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대 위원장님께서 외유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해외연수 기간 중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해외연수에 따른 시찰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올바른 이해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31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지한 바와 같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와 관련된 많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회기에 대하여 한 분, 한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5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 상정에 동의합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사실, 의회의 모든 일정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 더 많은 의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해외연수 결과보고는 상임위별로 하는 겁니까?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우선 회기를 결정한 후 말씀을,
왕섭
정왕섭위원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구정보고를 먼저 회기에 집어넣고,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나중에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해외연수 결과보고는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4월 25일날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그대로 2/4분기 구정업무 보고를 갖는 게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업무 보고를 하고 해외연수 결과보고는 그 다음날 날짜를 하루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연수결과 보고인데 본 회의장에서 해야 될,
종민
이종민위원
사실 기일 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든 나중에 하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4분기 구정업무 보고를 미리 갖자 이겁니다. 그래야만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4분기 구정보고를 듣고 난 후에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요. 2/4분기 업무보고를 1차 본회의 개회식 끝나자마자 구정업무 보고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개회식은 25일 10시에 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 날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비고란에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정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업무 보고가 우선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은 먼저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0시에 개회를 하고 구정업무 보고 받고 그 다음 개정사항 해설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안을 이렇게 구상해 봤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차라리 날짜를 하루 더 잡아서 지방자치법 개정 해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다음날 다시 듣는 것도 좋지 않느냐, 우선 제가 보기에는 구정업무 보고를 먼저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4월 25일 2/4분기 구정업무 보고를 넣고요. 자치법 개정사항은 4월 29일 날 하는 것으로 바꿔 넣으면 되잖아요?
왕섭
정왕섭위원
자치법 개정 해설이 바쁘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4월 25일날 제1차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2/4분기 구정업무 보고를 하고, 4월 26일날 다시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회 연수결과 보고 후, 지방자치법 개정 해설을 하고, 26일, 27일, 28일 3일간 하는 것을 27일, 28일간 이틀간에 위원회 활동을 끝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4월 25일날 10시에 2/4분기 각 위원회 별로, 간담회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해외연수 결과보고가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럼요. 그러면 26일부터 28일은 위원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연수 결과보고라든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해설이라든가 한 가지 가지고 전 위원님을 오시도록 하기는 곤란하니까, 29일날 2/4분기 구정업무 보고를 25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25일날 지방자치법 개정 해설은,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25일날로 하고요.
창원
문창원위원
각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2/4분기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하면 위원회에서는 안 하지요.
창원
문창원위원
그렇다면 상세히 받아야지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업무보고를 과별로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는 간단히 받은 후, 위원회 활동 3일간은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본회의장에서의 내용과 위원회 활동시의 내용은 같은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4월 25일날 10시에 2/4분기 구정업무 보고 받는 것은 빼고, 지방자치법 개정 해설이 시간이 걸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해설만 하고 26일, 27일, 28일 각 과별로 받도록 하자고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는 금년도에 1/4분기 업무추진 실적과 2/4분기 추진 계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 소관만 알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총무국에 기획감사실, 공보실 포함해서 과가 7개다라고 하면, 과장들이 하든 국장들이 하든 과장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4사람이 하게 되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42인 의원 전체가 들을 수 있고 좋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것은 1시간 미만으로 중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마지막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업무보고를 저희가 통보 하게 되면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유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는 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본회의장에서 듣고,
창원
문창원위원
국별로 업무보고만 듣고 각 위원회별로 미비사항,
수월
심수월위원
미비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황충식위원장 직무대행
우선 회기 날짜는 우리가 상의한 바와 같이 5일간이면 되겠습니까?
수월
심수월위원
예, 5일간이면,
왕섭
정왕섭위원
그렇게 하면 5일간이면 되지요.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방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바와 같이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제3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제31회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회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5일날 2/4분기 구정보고를 각 국별로 받고 해외연수 결과보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해설을 마지막날 29일 날로 했으면 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구정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26일부터 28일간은 총무위원회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구민의 날 등등을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월
심수월위원
4월 25일날 구정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자료 취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도 촉박하고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업무보고는 첫날 하든 마지막날 하든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좀더 내용을 착실하게 만들 시간을 주고받자 이겁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는 과별로 받고, 위원회별로 제대로 받으려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왕섭
정왕섭위원
1/4분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위원회에서는 과장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경우 질문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받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느냐 위원회에서 하느냐 그것만 의결해 주시되 본회의장에서 하면 자료작성 때문에 끝나는 날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1/4분기는 진행을 다 했고 2/4분기는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질의 답변하는 이런 것보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나간 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을 5월달에 하시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60일 회기에서 20일이 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은 많습니다. 행정부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이 25일날 되면 더욱 좋은데 자료 취합 등 여러 가지가 29일은 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으로 해서 맞춰주는 쪽으로 이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정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3일 동안이라는 것은 조금 무미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외 간 것도 그렇고 서로 위원회별로 활동한 사항도 얘기하고 지나간 1/4분기에 대한 것도 볼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이 안건 4건이 넘어 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요. 업무보고와 우리가 질문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시기적으로 볼 때, 1/4분기가 1, 2, 3월 아닙니까. 4, 5, 6이 2/4분기예요. 그럼 지금 4월달 2/4분기 첫째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4분기 구정 추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받고 금년 1/4분기 1, 2, 3월달에 뭘 했느냐 하는 것을 받고, 4, 5, 6 2/4분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시기지 꼭 4월달에만 하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고, 안건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비회기중에 위원회 활동을 하려다가 우리 회의 일수가 20일이 증가해서 80일이 됐는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소화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관 구정업무 보고를 25일날 하느냐 끝나는 날 29일날로 하느냐 문제인데 29일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각 계에서 받아서 과에서 취합하고 또 국에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기면 기획감사실에서 다듬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인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일을 생각해 보세요.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듣는 구정보고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 2/4분기 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미진한 사항이나 잘 안 된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가지고 위원회별로 질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구정질문 할 자료로 쓰신다든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25일 10시에 개회식, 임시회 회기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해설을 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9일날 본회의에서 이미 올라온 업무사항을 결정하고 업무보고를 듣게끔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창원
문창원위원
위원장님! 그럼 2/4분기 업무보고 할 자료가 각 과별로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까?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창원
문창원위원
통과가 안 돼도 각 과장들이 2/4분기 업무보고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보고하라고 해야만 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위원
문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안을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 행정부에 보내 모든 자료를 만들고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겁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작년에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기별로 했고, 이번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거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행정부는 2/4분기에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안에 다 짜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는 건데 무슨 시간이 걸리고 합니까?

황충식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정왕섭 위원 말씀대로 25일날 업무보고를 하게끔 집행부에 얘기해서 할 수 있다면 받고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 29일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월
심수월위원
위원장님! 25일로 잡고,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받아서 다시 29일로 넘기든지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25일로 하자고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구정업무 보고를 25일로 잡자고요?
수월
심수월위원
예.
창원
문창원위원
각 과별로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황충식위원장 직무대행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라든가 자료 수집을 해 인쇄하고 편철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일이 요구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실질적으로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 결과를 어떻게 첫날 합니까? 29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점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날짜가 25일날 보고하기 바쁘다고 그러면 30일날 임시회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이것을 토론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잘못 잡은 거지요. 이렇게 촉박한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4분기 업무보고를 25일날 못 넣겠다면 29일날 넣은 다음 5월달에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분기 지난 자료는 구청장님에게 보고해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2/4분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4월달 구청장님에게 결심을 다 받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인데, 무슨 날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은 25일날 2/4분기 구정업무 보고가 안 된다면 29일날 구정업무 보고하고 그 다음에 5월달 들어가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외연수결과보고는 29일로 미루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해설은 25일날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일날 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9일날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듣고 연수결과 보고도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제2년차 인천북구 위생공사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환경미화 모범조합원 2명에 대한 표창 상신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행사일시는 94년 4월 30일이며, 행사장소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유인 공적조서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 생각은 두 분 다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충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주재하는 회의이고 보니 미숙하고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충식 문창원 정왕섭 이종민 심수월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