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건 2가지를 일괄 상정해서 일괄 설명을 받고 의안 심사 한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알았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 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1동사무소와 학2동사무소 청사이전에 관한 건으로서 현2개 동사무소 청사 위치를 살피건대 학1 동은 관할구역이 아닌 학2동 관할 구역내에 위치하여 있고이로인한 주민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행정에 관련 수반되 어 필요한 민원이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자의 불편이 매우 많았으며 학2동은 현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지역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은 물론 청사의 협소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수생에 고충도 많 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항등을 해소코자 이번에 학1동은 광주직할 시 동구 학동 24-17번지에서 광주직할시 동구 학동 81-26 번지로 청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앞서 조례부터 개정해야 하는것이 순서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옮기려면 미리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곳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신축이 됐을때 동사무소 개소식은 신축이 됐을때부터 부칙에다가 완공된 후에 사무를 볼 수있는 날로부터 동사무소 주소지가 변경된다라고 해서 해야지 만약에 동사무소 주소지 변경에 따른 조례가 부결되 어 버리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옮기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먼저 해서 승인을 받 아 놓고 그것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학보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의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심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되어서 발주가 되어야만이 확정적으로 어느 번지에 옮기에 되어 변경될 것이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이 확정된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학1동과 학2동에 대한 주소,번 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동시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과 동시에 올린다든지 해야 순서에 맞지 않 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야기가됐지만 원칙적으로 따져서 여기서 부결시켜 버린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 동시에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신축해놓고 이사갈 날짜가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라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 두암(2)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두암 제2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우리 동구 산수 3동에 9필지가 총 8,297 m²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990년 6월 8일자로 건설부 고시로 승인이 되어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해서 입주예정에 있습 니다. 그러나 동 지구에 북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이 아파트 건물 또는 단독주택 용지등을 관통해서 2개의 구로 나눠짐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제반 민원인들의 상당한 불편과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랄지 또한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세금 고지등 행정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종전 의 행정구역선을 지형이나 지물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해서구간 경계 조정한 후에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금 현재 북구 두암동 소재지의 35필지가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면적은 8,437m²가 되겠습니다. 약 2,55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또한 북구 풍향동이 2필지인데 102m²이것은 31평이 되겠습니다. 이 두암동과 풍향동의 2개동을 합해서 8,539m²의 면적이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고 다음에는 우리 동구 산수동 9필지가 8,297m²가 되겠습니다. 약 2,51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이 되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의 현황은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써 내무부 부령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의회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렸 습니다. 다음 자료는 전부 참고자료로써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무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 두암(2)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의 의회 수렴 요구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정안 내용은 동 지구내 동구와 북구의 행정구역 아파트 건물 또는 주택용지등을 관통하여,2개의 구로 나누어짐에 따라 입주민 건물 또는 용지 소유자등이 제반 민원 업 무에 매우 불편함과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각 종인.허가 관련 공과금 고지등 기타 행정에 파생적인 혼란이 예상되어 위 사항들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건물 지형.지 물 및 토지이용 계획에 의해 구간 경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 항(별첨)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북구 관내 지역에서 동구관내 지역으로는두암동 273번지 외 34필지 8,437㎡, 풍향동 39-59번지 외37필지 8,539㎡입니다. 평수는 2,583평입니다. 매 번지별로 일부편입은 15필지 5,853㎡이고 전부 편입은22필지 2,686㎡ 동구 관내 지역에서 북구 관내 지역으로는산수동 114번지외 8필지 8,297㎡ (2,510) 매 번지별로 일부편입은 8필지 912㎡ 전부편입은 1필지 7,385㎡로 이것은임야입니다. 조정 내역의 결과는 동구가 증 242㎡(73평)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종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선을 상기조정 대상지역과 같이 건물.지형지물과 토지 이용계획 및 시공선에 의해 실시한 관통 한계선으로 정확한확정측량과 한치의 오차없이 조정하여 동 지역내 택지분양과 공동주택 용지, 입주자의 주소 및 각종 인.허가 처리와재산권등의 행사에 불편과 하자가 없도록 당부하면서 행정업무에 원할을 기하도록 본안 의견수렴에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광주 두암(2)지구 행정 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회 의 견 수렴 요구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심우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암지구에서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 북구로 됐지만, 아파트 단지가 북구로 속해있는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우리 관할이 북구로................

지금 북구로 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도로 경계때문에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 산수동이 아닌 북 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파트단지 평수가 몇평이나 되느냐구요?

두암동 제2지구 전체를 말합니까?

예.

전체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전체를 파악못했습니다. 단, 8,53..........

그것은 알겠어요. 주고 받고 할것이 비슷해서 한다는데 동구는 북구보다는면적도 적고 하니까 전체를 동구관내로 했으면하는 생각도들고 여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서 주민생활에불편한 경우 했을때는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할수 있는데아파트 1단지에서 하나는 동구 산수동이고 또 하나는 북구두암동일때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한 단지안이니까 우리 인구는 16만 7,000 명 밖에 안되고 북구는 약 30몇만 될 것인데 동구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현재 우리 산수동 동구관내에 건축된 면적보다도 북구관내면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동구로 편입이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혹은 동구청 입장에서 본다면,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동구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신 주택단지에 건립됨으로써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이런 경향으로봐서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두암지구는 북구는 인구도많고 그러니까 동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런데 이 수렴은 우리 의회에서 수렴을 받아가지고 또 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거기에서 북구에서올라온것, 동구에서 올라온것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면적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리더라도 조정이 불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했습니까?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내에 가서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권리행 사를 하는데, 등기관계 뿐만 아니라 그런것을 해소해 주는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표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 두암(2)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없고 기권1인으로 광주 두암(2)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가결된 안건은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에는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2개 동사무소 순회 행정 업무 수행에 관한 간담회 개최를위하여 94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개최되 는 각동 순회 행정업무에 관한 간담회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4월 20일 오전9시에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