요구사항으로써는 우산동 주공아파트, 하남 시영아파트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미진한 1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재협의 후 하자보수하도록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행정지도해서 하자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한건 한건 보고를 해 드릴까요, 15개소에 대해서?

일단 청원인들이 미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한 보고이지만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보고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보고된 내용이 하자보수 미이행 아파트 5개소에 대한 보고가 처음에 있었고, 다음에 청원인들이 미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가 간략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질의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자나 부실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우리가 실지 청원아파트에 가보니까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했는데 가서 보면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청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기술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낀 점이 또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청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협의회 청원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아까 서두에 미해결 아파트 20개소에 대해서도 청원인과 사업자 주체와 우리 집행부가 보는 시각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서 합의를 해 놓고도 지금 가서 보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사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5월 3일까지 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청원이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자시행하는데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현재 자치관리위원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정을 해서 가능한 것은 일응 하시고, 자꾸 그것하고 연결해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되는 사항까지 지연시켜서 그 이후로 자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못해준다면 자치관리위원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주체측에서도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응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시고 최후 어려운 일을 타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에 대해서, 작년에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하자보수를 합의는 했어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청원인간에 서로의 불편사항만 팽배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은 사업주체측과 그 사업주체측은 형사고발 당하고 행정벌을 당하고 보니 더 이상 조치를 안 하겠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에서 마무리 된 것이니까 형사처벌은 받았다 할지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자치관리회 그런 데에서 이 조건이 되기 전에는 못한다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구청과 저희 집행부에서 자치관리위원회장과 사업주체 대표를 이해시켜서 우선 시정 가능한 일은 다 하시고 마지막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던가 해야지 계속 그 상태로 일을 하다가보면 집행부도 일 안 되고 사업자고 언짢아하고 부실에 대한 민원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해 주시라는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일부 위원장은 “그럼 쉬운 것부터 하고 마지막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께서 중재를 해 주시라.”하셔서 그 때 제가 중재를 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고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과거에 하자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가는 몰라도 과거에는 하자가 많았는데 실제 현지 답사를 하면 10년 전에 이미 준공되고 입주한 것을 지금도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주민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혹은 업자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집행부도 한계를 지어줘야 돼요. 무조건 해주지 못할 것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벌써 어느 정도 시일이 초과되었다라든가, 하자보수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든지 한계를 지어줘야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자로 보고 집행부 혹은 법쪽 이런 데에 자꾸 이의를 단다고 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차, 2차 진행사항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바로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1차 청원을 의회의 중재로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에서 잘못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에 관계없이 처리하여서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청원에서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사업자측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과 여러 이해 관계인이 많은 일을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이외의 사항과 하자 법적인 사항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 가지고 처리하고 또 4개구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집행부 7개 기관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책임소관별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합적인 1차, 2차는 시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북구는 북구청에서 서구는 서구청에서 각각 영역분담이 되어야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유명한 사례를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서 분양할 시점에 94년 동별 대표까지 추첨해서 추진위원장을 해 가지고 1월 14일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 그것은 무효다. 그 때 동의는 87%를 받아서 대책위원회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효다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어쩔 수 없이 모든 면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일단 청원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29일자로 합의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전면 도수액을 해 주라, 상가를 하나 달라, 또 분양가가 3,025만원이었는데 결국은 3월 29일 합의 완료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원해소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시의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입주자측에서는 도움을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하자청원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일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지금부터 5, 6년 전, 7, 8년 전에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감리하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집행부에서 했지요?

아닙니다.

허가 내줘서…….

그 때도 종합감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 해줄 때도?

예.

결국 그 때에 감리자 혹은 집행부도 부실한 공사를 한 것은 인정해요?

예. 일부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라도 부실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슨 제재를 연구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광주시 청원사무처리로 인해가지고 저희 시가 산건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저희 광주시 공동주택민원방안도 시행을 했고 법적인 문제로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법이 개정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 청원으로 인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에 최고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업주체측도 88년부터 92년도에 200만호라는 양적인 공급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부실하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공무원들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이 94년 1월 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월 시행예정으로 추진을 했으나 그것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94년 3월 26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광주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반영된 사항을 제가 살펴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자나 부실공사를 한 사업주체에 대해서 영업중지를 맞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선분양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감리문화에서 하자 또는 부실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기술법에 의한 감리를 받도록 입법예고화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은 현행과 같이 건축사가 종합감리 하도록 입법예고화 되어서 의견을 94년 4월 6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입법예고 안대로 개정을 해주라는 의견을 냈고 아마 그렇게 해서 5월 중에는 거의 시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하자나 부실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94년 2월 14일 부실추방에 대한 건설업 관계자와 2층에서 의회를 개최하였고 전남ㆍ광주 주택건설사업주체에서도 3월달에 무등산관광호텔에서 부실추방에 대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주체에서도 각 사업주체별로 직원들 연수와 하도급 관계업체에 대한 연수를 전원 마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체에는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입장은 언제나 입주자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보면 이것은 좀 무리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도 느껴져요. 그럼 이런 것은 한계를 지어서 확실히 이것은 하자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명백히 입주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전에 전부 10년 전, 8년 전에 것을 하자라고 해서 물고 늘어질 정도의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나 혹은 업자측에서도 아주 입장이 곤란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합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 연합회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에 의한 단체는 아니라고 보나 저의 입장에서 반성을 해 보면 1차, 2차 청원에서는 좋은 역할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단체의 명칭을 가지고 너무 하자도 아닌 사항이라든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것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가보니까 입주자한테 나온 원성하고 연합회에서 나온 원성하고 차이점이 있더라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저는 연합회가 좋다 나쁘다 할 자격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관계도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일응 2차 청원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경우 저희들이 아까 제도개선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종합적인 서면 보고로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대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별로 일응 분류가 되니까 설명하는데도 더욱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고 그 이해도도 높을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시가 전체의 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실지 주택과장으로서 자치단체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사항만 보고를 받고 어려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치관리에 가서 협조를 요구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무처리가 어렵다. 그러나 모든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세한 설명과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공동연합회가 아닌 개인 입주자가 오시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청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35개소 개인별 아파트에 대한 80개항이면 80개항에 대해서 하나가 결국 해결되기까지는 합의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악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를 요구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줬을 때 그 입주자하고 합의서 내지는 보수가 끝났다는, 완료되었다는 것을 그 입주자한테 도장이라든가…….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그것이 끝났어도, 그렇게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사항은 공동하자보수 사항이 있고 개별하자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산수동 로얄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별 하자보수여서 확인을 일일이 징구를 받아서 그 징수서에 의해서 동구청에서는 94년 3월 14일자로 하자보수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연합회에서는 미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아파트에나 200세대, 30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하자가 있으면서도 귀찮으니까 그냥 확인해 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당장 시정했다고 하지만 바로 재발생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업주체에서는 그런 사항을 요구하면 과거와 달리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A동에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B동에서는 하자가 있습니다하고, 같은 아파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회시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계속 그것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 부당하다는 사유는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하자 문제가 생기니까 그 후로 개정된 법을 가지고 승인은 준공 그 전에 났는데 그것으로 적용해서 부당하니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동산로얄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하셨는데 공용하자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 현장조사 했을 때 설계도서를 주민들에게 넘겨주라고 이야기했지요? 넘겨줬습니까?

현재 자치관리 명의로 지난 3월 15일까지는 그 업무에 대한 설계도면을 넘기도록 저희들이 동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되지요.

그 사유는 서로의 의견 차이인데 법률적으로는 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넘겨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당연히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까지 설계도서를 현재 대표에게라도 또는 관리사무소에라도 넘기도록 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완결이 안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집행부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결과를 보면. 앞으로라도 결국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승계의 원칙으로써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행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하자문제, 그간 감독 소홀 혹은 내무부의 공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부실을 받는 일은 앞으로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정말 1년 가까이 본청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 아파트 민원으로 고생한 끝에 이렇게 법적 제도적인 그런 개선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건설주택국의 노고에 한편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자들의 그러한 관행과 감독 소홀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주택과에 현장 기동차량 같은 것을 배정 받아가지고 자주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감독할만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구청의회나 저희 시에다가 기구개편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광주시에 3,200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이 41%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업무를 600세대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주택계 하나, 계장으로 해서 3, 4명이 업무를 본다는 것은 업무승인절차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구청에도 주택과를 신설해서 아파트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건축 부실이라든가 건축민원에 대한 사유로 된 보고서를 보면 절대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사례로써 작년 건축에 대한 공사비는 35% 예산을 세웠으나 공무원은 전국에 2,000명으로 해서 0.8%의 문제점이 있다하는 지적을 해서 아마 제도적인 인력과 기구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청원관계로 인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리는 책임감리를 해서 300세대 이상이면 한 80%에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들도 완전히 질적인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부실이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원이라는 문제에 저희들이 부딪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원은 청원대로 해소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나머지 모든 민원은 저희 공직자도 자세의 변화, 개인의 변화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피차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때의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자인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건설촉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3,000만원하고 기술자 2명이면 사업승인을 해줬어요. 이것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실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택건설승인을 해줬던 당국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기술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난번에 김영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아니라 사용검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난감했는데 이것도 전부가 준공검사하고 입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 분양이 지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처음에 안성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택사업등록업자에 대한 사항은 가능한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 전임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200만호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제도장치라고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92년도에서 개정되면서 93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자를 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94년 3월달에 와서 등록 취소를 42개소를 했습니다.

42개소를 했습니까?

예. 42개소 중에서 영업정지 9개소, 등록 35개소를 했고, 지금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저희가 청문회를 35개소에 지금 시행을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2년 동안 공동주택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35개 사업체에 대한 것은 5월 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 실지적으로 건실하고 실지 운영할 수 있는 주택사업자만 남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 취소와 엄격한 영업정지를 5월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정부에서 시행령이 3월쯤 개정 목표였는데 다소 2개월이 늦어서 제가 볼 때는 6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설계도면 변경을 했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주장했던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행이 대부분 아파트 승인도면, 약식도면 또 모델하우스는 아주 아름답게 실질적으로 꾸몄고 또 사정에 의해서 현장 마무리 될 2년 후에는 자재 변화라든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상이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델하우스와 사업승인과 현장 시공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저희보다도 사업주체에서 신경을 더 쓸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하자보수비 적립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북구 우영아파트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부영입니까, 우영입니까?

부영, 유일가든에서 지은…….

제가 보기에는 용봉동 우영이 있고 동림동에 유일과 삼호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가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집행 중에 있습니까?

예.

과장님의 실력으로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주택업자가 감리를 의뢰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바꿔지는 것은 확실하지요?

현재 입법예고안을 보면 과거에는 무조건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자기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승인권자인 시장,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에게 지정을 하도록 하려면 감리비 예치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축사협회 계통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많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묵살하고 과감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제가 믿고 그렇게 개정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부실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한 촉구를 다시 한번 하셔서 꼭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파트관련민원피해구제요구청원처리결과및대책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오늘 보고 받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현장확인대상 아파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