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군민들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하고자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군민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려 서로 보완하고 양보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빈약한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봄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에 군청 산하 500여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산불예방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중에, 한 노인의 부주의로 군수님이 경고를 받으시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전용 실버타운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5%로 2백만 명이며, 오는 2000년에는 7% 300만명, 2021년에는 13%로 6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로 돌입했으며, 앞으로 고령인구는 각종 복지정책의 혜택을 입어 저축과 연금, 보험 등으로 일정한 재산축적과 소득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 노인들은 자식이 모시는 것이 도리며 최선이지만 사회환경 변화와, 핵가족 선호로 노인전용 복지주택사업과 노인들을 위한 특수분야에 투자되는 실버산업이 번창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인제군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춘하추동 4계절 모두가 도시민의 휴식처요, 관광지로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즐기며, 편히 지낼 수 있는 실버산업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양양군에서도 1백80억원을 들여 3백60실규모의 노인전용 유료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노인복지 주택건설과 실버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신토불이 차원에서 이 고장의 농산물과, 산채 등을 가꾸어 소비토록 하므로서,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소득을 높이며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군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효도의 고장으로 만들어 향토발전을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 묻겠으며 성실한 답변과 집행부의 분발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과 가공판매시설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제주도 보다 넓으며 그 중에서도 임야가 91.4%로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무공해 산채와 진귀한 약초, 버섯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임산물과 부산물이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생산되는 산림의 보고를 갖고 잇는 산림군입니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수집방법과 개별적인 판매로 채취에 따른 노동 댓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농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값싼 중국 임산물이 지역토산품으로 둔갑,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어 생산자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임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사고 팔면,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수 있고 소비자는 중간마진 만큼 싸게 질 좋은 임산부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공동으로 보장하고 향토성을 부각시킨 고유의 포장과 상표를 부착하여 관광토산품으로 개발, 홍보하면 임산물 유통의 신기원을 이루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임산물의 생산, 수집,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북돋아 주는 기능과 임산물의 대도시직판과 계약공급까지도 확대, 임산물수요가 급증하도록 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석삼조의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KBS춘천방송총국 인제중계소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제읍 남북리에 위치한 인제중계소는 라디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60년대에 건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립당시에는 그 지역이 농지였으며, 주택이 없는 변두리였으나 인제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녹지에서 주거지로 바뀌였으며 공영개발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단지로 계획되고, 우회도로와 체육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몰지와 개인소유 농지가 군유지로 등기가 되어 앞으로 고층건물도 신축 되겠지만 중계소 시설인 구리동선을 한자 깊이로 사방으로 넓게 깔고 있어 단독주택 터파기도 불가능합니다. 인제중계소는 '84년과 '90년 두번에 걸친 소양댐 역수시, 지상건물까지 물에 잠기여 값비싼 장비가 못쓰게 됨은 물론이고 한동안 중계를 중단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중계소 위치는 재 측량결과 해발 198m 수몰선에 근접, 수몰지역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또한 중계소 측에서도 두번에 걸친 수몰과 주위환경변화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큰걸림돌이 되고 있는 KBS 춘천방송총국 인제중계소를 조용한 위치로 이전되게 하여, 우회도로와 기존도로 사이의 소음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토지와 건물은 보상하고, 시설 이전비는 방송총국에서 책임지는 선에서 이전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해결되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줄 것을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군제병훈련장 설치에 따른 대책을 묻겠습니다. 인제군은 70년대 소양강 다목적댐으로 5천여명의 수몰이주민이 정든 고향을 등뒤로 한 가슴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3천8백만평이 군제병훈련장으로 편입되면 천여명이 실향민으로 또다시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사업이란 핑계로 본 군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강건너 불구경 하듯 팔장만 끼고있어 지역주민의 애로와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부의 무관심에 본 의원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7항에 의하면,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3할이상 포함되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15인 이상, 23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민.관.군의 보상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목적댐 건설 이주민에게 적용되고 지급되는 실향위로금조의 정착금 8백만원, 생활안정기금 4백만원을 보상토록 요구하고 인제군 자치단체의 재산인 군유지와 조림목에 대한 보상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라 조속히 보상토록 촉구하여 위임받은 군민의 권리를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행사하여 고유권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집행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 줄것과 분발을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원통 풍물장터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90년 4월 14일 당초시설계획에 따르면 토산품 판매장 및 식당과 화장실을 포함 연건평 110평이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풍물 장터 시설계획 확정안에 따르면 부지 규모 약 2,700평, 시설면적 325평으로 면적은 약 25배 건물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순수한 지역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민자유 치였는지 또는 어떤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의혹과 특혜시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 공영개발이란 미명하에 특정업자 사업 확대지원이란 누명을 벗을길 없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모든 계약은 "갑"이 주가되고, "갑"이 주도하는대로 되는것이 상례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약점과 계약위반이 있기에 코뚜레가 뀌인 송아지모양 "을"이 하자는대로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있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원통에 건립하고자 하였던 도비보조 약10억원에 달하는 농산물직판장유치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 및 시설변경 경위에 보면, '90년 11월 16일 농산물직판장 유치 및 도시계획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 지구 토지제공 제안서를 접수하고 동월 20일경 시설투자자에 대하여 약5천평 정도의 부지확보 및 시설규모 확장을 조건으로 위치변경에 동의할 것을 인제군측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이기순 도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농산물직판장 유치가 왜 안되는지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 모라는 나이어린 사람이 군수실에서 아버지 뻘 되는 군수에게 고발운운하며 불손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과소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보필하였기에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계약 당시는 군부통치와 관치시대였으나, 지금은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입니다. 아울러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식과 합리에 따른 계약으로 재조정하든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고 배상을 한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과 지방세입에 도움이 되는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또는 민.관.제 3섹타 방식으로 인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투자자가 시설을하여 5대 5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보며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도 부지면적 2,700평을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8억원이며, 시설면적 325평을 평당 건축비 180만원으로보면 약5억8천5백만원으로 당초 3억원을 예치하고 중간에 1억을 환불받았다는 계약자 "을"도 크게 손해될 것이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확정안을 집행부에서 강행할시는 본의원은 의견을 같이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의회의 고유권한을 최대로 살리고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풍물시장 설치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여 줄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불예방에 한시도 편한 날이 없이 고생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여러분! 더욱이 금번 회기 중에는 도 회계감사까지 중복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의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집행부서의 직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기둥은 공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야말로 적소적재에 배치되어 알맞은 업무량을 담당하였을 때 능률이 오를 뿐만 아니라 긍지와 사기를 가지고 공리민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 말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금년 3월에 강원도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계" 조직개편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특수성과 공무원의 인적 구성요건을 어느 누구보다도 시장, 군수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력과 조직을 시의적절하게 배치하여 주민복리증 진과 민원수요에 신속하게 능동 대처하기 위한 행정 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우리는 민원행정처리 등을 통하여 별로 할 일 없이 하루해를 지루하게 보내는 부서가 있는가하면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모자라 야근을 정상 근무하듯 하는 부서도 있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공무원의 직제는 행정의 중요도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편제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제에 공무원의 기강을 혁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행정의 능률을 지양할 수 있는 직제개편안이 있는지 있으면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제상 공무원 정수 여하에 따라 자주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인원 보강이 요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감축이 바람직한 부서는 어디인지,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환경보존권역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94년 5월부터 '95년 4월말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자연환경 보존권역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획에 의하면 한강 상류지역중 강원도의 경우 인제군과 양구군을 제외하고 춘천군,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원주군만이 조사대상으로되어 있어 그동안 본군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그대로 방치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수가 환경보존지역의 용도지역변경요청으로 도지사가 강원도 국토이용계획 결정조서에 의거,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한 변경요청을 몇 회,몇 평방킬로미터나 했는지 밝혀주시고, 이번 기회에 본 군도 국토이용계획법상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지정고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되면, 국비의 보조를 받아 시공하고, 마을안길도로로 지정되면 지방비로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촌도로를 많이 지정고시하였음은 국비를 많이 보조받아 지역발전을 꾀하려고 노력한 충정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보조의 원활한 내시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작 일반주민이 많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마을진입로는 제쳐두고 마을안쪽의 지선내 가까운 소로길을 먼저 포장해야 하는 웃지못 할 진풍경이 벌어지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아오고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 대중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국비 또는 지방비의 사용처가 어디에 집행해야 적법한지를 가려서 시공을하다보니 농어촌도로로 포장사업과 마을 안길 도로포장사업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주민의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 된 지역을 우선 포장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하던가 확보할 형편이 못되면 농어촌도로 지정을 재고시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부실 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견고한 시공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부실시공의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군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읍면 복지회관을 비롯하여 농어촌도로 소교량가설 농수로시설등 관발주공사의 부실시공사례를 접할 때마다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부실공사의 시정을 촉구하였는가 하면, 의원들의 수시군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또한 답변마다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철저한 약속을 보장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본군의 88개리 리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 시공이라는 오명을 씻어 버리겠다고 다짐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실공사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 마을공동 개량저장고사업으로 '93년 10월에 도,군비 2천8백만원과 자부담 7백만원을 투자하여 서화 1리에 감자저장고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사업시공상 설계에는 방석콘크리트를 12개 설치하여 시공토록 되어있으나 단 한개도 설치하지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는가 하면 준공된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않아 시설물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장된 감자가 동해를 입는등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주민들의 원성만 자자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실시공을 한 건설공사가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후 이같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부담 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은행구좌에 예치 확인을 한 후 공사를 발주할 제도적 개선방법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주민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규제한 여부에 따라 주민생활의 이해관계의 득실이 달라질수 있으며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있어서는 농지관계의 법률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 12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 타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된 이후래야 가능한 것을 개정 후에는 변경제한 기간을 8년이 경과된 후래야 가능토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정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법시행령 개정직전 변경제한기간이 불과 몇 달, 몇 일 남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규정이 개정련행되므로서 다시 5년을 기다려야하는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개정전 시행령에 의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개정후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개정후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처리가 된다면 억울한 주민의 구제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희재입니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 해주신 군제병훈련장설치대책에 따른 민.관.군 보상심의협의회 구성 및 실향 위로금보상과 군유지와 조림목에 대한 조속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실보상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군제병훈련장에 대한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고 군부대 주체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제병훈련장설치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과 사명을 갖고 민.관.군에 보상심의협의회체를 구성하고 다목적 댐건설 이주민들에게 적용, 지급되었던 실향 위로금조의 정착금 8백만원, 생활안정기금 4백만원을 보상 요구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지역내 종합전술훈련장 설치에 따라서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 공정한 보상업무실행을 위해서 보상심의위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일군사령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면 갑둔리, 김부 1, 2리, 어론리 보상대상 지역에 주민대표들 중에서 선정해 달라고 군에서 남면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위로금 정착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횡성군에 횡성댐하는데를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현재 횡성지구에서는 작년 6월에 특정 다목점댐 보상법이 모법은 되어있고 시행령하고 규칙은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못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재원은 별도로 보상금이 있는게 아니고 기존 사업비, 건설비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므로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 단계에 있고 아직 훈련장이 안됐기 때문에 정착금을 생각하기는 빠르지 않나, 그러나 앞으로는 군부대에서 자주 협의 있을 때에 그런것을 설예로해서 훈련장 관계에 따른 실향민 보상법이 원형 될 수 있도록 최대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문제가 될 때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주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군 자치단체 재산군유지와 조림목에 대한 보상을 2개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라 조속히 보상토록 촉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훈련장설치계획이 전체 산림 전용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세부계획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얼마가 군유지가 들어가느냐 확실히 지금 안되어 있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국방부에다 군유지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을 해달라는 군수님 촉구서안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군유지와 조림목에 대해서 조림목도 또 실지가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하나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답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가 편입된 군유지가 1,554ha로 대충 추정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군유지도 최대, 우리군에서 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부하고 보상관계 협의할 때 최대 노력토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앞으로 매입할 단계에 가가지고 우리가 군부대와의 어떤 가격에 저하가 되지 않도록하는 방향에서 다음에 사업착수 때 감정 기관에 의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최태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이기우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군제병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이주민이 발생하여 남면및 상남면 지역에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가 우려되는데 해소 대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제병훈련장설치에 따른 추진상황은 익히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제병훈련장이 들어서므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대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당초는 16개에서 10개로 줄였다는데 확실한지 그건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여간 최대, 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설치 지역내에 179가구가 이주하면은 당연히 인구가 감소되리라고 내다보고 연간 30억내지 40억 정도의 지역에 고랭지 채소를 생산한 실정을 봤을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군에 재정자립도가 16.7%로서는 사실 그 지역에 어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투자를 한다는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느껴서 앞으로 대책위원회에서 건이한 사항이 중앙 정부나 도를 통해서 올라가든, 바로 올라가든 그 내용이 최대 많이 수용돼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노력할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군에서 훈련장내에 토지소유, 그러니까 군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조속히 매입 해 달라고 지난번에 국방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안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구요, 그 다음에 또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능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등급 상향조정과 농기계수리요원 정원조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운전원의 정원상 최고 등급이 현재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등급까지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 인제군에는 기능직이 12개 직렬에 총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운전원은 38명으로 7등급이 1명 있고, 8등급이 9명, 9등급이 14명, 10등급이 14명 이렇게해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의 정원조정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정원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상향 조정이라든가 늘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도단위에도 6등급까지 책정이 안되어있고 아까도 제가 12개 직렬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직렬별로 등급을 본형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운전원만 6등급이상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군에 7등급이 하나있어요, 그런데 그사람이 된지 얼마 안되니까 앞으로 6등급 자체가 어렵지만은 아직도 시기가 승진될 기회가 안됐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수리 요원이 없어서 차량 운전원이 대행하고 있다는데 별도 수리요원을 기능직으로 정원 조정해서 임명할 용의는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교관 요원을 기능직이 아니고 별정 7급 1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리원으로 임하고 있고 농기계수리차량 운전기사가 같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업무량은 많고하니까 티오는 없고 당초에 운전기사 채용할 때 그분으로 하여금 농기계수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서 현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자기 일보다는 많이 하는거죠 이중으로 하니까 운전기사 일하죠, 수리공 일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5만원 이하는 전부 무료수선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선하는 양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기회 있는대로 도에 건의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5만원이하가 전부 무료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걸 누차 건의해서 정원이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말씀하신 집행부서의 조직개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를 앞으로 개편할 것이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88년부터 92년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기반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기구를 나름대로 보강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고통분담을 다한다는 정부차원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해서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UR타결 이후에 국제화다, 개방화다, 지방화다 해가지고 행정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는판에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모든것이 동결상태에 있다는것 그래서 정부에 기구 및 인력에 동결방침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직을 체제에서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도지시도 있었고, 행정분야 전체에 대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각 계에서 한 것을 취압 중에 있습니다. 당초 도 계획도 4월말로 각 시군것을 전부 자체진단한것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합동작업을 할 계획이였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7개 시군이 통합관계 문제로 이것이 아까 도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조직 개편한 합동작업을 무기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은 도에 어떤 지침이 나오면은 저희들 자체 진단한 자료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존 기능 쇠퇴한다던가 혹련 유사 중복된 조직은 감축 또는 통.폐합하고, 신규행정 수요에 따라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나가구요 둘째는 UR관련 농축산분야 및 지역경제조직에 정비를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하는 방향이구요, 넷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 보강에 우리가 앞으로 기본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 적어도 7월 이후라야 어떠한 지침이 나와서 하지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구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통풍물장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풍물장터 추진배경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제군을 통과하는 관광객을 수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던 중풍물시장을 설치하여 인제군 농민은 누구나 본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여 중간상인의 마진을 배제하고 농가소득에 증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게 된것은 '90년도 4월 14일날 그시설자를 선정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고, 4월 26일날 재공고를 해가지고 5월 2일날 시설투자자를 남면 부평리에 있는 민창호씨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 4월 14일 당초 시설계획에 따르면 토산품 판매장 및 식당과 화장실을 포함하여 연건평 110평이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풍물장터 시설계획확정안에 따르면 부지규모 2, 700평 시설은 325평으로 면적은 25배 건물은 3배가 늘어났다는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맞습니다. 현재 늘어난 규모는 당초에는 1,877평에서 2,700평으로 늘어났고, 건물은 110평에서 325평 해가지고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0년 12월 16일 농산물직판장 위치 및 도시계획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지구 토지 제공제안서를 접수하고 동월 20일경 시설투자자에 대하여 약5천평 정도의 부지확보 및 시설규모 확장을 조건으로 위치 변동에 동의할 것을 인제군 측이 먼저 제안하였다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0년 8월 28일 풍물장터 사업의 재계를 촉구하는 북면 주민의 건의서를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북민 주민 1,126명이 서명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90년 12월 16일 농산물직판장 위치및 도시계획 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북면 주민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지구 토지제 공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90년 12월 20일경 시설 투자자에 대하여 약 5,000평정도의 부지확보및 위치 변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북면지역 주민측에서도 풍물장터시설을 건의하였고, 농가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당초계획한 풍물장터 시설계획과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관광객에 대하여 농산물을 직판하므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고 시설투자자의 3억원 예치로 1억원을 당초 장소의 기반조성사업에 기 투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보존과 당초 1,827평의 부지상에 군유지가 408평중 100평만 건축이 가능한 실정으로서 건축 시설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점이 해소됨으로서, 보다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투자자에 대하여 시설이전에 대한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풍물장터시설계획은 상식과 합리에 따른 계약으로 재조정하던가 계약을 파기하고 배상을 한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본군에서 입안하였고 '90년 4월 14일 민자투자자 선정 공고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당초계획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행의무는 계속 상존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당시에 비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주변여건은 보다 성숙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할시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로서 공신력의 손상은 물론 손해 배상등의 합의점 모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한 민자유치 방법에 의한 사업골격을 유지하면서 사업확장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됩니다. 다음에 민.관 제3섹타방식으로 인제군에서 부지를 제공한 방안에 대해서는 민자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하겠으나 민.관 합탁투자에 의한 사업추진시 영리목적을 수반하게 됨으로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농산물직판에 참여하는 대상 농민의 참여범위 축소가 불가피 한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해결과제 및 추진계획은 원통지역도시계획변경 고시 확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풍물장터 시설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 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순서가 좀 바뀌였습니다만 이기순 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농산물 직판유 치장 왜 안되는지 밝혀주십사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해 올려야 원칙인데 이것을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3년2월28일 도시계획에의거 특산단지 운영활성화방안에 따라 인제읍 남북리 산57-1번지에 특산단지 종합판매장을 선정하여도에 보고하였으나 도에 후보지 설치 검토결과 부적격지로 판단되어 재선정 하라는 지시에따라 인제읍 남북리405번지 답을 선정하여 93년 4월23일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남북리 산 57-1번지는 지금현재 군축령 주차장이 되고 405번지는 지도소에 들어가는 입구 우측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후 특산단지종합판매장은 홍천군으로 유치되었고 '93년 11월 1일 도종합판매장 매장설치비를 요청하였으나, 계획이 반영 되지않아 '93년 11월 18일 종합판매장설치비지원요청을 '94년 2월 3일 도로부터 '95년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되었다는 회신을 받고 '94년 3월 31일 도에 예산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예산지원내역은 10억인데 국고보조 5억, 지방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운 의원님께서 미리 질의 자료를 주셔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태운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병헌입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의아니게 외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4월1일자로 다시 인제군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 물신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자리에 서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기우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변소개량으로 인하여 인분이 그대로 강물로 유입된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택수는 총 9,759동으로 화장실 또한 9,759동이라고 볼 때 현재 개량된 변소는 수세식 화장실 716동과 주택개량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3조식개량 변소 2,386동을 포함해서 모두 3102동으로 전체 화장실에 31.8%에 불과합니다. 변소개량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분이 그대로 강물로 유입 되어 수질이 오염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세식화장실은 정화조를 경유하여 배출되므로 인분이 곧바로 강으로 유입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래식화장실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사례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주변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에서 인분이 그대로 유입되는지는 앞으로 행정력을 기우려서 깊은 관심을 갖고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화조는 정부가 인정하는 표준규격품을 사용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이틀전 KBS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게되면은 정화조가 일정기간은 기능을 발휘하나 그이후에는 전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소개하면서 제품상에 하자를 지적했는데 이는 제품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품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분야에 전문기관인 공업진흥청이나 이런데서 다루어져야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보존에 관심이 깊은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110여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센타 여기 고정전화는 461-0083번이 되겠습니다. 전화를 설치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에 대하여는 년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 수질관리구역안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인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나 방청객에 계시는 주민들, 우리 군민 모두가 이런 불이행 업소나 가정에서 무단 인분을 방류하는 행위를 목격하였다면은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다면은 즉시 현지출장을 해서 지도감독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가름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용실버타운 유치에 관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및 사회환경변화와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른 이 고장의 정주생활, 심신휴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노인들에게 더없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산업육성차원에서 민자를 적극유치 이 고장의 특색있는 관광농업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서 농가소득의 창출은 물론 노인복지 안정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 육성에 관한 보조지원과 육성방안과 추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에 영농조합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4월 20일 현재 8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조합원수는 54명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 1항 규정에 의하면은 농민은 농업경영의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이나, 축산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당 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축산협동중앙회장이 조합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육성지원 자금 내지 육성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나 축협 중앙회에서 지원한 사항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없고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에서 설원농산에 1억원을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제군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자체지원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적극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인증제에 관해서 저희군에 농산물 품질인증제의 확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도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징적으로 재배생산되는 국내 농산물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징이 있어 다른 지역의 동일품목과의 차별화를 인정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엄선해서 인증품으로 승인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품질인증제의 추진방향은 대상품목은 초기에는 소수정예화해서 고품질이면서 특징있는 농산물 명산품만을 인증, 차별화해서 고급화를 유도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증품을 일괄관리하므로서 생산자에게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는 품질로 만족을 주고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는 '93년도 농산물품질인증품목을 치커리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27,670상자를 기 검인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인증 예상품목으로서는 치커리와 오미자를 추가로해서 인증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동댐 건설에 있어서 댐을 설치할 경우 지역발전이나 자연환경제반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발전소 명칭을 "양양 양수발전소"라고 명명합니다. 위치는 발전시설은 양양군 서면에 있고, 저수지를 상부댐과 하부댐으로 나눠서 상부댐을 저희군 관내 기린면 진동 2리 산 71번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상부댐으로 설치를 하고 하부댐을 양양군서면 영덕리에 설치를 해서 상부댐과 하부댐에 수로를 지하터널로 해서 3.5km의 지하수로 터널을 설치를 해서 하도록금 되어있습니다. 또한 설비용량은 25만KW 발전기 4기를 설치해서 100KW를 설비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형식이 순 양수식지하 발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식지하발전소라 하면은 하수저수지 그그러니까 양양에 있는 저수지 물을 밤에 가두어 놨다가 낮에 상부저수지로 끌어 올려서 낙하발전시키는 이런 발전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상부댐에 설치하는 면적을 보면은 약 72,158평이 되고 댐길이는 415m, 댐높이는 84m가 되겠습니다. 또한 총 저수용량이 4,568,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사업에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양 서면 서림에서 기린면 진동리까지 현재 지방도 위에 지방도로 말고 그 위에서 더 올라가서 15km를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은 8m로서 2차선 아스팔트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도로개설에 따른 농산물 반출이 원활하게 되겠고, 방대천계곡과 댐주변 순환도로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농외소득증대가 기여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등의 제반 문제는 이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은 '90년도 12월달에 환경처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지역에 방대천 수계, 열목어 서식 영농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진동리 상리에 하천과 관계없는 지역에 시설이 되어서 저희 인구의 이동은 전혀없고 또 하천에 영향이 전혀 없고 양양에 있는 하천의 물을 밑에서 하류에서 상류로 끌어올리는 담수시설만 하기 때문에 현재 한전계 획상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그 지역이 원시림지역 천연보호구역으로 한번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역을 확인해 본 바 원시림지역 내지 천연보호구역이 벗어난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등 관련부서에 차후 대책이 필요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외버스요금 및 오지 노선 결행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요금은 현재 노선이 인제, 서울 상봉동 기준으로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스요금 인가체계는 시외버스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가 시외버스 요금인가를 하고 농어촌 버스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행 요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164.2km에 6,6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서울 상봉동간 총 거리 차이에 대해서는 거리실측을 해서 착오 여부가 확인이 되면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개선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자리와 김부리에 동절기에 오지 노선 결행사항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노선별 동절기에 결행하는 횟수는 저희가 확인은 해놨습니다. 정자리 지역은 금강운수가 운행하고, 김부리 지역은 대한교통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노선별 동절기 결행횟수가 금강운수, 대한교통이 28회를 동절기에 결행을 했습니다. 신남과 정자리간에 금강운수가 5회를 결행했고, 신남 상남간 금강운수가 10회, 상남간 김부리에 대한교통이 11회, 상남 미산간 대한교통이 2회 이렇게 해서 28회 결행을 했습니다. 원인은 강설시 운행중에 차량고장과 제설작업이 지연이 됐고, 눈길 운행중에 미끄러지는 차량파손도 다소 발생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인근 주둔 군부대에 제설장비에만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제설작업상에 지연관계로 해서 결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강설시에는 군부대와 계속협의를 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운영 하겠습니다만은 지역주민도 최대한 도움이 돼서 제설작업에 임해야 되겠으며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군에도 빈약하지만은 제설장비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오지 노선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제설장비 관계는 저희군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제설 장비가 확보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의동 의원님께서 농지전용에 따른 용도변경에 농지전용 후 용도변경 여부, 또한 법개정으로 인한 연장관계로 인한 용도변경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협의, 동의, 승인, 또 농지전용 신고, 전용된 토지 이런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된 토지의 타 목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93년 12월 14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전에는 농업진흥지역에는 5년, 진흥지역 밖에는 3년에서 이번에 개정된 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이나 구분 없이 8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단, 시행령 개정령 당시 '93년 12월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된 농지로서 진흥지역안에 농지든, 진흥지역 밖에 농지든 그러니까 5년, 3년이죠, 그 경과한 농지는 동개정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8년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용된 농지로서 진흥지역안에 농지는 5년, 진흥밖에는 3년이라함은 시행일 '94년 12월14일 현재 당초 전용목적대로 전용을 완료한 후 5년이상 또한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당초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 이전에 완료가된 농지에 대해서는 개정전용을 받지 않고 완료가 된 후는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안에 있는 농지는 '88년 12월 15일 현재부터 '94년 12월 14일까지 당초 전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령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야만 적용을 받지않고, 완료가 안되면 8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일지라도 적용을 득한후 당초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는 개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농지용도변경승인은 군수가 승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청할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 승인을 하며 이때 기 농지전용 신고를 득한 전면적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용도변경승인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정전에는 쉽게 용도구역으로 됐지만은 금년부터 5개 구역으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취약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용도변경 가능한 지역이라 하면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그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한의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공동개량 저장고 시공에 있어서 부실및방지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 공동개량 저장고는 '93년도에 5개 읍면에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동 당 부지 100평, 건물 50평 규모의 3,50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공동개량 저장창고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마을에 보조를 해서 마을 주민 총회에 의해서 마을에서 업자를 도급선정해서 추진하는 만큼 자부담 능력과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추진한 농산물 저장고는 사업추진시 문제점 없이 완공이 되어서 '93년 10월 부터 농산물을 저장해 왔습니다. 특히 서화 1리에 설치한 감자개량저장고에 대해서는 '93년 11월달에 감자를 156상자를 저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봄에 4월 초순에 감자개량 저장고에다 저장한 감자 일부가 약 60상자가 되겠습니다. 60상자 중에서 피해가 있다는 지역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농촌지도소와 산업과가 합동을 합해서 4월 6일날 현지에 출장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원인은 마을에서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감자가 동해 입은게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감자 60상자안에 감자를 선별해본 결과 동해로인한 피해가 아니고 감사신부병으로 인해서 감자저장시설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다 동해 입은것이 아니고 상자안에 중간부분에서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한 감자저장고 시설 부실자체는 발견을 못했고 다만 저장고시설 출입구 물누입 방지와 배수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그 사항은 당초에 추진한 업자와 마을 추진대표가 하자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사업으로서 추가 조치를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의 보조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대책은 주민 부담금 관계가 문제로 해서 사업에 부실과 마을대표와 업자간에 결탁을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설 사업은 일단 사업자금을 통장에 예치해서 예치한 통장을 확인한후에 마을에 보조지정을 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해서 반드시 마을업자와 마을대표와 계약을 체결한후에 계약서를 첨부한 후에 사업을 시공토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산업과에 개선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대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임산물의 유통과 가공판매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59,000ha의 많은 산림과 높은산이 많아서 봄철에는 산채 야채등이 많이 생산되고, 여름 및 가을에는 송이등이 생산되고 있어 주민소득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목벌채량도 연간 11,000입방이 되며, 목공예 가공공장이 16개중 9개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임산물의 유통과 수집저장 가공판매 시설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본 관내에서는 농산물의 가공판매와 병행해서 명진농장이 있고, 귀둔리에 산채를 건조하는 건조기계가 하나가 있는 실정으로서 봄철에 많이 생산되는 산채등에 유통을 조절하는 건조시설의 확충과 생채를 저장하는 시설이필요하며 유통체제를 구축하여 내고장에서 생산되어 판매하는 임산물 유통센타시설은 사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임산물 유통센타 시설 즉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는 수집저장가공판매를 일원화하는 시설은 없고 임산물을 직판하는 시설을 '91년도 쯤에 춘천임업협동조합에서, '92년도에는 횡성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직판장을 설치하였기에 그사항을 보고드리면 횡성군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건축물을 1992년 4월 11일 착수해서 '92년 11월에 완공하였는데 저온창고 25평을 지하에 설치하고 건물 총 건평 271평중 직판장은 40평으로서 총공사비 4억4천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국비를 7천2백만원, 도비를 3천만원, 군비를 2천만원 보조받아서 자체자금으로 시설했습니다. '92년 11월 부터 '93년 3월말 현재 매출액은 1억4천2백만원으로서 원가 1억2천7백만원을 제하면 1천4백만원의 수익금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원에서 세번째로 임산물 직판을 위해서 양양군 임업협동조합에서 기존건물을 매각해서 자체자금을 조성 총공사비 9억원을 투입해서 연건평 232평을 신축하는데 국고보조금 1억4천5백만원, 잔액은 자체자금으로서 조달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을 검토한바 '93년도 말 산통계에 의하면 버섯류가 34톤, 약용식물이 147톤, 산채류가 97톤, 총278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나 '92년도말 440톤에 비하면 기온 관계로 인해서 적게 생산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임산물 유통센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유통센타를 위한 국도변에 산림보존지역이나, 산림훼손 허가는 가능합니다. 센타건립자는 군과, 임업협동조합, 민간으로 삼분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유통센타 건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설립할시는 종전에는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4월 18일자로 산림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임산물 유통센타를 목재직판장으로 개정되었기 인제군 임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임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민간인의 설립은 상거래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해서 건축물을 300평 규모로 볼때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실상 센타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임산물유통센타 건립은 제약성이 많아서 금후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본군은 영동지방으로서, 서울 등지로 통하는 요지에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임산물 직판장설치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군 임업협동조합에 재산상황을 검토한 결과 저축금이 현금으로서 7천3백만원, 청사 및 묘포지등에 부동산액이 1억 2천만원 되는 자립도가 낮은 아주 빈약한 임업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으로서 왕래가 많은 국도변에 건물을 건축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군비보조가 앞으로 많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KBS춘천방송국인제중계소 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KBS 춘천방송 인제중계소가 위치한 인제읍남북리 427-2번지 주변에는 택지조성 구역으로 낙뢰방지용 구리동선이 KBS의 안테나 중심으로해서 길이가 사방의 100m 깊이가 약 30cm에서 100cm까지로 묻혀있어 사실상 택지조성에 어려움이 있는바 '93년도에 2회에 걸쳐 KBS와 이 문제를 협의한바가 있었습니다. KBS측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 만큼 다른곳에다 여건이 맞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타부지를 확보하려고 물색했으나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지와 건물은 군에서 보상하고 KBS의 시설이전비에 대해서는 KBS에서 지는 방안으로 KBS와 협의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위치, 시기등이 조건으로 조속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 각됩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과 한의동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자연환경보존에 대하여 재조정 계획사항에 인제, 양구군이 제외된 사항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자 강원일보에 자연보존권역 재조정에 대한 기사가 실린 바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소양호 관계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있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권역별로 분류해 본다면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이러한 사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안으로서는 한강수교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나 본군에 자연환경보존 지역에 관한사항과는 관계가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과 경기도로 부터 한정되어 있던 권역을 강원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환경처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뜻에서 볼때 우리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지정등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군립공원등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로는 본군에서는 '93년도에 남면상수도 수질보존을 위해 도에 요청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양호 주변이나 설악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요청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에 많은 저해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은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정으로서, 구역에 조정등은 어렵다해도 개발완화등 제도적 보완. 요구 등을 건의 및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의 농어촌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고시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기본계획에는 우리 6개읍면에 72개로선 348.2km가 고시가 됐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로 나눠지겠고 정비계획으로서는 5개년 계획에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72개 노선중에서 42개 노선 230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면도가 11개 노선, 리도가 20개 농도가 10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제정으로 동법 6조에 규정하고 있어 장기 개발방향에 지침이 될 관내 72개노선을 농어촌도로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도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효과및 지역여 건등을 우선하여 42개노선을 5년간 개발대상지구로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은 도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로확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건 변화등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정 계획토록 규정되어있어 우리군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정비계획이 완료된 '97년도에나 수정계획을 하게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확장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도고 들은바가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수정계획에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로 기본계획수립 변경에 따른 재고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될때 가능 함으로서 기 고시된 기본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과 행정의 호흡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제병훈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유지가 1,554h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평 이것을 임목 포함을 하면 여기 전.답도 있을테고 해서 제가 평균 3천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150억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재산이 군제병훈련장에 포함되는 이시기에 주민들과 연계하여 집행부가 강력히 보상을 요구하여 관철해야지 주민보상 끝내고 훈련장설치가 완료되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군유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할 행정에서 훈련장에 포함되는 군유지와 임목을 어림잡아 답변하는데 대하여 3년 동안 계속 군전체에 관심사항을 아직껏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은 군민의 재산을 위임받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다음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에 취득 또는 상해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3할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보상업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때 한다"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면적이 99,000㎡이상 있을 적에는 필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에 의해서 위원장이 또는 위촉 임명한다." 여기에 보면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가 필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번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이건 이토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다음에 "법관, 변호사, 공증인,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우리 내무과장님이 받아서 남면에 어떤 사람 한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제대로 되게끔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개전투고, 그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반대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책정된 것이 많은지 적은지 언제 한번 따져보지 못하고 그냥 받아서 상당히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산물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까 하신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신문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양 임산물센터 건립 제목이 이렇고 양양군이 임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한다. 양양읍 남문리에 지상 2층 연건평 342평에 임산물 유통센터를 짓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임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특별법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놓고 특별시행령에 가보면 여기서 이것좀 참고 하세요. "설치한다. 다만 국가 기밀을 요하는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비밀이고 저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없다고 했지만서도 여기는 국방이라든가 군사기밀에는 안둬도 된다는건 건설부라든가, 아니면 환경처라든가 주체가 딴데라도 할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상하는 주체가 누구냐하는 거기에 따라서....

아니, 보상하는 주체가 누구던간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특별법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시행령에 "다만 군사기밀을 요하는 것은 아니둘수도 있다."니까 둘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할 수도있고,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국방군사 이건 뺀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체가 딴거라도 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심의위원회 3월에 공문이 왔다는 것도 제가 오대령이랑 왔을 적에 이 문제를 거론했더니 자기네가 이거는 잘못되고 지금 보상주는것도 이런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분명히 자기네가 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후로 이렇게 공문이 온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걸 알아서 지금 공문이 온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상 주체가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요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 이하 이주자라고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에 한다." 이 문맥은 알아듣겠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이주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이주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지금 우리 부대에서 이런 협의가 없죠 그죠? 제가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인제군에서 이런걸 저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끌어내게 되면 저사람들 타지에 안가도 되는거 아닙니까요, 인구가 준다 뭐 수몰민이다 이주민이다 그래서 이런걸 우리 인제군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하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옳으니, 그르니 이런거 보다도 이런걸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인제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서도 이건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을 인제군에서 빨리빨리 조속히해서 저쪽하고, 행정에서 덤벼들면 되겠금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규정에 있는건데 이런규정을 가지고 군부대하고 얘기를해서 이주민들이 딴데로 안가고 돌려앉고 이주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최의원님 감사를 느낍니다. 조금 저희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알기는 작년 제가 5월 24일 부터 와서 지금 저희들이 이주대책 뭐 여러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하는것 보다도 그걸 못한다, 한다 이게 서로간에 극한 투쟁을 하다보니까 감히 생각도 못하고 만약에 그걸 했다면 아마 그분들이 군수님 아마 몽둥이 들고왔을 꺼야요, 동조한다고 뭐 그런 아쉬움도 느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군에서 직영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좀전에도 산업과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홍천군에도 농산물유통센타가 인제서 하려다가 장소 때문에 그리로 갔다. 좀전에 들은바 있고 또 내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서 남북리 54번지 아니면 100, 400 몇번지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으로 임산물유통센터나 농산물유통센터나 레벨이 같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식으로 설치를 하겠느냐 이런뜻으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3섹타라든가 어떤 가능 한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군에서 수집을 해서 군에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뜻은 아니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에는 힘들고 임업협동으로 하여금 집하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