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의회시(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1994년 4월 9일 제출된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사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이 4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광산구 신가동 478번지 손풍남 외 63인으로부터 신가ㆍ신창택지개발 예정지구 조속 사업시행 요구 청원서가 전갑길 의원의 소개로 94년 3월 29일 접수되어 3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입니다. 광주직할시 5ㆍ18 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는 UR 체결과 앞으로 예견되는 그린라운드 등 급속한 국제화ㆍ개방화의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ㆍ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케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국제교류 방향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 우호증진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본 협의회는 시의원, 공무원,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장 및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ㆍ예술인, 대학교수, 전직외교관, 관광업계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제관계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자문 수행과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상시 담당할 수 있는 상임위원 1인을 전문가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 광주시의 국제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1. 제안이유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개방화 시 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 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조정케 함으로서 국제화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 능 ㆍ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설정 과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협 의ㆍ조정 ㆍ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사항 협의 ㆍ조정 ㆍ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부의 한 사항 협의ㆍ조정 - 구 성 ㆍ 회 장 : 부시장 ㆍ 부회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자를 시장이 위촉 ㆍ위 원 :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15 인 이내. - 상임위원 ㆍ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위원 중에서 시장이 1인을 위촉 ㆍ 상임위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여비 및 수 당을 지급.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국제 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장 소속 하에 협의회를 두어 시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설정과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협의 조정 등 국제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1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국제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등 업무전반에 관한 자문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3급 일반직 공무원 상당금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 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광주가 추진해 온 해외시장 개척과,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그리고 민간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화를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제활로와 관광객 유치, 그리고 지역상품의 수출 등 본 협의회의 활동이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국제화ㆍ개방화ㆍ선진화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상정된 추진협의회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국제자문대사 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ㆍ도에는 자문대사가 없으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우리 시에다가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국제화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자문대사의 제도를 정부에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줄 아는데 어째서 우선 직할시만 하더라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자문대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광주직할시만이 자문대사가 파견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고, 또 나아가서는 추진협의회가 시에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자문대사의 역할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것이 위임사유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역할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역할이, 대사라고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서의 역할이 국제화 추진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역할은 증대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대사는 파견되지 않으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협의회만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수당을 보면 직급이 3급 12호봉에 해당이 되서 월평균 11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월 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단, 이것을 합치면 월 평균 110만원씩 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 예산을 지출하면서 자문대사보다도 훨씬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왜 우리 시에서는 파견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 자문대사를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앙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왜 다른 시ㆍ도에는 자문대사를 배치하고 우리 시에는 배치를 해주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본 조례에서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이 세 가지 주안점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에 현재 자문대사를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 강종원 대사가 계셔 가지고 9개월 동안 자문대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자문대사로 있으시면서 외무부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캐나다 총영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바로 후임을 위촉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무부에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했고, 외무부에도 저희들이 누차 절충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문대사의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문대사는 하나의 외무부와 내무부가 제도상으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 시가 자문대사를 요구하는 곳에 주도록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허용된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ㆍ도지사가 원하면 저희들이 맞이해서 위촉을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중앙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ㆍ도에 자문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도 없고 처분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적자원이 없고 또 희망하신 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자문대사를 위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두면서 왜 우리지역에는 못하냐, 이게 마치 중앙에서 지역적 차별의식이지 않느냐는 이러한 의심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13개 시ㆍ도에서 부산을 비롯한 7개 시ㆍ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에 의하고 또 거기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ㆍ도와 본인 간의 협의 하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한 이유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은 조례에다가 상임위원 제도를 둬서 대사가 하는 그 역할을 분담시키면 효과가 있겠느냐, 과연 그러한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자문대사를 현재로서는 도저히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자문대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잇는 최선의 방법은 본 조례에 상임위원을 모셔 가지고 또 상임위원을 모시되 아직 인선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만일 상임위원을 모시더라도 자문대사의 수준과 그와 같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문대사보다도 더 역할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갔을 때 위촉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활동비 명목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협의회라든지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보수문제는 그런 수당 그리고 여비, 이런 명목 이외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월에 약 현재 추계를 해보니까 110만원 정도 됩니다만, 110만원 가지고 과연 자문대사의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다소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명목으로 주면서 그 분이 활동할 수 있는 소위 출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실비를 지급해 가면서 그 분이 보수 차원에서 크게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사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일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묘를 기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복, 경남 이러한 시ㆍ도에서는 국제 자문대사가 있고 도 거기에다가 국제화 추진협의회까지 조례를 공포했거나 통과했고, 또 상정 중에 있는데도 우리 광주시는 국제자문대사도 없이 협의회만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목표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정부가 정말 인적자원이 없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문대사를 우리가 파견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국제화 시책이 무슨 일과성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도 없이 마치 무슨 장난하는 것 같이 편의에 의해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이 자문대사제도가 어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시ㆍ도에 반드시 대사가 파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문대사가 희망자가 없다, 그것은 또 뭣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광주에는 희망이 없느냐,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데는 희망을 하는데 광주만이 유독 없다고 하는 이유가 또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들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자문대사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자문대사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응당 시ㆍ도에 당연히 균일하게 파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또 희망이 없다하더라도 발령을 내가지고 반드시 공히 시ㆍ도가 자문대사도 갖고 또 추진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국제화를 훨씬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명실공히 말로만 국제화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화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좀 반복된 답변 같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TO적인 의무성이 아니고요. 일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문제도를 허용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각 시ㆍ도별로 자문대사를 둬 가지고 국제화 업무를 추진해라 하는 그러한 강행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용만 되어있지 시ㆍ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문대사를 두고 싶으면 두고 또 둘 필요가 없으면 안 두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반드시 자문대사를 무슨 TO를 줘 가지고 자문대사제도를 운영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자원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대사 역시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와서 근무해야 할 그런 임명이라든지, 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시ㆍ도에는 자문대사가 있는데 하는 문제는 대개 보면 그 지역의 과거에 외국의 자문대사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외무부의 외교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그래서 현재 현역에 뛸 수 없는 그러한 인력자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희망하면 자기 지역적 연관이 된 곳에 가서 자문대사 역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마치 현재 우리 시에는 그와 같이 희망자가 없고 또 없다고 해서 외무부에서 반드시 자문대사를 광주시에 줘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대사가 우리가 필요하면서도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우리가 자문대사를 해 오다가 위촉할 자원이 없다고 해서 못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 대책으로써 본 조례에 상임위원을 두면서 그 자문대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의 희망에 의해서 자문대사를 파견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희망하지 않습니까?

희망합니다. 희망하지만 지금 위촉대상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에서 꼭 반드시 광주시장이 희망했다고 해서 줘야할 의무도 없고 또 희망하는 본인 개인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하는 개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반드시 어느 자문대사를 갖다가 광주에다 자문대사로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서도 위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그 방법은 도저히 어렵고 불가능하니까 그 자문대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로써 조례에다가 상임위원제를 둬 가지고 그 자문대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임위원을 두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희망을 하는데도 인적자원이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에는 도저히 오지를 않는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시책은 이 자체도 시ㆍ도 차별 정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자문대사가 위촉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앞전에 본 직할시에 강 자문대사가 위촉받아 가지고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급여수준과 또 그 급여가 국비였는가, 아니면 시비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급여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무부의 직원소속으로 우리 시에 파견근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받은 일정액의 공무원 보수 액은 외무부에서 국비로 지급을 받으셨고, 이제 여기 와서 활동에 필요한 소위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기관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제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월 보수는 그와 같이 중앙의 국비로 지급을 받았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했을 때 여비라든지 또 일정량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비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문대사제도에 대한 관계법 자체가 애매 모호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희망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강제가 되었건, 아니면 자의가 되었건, 내려보냈을 때 급료는 외무부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위에서 이러한 규정은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너는 언제까지 광주직할시에 와서 자문대사 역할을 했다고 하고 임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임명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임명은 의무성이 있고.

위촉이 되었건 간에 임명이 되었건 간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관계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이러다 보면 마치 국제화라는 미명 아래 쉬고있는 사람들을 그냥 놀리고 먹을 수 없으니까 너 가서 좀 자리 채우고 있다가 와라, 그런 식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문대사나 국제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이 사람들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나와 있는데 이런 등속을 봤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하나의 허구성이다 하고 그렇게 인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방금 자문대사를 “할 일이 없으니까 시ㆍ도에 가서 일을 하면서 봉급이나 받고 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뭣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역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다가 또 외무부의 인사문제까지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추측과 여론을 볼 때 현역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신 대사를 했다든지 총영사를 했다든지 하신 분들은 나이도 드시고 하면 별도 외무부에 외교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외교연구원에 가 있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많고 어쩐지 그 성격은 모릅니다만, 그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외무부에서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각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파견을 해 줄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연구원으로 하여금 자문대사 역할을 해 가지고 국제화 업무의 모든 의견도 넓히고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문제도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종원 대사를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대단해 유익했습니다, 엄청나게. 특히 지방단위에서는 국제화 업무가 눈을 뜬 지가 일천하고 외국에 전화한 번 해 볼래도 그 방법도 모르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대단히 기여하는 역할이 컸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할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국장님 말씀은 물론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서 우리 전계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ㆍ도는 외무부장관이나 위의 상급기관에서 내려 가라, 본인이 싫든 좋든 내려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1차 내가 거기 가겠노라고 요청이 오면 외무부장관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부산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연구원에 있는데 “당신 부산 자문대사로 가시오.” 이렇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타당합니다만, 공무원 세계 상하관계 존재가 엄연한 가운데에서 그런 원칙이 성립이 됩니까? 때로는 광주가 비어 있으니 여기 가서 좀 봐다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파견 시ㆍ도가 8군데, 파견 시ㆍ도가 7군데, 그런데 보면 아까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경남 보면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잘못 해석한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힘있고 실세에 부합하는 시ㆍ도는 파견되어 있고 마치,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타 없는 데 보면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 전남, 광주, 제주 그런 등속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얼른 봤을 때 이건 또 뭔가 장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위에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희망해야 가겠으나 이런 제도에 비춰봤을 때 위에서 강압적으로라도 너 여기 가서 1년이면 1년 한시적으로 좀 쉬면서 근무 좀 하다 와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 같은데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 듣고 싶은 사항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강 자문대사가 있을 때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필요 없었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그러한 협의체가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좀 대두는 됐었습니다. 그랬었으나 국제업무의 진전에 따라서 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은 했었는데 바야흐로 금년에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중앙에서 이와 같이 각 지방에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국제화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제야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위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도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상임위원이 필요할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않습니다만, 일편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방문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 간의 이 국장님 말씀 보면 누누이 강조를 했고 우리가 파견해 주시오 했지만 지금까지 안 왔다, 희망자가 없다, 그것은 제가 아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 광주에 대한 위에서 어떤 의지, 광주시를 도와줄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 답변 듣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제정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과거에 강종원입니까? 강종원 대사가 한 7개월 여 동안 광주시의 자문대사로 있으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가?

실적.

참. 그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국제화 업무에 대한 효과 문제, 비단 그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는 물량적으로 나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저희들이 물량이 아닌 측면에서도 도움이 있었고 또 일부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강종원 대사님 계실 때의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높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량적이 아닌 차원에서는 외국에 관련되는 우리가 앞으로 외국과 관련해서 눈을, 시야를 넓혀야 할 곳, 예를 든다고 하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상호 그 지역 대사관들하고 유기적인 접촉으로 해서 우리 광주를 알리는 그러한 기여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광주시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5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초청해 가지고 리셉션이라든지 만찬도 하고 이런 역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크게 물량적이라고 하면 물량적인 일도 되겠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 개척단을 이끌고 가 가지고 많은 계약을 올리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규약문제라든지 그러한 물량적인 것은 현재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광주시하고 자매도시인 산안토니오시하고의 보다 더 우리 광주하고의 역할을 증진하자고 해서 계실 때에 특사로 가 가지고 우리 광주시와의 과거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주고 거기에서 아직은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따오실 일이 우리 광주에 있는 공무원을 자매도시인 산안토니오시에 일년 동안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러한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산안토니오하고 우리 시하고 간의 계약체결이 안 된 단계에서 지금 공문을 보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불원간에 그것도 이뤄지지 않겠느냐. 소위 이러한 국제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첨병적이고 그러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냐, 이렇게 봐서 과거의 우리 자문대사가 하는 일의 성과는 엄청나게 우리 국제화 업무의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실 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0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외국기관하고 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미문화원 하나 있고요. 최근에는 불란서에서도 미문화원과 같이 여기다가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외에 외국 기관은 없고 대개 선교사라든지 종교관계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써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미문화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광주에 외국인이 500명 산다고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우리 한국 광주를 알리는데 그 사람들 역할이 크게……. (청취 불능)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문대사 역할이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광주에 자문대사가 인적자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강 대사가 있다 갔는데 그런 자문대사를 둬 가지고 있다가도 이 사람들이 정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로비활동을 해서 어디 영사라든가 대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밖에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광주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문대사 역할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화 추진이 앞으로 세계 각국이 서로 자기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우리 광주도 외국에다 알려 가지고 광주에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광주 상품을 알려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바깥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자문대사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 한 사람을 유급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제관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시장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경험은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가령 60이 넘었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외국을 자주 가 가지고 접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신체적인 조건에서 좀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을 둘 때는 좀 활기가 넘치고 앞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한 번 젊은 사람들만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국제화 대비를 위해서 추진협의회가 있는 것은 나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상임위원이라든가 대사 위촉문제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신다고 하면 상임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하되, 진짜 자문대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더 활동력 있는 분, 그리고 젊음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광주출신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대구라든가, 인천 다른 시ㆍ도 출신이 광주에 와서 자문대사라든가 상임위원 한다는 것은 큰 뭣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 군사정부가 30여년 있는 그 동안에 과연 전라남도 출신들, 광주 출신들을 얼마나 키웠느냐 그런 얘기에요. 결국에 와서는 이런 정도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재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에요, 현 정부도, 과거 정부부터. 그런데 지금도 꼭 굳이 어디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했던 사람들, 외국을 상대로 해서 기업을 했던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또 다니면서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선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가장 적임자가 누구겠느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전번에 강 대사는 정부에서, 외무부에서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봉급은 외무부에서 받고 그 외 활동비는 광주시에서 제반 수당이라든가, 기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시에서 부담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소위 반대급부를 주면서 근무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위 위촉한 사람하고 위촉받은 사람하고 간에는 특별권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과 같이 와서 근무도 하고 소정의 일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위촉하는 시장에게 보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문대사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물론 신분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한계는 좀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자문대사의 역할에 버금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하고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기능은 같다할지라도 그 역할에 대한 성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 3급 12호봉 직급이라고 해서 11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과연 전번의 자문대사가 수행했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겠으며 그 성과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동책으로는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상임위원을 한정 없이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둬 가지고 약 2년 동안 그 사람의 실적을 봐서 충분히 우리가 활동비를 준 것만큼의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익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필요 없다. 또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연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장치를 임기제로 뒀습니다. 그러면 그 임기가 꼭 2년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국제화 업무는 최소한도 2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보면서 그 성과가 물량적이고 이런 것이 가시화 될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그 임기는 2년으로 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두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장치를 그렇게 임기제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당이 평균 110만원인데 이 110만원을 받은 상임위원이 자문대사가 했던 그런 역할의 성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것이죠. 외국에도 나가야 하고 외국에 나가면서 실제 현장을 뛰고 그랬을 때 자문대사의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시의 협의회 안에서만 상임위원으로 수당만 받고 남아있어 버린다고 하면 기능만 자문대사하고 같았을 뿐이지 그 역할에 대한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을 것이다 하고 하는 확증도 하기가 어렵고 또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확증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성과에 미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은 결국은 그 자문대사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외국도 나다녀야 하고 왔다갔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여비라든가 다른 보상금이 따로 또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여비만 나갑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활동비는 안 나가고?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시의 국제화 대책을 위해서 자문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는데 자문대사를 확보를 못하니까 3급 상당의 지금 상임위원을 두자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계량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3급 상당의 상임위원이 자문대사 역할을 대사만큼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인선에도 좀 신중해 주시고 활용계획을 별도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제10조에 “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연임은 몇 번 연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장내 소란) 연임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성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없고 그러는데 한없이 연임할 수 있겠습니까? 실적 없으면 2년하고 그만두고.

예, 알았습니다. 그럼 상임위원 연령제한은 없어요? 연령 제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먼저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의회사무처 내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지방공무원법시행령에 따른 5인에서 7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처 내의 사람들로 구성되겠지요? 다른 집행부에서 안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처와 외부인사 두 사람은 반드시 구성인원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두 분이요?

외부인사는 우리 공무원법시행령에 의해서 학계, 법조계 또 전직 공무원, 이런 3개 부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인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조례 중에 ‘소방본부 방호과’란 ‘제1호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권 등’을 삭제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소방민원업무인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지정’,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업무’ 등을 소방법 부칙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대상물의 개수 명령권은 91년 12월 14일자 소방법개정 시에 소방서장 권한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 지정에 관한 권한은 현재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방서장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 하고자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시설점검업이란 소방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차제 점검을 위탁받아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동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소방시설점검업에 관한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지도 감독이 잘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이란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허가된 업체가 없으며 위임하는 이유는 모든 서방민원은 소방서장이 처리함으로써 일괄성을 유지하고 소방검사와 소방시설 완공 검사 시에 무검정 소방용품 단속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설비공사업면허 등에 대한 권한은 현재 소방설비공사업자가 하는 소방시설공사 시공 신고 처리와 완공검사를 소방서장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복합민원 처리시 한 곳에서 처리하여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소방업무 집행의 최일선기관인 소방서장에게 관할 관장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집행에 신속과 원활을 기하고 소방 본부는 상급기관으로써의 지도ㆍ감독과 규정, 통제, 지원을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시행 착오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1. 제안이유 - 시민편익과 행정쇄신 개혁의 일환으로 소방민원 업무의 일부를 일선 소방서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사항 - 소방시설 점검 업에 관한 권한사항 ㆍ 소방시설 점검 업의 등록 및 승계수리 ㆍ 소방시설 점검 업의 휴업ㆍ재 개업ㆍ폐업신고수리 ㆍ 소방시설 점검 업의 등록ㆍ취소ㆍ영업정지 명령 등 -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에 관한 권한사항 ㆍ 소방용 기계ㆍ기구들의 제조업의 허가 ㆍ 법인 합병 및 휴ㆍ페업 신고수리 등 - 소방설비공사업에 관한 권한 사항 ㆍ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ㆍ 양도ㆍ양수인가 등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일선 소방서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 현행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과 취소 및 신고 수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행정행위의 처분자인 일선소방서와 대외적인 행정 행위자가 다름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과 직결된 사무의 내부위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무의 성질상 시민편의 위주와 민원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주 적합한 조치하라 생각합니다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

예. 책임이 우리 소방법에 민원행정권한은 전부 소방서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과세하는 목적세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 하여 과세하는 시세입니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구역은 73년 1월 17일자로 건설부고시 제17호로 광산구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이 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35조의 구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이 되며, 도시계획세를 실제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광주직할시세조례 제5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후에 과세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유인물 3～5페이지)광주직할시조례 제1731호와 광주직할시고시 제202호로 고시한 지역으로 동구 지원동, 서구 효덕동 일부지역과 북구 충효ㆍ청옥ㆍ장운ㆍ우치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동ㆍ서ㆍ북구 전지역과 광산구 도심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인 신가ㆍ비아 지구, 그리고 대촌출장소 지석동, 평동출장소 옥동, 임곡출장소 임곡지역 등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구역 478.36㎢ 중 161.77㎢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과세하였습니다만, 도시의 발전으로 인하여 미 고시지역에 대한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공단 조성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계획세 과세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시로 부과지역 고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구역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대 고시하여 대규모 주택사업 등 도시계획세 과세요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부과지역 변경고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 행정구역 면적 500.86㎢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미 지정된 광산구 양동, 내산동, 송학동, 덕림동 전 지역과 삼거동, 대산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산동 일부지역 22.5㎢를 제외한 478.36㎢로 광주직할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되는 지역이 주로 광산구 관내로 UR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고시 지역 중 75.3%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유인물 11페이지를 보시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및 주택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의 지상정착물, 즉 별장 및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물과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므로 도시계획구역 전역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고시가 되더라도 금호지구와 같이 택지개발지구 등 도시화 지역이 주로 과세 대상이 되며, 기존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과세 대상이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변경고시로 인한 세수추계는 2만 5천 여건에 196백여만원으로 예상되며, 작년도 우리 시 도시계획세 부과액 125억원의 1.6%에 해당되는 세액에 불과하나 미 고시지역에 대한 급격한 도시개발로 과세 요건의 대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광주직할시 전 도시계획구역을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유인물 13페이지 타 직할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현황을 보시면 부산, 대구, 인천, 대전직할시, 모두 도시계획구역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속에서 기존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이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는데 극히 적다고 하는 한계는 어디다 두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부과대상으로 고시가 되더라도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아까 열거한 목장지라든가, 논답, 전답, 이런 것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택지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택지의 가치로 그 땅이 변경이 되었을 때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적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은 적고 또 하나는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전부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별장이나 골프장, 일반 유흥시설은 되지만 농가의 건물이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로 농촌지역의 농가에는 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촌지역에서도 집을 새로 짓더라도 대지 안에 짓더라도 그건 부과가 안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전혀?

예. 농촌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원래요.

농촌은 크게, 확대는 되더라도 크게 과세대상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개발이 계속되겠고 단지조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로 있을 과세의 요건을 미리 갖추어 놓자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 개발된 것이 제외된 지역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그것이 1억 9,600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령 광주댐 위에 충효동이지요? 충효동에 앞으로 507만평의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은 현재 부과는 안 되지만 앞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요. 유흥시설은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때는 부과대상이 된다? 충효동 쪽은.

예.

면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부과 제외된…….

(도면 설명)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이 현 고시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선으로. 이것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고시하는 것은, 이쪽은 도시계획지구로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건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포함이 된 그린벨트지역이든 아니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가에 관계된 재산은 과세가 안 되고 개발이 있을 경우 택지화되었을 경우에 그 준비를 위해서도 고시를 해 주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놓고 금년도의 종토세하고 재산세,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지만 125억 중에서 1억 9,600이니까 1.67% 정도밖에 세수 증대가 안 옵니다. 앞으로 개발여건을 봤을 때 미리 확보해 두자 이런 쪽으로…….

다른 시ㆍ도는 기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는 그러면 상당히 늦은 편이네요?

금년에 대전이 3월달에 했습니다, 3월 18일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요. 작년 연말에 해야 했지만 그러나 지금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6월달에 있는 재산세, 10월달의 종토세는 부과가 됩니다. 이건 어차피 종토세와 재산세에 부과되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금에만 해당이 되어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신가용 앞에 하남 가는 삼거리 쪽에 어디입니까? 주택공사가 하나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어서 택지로 돌아서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 여건을 봐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손질할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늦은 편이에요.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한다는데, 보라색 빛깔은 미 고시지역입니까? 어떻게 그것만 남겨놨어요?

예. 이것이 삼도 가는 삼거동 군부대 일대의 땅입니다.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구역으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할 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같이 포함을 시키려면 먼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야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건설부에서.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거지요. 여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6만 3천평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군 사격장도 거기에 있겠네요?

예, 훈련장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건설부고시가 되면 바로.....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이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가ㆍ신창지구의 주민들은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일이 가고 놔둬도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주위의 땅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기다려도 괘찮다고 하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니냐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5년 동안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땅을 사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그만한 것이 또 나와요. 그런데 묶어놓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 고치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때 빨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생각했던 그때에 보상비를 줬으면 다른 데 가서 땅을 더 싸게 사 가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었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놔둬도 주위의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집을 짓고 땅값이 올라가면 그만한 이득이 온다, 현 시가로 보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2차 순환도로 선형은 변경되지 않죠? 그대로 되죠?

예.

거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땅까지 다 삽니까?

그렇습니다.

사 가지고 다음에 2차 순환도로 할 때는 시에서?

아니죠. 우리가 전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큼만 2차순환도로를…….

단지 내에 들어 간 시설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2차 순환도로를?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175억으로 나왔습니다.

도로하고 땅 다해서 175억이요?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거에요?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를 풀어주든지 지금 개발을 해주든지 하는 두 가지 주문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 들어가 있는 14만 7천 평의 면적의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태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 토지가 아까 화정지구, 백일지구, 금호지구, 얘기합니다만, 화정지구나 백일지구, 금호지구같이 그러한 개발여건이 좋은 데 같으면 벌써 개발이 됐죠. 속된 얘기로 내 토지가 그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한다하더라도 다른 데서 벌써 조합형식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인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물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가 얼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얘기는 생산적인 얘기가 못 되고, 다만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95년도부터 실시설계를 맡아 가지고 96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 될 때를 생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선의 방법으로 토지개발공사에다 우리가 양도를 해서 어떠한 조건이 그쪽에 있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지구가 개발이 안 되면, 도로가 안 나면 그쪽의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물려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양도를 해 가지고 그 동안의 비용부담은 우리가 포기를 한다든지(청취불능)한 것은 갖는다든지 그런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라도 이걸 기어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5월 4일이 5년 마지막 기일인데 96년부터 개발한다면 또 2년을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동안에 또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 그 주위에서 개발여건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집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또 2년 동안을 참아야하면 또 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리고 내 얘기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는 앞으로 광주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광주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광주시내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이 광주시민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는 전부다 이익금을 중앙으로 가지고 올라가 버리데요. 이랬을 때 좋은 자리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해 버리고 처진 것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는 광주시내에서 더 이상 땅을 싸게 사 가지고 저희들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전부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좀 사 가지고 우선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용이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얘기를 못 드리고 그럽니다만 어쩼든 94년 5월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맡으면 법상 시효 관계가 없고 다만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과제를 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달이라도 상무신도심이, 오늘 내무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잘 팔려 가지고 개발자금이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누구도 그걸 단언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원인들 입장에서야 상당히 안타깝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를 건설부 가서 협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효소멸로 해서 취소하는 방법도 아닌게 아니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지금 매년 550만평 개발해 나가는 상황에서 예정지구지정해서 취소하는데는 광주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희 앞으로 택지개발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밀려나온 것입니다. 사소하게 얘기를 드리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거다 보고 드려봐야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제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월달까지는 개발 승인 맡고 그 다음 실시계획 승인 맡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상하고 공사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되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우리가 토지개발공사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차선의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다는 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호 2차지구는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예.

그런 현재 금호 1지구 분양은 만료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지금 2차 지구죠?

예.

2차 지구를 생각하고 있죠. 그럼 지금 다른 데는 생각 않고 있죠?

2차 지구도 우리가 미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차 지구는 여기를 서로 개발하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신가지구는 누구 한 사람, 토지 이용할 사람이 하나 개발 언제 하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금호 2지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못하고 미뤄놓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어떻게 보면(청취불능)라고도 할 수 있는 상무신도심 개발에 금년도 1,800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호 2지구라도.

그런데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남 가는 길 좌측에 산을 밀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공사를 시작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운남지구”하는 위원 있음) 운남지구, 바로 그 건너편 아니에요? 극락역 바로 뒤쪽에 거기 현재…….

거기는 아니고요, 흑석사거리…….

가까운 거리에요. 가까운 거리라고요. 거기서 차로 가도라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개발을 같이 하다보면 사람들 인식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는 여기를 보면 그 앞에 영산강이 보이고 그래 가지고 주택개발지구로써는 참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그것을 선전효과를 못 노린 것도 있지 않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동운동으로 오는 넓은 도로도 확 트이고 또 영산강이 앞으로 흘러가면서 공기 같은 것이 항상 좋고 또 지대가 높아 가지고 시내를 관망할 수 있어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택지개발지구로써는 괜찮지 않은 곳이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면서 여기를 개발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올 것이라는 얘기에요.

주택업자들은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것이 미뤄졌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제반여건으로 봐서 이 개발이 좀 어려운데다가 마치 또 울고 있을 때 매맞는 격으로 순환도로 관계가 현안으로 걸려 있어 가지고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청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충분한 그런 설득을 시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 그리고 가령 우리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마따나 가면 갈수록 땅값은, 지가는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묶어 놓은 상태에서 다음에는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이렇게 청원이 오도록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등한시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이 없었지 않냐 하는 이야기에요.

왜요? 현장 민원청취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청원이 들어와요?

민원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그 필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의 저거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좀더 96년도 상반기까지는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상무대 개발이 1,8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 하지만…….

금년에 들어갈 돈이 1,800억…….

금년에 들어갈 돈이 1,8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무대가 이전을 빨리 해야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놔둬 가지고 아파트 지구로 놔둔 데는 이미 분양됐죠? 상무대가요.

예.

분양이 됐는데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올 예산에서, 군 예산에서 상무대 이전비로 해서 130억입니까? 130억이 필요로 한데 현재 예산이 808억밖에 책정이 안됐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500억이 안됐을 경우에는 또 이것이 미뤄지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도 갔다오고 그래서 임복진 의원도 만나 뵙고 이야기해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상무대 때문에 국회가 열려 가지고 특위가 구성돼서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나면 그 실무자 얘기로는 외상공사, 채무부담으로라도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해서 이전이 안 된다고 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점 도출해 가지고 국방부에도 갔다오고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그 사항을 임복진 의원에게 얘기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임복진 보좌관실에서 그 문제를 와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통지가,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별 차질이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나 가령 앞으로 주택문제가 질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광주시민들에게, 도시개발공사의 이익도 추구하겠지만 광주시민에게 주택공급을 원활히 해 줄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싼 가격으로. 그런 생각에서 이 택지개발을 한다 라면 좀 무리가 오더라도 크게 뭐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가 오더라도 이런 것은 진행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시민들 피해를 안 주는 것까지 연구를 해서. 그리고 상무대도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500억이라는 것이 현재 부족해요. 그것이 또 우리 사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올해 안에 잘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런 것이 또 어느 한 경우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상무대도 늦어지다보면 앞으로도 아파트들이 이미 팔려버린 땅은 팔렸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면 뭐 아무 것도 아니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것을 96년도까지는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예.

또 그 동안에 가다가 주택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들어올 사함이 없다라고 하면 또 연기 되는거 아니겠어요?

주택경기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당돌한 얘기일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70% 되어 있고 연구기관에서 내 놓은 것 보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경기가 풀려나감과 동시에 주택경기라든지 부동산 쪽도 조금 경기가, 투기는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언제 이렇게 딱 당장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바람에 묶여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봇물이 터지면 그것을 감당해 낼 수도 없다하는 것도 또 지금 토지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주택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풀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에 보면 주택지구예정지구를 해지해 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은…….

그러니까 해지 단계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해지 관계를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옛날 공영개발단 시절에 검토를 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설부에 Try를 해보니까 건설부에서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지금 예정지구를 지정해 놓고 해지하려는 데는 광주시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택지개발 안 한다고 하면 좋다 말이지요. 그러나 너희 이제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설부에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할 생각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는 광주시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왜냐하면 광주시가 도는 놔두더라도 직할시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약합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다른 시ㆍ도보다 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인구가 불시에 불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더디거든요, 인구가 불어나는 것도. 이런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만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 못해 버리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냐하는 이야기에요.

못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다 이것이 다른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갈수록 이게 토지가가 상승되는데 한치 앞도 모르고 우선 급하다고 그냥 해지하려고 하느냐, 이 바보 천치 같은 것들아,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닯지만 광주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걸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데 해제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 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애로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순환도로 선형문제 때문에 또 겹쳐 가지고 상당히 고통도 심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한다는 것은, 당장 보상비나 주라는 얘기는, 818억을 어디서 납니까? 안밴 애를 낳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개인이 이익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서로 이해해 주시면서 인내해 주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주시민을 위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놔뒀으면 그만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희생자도 둬서는 안 되요.

물론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청원이 들어올 정도 됐으니 이걸 어떻게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이 청원이 오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계속하십시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93년 3월 5일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청원인들과 대화를 했고, 거기 답변에서 94년 5월까지 개발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등의 행정사항을 거쳐 95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상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또한 노인들에게 94년 5월 3일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들어가고 개발사업을 착수, 추진토록 한다고 그랬으며 부득이한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구지정을 해지한다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또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 5월 3일까지만 개발계획 승인을 맡으면 5년이라는 시효가 소멸이 안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승인을 못 맡을 뿐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내리막길로 생각하고 그대로 간다고 한다 하면 개발에 대한 이익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93년 9월 달에.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건설부하고 Try를 해보니까 해제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4년 5월 3일까지는 저희들 개발계획 승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더 낫다고 한다면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청원인들과의 약속이, 건설부의 해제 문제가 청원인들하고는 다르게 나왔을 때 다시 만나 가지고 청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청원까지 집단으로 제출되지 않잖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에 지금 그렇게 보챌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땅은 놔두면 놔둘수록 그 지가는 올라가게 마련이고, 다음에 개발할 때는 그 올라간 만큼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텐데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하는 내용의 답변은 정말 명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청원인들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처사거든요. 청원인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땅이야 놔두면 놔둘수록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떨어질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알면서도 청원인들이 그 동안에 5년 동안에 받은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앞으로도 계속 지연될 경우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발공사에서는 그 개발 해봐야 별로 조건이 맞지 않다, 개발할 수 있는 현 조건도 안 좋다, 그러니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14만 7천 평에 있는, 오늘도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청원내용이 14만 7천 평에 해당되는 전체의 의견이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아까 개발여건을 얘기했지만 한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도 거기 가서 여기가 지금 당장 개발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저도 서너 차례 거기를 가 봤습니다. 또 광산구청장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가 봤는데 그것이 당초에 예정지구지정 할 때 신중히 검토를 못한 점도 저희들 불찰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그냥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별 뭣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제가 표현이 됐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개발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보상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공사에서는 건설부에 문의한 결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 또 당초의 약속하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청원인들 전체의 의견이냐, 그 중의 소수의견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다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적극성을 띠고 주민들을 다시 만나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가령 60여명이면 60여명 전체의 뜻이냐 한 번 이런 것도 알아보면서 택지개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런데 그런 것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소극적인 그런 행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들을 설득을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스스로도 자책을 합니다만, 앞으로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다시 그 관계 토지소유자를 만나 뵙고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역지사지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공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반문도 해보고 그래서 좋은 안을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신 사장님이 그러한 의욕이나 의지나 그런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 이건 정말 어렵다, 해제하고 싶지만 해제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니 기왕에 5년 동안 참아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몇 년까지는 반드시 해 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심어주면서 설득을 한다면 주민들이 비록 집단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정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공사 측과 지역주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공사 측과 지역주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청원 심사를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세열 위원이 발의한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가ㆍ신창 택지개발예정지구조속사업시행요구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일치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