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4·19혁명 34돌을 맞이하여 정의감이 투철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불의에 항거하여 봉기했던 민주투사들의 영령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잠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묵념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

삼소동 지역출신 오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 현안과 관련하여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2일째 연속되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잘못된 관행의 시정,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노인복지행정, 환경문제와 관련된 청소행정, UR대책지원 사업의 문제점, 첨단단지와 관련된 행정구역조정 등으로써 적지 않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 사안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장이나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식당, 목욕탕, 이발소, 체력단련실, 건강상담, 취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이나 공동작업장도 추진할 계획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북구관내 거주 노인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시설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우리나라의 경로효친의 문화적 전통이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립취지에 맞는 수혜대상 노인의 실질적이고, 기회 균등한 이용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북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94년 3월말 현재 1만 7,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구관내 중간크기의 행정동 1개 동에 거주하는 인구의 총수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어 볼 때 북갑지역 거주 수혜대상 노인은 8,400여명, 북을지역 수혜대상 노인은 약 9,400명입니다. 따라서 북을지역 거주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고 소망한다할지라도 두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이르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시내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포기하기 쉬운 일이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아니라 북갑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단언한다 해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을지역 수혜대상 노인이 밀집해 있는 동운1, 2, 3동, 용봉동, 서산동 지역 중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물색하여 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찌꺼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성패 여부는 분리수거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협조와 동참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으나 행정기관의 수거방식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음식물 찌꺼기는 배출쓰레기의 1/3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2,630개소, 집단급식소가 22개소 있는 것으로 구청 위생과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음식물 찌꺼기의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이곳 음식물 찌꺼기에는 이쑤시개 등으로 말미암아 가축사료들도 부적합한 것으로 기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찌꺼기만이라도 전담하여 수거하는 차량의 배정과 이를 발효 퇴비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대형음식점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퇴비고속 발효기를 설치 할 것을 권장하는 방법은, 개별음식점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에는 지극히 미흡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웃일본의 경우 분리수거를 실시한지는 오래며, 이 음식물 찌꺼기를 잘 발효시키고 단순 가공하여 퇴비를 만들어 농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농민들은 운송비만 부담하며 도시아파트단지의 하수도 찌꺼기를 별도로 수집, 퇴비로 만들어 공급함으로서 지력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협으로 하여금 퇴비공장을 건립토록 하고 건립비의 50～7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힘입어 일본 전체 농협의 약23%가 퇴비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방안은 늘어만가는 쓰레기매립장 건설 수요 요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관리에 부담을 주는 음식물 찌꺼기의 부패, 악취를 줄여 가는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식용류 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 영산강의 극심한 오염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에서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지역민의 생활오수가 영산강 오염의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생활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나마, 행정기관의 노력과 주민의 자발적 협조로 방치할 경우 중대한 수질오염을 자발적 협조로 방치할 경우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식용류를 수거하여 비누를 생산하는 부녀조직과 시민단체의 재활용사업단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시민 재활용사업단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단은 양산동의 본촌공단 내 80평의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영업용 폐식용류를 수거하여 비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2ℓ 광주시 영업용 폐식용류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중 북구관내의 폐식용류 수거량은 월 3.5ℓ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공장은 매월 600만원의 적자를 보고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존폐의 기로에 선다는 것입니다. 매월 140만원의 공장부지 80평의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6,000만원의 시설투자를 한, 재활용 사업단지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 당시 폐식용류 수거시 18ℓ당 무료에서 5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3,000원에 구입해야 할 실정이며 수거체제의 미확립으로 단체급식장 비협조와 일반튀김 영업소의 수거실적 부족으로 시설 가동률이 20% 정도이며, 과다한 공장용지 임대료 또한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단의 설명에 의하면 광주시, 광주은행, 재활용사업단의 조사통계로는 광주시 1일 예상 폐식용류 발생량은 4.3ℓ이며 그 중 영업소는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소 현재 수거실적은 발생량의 20%가 수거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폐식용류를 수거하지 않고 은밀히 하수구 등에 버린다고 할 때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 사업단을 실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 다량의 폐식용류를 배출하는 업소를 계몽교육하여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공익성 생산시설 공장부지의 과다한 임대료를 고려할 때 광주직할시와 협의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며 셋째 수거량에 상응하는 수거 장려보상과 생산시설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장려보상과 생산시설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대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발전의 중심축을 공업화와 수출에 둠으로써 투자순위에서 소외되고 마치 경제발전의 부담스러운 혹으로 간주한 듯한 정부의 행보는 근자에 이르러서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적 순기능, 그리고 정부농업정책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으나 저는 다음 한마디로 요약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뤄진 경제발전의 열매를 환원, 분배하지 않고 소수가 독점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작년 연말에 통과된 추경예산과 본예산의 UR대책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중인 UR대책사업 중 집행부가 사외산업위원회에 보고한 첨단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사업의 사업규모는 4.9㏊에 12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초점은 농가의 자부담 비율입니다.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구온실의 경우 1개 사업장의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정도이며, 사업물량은 0.15㏊ 즉 450평 정도입니다. 이중 농가부담은 40%로써 약 4,800만원이며, 나머지는 시비보조 30%, 구비보조 30%입니다. 이 같은 농가부담과 시비 및 구비 보조비율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히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에서 450평의 영구온실과 관련하여 투입할 4,800만원의 자부담액이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순이익으로 투자비용을 상계해 갈 때 몇 년이 걸려야 본전을 뽑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족히 45년 이상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농가의 어려운 결제실정으로 볼 때 농가의 자부담 비용은 거의 부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450평 시설운영으로 매년 순수익 1,50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자부담 및 원금상황과 관련하여 자부담을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사업추진의도와 달리, 농가의 부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반복해서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농업선진국의 모델로써 일본방문연수를 농가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은 일본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선진농업의 토양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농업기반시설과 농민복지 제도가 발전된 상태 하에서도 일본은 대형온실에 대한 보조를 국가보조 50%, 현정부 15% 읍·면으로부터 5～1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 비율은 20～30% 선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고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 30%, 구비 30% 농가 자부담 40%의 방침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나왔으며 농가부채는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 올라왔으며, 현재도 진행중인 농업정책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의욕적인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5공 때의 축산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습니까? UR대책 지원 사업이 농가를 빚더미 위에 올렸다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을 줄여서 농가부담비율을 낮추든지, 사업물량을 고수하려거든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가부담비율을 낮추든지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후자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첨단 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북구와 광산구간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3년 5월 26일 제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첨단단지 내에 기존의 행정 경계선이 과학기술원 부지와 상업용지를 임의로 가로지르고 있어,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피하며, 구간 경계선의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만한 사항으로 하천, 도로 등에 의한 구간 경계의 명확성 및 행정집행의 효율성, 향후 계획되어 있는 2단계 사업지역과 관련하여 동일목적 시설에 대한 행정관할의 일원화, 고용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시설 분포의 균형성, 그리고 국가공단개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주민의 여론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단지는 북구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당시 실무과장은 최선을 다해서 북구지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건의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첨단단지 내의 주거지역은 분양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주소지의 변화, 세금징수의 관할관청, 학군 등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이주 대상자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한지 일년이 다 되어 가는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추진경관 어찌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동운1, 3동 지역의 이승현 의원입니다. 북구관내 50만 주민의 민원 해결에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들과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방청을 위하여 왕림하여 주신 주민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년 간 의정활동에서 아직도 시급을 요하는 몇 가지 문제들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운1동 운암아파트 1, 2단지는 서민계층으로 형성된 서민아파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운암주공아파트 1, 2단지가 재개발된다고 떠도는 이야기들 때문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이 되지 않고 들떠있는 상태인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주)럭키와 주민들과 80% 정도 임의 계약체결이 되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운 1, 2, 3동은 광주직할시 북구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엄청난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서울간 고속도로에서 광주직할시 북구 관문으로 들어와 서구 광천동 종합터미널로 왕래하는 차량들이 운암아파트 2단지를 통과하고 있어, 이 도로를 연결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지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운1동 광주천변 27통(일명 제주도마을)의 식수난에 대하여 하루속히 해결 해 주시리라 믿으며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37세대에 500여명이 주거하고 있으며, 외부인 300여명까지 이곳에서 어려운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각자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샘과 우물을 식수로 사용해 왔으나, 전 세계 문제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기존의 샘과 우물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식수로는 사용을 못 하더라도 세탁이나 하자며 세탁을 해보아도 흰색 세탁물이 누렇게 변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 주었더라면 현재까지 이 곳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초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초는 매일같이 1세당 다섯 개 내지 열 개의 물통을 준비하여 1㎞이상 떨어진 인접부락 아니면 약수터, 무등산 등의 자연샘들에 의하여 식수를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북구상수도사업소를 거쳐 광주직할시 상수도본부에까지 가서 문의하여 보았더니 급수지역이 아니어서 안 된다. 또 일부에서는 그곳은 침수지역이어서 주민을 이주시킨 후에 지대를 높여서 개발을 하겠다는 구두상의 답변을 들은 지가 어언 3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주는커녕 날로 인구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상세히 알아보시고 인간의 기본인 식수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동 급수시설이라도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주변의 어지러울 정도로 더렵혀진 환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몇 군데 학교를 돌아보고 느낀 점들이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동운1동 관내 대자국민하교주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 주변의 더럽혀진 환경으로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학교주변이 쓰레기들로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담도 철조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은 그런 대로 주위가 어지러울 정도로 더럽혀진 환경이 잘 보이지 않으나, 2층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의 불법 무허가 건물들과, 주변에 늘어져 있는 온갖 폐기물, 고물, 쓰레기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랐을 때를 청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4월 12일 아침 MBC 지방방송을 시청하셨는지요? 또한 이 곳이 학교보건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학교 주변에 이러한 미관을 해치는 유해업소들이 버젓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청장 답변 중, 제지공장에서 수집에 의존한다는 그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관내 파지를 전부 수입하다가 그 곳에 적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치장인데, 이 양영제지란 곳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써 수입 원료를 사 쓰는데 더 싸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 지역이나 이런 데로 1주일에 몇 차례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라는데 개인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주변의 모든 학부형들이나 눈 달리고 입 달리신 분들은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운암아파트 2단지 내에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도 있고 주민동의도 받았다는데도 현재까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금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운암동 973번지 대내마을 진입로 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본 의원이 3년 동안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유하나로 미루어 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사유지면 누구 소유인지 소유자의 명단이라도 주어 그분들에게 직접 접촉하여 공동을 위하여 승낙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유지이니까 하면서 슬슬 피해 가는 행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암아파트 1, 2단지 사이 도로변 대형 노숙차량들과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도 본 의원이 질의 때면 단골 메뉴로 질의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로부터 하루에 몇 건의 민원과 업주들간에 매매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하여 주시고, 지난번 질의 후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그 곳이 자기들의 땅인 양, 권리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주고받아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묵인해 주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해결방안까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업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은 행정당국에서 손대지 않는다” 라고 그 곳 상인들은 이야기하면서, 매매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이야기는 집행부의 누구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그곳에 단속을 위하여 아파트에서 끌어오던 전기를 단전시키니까 한전 측에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재 한전에서 전기를 설치해 줬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도 한전 측에서는 전기를 설치해 줄 수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하 수 있다면 현재 청장은 한전에 연락해서 단전을 시킬 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993년도 12월 1일자로 동운1동에서 동운3동으로 분동이 된 동운3동에 관하여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166번지상에 건진미화주식회사로부터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고체연료생산공정을 건립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 3,000여 세대가 집단진정 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이곳 건진미화주식회사는 동구의 쓰레기를 가져와 과거, 북구관내 일곡동에서 고체연료를 생활하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곳 땅을 매입하게 되자 광산구 하남에 공단의 땅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곳 광주직할시 북구 공림동 166번지상에 건립하여 하는지를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건립을 위해 처음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에도, 직접영향이 있는 불공부락, 동배부락 주민과는 회의를 갖지도 않고, 산 너머 죽립부락 주민들에게만 물어본 이유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업주가 몇 억이란 돈을 시에 예치했다는데 그 금액과 무슨 이유로 예치를 한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장건립 허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따른 하남로～불공간 60m 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운3동 관내 산동교 양산강 주변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수기에 80m 이상 강우시는 인근 거주민 25세대와 가축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구청장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운3동 동사무소 주변 율곡마을 200여 세대는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매년 침수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식 바랍니다. 북구에 관문인 예향주유소에서 씨티힐 호텔까지의 인도가 아직도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단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깨어지고 울퉁불퉁하여 미관에도 보기 흉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곳을 투수콘으로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운3동 불공부락은 눈비가 오면 버스를 기다리는 승장장이 인가와 멀리 떨어져있어 그대로 서서 눈비를 맞아야 됩니다. 또한 이 곳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비 올 적에 상당한 추위를 느끼는 지점입니다. 이 곳에 유개 승강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설치하신다면, 눈비가 오기 전에 설치를 하여 같은 값이면 하루라도 주민들이 편하도록 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본 의원의 질문에 시간도 제한되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과거의 행정에서 탈바꿈하여 문민정부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연일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응하신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민정부 이후 부정부패 척결과 집행부 자체에서 행정 대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과감한 실천으로 민원 일회방문 처리제 등으로 주민편익 위주와 주민 복지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과 구 행정의 자체 계획이 없이 행정 각 분야에 구태의연한 업무처리로 법규와 상부지시 또는 관행된 행정에 얽매여 안이한 업무처리가 많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또 집행부 자체 여론 조사서에서도 각종 민원부서, 건설감독, 위생감시 업무와 물품구입 및 각종 공사 관계에도 민원 부조리가 잔존한다는 조사결과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벌써 3주년이 지나 이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편익 위주의 복지행정에 대한 자체 특수계획 수립과 과감한 실천과 주민의 불편사항은 사전에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집단항의와 개별적인 불편사항은 몇 건이 접수되어 해결되었는지 ’93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및 환경공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의하겠으니 관계국장은 세심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건설공사 선정부터 설계 및 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에 주민대표들과 의원들이 있으므로 사전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공청하여 사후 시정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각종공사에서 설계나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업무 소홀과 업자의 부실공사가 발견될 때에는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을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운2동 전 숭일중·고등학교 주변 현안 문제와 공해에 대하여 건의하오니 관계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숭일중·고등학교 부지에 한국아파트에서 약 500세대 준공 후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주아파트에서 약 500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층의 고층 아파트 설계로 현재 12층을 건축하고 있는데 6층 건축할 때부터 인근지역 주민들은 TV를 볼 수가 없어 난시청 지역으로 변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종 대형사고에 소음, 분진, 교통차단 등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과 주민을 위한 편의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각 인도에는 투스콘으로 보도블럭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외각 특히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종합문예회관 건너 인도의 보도블럭 보수공사에 대하여 거의 빠짐없이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시정될 것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보았으나, 하기 쉬운 답변은 있으나 실천이 없이 우천 시나 폭설 후 오수가 고여 있다가 통행인에게 흙탕물로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시내 인도의 보도블럭 요철을 보수하여 주식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은 50만 구민의 편의증진과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자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이 부모, 친지를 대하는 자세로 친절하고 공손히, 그리고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의원 정만택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45만 북구민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또한 북구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신기후 북구의회 의장을 모시고 류한덕 북구청장과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민의 생활 민원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질문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동사무소에서는 49가지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구청 민원실에는 72가지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의 처리과정상 문제점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나 본인이 경험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해당 과에서 허가하는데 신청일로부터 3일 내지 14일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실지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일 정도면 충분한데 왜 14일이나 걸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위층에 부탁하면 6일내지 7일이 걸리고 보통시민이 신청하면 14일이 걸린다는 것을 본 의원이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재 과정에서 실무자가 결재를 올리는 날짜와 시간을 기재토록 하고 계장·과장의 결재 과정에서 보완, 지시 내렸으면 그 내용과 시간, 보완준비, 소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국장이 보완지시를 내려 결재가 지연되었으면 그 날짜, 시간, 내용 등을 기재토록 하여 어느 선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각종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적기한을 이양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은 5일, 또 어떤 민원은 법적 최대한의 기간까지 소요하여 처리하였는지 알고 싶고 과장선에서 기간이 소요되었는가 국장선에서 기간이 지연되었는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국장은 이유 없이 실무자 배석이 없다고 결재를 미루고 결재서류가 많다고 결재를 미루고 한다는 웃지 못할 구시대적 사고로 근무하는 간부가 있다는데 청장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직원 근무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청 관내에 여직원이 257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만원이란 거대한 돈을 들여서 1벌에 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양장점 가서 물으니 똑같은 기지에 7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8만원이면 한 벌당 1만원씩 가산하면 257만원이란 돈을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을 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민등록 관계 수수료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열람표가 40원에서 100원으로 오르고,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있어서도 60원에서 500원을 받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에서도 1,000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데 그 사실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공공기관에서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 않는지, 이와 같은 계획이 사실이라면 상부에 건의하여 철회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만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의료지역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무실, 상담실, 집회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등 노인복지시설을 하여야하며 규모는 151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장비 및 상담지도원, 사무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암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은 ’90년도에 국비 6억 5,000만원 시비 1억 4,300만원 총 7억 9,300만원을 전액 보조금을 확보해 가지고 대지는 국유지 75평 사유지 98평 총 173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41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92년에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어느 경로당과 달라서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과거에 설치된 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계시는 노인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리 노인들께서 먼 거리에 아무리 좋은 복지회관이 있다하더라도 가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데도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추가로 한다하더라도 우선 다급하니까 하나라도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자치구가 제대로 되려면 노인복지회관을 몇 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90년도에 착공한 때에 필요한 금액이 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국유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까 말씀 드렸던 7억 9,000만원이 전액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확보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이 재기능을 발휘하려면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도 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우선 공유지 중에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물색해서 건축비를 가능한 보조금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진미화주식회사로부터 고체연료생산공장 건립문제입니다. 건진미화주식회사의 고체연료생산공장 입지지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동림동 1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광주직할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시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지구로 결정된 곳입니다. 이 시설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지장을 받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사실상 받게 됩니다. 고체연료생산공장업체인 건진미화주식회사에서 토지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해결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보상가격을 결정하고 현재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진미화주식회사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건립된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진미화 문제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문제에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것을 발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아주 양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줄인 동시에 연료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도시계획 설정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현명하게 대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배실 부락으로 가는 도로는 총연장이 1,845m이고 폭은 6m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5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대자초등학교 주변 환경문제를 사진까지 가져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자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있는 큰 업체만 해도 폐종이만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무등상사, 고철류를 취급하는 세라미 고물상, 병류를 수집하는 전일공병, 이러한 것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자초등학교 주변을 특별 청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냄새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학교장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보도를 정비해 달라 요철분야, 투수콘으로 하든지 아니면 요철부분이라도 보수를 해주고 시내 보도블럭도 철저히 정비해서 서민 불편사항을 해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도정비 시에는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측량 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 길 건너편의 보도 요철문제는 시급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여타 문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는 있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민원의 종류까지 전부 헤아리시고 특히 토지허가 거래라든가 건축허가가 신청일로부터 3일내지 14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4일이 걸릴 서류도 10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6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 4월부터로 기억합니다만 저희들이 1회 방문 처리제를 하면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는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례로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결재 맡을 때 실무자가 없다고 또는 결재가 많다고 미루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서류결제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안을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반드시 실무자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복잡한 민원서류는 두 번, 세 번 다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류는 서류로 결재를 합니다. 아마 결재가 많다고 결재를 미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을 오늘도 저는 지금 현재 오후에 회의가 끝나면 급하게 도로공사 지사장하고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만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재가 밀립니다. 도리 없습니다. 현장 확인도 저희들이 일이 바쁘고 또 유관부서 기관과의 협의, 협력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국장님을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 외의 경우에 사무실에 재청하면서 결재를 미룬 일은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먼저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북구와 광산구간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첨단 과학단지는 일차 단지로서 북구 삼소동이 6.73㎢, 광산구 비아출장소가 21.19㎢ 장성군 남면이 0.005㎢가 총 27.92㎢ 지역에 조성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5년 말경이라고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 정도라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신다 그러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서는 물론 토지개발공사와 공사공정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면 명년 중반기, 하반기 초에 가서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 승인까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산구와 장성군은 전라남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와 직할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광산구하고는 저희하고 연계하고 시에서 도청하고, 도는 도 위에서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 작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잇습니다만 현재로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기는 1995년 하반기초면 뭣이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라든가 실적 있을 때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재증명 발급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 조금 무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신문광고하고 해서 예고가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법이 바꿔지면서 주민등록과 관련된 수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 열람의 경우 종전에 40원에서 2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경우는 종전에 한 통당 60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1면 초과시마다 100원씩 초과됩니다. 그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전국 온라인 제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에 주민등록을 뗄 때 수수료가 옛날에는 1,000원인데 1만원입니다. 굉장히 올랐습니다만 서울을 떼로 갈 때는 1만원이면 괜찮겠죠. 우리 구청에서 바로 떼니까, 동에서도 바로 떼니까, 그런데 화순이나 된 사람은 여기서 뗄 때는 1만원이 많지 않냐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 업무 전국 온라인제 실시로 전국의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의에서 신청 통당 1,500원 수수료가 주민등록 정상 정보자료 이용료 해 가지고 1회에 1만원의 신청 수수료가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금방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고 또한 주민등록증 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주민등록증 분실시 종전에 1,000원 수수료 받았습니다만 1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분실됐을 때 과태료적 성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으로 해서 나온 것이라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지나치게 인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주민등록과 관련 수수료 수입이 우리구비가 얼마냐면 5,663만 2,000원이었습니다. 5,600만원 수입이 됐는데 이 7월 1일자로 변경이 되어서 얼마나 받게됐냐, 작년수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1,000건 그러면 금년에 1,000건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억 4,1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기회 있으면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만택 의원님께서 여직원 복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옷을 춘추복 하는데 하복까지 들어갑니다. 블라우스 하얀 것을 입고 조끼를 입고 치마를 입습니다. 그 세 개를 입게 되는데 블라우스는 두 개를 해줍니다. 여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끼하고 밑에 스커트는 하나만 해 주는데 이것의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이 보신 것은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8만원 세워놓은 것은 예산상 8만원이지 구입을 8만원에 계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8만원 이하면 이하지 이상은 될 수 없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동 직원에 대해서는 동복을 5만 1,000원에 구입해준 사례가 있고 구청 직원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옷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동 직원까지 해서 네 가지를 해주고 구청직원은 동복만 해줍니다. 동 직원은 춘추복하고 하복을 해주고 그래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8만원 초과하지 않은 예산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 여직원이 132명중 민원창구와 민원 안내하는 77명만 해줍니다. 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 여직원은 129명을 다 해줍니다. 동 직원은 다 해주고 구청은 민원창구하고 민원안내직원만 해준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중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의 음식 찌꺼기만을 전담·수거하는 수거차량의 배정과 음식찌꺼기의 퇴비화 발효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농가에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각 가정 및 업소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금광공사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수집 및 운반을 위하여 동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만을 전담, 수거하기 위해서는 특수청소차량 시설이라든지, 수거인력의 확보에 따른 소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와 또한 수거대상 음식점의 선정문제 또 수거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업자들의 이해문제 제반 문제들이 수반됨으로써 즉시 이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저희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권고 해주신 뜻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고속발효기는 금년에 860만원의 예산으로 두 대를 구입해서 북구청 구내 식당과 전남대학교 구내식당 등 2개소에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북구청 앞에 있는 도원부페에 한 대를 설치해서 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집단 급식소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해서 가동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요식업협회 및 모범음식점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권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퇴비화 고속발효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많은 양은 못 됩니다만, 유기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식용류 수거방안과 재활용사업단을 실사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사업단에 대해서 보상이나 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양산동에 폐식용류를 이용해서 무공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환경오염방지에 뜻을 함께 한 모임인 시민 재활용 사업단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비누를 생산하기 위한 폐식용류를 수집하고 있는 이 곳은 통닭집, 호텔 군부대 등지에서 18㎖당 3,000원 유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수집량은 월 12t 가량으로 방출량에 비해서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배출하여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 폐식용류를 수집해서 폐식용류 수집통을 구입하여 공동주택의 출입구나 호텔, 대형 음식점을 대상을 공급한 후 재활용 사업단에서 유상으로 책임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사업단의 운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무공해 비누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주민들이 분리 수거로 수집하여 놓은 재활용품을 구청이나 동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매입 수거함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현금 지급과 물품 지급으로 이원화해서 50㎏ 이하의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대해서 무공해 비누를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서 각 가정에서부터 세제 안 쓰기 운동 등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활용사업단의 자원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대책지원사업 중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과다함으로서 보조비율을 높여 농가부담을 덜어 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실의에 젖어있는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농촌 행정에 대해서 맡고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으로 낙후된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위해서 UR지원 대책사업으로 총 10건에 13억 9,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시비 4억원, 구비 4억 1,000만원 자담이 5억 7,000원으로 부담비율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가 60% 사부담이 40%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광주직할시와 자치구간의 경비부담 기준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부담비율은 낮추고 농가부채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우선 당구청의 소득금고와 농협 융자금을 적극 알선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 일명 제주도 부락에 따른 생활급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동 제주도 부락은 하남진입로 입구가 화훼단지와 광천교 아래쪽 천변사이에 위치한 138세대 47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세마을로써 대다수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오랫동안 음용수 문제로서 수 차례에 걸쳐 광주직할시 상수도 본부에 상수도 시설을 요구하는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그 당시 상수도 시설지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주민의 요구한 대로 해결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하수마저 수질이 오염되어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단위 급수시설로도 음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도본부 급수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행이 최근 지난 3월 30일자로 급수 가능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급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북구의회와 집행부간 협조해서 광주직할시 상수도 본부에 급수관 매설을 적극 건의하여 부락까지 급수관이 매설될 시는 광주직할시상수도조례 제6조 및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북부사업소에 신청하시면 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희망세대 즉 수용가가 극소수 일시는 급수관 매설 투자에 따른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므로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민의 급수난을 해결하지 위하여 우리 북구청에서도 의원님과 협조해서 상수도본부에 적극 건의하여 이 지역 식수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암아파트 2단지내 주민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25 회 구정질문시 부지를 제공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설치규정 제11조에서 저소득 집단 거주지역이나 공단 주변지역, 특수문제 발생지역,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 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요청하신 사안임을 감안해서 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관계규정 검토는 물론 대한 주택공사에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바 주택공사 측에서는 현재 관리까지 주민에게 이양됐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운암아파트와 같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시설은 입주자의 뜻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전원의 서명 동의를 얻어서 본 동의서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설계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서 직할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9조의 시설설치 기준에 의하면 필수 설비로 강당 또는 회의실, 도서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의무실, 직업훈련실, 탁아실, 사무실, 화장실과 부대시설비로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건물의 규모는 가형 나형 설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최소 규모의 복지관을 151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최소 규모인 복지관의 건축비만을 계산 하더라도 약 3,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 형편으로는 복지관의 설치는 어려우므로 이승현 의원님께서 당초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소규모 시설, 즉, 노인정 시설규모로 시설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님께서 동운1동, 동운3동,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한 소상한 질문을 제 소관으로 7건인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동 주공아파트 1단지하고 2단지가 재개발에 따른 처리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럭키와 계약이 되었으니 하는 항간에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암동 주공1, 2단지는 3,58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1년도에 이미 사용검사를 맡아서 13년 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나 제33조에 의해서 재개발은 허가절차를 맡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암 1, 2단지에서 저희 구에 주민들이 재개발해야겠다는 내용의 얘기도 없고 특히 이 지역은 당초에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했을 때는 지금 층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서 한다면 지상으로 20층 이내로 한다면 효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재개발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별도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 있다면 이것은 세대수가 6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본청 주택과에서 만약에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이 된다면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언을 하고 건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자발적으로 조합현상이라든지, 기타 절차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해야 될 사항을 보여집니다. 럭키아파트가 80%다 하는 항간의 말은 저희들한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운암아파트 2단지 내에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광천터미널에 연결되는 도로 개설문제를 신속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가뜩이나 광천터미널 교통으로 인해서 동운고가도로가 체증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에서는 이미 광천3교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 광천3교의 다리는 159m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8월말까지 1년 간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폭이 20m이고 이미 23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이 40%이상 추진되고 있어서 공정 내에는 완공되지 않겠냐 그럼으로써 거기에 부수되는 도로까지 일부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남로까지 철도와의 문제는 일체 교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2차적인 횡단 입체교차시설의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 후에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신 대자마을 진입로와 하수도 문제, 이런 말씀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대자마을 자체가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니까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유지 처리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구획정리나 기타 도시계획 방법에서 도시를 조성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를 내거나 하수도를 내거나 또 사유지로 이루어진 도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 이러한 간선도로에 우리가 하수도를 설치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기부체납하고 많은 사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권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가 서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유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구가 줄기차게 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티힐 건너편 인도 투수콘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시에서 장성선 확장을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일식품에서 이미 장애자 복지회관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현재 8m인데 35m 도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부터 착수해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95년 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공될 것을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공되면 지금 설치한 보도하고 새로 설치한, 지금 해야 할 장애인복지회관까지의 보도,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한 보도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한 도로의 도로폭에 맞춰서 다음에 투수콘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운3동의 불공부락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다음에 운암아파트 1, 2단지 내에 대형 노숙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치를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곁들여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공부락 앞에 유개승강장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숙차량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여자청경 15명, 남자청경 14명, 29명을 풀 가동해서 시내를 안 쉬고 야간 새벽 1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 교통질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직원을 투입해서 단속하도록 노력하면서 금년 3월 21일날 저희들이 이미 여기 문제점을 알고 전남경찰청에 주·정차 위반금지선을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속을 못합니다. 황색선이 그어지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운3동 동사무소 주변 율곡마을 200여 세대가 주변에 하수도시설이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매년 침수가 우려되고 아울러서 하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상 현재 주거지역으로 요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바로 자연부락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부락이 크게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을 보면 폭이 10m로 해서 380m의 도로를 우리가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한양아파트 뒤에서 대로 일류 6호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장성선 확·포장하는 도로까지입니다. 이 공사비는 무려 10억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늦은 한이 있더라도 현장검토와 면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운3동 관내에 산동교 주변 영산강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서 80m 비만 와도 주변에 여러 가지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것의 관리청이 이리국토관리청이므로 구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80년도나 ’82년도, ‘83년도 계속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저희 구청에서 계속 건의했습니다. 신속히 제방을 막아서 재난에 절대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건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90년 6월에 저희들이 건의했고 ’90년 7월 5일자로 하천 기공계획안을 수립해서 넣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용산교 일부 밑에 구간까지 730m에 관한 구간은 이미 착수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준공하려고 무려 22억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구간이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1,600m가 됩니다. 이것도 과거에 건의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리국토관리청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제방이 설치되어서 재난의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암주공아파트 1, 2단지 사이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무허가 노점으로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냐 하셨는데 여기의 노점상들을 보면 부식류나 채소류 등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89년도에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영세민에 대한 생계보호, 이런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 ’93년 10월에서부터 ’96년 10월까지 일정기간을 잠정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100여 개 점포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확대는 안 하고 가령 1,000만원, 몇 1,000만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사가 완료된 즉시, 양수양도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고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 쪽에 안내 간판을 세울랍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 바로 이 영세민들을 바로 쫓아 버리면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약 10%씩 단계적으로 더 불어나지 않고 줄여 가는 입장으로 이 쪽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집중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끝으로 운암동의 화훼단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라냐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화훼단지 주거시설은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조사해 보았더니 25동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만 다시 재건축 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작업장이나 사무실이 37동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27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10동은 이 철거 상태인데 저희들이 ’93년 6월 30일부터 계속 철거하면서 개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단속원들을 보내고 지금도 단속에 대해서 하루도 늦추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로 계속해서 단속해서 이런 위법사항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전미화 설치할 장소로 60m폭의 도로가 계획선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신설여부가 어떠하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건전미화 옆으로 계획선은 바로 산동교 옆에 도시계획상 21호 광장이 있습니다. 21호 광장에서 하남공단으로 통하는 24호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폭60m입니다. 이것은 다시 첨단기지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연장이 총 1,800m나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설하자면 무려 사업비가 27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주민이 원하는 입장에서 첨단기지가 완공되기 전까지 시행될 것을 종합검토를 시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시에 자주 건의를 올려서, 계속 노력해서 추진이 빨리 되도록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승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운암동 대주건설에서 설치하여 건축중인 아파트가 그 공사를 인해서 인근에 TV가 난청지역이다.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고층으로 인해서 장애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미 사업주체에게 광주 총 방송국에 아파트 신축시에 이런 난청지역은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청시설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공청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무선방송하고 연결되어서 각 가정에 전파 수신이 잘 되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하거나 준공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인의 참여에 의해서 난청여부를 확인한 뒤에 건축허가나 준공처리는 꼭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공청시설 등을 확인해서 하는 방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부터 속개토록 하고 보충질문 신청은 중식시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운1, 3동 출신 이승현 의원입니다. 일부는 답변이 거의 충분했다고 보는데 몇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답변들의 시행사항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이 곧 인사발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후임 구청장에게 답변한 내용들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에게 묻습니다. 답변하신 그대로 제주도부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지주는 밖에 나가있고 전부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곳의 세입자들에게 상수도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행대로 해서 부담을 주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집이나 수도를 놓고 자기가 세 살다가 나가겠는가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뒤에 추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공동급수시설이라도 상수도로 해서 몇 군데만 해놓으면 현재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복안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자꾸 “대자마을” “대자마을” 그러시는데 본 이름은 대내마을입니다. 분명히 정정해 주시고, 대자마을이 아니고 대내마을입니다. 시장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답변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늘에서 ’93년도부터 ’96년까지 3년 간 그 기간을 임의대로 결정해 가지고서 오늘에서야 본 의원이 알았습니다. 이것을 주인들하고 충분하게 협상해 가지고서 그것을 해준 것인가 아니면 일부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해서 이걸 처리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정질문 중에 보면 처음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해왔습니다. 사전에 숙지하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답변이 그것을 묵인해 주는 식으로 3년 간은,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곳 하수도박스 공사가 시급합니다. 내일 모레 우수기로 접어드는데 그 곳에 80m이상 비만 오면 하수도 맨홀뚜껑 위로 물이 다 솟아 올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지난번 질문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하였었는데 전에 계신 도시국장님께서 시에서 시행한 사항인데 충분하다고 해서 현장답사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미룬 사항입니다. 거기를 철거하려고, 이주시키려고, 정 마음이 계신다면 하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하면 그 업주들하고 계약체결 된, 임의대로 계약했지만, 거기에도 저촉 안 되고 또 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제가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곧 인사이동이 있을 건데 후임청장한테 인계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시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인사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사실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공무원이니까 인사이동이 언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사이동이 된 다음에 전임청장이 약속한 사항 특히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사항을 후임청장이 전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그랬고 제가 언제 가더라도 후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한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이승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부락의 어려움은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있는데 부담이 세입자들한테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몇 집이나 수도를 놓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 주라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질문의 답변이 끝난 즉후에 회의장 밖에서 이승현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말했다시피 본관을 끌어가는 데는 수용자가 극소수 일 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본관 투자에 따른 수지타산이 맞지 않음으로 어렵겠다고 했는데 특정기업 대표께서 본관을 부락까지 끌어주신다면 수용가에서 바로 인입선만 부담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 내용 중에 대자마을로 표기한 것은 대내마을로 정정합니다. 방금 보충질문 하신 운암아파트 단지 내의 잡상인에 대한 사항은 이미 하수도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하는 여부, 또 공사할 때의 단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가능 여부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랍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의해서 바로 국·공유지로 돌릴 수 있는가 여부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중에 보충질문 내용에서 ’96년 10월까지를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정한 것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시 ’93년 10월경에 잠정적 허용을 내용으로 해서 각서를 각각 받았는데 당시 본인들이 ’96년 10월을 각자가 알고 각서가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10월이다가 아니고 각서 내용에 ’96년 10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의석에서- 주민들한테 했냐고 물어 본 것 아닙니까?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질문 순서에 따라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도시문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문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문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날로 늘어 현재 광주시내의 자동차는 11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11만대의 차량이 일시에 주차한다고 했을 때는 광주 시내의 교통은 완전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은 느끼지만 그래도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약속장소에서 몇 바퀴나 계속 돌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수가 있으며 어떤 때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합니까? 시민이 선진국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불편 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선진국이 안 되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중앙정치 제도나 지방자치제도나 명칭만 바꿨지 국민들이 살기는 오히려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어떤 국민이 지자제를 원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북구관내의 주차장 시설 현황과 주차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북구 중흥동 276-61번지 지선 북구청 앞 서방천 복개도로에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여 광주직할시 교통공사와 공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현재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노상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미만 도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흥동 276-61번지 지선의 도로폭은 20m입니다. 그렇다면 도로폭이 19m 까지는 설치 할 수 있으나 20m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미만의 개념과 이하, 이상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20m미만인 규정에 20m를 적용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제2항에 노상 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흥회관 쪽으로 평행식으로 되어있어 평행식으로 되어 있는 가계나 식당은 차가 가로막아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용봉식당 쪽에는 입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식당과 가계는 아주 정상적인 주차형태로 불편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왜 똑같은 노상에 한쪽은 불이익을 주고 한쪽은 이익을 주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주차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정하여 교통공사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노상은 유흥 음식점이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8시 이후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교통질서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 의원이 볼 때 과연 북구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노상 주차장인가 아니면 교통 공사의 편의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였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노상 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하천 복개와 더불어 시설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영 유료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제4조 수탁부담금 산정을 보면 노상 주차장은 인근 토지 등급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산출 방법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며, 이렇게 했을 경우 구청 수입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북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경쟁 계약과 입찰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교통관리공사와 계약을 하여 주차장 관리업무뿐 아니라 견인업무 등을 꼭 한 업체만 수의 계약 하는 것은 본 의원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대행 협약이 본 의회의 의결이나 조례 제정 없이 체결되었다고 강력히 질의하였으나, 또 다시 ’94년도 계약을 의회의 의결이나 조례 재정 없이 체결하여 본 의원은 현재 행정 심판 청구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왜 견인업무 대행은 조례 재정을 하지 않고 주차장 대행업무는 조례 개정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결청에서 행정 심판 청구의 심판을 해 주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똑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 선지 1년여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는 행정부는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고 시민들에게만 신한국창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 특히 간부들은 3공이나 5공, 6공 때의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1년도의 타 시도 군에서 북구관내에 40여 명의 공무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로 전입해 오면서 현 직급에서 2등급을 강임하고 각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보직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신분상 철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에 의하면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 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사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992년도에 근무평정확인표를 만들어 별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인사기록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10개월 직위 해제라고 기입하여 ’93년도에 100여 명의 승진요인이 발생했으나, 이 전입자들은 직위해제라는 인사기록상의 징계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최근에 와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받아 내려고 하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공무원들이 항의하고 나섬으로써 현재 수습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아연 실색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 벌칙 규정에는 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법을 어기고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받지도 않는 공무원을 10개월 직위 해제로 허위 기재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또한 직접 지시했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타시도군에서 전입해온 공무원들은 공무원법만 믿고 2등급을 강임 당했지만은 성실하게 열심히 현직에서 근무하면 다시 승진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믿고 열심히 충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인사기록상의 허위 징계 사실을 알고 실의에 차서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출신 김두철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옥동의 “망월동 회장장”이란 표시를 지적도에서 삭제해 주어야 되겠어요. 시와 그동안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주민과의 협약사항이란 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4거리에서 석곡 수원지까지 도로 양쪽 수로를 흄관으로 묻어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시내 특히 동문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요즘 미리부터 대비를 해 나가야지 닥쳐서 하려면 무리가 간다 이 말입니다. 망월동에서 농산물 공판장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될텐데 몇 년간은 더욱더 차량 정체현상이 일어날텐데 큰일입니다. 망월동에서 4수원지까지 도로 양쪽 1m씩만 확장 포장해도 동구 방면이나 백운동 방면 차량이 이용할 수 있어서 훨씬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류한덕입니다. 먼저 신용길 의원님께서 두암동에 있는 개인사유지를 빼앗고도 괜찮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공사는 ’85년도 7월에 착공해서 ’85년도 동년 8월에 준공이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간에 재판과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 당초에는 새마을 공사라고 했다가 다음에 그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것을 해서 재판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재판은 일단락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에 편입된 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신백 의원님께서 북구관내 주차장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주차장 시설은 711개소에 1만 8,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북구관내 현재 차량은 5만여 대가 넘어서서 매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두철 의원님께서 망월동 화장장이라는 표시를 지적도에서 삭제해 달라, 도시계획도를 지적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은 저희 구청장에게 위임이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건설부와 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사항이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면 즉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현재 대체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방천복개 관계, 단란주점 관계, 또 인사 관계 또 이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 공무원들의 인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먼저 신용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우 전문판매장 대상자 선정 추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사업 주관청이 광주직할시 계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구정업무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구 관내에도 유능한 사업대상자가 많은데 담양사람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시 계획에 따라서 지난 3월 25일자 희망대상자 두 명을 접수를 받아서 시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시로부터 한 명만 선정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동안 홍보 부족과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북구민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시에 건의하여 기간 연장을 확약 받고 4월 9일 13시까지 희망자가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각 동에까지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기 신청분과 북구민 두 명을 포함해서 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12일날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우리 구의회 김광인 운영위원장님의 입회 하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공개 추첨한 결과 당첨된 자 1명을 시에 추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합리적인 지적을 하신 구의원에게 반발을 한 처사는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대회의 소홀로 인해서 빚어진 것으로 이 사항은 이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이 공개사과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두 번째로 단란주점 허가에 대하여는 북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질문 24시간 전에 제출되지 않아서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올리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신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대정문 4거리에서 북문로를 통해서 운암동까지의 양쪽 보도에 보도블럭이 상태가 아주 불량한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전대 4거리에서 구 농고부지까지의 그 통로도 아울러서 정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노선에 대해서 불량한 사항을 알고 계속 조사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수로원을 투입해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언젠가는 시간을 두고 인터로킹, 투수콘 등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많은 각 지역의 시설이 한꺼번에 여기도 인터로킹 저기도 인터로킹 저기도 투수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방천 복개공사와 거기에 따른 공법부담 관계 또 미복개지에 대한 조기 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자료 준비시간이 촉박해서 미쳐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신다면 별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신백 의원님께서 주차장 관계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방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도시계획도로가 20m 이상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20m 임에도 불구하고 19m 미만인데 그 규정을 맞추지 않고 관리를 하느냐하고 질책하였습니다. 서방천 복개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하천의 복개지를 구청에서 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에 구애가 되지 않고 구청에서 관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양쪽에 전진주차와 평행주차를 어째서 틀리게 하고 있느냐, 어떤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님께서 앞으로 교통난이 복잡해지면 시내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해서 망월 4거리에서 석곡 수원지까지의 도로를 지금 수로가 양쪽에 있는데 그것은 흄관을 묻어서 확장을 함으로 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질문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은 익히 알고 있어서 현장도 늘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 도로는 무등산 관광코스로 되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정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도로를 관광도로로 한번 지정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저도 한번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쪽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수로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구입해서 도로를 낸다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약 10억원의 돈이 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 용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은 사전에 신청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신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 전입공무원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어젯밤 11시에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 사전에 어떤 자료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현재 북구관내에 전입자 40여명 중 현재 승진된 자의 명단과 근무평정 확인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방천 복개에 노상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 대한 것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북구조례 제7조 조상주차장 설치 거기에 보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m 미만 도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면, 주차장 명칭이 북구청 앞 서방천 복개지 노상공영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도시국장께서 이것은 하천 복개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렇게나 20m 미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답변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24시간 전에 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3일전에 제가 질문 내용을 줬습니다. 그러면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이것은 20m 미만해도 된다 이런 답변은 정말 너무나도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20m라고 하면 건축법이나 건설법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미만이라고 하면, 20m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9.99m까지는 20m 미만에 들어가지만 20m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20m 이상이면 20m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서방천 복개공사의 도로폭은 20m로 되었다 보도가 1m, 차도가 4m, 연장 4m 그러면 20m 미만으로 한 것은 분명히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 돈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이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또 그것도 계약상 보면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제5조에 보면 주차장 위탁관리 그 규정에 기타의 경우에는 경쟁계약이나 입찰 가격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업무도 일방적으로 구청장께서는 도로교통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경쟁 입찰할 수 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수탁금 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의 제4조를 보면 수탁금 부담금 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정에 도로교통공사하고 관리공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인근 표준시가 과세표준액의 5/100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 법에 의해서 계산은 5/100만 받기로 했느냐, 그 계산을 정해 가지고 그것만 사용료를 받게 됐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대답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어떤 법에 의해서 5/100로 그 수탁금을 정했느냐 그 다음에 그 수탁금을 5/100로 정했을 때 우리 구청이 얼마만큼 주차료가 들어오니까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느냐, 투자를 얼마 했는데 얼마의 이익이 들어왔다 이 산정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제10조제2항에 보면 평행주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도로교통에 지장을 안 주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방천 복개 유료 주차장을 보면 왼쪽으로는 대흥회관 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용봉식당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용봉식당 쪽에는 입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댈 데에다가 세대 네 대 댈 수가 있습니다. 또 영업하고 사람이 얼마든지 좋은 조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 주차한 대흥회관 쪽에는 가로로 막아 놨기 때문에 새 대 대놓을 것을 한 대밖에 못 댑니다. 그러면 “왜 오른쪽은 입체주차를 하고 왼쪽은 평행주차를 했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시설계획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답변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왼쪽에서 상점을 보고 있고 가계를 보고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내가 이 회의장에 들어올 때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쪽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저쪽은 이렇게 주차를 시키니까 우리는 지금 손님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나왔는가 과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인가, 아니면 어떤 주차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도로교통 관리공사에다가 어떤 수익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개념을 충분히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신용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우전문판매점과 관련하여 이미 추천한 서구민을 취소시키고 북구민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신청한 2명과 공고기간과 접수기간까지 연장해 가지고 우리 북구민 2명을 접수받아 가지고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추천됐으며 대상자 추천 규정에 주소지의 제한규정이 없고 사업장도 도 북구관내에 소지되어 대상자 추천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미 추천된 자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정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먼저 신용길 의원님께서 전대4거리에서 운암동과 전대 4거리에서 요한병원 간의 보도블럭의 요철이 심하고 많이 낡았는데 이것을 염려해 주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이미 조사해서 불량 보도블럭이 많은 것으로 알고 보수를 임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즉각 저희들이 보수를 할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한 곳은 1,400m 한 곳은 1,200m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1,200m로 1억 5,000만원, 1,400m는 2억,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투수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까지는 보수를 시급히 해서 주민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는 답변이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투수콘으로 해야만 하지 않겠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없는데 단계적으로, 이런 곳이 우리관내에 무려 3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성의한 답변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질문하신 후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료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신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방천 상류의 복개지의 주차장에 대한 전진주차와 평행주차에 대한 구획선이 왜 한 쪽은 평행이고 한 쪽은 전진이냐 그 이유가 뭐냐, 주민들은 서로 이해가 상반되어 있지 않겠냐 하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동법 제4조에 의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폭은 현재 20m입니다. 거기에 양쪽 보도 2m씩을 빼면 4m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차선편이 3.5m씩 7m입니다. 그러면 11m가 빠져서 나머지 잔여구간, 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9m입니다. 그래서 대흥식당 쪽하고 이쪽 용봉식당 쪽이 한 쪽은 2.3m에서 6.5m 규격으로 주차시설이 됐고 한 쪽은 3.3m에서 6m로 가로 세로를 주차시설 했습니다. 왜 용봉식당 쪽하고 대흥식당 쪽하고 틀리게 구획했냐면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내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자면 당연히 용봉주차장 쪽으로 시내에서 차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용봉주차장 쪽에다가 주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용봉주차장지구가 많기 때문에, 다시 이차가 저쪽 대흥자동차 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돌아서 쑥 나가 가지고 적어도 현대 아파트나 우성아파트 4거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하나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편리한 주차가 되기 위해서 이쪽 용봉주차장을 평행 주차로 했고 전진 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m를 전부 평행주차로 하면 이 도로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가 통행 할 수 있는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내 쪽인 용봉식당 쪽이 평행 주차가 되어야 우리 입장으로는 이쪽을 그 당시 설치할 때 상당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설치금과 부담금 산출내역을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원래 복개는 약 3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했고 이 복개를 설치했을 때는 꼭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소통 그리고 주변의 환경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원래 복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장을 구획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구획하는데 들어간 돈은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위탁 계약에 따른 부담금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구 주차장 조례 제5조제1항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하되 시에 교통난계약지침에 따라서 1/5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1,480여 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직할시 조례 제6조 구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광주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화하고 있는 법인이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공사가 적합해서 이 업무를 계약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에서 설치 관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상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20m 도로가 아니고 하천복개지입니다. 본 지구의 설치관리는 구세수증대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을 복개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세수 증대는 우리한테 들어 온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길 의원 발언요구) 예. 신용길 의원 (신용길 의원 의석에서 - 양 국장님 답변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서면 질의를 다시 드릴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시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해서 20m 도로가 즉 말하자면 양쪽 보도 2m를 빼면은 16m 남는데 그 보도를 뺀 것을 차도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20m 미만이라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도로폭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보도를 2m씩 해놓았는데 그 2m를 뺀 나머지 차도가 도로폭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폭 자체 보도까지 포함해서 20m를 할 것인가 그 법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시 조례 20m 도로가 하천복개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관리한다고, 세수익 면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노상주차장 계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복개도 노상주차장 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조례 제7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20m로 못 박아졌습니다. 그러면 20m 미만이니까 20m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 구에서 하느냐, 그것을 질문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개념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20m 이상이면 당연히 시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로 이관하고 구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천이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하천, 어떤 부지라고 계약 명칭이 노상주차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는 20m 미만에 하여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m의 개념이 20m가 즉 말하자면 도로폭 자체를 보고 20m라 하는데 차도만 가지고 20m라 하는가 그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창옥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신백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을 봐서는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면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길 의원과 이신백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전 의원에게 동일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